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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수출 14%↑·車수출 역대 최대…“2분기 호조세 지속”(종합)
  • 4월 수출 14%↑·車수출 역대 최대…“2분기 호조세 지속”(종합)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우리나라 4월 수출이 두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한 것은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쌍끌이’ 호조세를 보인데다 대(對)미국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다. 오는 2분기에도 반도체와 자동차, IT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수출 플러스 흐름과 무역수지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4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수출은 562억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8% 증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수입은 같은 기간 547억3000만 달러로 5.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15억3000만 달러로 흑자를 기록, 1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이번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3개 품목에서 수출이 증가, 대다수 품목이 호조세를 보였고 나라별로는 미국에서 역대 최대치의 수출액을 달성하면서 큰 폭 올랐다. 먼저 반도체 수출은 역대 4월 중 두 번째로 높은 99억6000만 달러로 56.1% 증가하며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수출증감률을 보면 2023년3분기 22.6% 하락에서 4분기 10.4%로 상승 전환한데 이어 올해 1월 56.2%, 2월 66.7%, 3월 35.7% 등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IT 전방산업 수요확대 흐름 속에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메모리 가격이 두자릿수로 상승해 반도체 수출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다”며 “D램 가격은 2.1달러 수준으로 회복했으며 낸드는 지난 2월부터 4.9달러 수준에서 안정화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산업부)자동차 수출은 기존 역대 최대 실적인 2023년11월 65억3000만 달러를 넘어선 67억9000만 달러(10.3%)를 기록, 사상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다. IT품목(반도체·디스플레이·컴퓨터·무선통신기기)은 2개월 연속 전 품목 플러스를 기록했다. 합산 수출액도 올해 최고 증가율인 46.6%를 달성, 6개월 연속 증가흐름을 이어갔다. 이 외에도 석유제품(+19.0%)은 2개월 연속 증가했고 섬유(1.7%), 가전(9.4%), 자동차 부품(2.9%), 석유화학(12.3%) 수출도 1월 이후 2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지역별로는 대미 수출은 사상 최대 수출액인 114억 달러(24.3%)를 기록, 기존 최대 실적(2023년12월 113억 달러)을 4개월 만에 경신하며 9개월 연속 증가흐름을 이어갔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및 일반기계 등 주력품목 호조세가 강하게 이어지면서 4개월 만에 월 기준 역대 최대실적을 재경신했다”고 말했다.대중국 수출(9.9%)은 3월(105억 달러)에 이어 100억 달러를 상회하는 105억 달러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대중 일평균 수출 또한 작년 12월 플러스 전환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수입은 에너지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총 5.4% 늘었다. 에너지 부문에서 원유(17.8%), 가스(21.9%) 수입 증가에 따라 총 14.6% 증가했다. 수입물량은 정유사 가동율 상승과 발전·산업용 가스도입 수요 증가에 따라 원유는 12%, 가스는 37% 증가했다. 한편 비에너지 수입은 2.9% 증가한 422.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분기 전체적으로도 반도체 등 IT품목의 수출 증가세와 작년부터 이어온 자동차·일반기계·선박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수출 플러스 흐름과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동 사태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을 지속하고 상황발생시 시나리오별 비상계획을 즉각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중동 사태에 대비해 수출 바우처 물류비 추가 확대, 중소기업 전용 선복 추가 지원, 피해 발생 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특별지원 등의 비상계획을 세웠다.
