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기재차관 "호우피해 신속복구로 물가관리…농가 재해보험금 선지급"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26일 “호우피해 속 농산물 공급을 확대해 물가 관리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배추와 무를 약 2만8000t(톤),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보해 하루 300t씩 공급하고, 농가가 빠르게 시설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금 사정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줄이고 보험금 선지급을 실시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김 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최근 호우피해로 인한 농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 품목별 가격동향과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소비자물가가 3개월 연속 2%대 하락하고 전반적인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졌지만 7월 들어 집중호우에 따른 일부 농산물 수급차질, 국제유가 변동성으로 물가 상승폭이 확대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물가안정 흐름이 확실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물가안정에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의 조기 안정과 추가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을 강화한다. 침수 피해가 있는 상추 등 채소류 공급을 빠르게 안정화시키기 위해 재해보험금 사정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지난 18일부터 보험금 선지급을 시작했다. 여름철 생산량 변화가 큰 배추와 무는 정부가 가용물량을 역대 최대 수준(2만8000t) 확보한 상태로 하루 300t씩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또 수급 상황에 따라 출하량을 늘리는 등 탄력적인 계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집중호우와 태풍 등이 많은 7~8월에는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주재하는 ‘농축산물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수급 동향을 들여다보고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수산물과 석유류, 생필품 등 체감 물가와 연관 깊은 품목들에 대한 가격 안정 노력도 이어간다. 고등어 등 수산물은 7월 현재까지 계획 대비 82.8%에 해당하는 886t의 비출 물량을 방출했고, 이달 중 잔여물량도 모두 방출한다. 이외 정부는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운영,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용량을 줄일 시 소비자 고지의무 부여 등의 정책을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26 I 권효중 기자

GS건설 컨소시엄 '검단아테라자이' 견본주택 개관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GS건설 컨소시엄(GS건설, 금호건설)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불로동 일대에 조성하는 ‘검단아테라자이’ 견본주택을 26일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검단아테라자이 조감도 (사진=GS건설)검단아테라자이는 지상 최고 25층, 6개동, 총 709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A 140가구 △59㎡B 23가구 △59㎡C 261가구 △59㎡D 22가구 △59㎡E 22가구 △74㎡ 99가구 △84㎡ 142가구 등 수요자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된다.검단아테라자이 청약일정은 내달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1순위, 7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3일이며, 당첨자 정당계약은 26일 부터 29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청약은 인천 및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지역별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유주택자 및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다.검단아테라자이는 향후 교통여건 향상이 기대되는 좋은 입지와 우수한 교육환경은 물론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췄다. 우선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신설역인 검단호수공원역(예정)이 단지 인근에 들어설 예정으로 인천 주요지역 및 서울 도심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사업지 인근으로 공사가 진행중인 인천 대곡동~불로지구 연결도로와 도계~마전 도로가 완공되면 김포한강로와 일산대교까지 한번에 도달 가능해 서울의 주요 도심까지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예정이다.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들어설 예정이다. 수변형 상업특화거리인 커낼콤플렉스와 중심상업지구가 단지에서 가까운 거리에 계획돼 있으며, 인근의 불로지구, 풍무지구, 마전지구 등의 기 조성된 택지지구의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또한, 검단신도시를 아우르는 U자형 녹지축 시작점인 근린공원이 단지 인근에, 약 9만 3000㎡ 규모의 문화공원이 도보권에 조성될 계획이다. 특히, 단지 맞은편으로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예정 부지가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단지는 남향 중심배치에 4베이 판상형 맞통풍 설계와 이면 개방 타워형 설계가 적용돼 채광성과 통풍성을 높였다. 아울러 39%의 높은 조경률을 확보해 쾌적함을 극대화했고, 단지 곳곳에는 엘리시안 가든, 플라워가든, 티하우스, 잔디광장,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다양한 입주민 조경 및 휴게공간이 조성된다.GS건설 분양관계자는 “검단아테라자이는 검단신도시의 다양한 교통망 확충과 인프라 개발 등 호재가 기대되는 입지에 들어선다”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분양가로 책정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견본주택은 경기도 부천시 상동 529-38(부천영상문화단지 내)에 있으며, 입주는 2027년 2월 예정이다.