2024.05.01 I 강신우 기자
4월 수출 14%↑…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상보)
  • 4월 수출 14%↑…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상보)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우리나라 4월 수출이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호조를 보인데다 대(對)미국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두자릿수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4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수출은 562억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8% 증가했고 수입은 같은 기간 547억3000만 달러로 5.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15억3000만 달러로 흑자를 기록, 1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이번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3개 품목에서 수출이 증가, 대다수 품목이 호조세를 보인데다 나라별로는 미국에서 역대 최대치의 수출액을 달성하면서 큰 폭 올랐다. 먼저 반도체 수출은 역대 4월 중 두 번째로 높은 99억6000만 달러로 56.1% 증가하며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자동차 수출은 기존 역대 최대 실적인 2023년11월 65억3000만 달러를 넘어선 67억9000만 달러(10.3%)를 기록, 사상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다. 이 외에도 석유제품(19.0%)은 2개월 연속 증가했고 섬유(1.7%), 가전(9.4%), 자동차 부품(2.9%), 석유화학(12.3%) 수출도 1월 이후 2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지역별로는 대미 수출은 사상 최대 수출액인 114억 달러(24.3%)를 기록, 기존 최대 실적(2023년12월 113억 달러)을 4개월 만에 경신하며 9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대중국 수출(+9.9%)은 3월(105억 달러)에 이어 100억 달러를 웃도는 105억 달러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수입은 에너지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총 5.4% 늘었다. 에너지 부문에서 원유(17.8%), 가스(21.9%) 수입 증가에 따라 총 14.6% 증가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분기 전체적으로도 반도체 등 IT품목의 수출 증가세와 작년부터 이어온 자동차·일반기계·선박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하면서 수출 플러스 흐름과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4.05.01 I 강신우 기자
공공기관감사협회 ‘제1회 청렴감사열전’ 개최
  • 공공기관감사협회 ‘제1회 청렴감사열전’ 개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대한민국 청렴감사열전’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공공기관감사협회)이날 행사에는 한국전력을 비롯한 30개 공공기관이 참가해 청렴사회 실현을 위한 각 기관별 청렴우수사례를 다양하게 소개하고 감사인의 바람직한 역할과 노력을 발표했다. 전영상 협회 회장(한전 상임감사위원)은 “더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청렴의 사회적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정직과 공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전 회장은 지난 2023년7월 제8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정부 유관기관과 함께 감사인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했다. 또한 공공분야 감사인들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협회 회원사들의 실장급 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기관별 현황과 의견을 수렴해 감사인 우대방안 등 감사 독립성 확보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감사원장에게 건의하는 등의 실무적 노력을 해왔다. 전 회장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위험요인을 사전점검하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04.30 I 강신우 기자
공정위, SK계열사 ‘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 제재
  • 공정위, SK계열사 ‘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 제재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K 소속 플레이스포(옛 킨앤파트너스)의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킨앤파트너스는 SK 동일인 친동생의 자산관리를 위해 설립된 회사로 법 위반 당시 SK 비영리법인 임원이 단독주주이자 대표이사였으며 친동생이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핵심적인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중 하나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채무보증은 기업집단과 시장 내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한계기업의 퇴출을 가로막아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커 이를 제한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플레이스포는 2016년3월부터 2017년5월까지 국내 계열회사인 플레이스포가 호텔 건축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100억 원에 대해 120억 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여 채무보증 금지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플레이스포에 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1억 5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앞서 SK는 이들 업체와 동일인 지분이 전혀 없고 동일인관련자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기업집단 SK 소속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소속 회사임이 확정된 바 있다.이 사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위반행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위장 계열사인 옛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 간 은밀하게 이뤄진 행위로서 갓 설립된 법인이 재무상태가 건실한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통해 신용보강을 받아 호텔 신축사업을 순조롭게 착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과 근간을 크게 훼손한 행위로 판단된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16년 이래로 8년 만에 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한 사례”라며 “위장 계열사를 통해 은밀하게 행해진 채무보증을 적발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고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여신편중 및 공정한 경쟁질서 훼손 우려가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법 위반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또한 총수익스왑(TRS) 등 복잡한 금융상품을 통해 우회적으로 채무보증 하거나 교묘하게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법 위반 회피 시도에 대해서도 주시하여 적극적으로 법 집행할 예정이다.
2024.04.30 I 강신우 기자
"술값·빵값 의심되면 신고하세요"…포상금 최대 '30억'
  • "술값·빵값 의심되면 신고하세요"…포상금 최대 '30억'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1일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누구든지 민생 밀접분야에 관한 담합행위 등을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은 최대 30억원이 지급된다.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공정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 안정을 위한 시장감시 방안’을 발표하고 민생 밀접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공정위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의식주·중간재 등과 관련된 담합행위와 △먹거리·가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에 대해 진행 중인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또한 공정위는 의식주·생필품 등 민생 밀접분야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를 한층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관련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전담팀을 통해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특히 담합행위는 신고를 통해 법 위반이 인정되면 그 증거나 조치수준 등에 따라 신고인에게 최대 30억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법위반 사업자의 임직원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내부고발 역시 적극적으로 유도해나갈 방침이다.조홍선 부위원장은 “실제로 담합행위를 한 대기업의 임직원들이 내부고발을 통해 수십억원의 포상금을 받아간 사례가 있다”며 “향후 신고포상금을 효과적으로 지급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 담합건·7개 제강사의 고철 구매 담합건 등에 대해 각각 17억8000만원, 17억5000만원의 포상급을 지급한 바 있다. 포상금은 비과세다.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도 신설한다. 전담팀은 △과거 담합이 있었던 품목 중 원가 대비 과도한 가격상승이 있는 분야 △원가가 하락했는데도 기존에 인상된 가격을 상당기간 유지하고 있는 분야 △관계부처 제보나 내부고발이 이뤄진 분야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자료=공정위)전담팀은 카르텔조사국, 시장감시국 및 5개 지방사무소에서 지정된 담당자로 구성될 예정이다. 본부와 지방사무소 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조사관리관 주재 회의를 통해 조사 우선순위나 담당 부서 등을 결정·조정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진행한 농수산물, 석유 등에 대한 합동점검이나 관계부처 제보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조사 단서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공정위는 앞서 제시한 시장감시 활동을 통해 법위반 혐의를 포착한 경우 파급효과가 큰 분야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개시할 방침이다.이 밖에도 공정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나 유통체계와 같은 ‘시장구조적인 경쟁제한 요인’에 따라 높은 가격이 유지돼 민생에 부담을 주는 품목·분야를 분석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제빵’과 ‘주류’를 중점 분야로 선정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조 부위원장은 “제빵·주류 등 유통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가격인상 요인을 제거하거나 담합 등을 조사하는 등 복합적인 개선 방안을 오는 10월 중순께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2024.04.30 I 강신우 기자
남부발전, SK E&S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공동개발
  • 남부발전, SK E&S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공동개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남부발전은 SK E&S와 손잡고 국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공동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사진=남부발전)남부발전은 서울 SK E&S 본사에서 심재원 기술안전부사장 및 서건기 SK E&S 재생에너지사업부문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풍력 및 태양광 사업의 공동개발로 지속 가능한 미래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이산화탄소 감축을 통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양사는 국내 신규 풍력 및 태양광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개발 및 인허가 취득을 위한 정부·지자체 협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수용성 확보 △송전계통 확보를 위한 관련 기관 협의 등 각 사가 보유한 강점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개발에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심재원 남부발전 기술안전부사장은 “이번 협약이 양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개발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저탄소 발전체제 전환과 미래에너지 산업을 주도하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며 “상생협력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표준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04.30 I 강신우 기자
車수출액 158억달러…역대 1분기 ‘최대’
  • 車수출액 158억달러…역대 1분기 ‘최대’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난 1분기 한국 신차 수출액이 158억달러로 역대 1분기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2년 1분기 이후 8분기 연속 증가세다. 지난 1분기 한국 신차 수출액이 158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1분기 이후 8분기 연속 증가세다. (자료=관세청)관세청은 30일 이 같은 2024년 1분기 승용차 교역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1분기 승용차 수출액은 158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8% 증가했고 수입액은 27억 달러로 29.1% 줄었다. 이번 수출 증가는 중대형 휘발유 차량이 견인했다. 친환경 승용차는 전년동기대비 3.3% 소폭 감소했다. 다만 친환경차 중 하이브리드차는 역대 분기 최대 수출실적 기록하며 호조세를 보였다. 하이브리드차 수출액을 분기별로 보면 2023년 1분기 18억8000만달러, 2분기 19억9000만 달러, 3분기 17억5000만달러, 4분기 20억달러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엔 20억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나라별로는 미국(24.2%)·캐나다(2.4%)·카자흐스탄(46.8%)·네덜란드(8.0%)·튀르키예(184.2%)·이라크(92.9%) 등은 늘었고 호주와 영국, 독일은 각각 11.6%, 13.2%, 39.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수입은 29.1% 감소한 27억 달러를 기록하며 3분기 연속 줄었다. 친환경차 하이브리드(-13.8%), 중형 휘발유차(-40.2%), 대형 휘발유차(-50.0%) 위주로 감소했다. 나라별로는 중국(568.9%)·네덜란드(10.5%) 등은 증가했고 독일(-37.3%)·미국(-30.1%)·일본(-16.0%)·슬로바키아(-37.3%)·영국(-51.3%)·오스트리아(-66.1%) 등은 감소했다. 수출입 단가는 수출 평균단가는 대당 2만3407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6% 올랐고 수입 단가는 4만3928달러로 10.2% 하락했다.