2024.07.26 I 이배운 기자

"부동산 시장 들썩이는데"…대형 건설사도 실적 ‘빨간불’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시장이 온기가 돌고 있지만 국내 건설사들의 올해 2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에 못 미칠 전망이다. 특히 중견·소형 건설사들뿐만 아니라 대형건설사 실적도 악화했는데, 공사비와 인건비 급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해외 수주도 기대에 못 미치며 어려움이 가중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9일 건설사 중 가장 먼저 2분기 실적을 발표한 현대건설의 영업이익은 14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1% 감소했다. 현대건설의 매출은 8조 6212억원으로 20.4% 증가했지만, 순이익은 1461억원으로 31.2% 줄었다. 이날 실적을 발표한 삼성E&A도 2분기 영업이익이 262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3.8% 감소했다. 매출은 2조 686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했으며 순이익은 2053억원으로 18.4% 줄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분기 영업이익이 538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839%가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 872억원 순이익은 474억원으로 각각 16.4%, 211.1% 늘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부실시공 등 악재가 겹치며 손실 폭이 커진 것에 대한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다. 아직 실적 발표 전인 국내 주요 대형 건설사들의 2분기 성적표는 전반적으로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2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2.88%나 감소한 1243억원으로 예상된다. 대우건설은 올해 상반기 도심 정비사업 수주가 한 건도 없었다. 삼성물산 건설사업 부문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3183억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4% 늘어난 금액이다.GS건설은 앞선 HDC현대산업개발과 같은 이유로 올 2분기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GS건설은 지난해 2분기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전면 재시공에 대한 결산손실 5500억원을 일시에 반영하면서 413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건설업계는 원자잿값 상승과 더불어 인건비까지 급등해 예상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다 서울 입지가 좋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쌓이는 미분양에 분양 물량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각종 비용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인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말 이후 3년 동안 26%가 올랐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금리 인상은 지속되고 있고 원가는 더 상승한데다, 인건비는 원가보다 더 올랐다”며 “서울 일부 지역만 상황이 좀 나을 뿐 조금만 벗어나도 수도권을 비롯한 지역은 여전히 분양이 안되고 있고, 그나마 서울에서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곳도 공사비 인상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삼중고를 겪는 상황이다”고 말했다.여기에다 해외 수주 상황도 여의치 않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코로나19 후폭풍으로 주요 발주처인 산유국의 발주 물량도 예전 같지 않다”며 “특히 해외 수주라고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게 2013년경 국내 건설 경기 악화로 건설사들이 해외로 눈을 돌렸다가 저가 수주로 대규모 손실을 떠안은 경험이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024.07.25 I 박지애 기자

'미분양 무덤'의 대반전…줄줄이 신고가 쏟아진 '이 동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때 미분양의 무덤이라 불리던 검단에서 연일 신고가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거래량 역시 큰폭으로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대규모 입주장까지 끝나며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2기 신도시’인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에서 연일 신고가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2021년 준공한 검단신도시유승한내들에듀파크(전용 84㎡)는 지난 4일 6억 3800만원, 신고가를 찍었다. 직전 최고가는 지난 3월에 기록한 6억 3500만원이었다.같은해 준공한 검단신도시한신더휴캐널파크(전용 84㎡) 역시 지난달 29일, 6억 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적었다. 직전 최고가보다 2500만원이 뛴 숫자다. 