2024.04.30 I 강신우 기자
고리 원전 중단 1년…'쌩돈' 8000억 날렸다
  • 고리 원전 중단 1년…'쌩돈' 8000억 날렸다
  •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기자] 고리원전 2호기가 지난해 4월 이후 1년여간 멈춰 발생한 손실이 8000억원이 넘은 것으로 추산됐다. 월성 2·3·4호기의 계속운전 신청으로 오는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10기가 모두 계속운전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이들 원전이 고리 2호기처럼 가동을 중단하면 손실액은 100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29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따르면 고리 2호기의 가동 중단에 따라 지난 1년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해 발생한 에너지 비용은 약 8020억원으로 집계됐다. 원자력(52.5원/kWh) 대신 LNG(239.3원/kWh)로 1년간 전력을 생산해 발생한 비용을 산출한 수치다. 원전을 멈추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으로, 국가적 손실로 여겨진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지난해 4월 운영허가가 만료된 고리 2호기는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놓쳤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의 목표대로 고리 2호기가 오는 2025년 6월 재가동에 들어가더라도 2년 2개월간 휴지기로 1조7375억원 가량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 등 원전 10기의 계속운전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원전 10기의 실효용량은 8.45GW(기가와트)로, 이들 원전이 운영기간 갱신없이 멈추면 오는 2030년까지 발생할 손실은 107조6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발전업계에선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확대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실현하려면 계속 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노후원전의 수명 연장은 안전성 입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특히 원전 내 수소제거기(PAR) 성능에 확신이 없으면 지진·해일 등에 취약해 재가동은 안 된다”고 말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미국의 운영허가 갱신기준까지 더해져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검증한다”고 강조했다.
2024.04.30 I 윤종성 기자
“美선 주정부가 보조금 투입, 폐로 결정 사업자 설득해 운전 지속”
  • “美선 주정부가 보조금 투입, 폐로 결정 사업자 설득해 운전 지속”[인터뷰]
  • [대전=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미국에선 반핵·환경단체들의 반대에도 사업자가 이미 폐로를 결정한 원자력발전소(원전)를 주 정부와 의회가 나서서 보조금을 투입해 계속 운전을 결정했는데 우리나라도 유연한 정책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박윤원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現비즈대표)은 최근 대전 장동 일자리경제진흥원 내 비즈(주)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이렇게 밝혔다. 그는 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을 거쳐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을 지낸 국내 원전 안전·규제 분야 최고 전문가다.박윤원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사진=본인제공)박 전 원장은 원전 계속운전을 준비하는 한국이 대처해야 할 방향성을 미국의 사례에 빗댔다. 미 연방은 지난달 캘리포니아주에 마지막으로 남은 원자력발전소 ‘디아블로 캐니언 원전 2기’가 운영 면허가 만료된 이후에도 재허가 심사가 끝날 때까지 이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례적 조치다. 캘리포니아주는 처음 원전에 부정적이었으나 여름철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에 속도가 나지 않자 주 전력 생산의 약 9%를 차지하는 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기로 했다. 디아블로 캐니언 원전 2기는 각각 가동 면허가 2024년 11월과 2025년 8월에 만료된다. 박 전 원장은 “미국은 우리나라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처럼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 사업자가 원전을 운영한다”며 “그런데도 이번에 이례적으로 주정부와 의회가 나서서 한화 약 1조5000억원의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사업자를 설득해 계속운전을 결정했다. 국익과 안전을 우려하는 여론 사이에서 유연한 정책적 결정을 한 셈이다”고 했다. 디아블로 캐니언 원전 사업자인 퍼시픽가스앤일렉트릭(PG&E)은 환경단체 등의 반대와 신재생에너지 수급에 따른 출력제한이 많아 사업성이 없자 지난 2016년 시설을 2024년~2025년까지만 운영 후 폐쇄하기로 했다. 그러다가 이번 주 정부의 요청에 따라 계속운전 방침으로 전환했다. 이뿐만 아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폐로 원전 재가동 사업을 진행하고 설계 수명이 남은 원전을 되살리는 데 정책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시간주 남서부에 있는 팰리세이즈 원전을 재가동하기 위해 원전 소유사인 홀텍 인터내셔널을 상대로 15억달러(한화 약 2조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했다. 이데일리DB.우리나라는 고리원전 2호기에 이어 오는 9월 3호기, 내년 8월 4호기 등 2030년까지 운전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원전이 10기에 달한다. 고리원전2호기는 작년 4월 계속운전 심사를 위해 가동을 중단한 지 1년이 됐고 올해도 재가동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 전 원장은 “지난 정부가 정책적으로 폐로를 결정하면서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KINS),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관계기관에서 계속운전 신청도 심사도 못 하는 상황이 됐다”며 “현 정부들어 친(親)원전 정책으로 기조가 변하면서 밀렸던 서류가 한 번에 들어오면서 통상 2년 걸리는 심사 기간도 늘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1983년 4월 9일 상업 운전을 시작한 국내 세 번째 원자력발전소 고리 2호기는 운영 허가가 만료돼 작년 4월 40년 만에 발전을 중단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2019~2020년 계속운전 절차에 착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운영허가 만료 2~5년전(현행 5~10년전) 계속운전 신청 후 허가받았다면 재가동이 가능했다. 계속 운전은 예상 수명에 도달한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해 문제가 없으면 운전을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박 전 원장은 향후 원전 계속심사를 위해 정지사태가 계속 발생한다면 에너지수급에 반드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원전 정지에 따른 에너지수급에 대응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등으로 대체해야 하고 늘어난 비용은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에너지안보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탄소중립으로의 전환도 늦어질 수 있다”고 했다.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2030년까지 최초운전허가 만료 10기의 실효용량 8.45GW(기가와트)는 2030년 목표 용량의 약 6.5% 수준으로 계속운전 미시행 시 △전기화 수요 △데이터센터 및 반도체·AI 산업 확대 등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대한 공급 불안전성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박 전 원장은 “노후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엄격한 안전기준을 잘 이해하지 못한 오해일 것”이라며 “원전 계속운전을 자동차와 비교한다면 10만km를 운행한 차의 브레이크, 조향장치, 펌프 등 안전에 영향을 주는 부품을 교체하고 소모품을 적절히 관리하는 조건으로 15만km까지 더 운행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사실상 10만km 이전의 상태보다 더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더 운행하도록 승인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우리나라 계속운전안전성 평가기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권고한 주기적안전성평가(PSR)에 미국 운영허가 갱신기준인 주요기기수명평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추가 적용해 평가받고 있다. 박 전 원장은 마지막으로 “원전 계속운전은 현재 10년 주기로 가동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PSR 제도하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계속운전이라는 절차가 중요한 인허가 단계인 만큼 PSR과 분리해 별도의 규정으로 외국과 같이 20년까지 한 번에 승인하는 방안이나, PSR 제도 아래에 계속운전을 유지한다면 최소한 승인시점부터 10년의 운영기간을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박윤원 전 원장은…△1957년생 △서울사대부고 △서울대 공과대학 학사·석사 △프랑스 에꼴쌍트랄대 기계공학 박사 △IAEA 원자력규제협력포럼 의장 △OECD·NEA 원자력규제자위원회 부의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한국압력기기공학회장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위촉교수 △UAE 연방원자력안전규제청 국제자문위원 △비즈(주) 대표이사
2024.04.30 I 강신우 기자
온실가스 감축, 전력 수요급증 대응…원전 수명연장 없인 감당 안돼
  • 온실가스 감축, 전력 수요급증 대응…원전 수명연장 없인 감당 안돼
  •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기자] 1년째 멈춰 선 고리원전 2호기를 필두로 오는 2030년까지 운영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원전 10기가 모두 계속운전을 신청해 수명 연장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환경단체 등에선 안전성을 이유로 원전의 계속운전에 반발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 등지에선 원전 수명을 80년 이상으로 늘려가는 추세다. 무엇보다 계속운전시 규제기관의 철저한 심사를 받는 데다, 성능과 안전이 강화된 최신 설비로 교체하기 때문에 오히려 원전의 안전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 에너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설계수명 다 된 원전 10기, 연장 절차 돌입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운영허가기간이 끝나는 원전은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 등 총 10기다. 이중 운영허가기간 만료일이 가장 늦은 월성 2·3·4호기도 최근 계속운전을 신청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원전 10기의 계속운전 심사 절차를 차례대로 진행하게 됐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계속 운전은 크게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PSR) 제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주민의견 수렴 △계속 운전 운영 변경 허가 원안위 신청 등의 단계를 거친다. 1년 이상 멈춰있는 고리 2호기의 경우 계속 운전 운영 변경 허가 신청까지 이뤄져 원안위의 결정만 남았다. 원안위 관계자는 “운영허가기간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고리 2호기를 2025년 6월 가장 먼저 재가동한 뒤, 나머지 9기의 원전도 최대한 공백 없이 재가동하는 것이 목표다. 인공지능(AI),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급증하는 전기 수요를 감당하려면 기존 원전을 포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발표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보면 2030년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량은 572.8TWh(테라와트시)로 예측됐다. 새로운 전력 수요가 많아 2년 전 ‘9차 전기본’(542.3TWh) 때보다 30.5TWh나 늘려 잡았다. 다음 달 발표하는 ‘11차 전기본’의 전력소비량 예측치는 이보다 클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원전의 재가동없이는 대응이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계속운전 심사 절차를 밟는 10기 원전의 실효용량은 8.45GW(기가와트)다. 이들 원전의 연간 전력생산량은 약 6만3000GWh(기가와트시)로, 서울시의 한 해 전력 소비량(약 4만8800GWh)의 1.3배 수준이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원전의 설비용량 8.45GW를 신재생으로 대체하려면 간헐성 등의 문제로 40GW 이상의 설비를 추가 증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은 35GW 수준으로, 지금까지 설치한 것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원전 없으면 멀어지는 ‘탄소 감축·전력 수요 대응’ 기존 원전의 재가동 없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차 전기본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근거로 전환부문(발전부문)의 탄소 배출 목표로 1억4990만t을 제시했다. NDC의 기준 연도인 2018년 대비 무려 44.4%나 줄여야 하는데, 이는 무탄소 발전원인 원전의 계속운전이 바탕에 깔려있는 수치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원전 10기의 운전 정지는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원자력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등 다른 발전원으로 대체할 경우 전력생산 단가가 급등해 전기요금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주요 발전원별 정산단가(2022년 기준)는 ㎾h당 원자력 52.5원, LNG 239.3원, 풍력 191.7원, 태양광 191.5원이다.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순차적으로 멈추고 이를 LNG로 대체할 경우 약 107조6000억원, 신재생에너지로 대체시 약 80조원의 대체 에너지 비용이 발생한다. 지난 1년간 고리 2호기의 가동 중단으로 발생한 대체 에너지 비용만 해도 약 8020억원에 달한다. 한수원 목표대로 고리 2호기가 내년 2월 재가동에 들어가더라도 1조7375억원으로 불어난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원전의 계속 운전은 탄소중립을 실현하면서도 국민부담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美·유럽은 원전 수명 80년까지 연장도전문가들은 철저한 안전 검증을 바탕으로 원전 허가기간을 늘려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원전의 계속운전을 탄소 중립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권고했다 . 실제로 한국보다 원전 가동 역사가 긴 미국과 유럽에서는 40년 이상 가동되는 원전이 많다.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국의 가동원전 93기 중 84기(90%)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고, 이 중 54기는 현재 운전 중이다. 눈에 띄는 것은 2차 계속운전(80년 운전)을 신청한 원전이 17기나 되고, 이 중 6기가 승인받았다는 점이다. 나머지 11기는 현재 심사하고 있다.유럽도 마찬가지다.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국가들은 운전연한을 정하지 않고, 10년 주기로 안전성을 평가해 문제가 없으면 계속운전을 허가하고 있다. 가동 원전 97기 중 76기(78%)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58기가 운전 중이다. 정용훈 교수는 “미국, 유럽 등 주요 원전국들은 기존 원전의 운전허가기간을 30~40년에서 80년 이상으로 늘리고 있다”며 “원전의 설계수명이 끝났다고 폐쇄한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기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권고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미국 운영허가 갱신기준인 주요기기수명평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추가 적용해 다른 나라보다 엄격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장은 “원전이 계속 운전을 할 때는 성능과 안전이 강화된 최신 설비로 교체해 안전성이 더 향상될 수 있다”면서 “자동차 부품을 갈아 끼우고 수리를 해서 운전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의 계속 운전은 가장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2024.04.30 I 윤종성 기자
물가 비상에…5월 민수 가스요금 인상 ‘보류’
  • 물가 비상에…5월 민수 가스요금 인상 ‘보류’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한국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다음 달 민수용 가스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져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사진=연합뉴스)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가스공사에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주택용 및 일반용 도매 공급 비용을 현행 요금으로 적용하라”고 통보했다.당초 정부는 다음 달 1일 지연된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해 민수용을 포함한 가스요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도시가스 요금은 해외 도입 가격이 반영된 원료비와 국내 시설 투자·운영비인 공급비로 구성된다. 매년 5월 1일은 이 가운데 공급비가 조정되는 날이어서 정부는 이날에 맞춰 원료비와 공급비를 같이 조정하는 요금 인상안을 검토해왔다. 업계에서는 원가 반영 시 10% 안팎의 가스요금 인상 전망이 나왔다.작년 5월 가스요금이 인상됐지만, 가스공사는 여전히 해외에서 들여온 액화천연가스(LNG)를 원가의 80% 선에서 국내에 공급하고 있어 가스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다. 가스공사가 본 손해는 회계 장부에 ‘미수금’이라는 항목으로 쌓인다. 작년 말 기준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5조7000억원에 달한다. 미수금 개념을 적용하지 않는 일반 기업의 경우라면 영업손실이다.다만 최근 가파른 국내 물가 상승 추세가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결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물가상승률은 올해 1월 2.8%에서 2∼3월 연속으로 3.1%를 유지했다. 최근 들어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로 국제유가가 고공 행진한 데다, 과일·채소류 가격불안이 이어진 탓에 4월 물가상승률은 3%를 웃돌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아울러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밝히면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방침을 제시했던 것도 5월 가스요금 인상 결정에 부담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중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가스공사의 재무 위기가 더 심화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적절한 시기에 가스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정부는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 가스 공급비를 조정하는 5월 1일이 지나도 이번에 결정을 ‘유예’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필요한 시기에 추가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24.04.29 I 강신우 기자
산업부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전혀 차질없어”
  • 산업부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전혀 차질없어”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SK 하이닉스에 필요한 전기는 이미 한국전력에서 공급받기로 협약을 체결, 전력공급에 전혀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SK 하이닉스는 SK E&S로부터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전기와 열(스팀)을 공급받기로 하고 올해 5월 LNG 발전기를 착공할 계획이었지만 정부가 탄소중립을 이유로 발전소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사진=연합뉴스)산업부 관계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SK E&S의 사업은 단순 발전용이 아니라 보일러와 LNG 발전기를 설치해 열(스팀)은 SK 하이닉스에 공급하고, 전기는 SK 하이닉스가 아닌 한전(전력시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SK E&S는 2023년11월에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고 했다. SK 하이닉스가 공급받기로 한 전기는 이미 한전과 약속된 것이어서 차질 없이 공급되며 이번 SK E&S사업은 이와는 별개의 전기를 팔 목적의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SK E&S는 해당 사업을 하고 싶다고 산업부 소관 부처에 신청한 상태이고 추가적으로 전기위원회를 거치거나 열이나 전력수요 타당성 등은 검토가 안 된 상황”이라며 “SK E&S와 같이 신규 발전소 사업을 하고 싶다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신규 물량을 산정한 후 공정하게 다른 발전사업자와 경쟁해서 허가 여부를 추가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집단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신청 용량은 SK E&S 사업건을 포함해 총 3.5GW(기가와트)로 제 10차 전기본 여유용량(1.1GW)을 초과한다. 11차 전기본 발표 시점은 다음 달 하순 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일부 액화천연가스(LNG) 6기를 설치한 부분은 기존 석탄발전소를 전환한 것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 행보에 친환경이 인정돼 예외적으로 허가한 것”이라며 “SK E&S 사업과는 엄밀하게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29 I 강신우 기자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디지털 경제특성 반영”
  •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디지털 경제특성 반영”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특정 업체를 인수할 때 심사기준에 ‘네트워크 효과’ 등 디지털경제의 특성을 반영한다. 이는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디지털경제의 특성을 고려해 왔지만 심사기준에는 반영되지 않아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방식을 현대화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심사기준은 먼저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의 시장획정 방식을 명확히 했다. 시장획정은 기업결합을 하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을 식별해 경쟁의 범위를 특정짓는 과정이다. (자료=공정위)현행 심사기준에 따르면 A서비스의 가격이 인상됐다고 가정할 때 B서비스로 수요대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경우, A서비스 공급자와 B서비스 공급자가 경쟁사업자로서 같은 시장에 있는 것으로 획정된다. 그러나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광고를 보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인상됐다고 가정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 방법론 적용이 어려워진다. 개정 심사기준은 이 경우 가격이 아닌 서비스 품질이 악화했다고 가정할 때의 수요 대체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통해 시장을 획정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할 때 공정위가 네트워크 효과도 고려한다. 이 효과는 특성 상품에 대한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를테면 메신저의 경우 대다수가 쓰는 메신저를 따라 쓰는 경향이 강하다. 이처럼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의 기업결합은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 수나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데이터 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용자 수 증가는 더 많은 소비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수 있고 데이터의 양 증가는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 역시 추가 수요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같이 네트워크 효과가 클수록 결합기업들의 시장지배력 역시 커질 수 있는데 앞으로 심사 기준에 이를 반영한다. 이번 심사기준은 경쟁제한 우려뿐만 아니라 디지털 분야 특유의 효율성 증대효과의 사례도 보강해 기업결합의 긍정적 효과 역시 균형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했다. △기업결합 결과 혁신적 서비스가 창출되거나 △초기 신생기업(스타트업)들이 인수됨에 따라 투입자본이 회수되고 신규 스타트업 창업이 이뤄지는 등의 효과가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심사기준은 또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서비스와 보완관계 등이 없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타 업종 사업자를 인수하는 경우로 인수되는 사업자가 월 평균 500만 명 이상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는 간이심사가 아닌 ‘일반심사’를 하도록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디지털 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을 통한 인위적 독점력 창출 및 강화가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되고 혁신적 벤처·중소기업과 소비자 후생이 보다 잘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4.04.29 I 강신우 기자
  • 대형마트, 주말 오픈 효과에…매출 전년比 6.2%↑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형마트업계 매출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 및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효과로 분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을 발표했다. 유통업체 매출은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이 6%, 온라인이 15.7% 증가해 전년 동월 대비 10.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먼저 오프라인은 전년 동월 대비 주말 영업일이 2일 증가했고 식품, 생활·가정, 해외유명브랜드 등 매출이 늘면서 모든 업태에서 매출이 늘었다. 업태별로 백화점이 8.9%로 가장 큰 폭 증가했으며 이어 대형마트(6.2%), 준대규모점포(5.1%), 편의점(3.0%) 순이다. 백화점은 가정용품(15.3%)·해외유명브랜드(13.9%)·잡화(5.4%) 등에서, 대형마트는 식품(10.7%)부문에서 매출이 증가했다. 편의점은 생활용품(7.7%)·잡화(9.3%) 매출이 강세를 보였다. 점포당 매출은 대형마트(7.9%), 백화점(8.9%), 준대규모점포(1.1%) 등 편의점(-0.9%)을 제외한 모든 업태에서 상승했다. 점포수는 편의점(3.9%), SSM(4.0%)이 늘고, 대형마트(-1.6%)는 소폭 줄었다. 온라인은 봄나들이 여행, 공연예약, 음식배달 등 서비스 수요가 늘고 간편식·e쿠폰 판매가 꾸준한 호조세를 보이면서 매출이 늘었다. 구체적으로 도서·문구(24.1%)·식품(28.9%)·서비스·기타(37.5%) 품목에서 큰 폭으로 매출이 상승했다. 특히 음식 배송서비스 및 대용량 간편식 제품 판매호조로 식품(28.9%)·서비스·기타(37.5%) 품목에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4.04.29 I 강신우 기자
한전 사장 “단 1건의 비위행위로도 회사 이미지 심각한 타격”
  • 한전 사장 “단 1건의 비위행위로도 회사 이미지 심각한 타격”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전력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준법경영 실천서약’을 시행하고 태양광 등 각종 비위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사진=한전)한전은 높은 국민의 눈높이와 대내외 준법경영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난해 사장 직속 전담 조직인 ‘준법경영실’을 신설했고 법규를 준수하는 청렴하고 윤리적인 기업 경영을 위한 ‘윤리준법경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8일, 나주혁신도시 한전 본사에서 ‘윤리준법경영 실천 서약식’을 시행해 경영진의 솔선수범 실천의지를 전사에 전파했고 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윤리준법 자율실천 서약’을 26일까지 진행, 윤리준법경영의 실행력을 강화했다. 윤리준법경영 실천 서약의 주요 내용은 △법규준수 △비위근절 △상호존종 △문화확산 등이다. 앞으로도 한전은 △전 업무의 매뉴얼 및 시스템화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통한 리스크 사전예방 활동 구체화 △IT를 활용한 내부통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동철 사장은 “단 1건의 비위행위도 일단 발생하면 회사 이미지 타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며 “사회적으로 윤리준법경영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임직원 모두의 윤리준법의식 내재화와 실천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2024.04.29 I 강신우 기자
LG유플러스-카카오모빌리티, 전기차충전소 합작회사 ‘승인’
  • LG유플러스-카카오모빌리티, 전기차충전소 합작회사 ‘승인’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CPO)을 하는 합작회사 설립 건에 대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공정위)공정위에 따르면 LG 유플러스는 충전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LG에너지솔루션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LG 유플러스는 현재 자신이 영위하는 충전 사업을 이번 회사설립을 통해 신설되는 합작회사에 양도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전기차 충전, 택시, 주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이고 카카오와 카카오페이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공정위는 이번 합작회사 설립으로 전기차 충전 관련 분야와 택시, 주차 등 모빌리티 인접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충전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을 여러 측면으로 검토했다. 먼저 충전 시장에서는 합작회사가 신규로 진입해 점유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신설될 합작회사는 LG 유플러스의 충전 사업을 이관받아 시장에 진출하는데 작년 7월 기준 이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1.1%에 불과했다. 충전 플랫폼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압도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점유율은 작년 12월 기준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36.22%였으나 중개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15.72%로 높지 않았다.또한 전기차 충전 관련 시장에 다양한 경쟁사업자들이 존재해 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번 결합을 통해 당사회사가 충전 시장에 진출해 혁신 서비스 출시 경쟁 및 가격경쟁을 보다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통해 높은 충전기 보급률에도 충전기 고장 및 관리부실 등으로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가격경쟁이 활성화해 충전요금이 인하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합을 통해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의 경쟁이 보다 촉진되고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돼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 시장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4.04.29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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