이밖에 2022년 준공한 검단신도시예미지트리플에듀(전용 98㎡)는 이달 4일 7억 4000만원, 신고가를 찍었다. 같은해 준공한 파라곤센트럴파크(전용 84㎡)도 이달 2일, 7억원으로 신고가를 찍었다. 거래량도 상승세다. 인천 서구의 지난 5월 아파트 매매 건수는 636건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344건에 불과했던 서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 연초 400여건, 3월 500건대로 상승한 이후 4월에는 600건대(693건)로 껑충 뛰었다.한 때 ‘미분양의 무덤’, ‘공급폭탄’까지 이야기까지 나왔던 과거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2018년 첫 분양을 시작한 검단은 2019년 3월 ‘미분양 관리지역’까지 지정되며 부침을 겪었다. 당시 5~6월 인천 서구 한 곳에서 미분양만 2000가구가 넘을 정도였다. 검단이 미분양의 무덤이 됐던 이유는 당시 열악한 교통, 거주 여건 등이 있지만 결정타는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면서였다. 여기에 ‘3기 신도시’까지 추진되며 홀대론까지 나왔다.이러던 검단이 반전의 주인공이 된 것은 역설적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상승, 이로 인한 ‘패닉 바잉’ 때문이었다. 서울에 진입하기 위한 분양가는 엄두가 안 나고 “이대로면 내 집 마련을 못 한다”라는 심리에 신축 선호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이후 공사비 급등, 금리 상승으로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검단에 대한 관심은 더 커졌다. 실제 지난 4월 청약을 진행한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는 80.1대 1, 이 지역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5월 서구 당하동에 분양한 ‘검단역 금강 펜테리움 더 시글로’도 57.2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관심은 향후 전망이다. 아실에 따르면 검단의 입주물량은 2022년 1만 930가구, 2023년 1만 4811가구를 정점으로 대폭 하락한다. 올해는 4705가구, 내년엔 7879가구 등을 찍고 2027년에는 단 1048가구만 예정돼 있다.이 때문에 상승 여력 자체는 충분하다는 평가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의 공급량을 충당해야 하는데 여의치 않은 상태”라며 “서울 구축보다는 신축을 택하는 수요가 검단으로 일부 흡수될 수 있다”고 말했다.여기에 검단의 운명을 결정지을 교통도 큰 관심사다. 검단의 대체재라 불릴 수 있는 경기 고양·파주에는 서울역까지만 운행하는 반쪽짜리지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가 올 연말 개통한다. 반면, 서울 도시철도 5호선 연장을 추진 중인 검단은 김포와 아직 노선도 합의되지 않은 상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그럼에도 수요자들이 경기 북부보다 한강 아래를 선호하는 편이다. GTX 영향으로 검단 수요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상업시설, 일자리 등이 확충되지 않으면 한계는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2024.07.22 I 박경훈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주말마다 교통지옥…집회에 시민들 분통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주말마다 교통지옥…집회에 시민들 분통-항공·금융·의료…윈도 기기 1% 장애에 전 세계가 한때 마비-“SK이노베이션·E&S 합병 통해 AI 데이터센터 에너지 문제 풀 것”-내수부진 메운 수출…2분기 성장률 0.1% 전망-[사설]커지는 트럼프 2기 리스크, 대미 통상 정책 새판 짜야-[사설]MS발 IT 대혼란이 깨우친 초연결사회의 위험성△종합-며느리 라라·길포일, 트럼프 빛내는 조연으로 급부상-태풍 변수 만나 장마…언제 끝날지 오리무중△클라우드발 IT 대란-파일 하나에 인프라 먹통…“취약성 드러난 클라우드, SLA 강화가 답”-“국내기업 10곳 피해 추정…정확한 파악 어려워”-IT 대란 피해없는 중·러…‘기술 자립’ 자랑?△베트남에 전파하는 K건설-하노이에 ‘세종시’ 만들고…박닌성 허허벌판에 ‘판교 DNA’ 심는다-“매년 7% 성장 베트남, 공사비 올라도 수익 커”-발파없이 터널 뚫는 공법…베트남 지하철도 우리 손으로△집회공화국-8차로 절반이 뒤엉켜 엉금엉금 28분…집회가 만든 6.9㎞ 운전지옥-현행법 ‘교통불편 우려시 불허’ 추상적…교통안전 위협 땐 해산 등 구체화 필요△종합-“번 돈보다 더 투자해야 하는 반도체…세제 혜택 넘어 지원금 절실”-‘CEO 무한책임’ 강조한 신동빈…AI 기반 혁신 외쳤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DSR 내실화로 빚 관리…금투세 폐지해야”-“수출 호조 덕에 역성장 면한 2분기”△정치-줄잇는 청문회, ‘野 강행’ 본회의…여야, 슈퍼위크 대충돌-이재명, 초반 당권레이스 압승…‘졌잘싸’ 노려야 하는 김두관-“대안 논의 사라진 與 전대…한동훈 당선돼도 파열음 이어질 것”-北오물풍선에 대북확성기 풀가동△경제-대미 흑자 역대 최대…‘트럼프 리스크’ 대비해야-세수펑크 속 취임…‘노태우 비자금’ 과세여부 주목-韓·美 국고채 금리차 더 벌어져…환율 1400원 턱밑-‘그냥 쉬는’ 대졸자 400만 역대 최다△금융-6개 지방銀 가계대출 연체액 1년 새 40% 급증-‘2단계 DSR 시행 전 막차 타자’…5대은행 가계대출 이달 3.6조↑-보장성 상품 불티나고 금리하락 호재까지…국내 상장 보험사 6곳, 2분기 실적 ‘미소’-MG손보 3차 매각도 불발…‘청산 돌입 vs 재매각’ 진통 불보듯△글로벌-트럼프와 친하거나 강한 지도자 선출…‘스트롱맨 대비’ 분주-비만약 새 강자 등장에…일라이릴리, 시총 1조달러 앞두고 비틀-‘베트남 최고 권력’ 쫑 서기장 25~26일 국장…국가 애도기간 선포-‘유공자 자녀 공직 할당’에 성난 청년…방글라데시 시위 격화△산업-SK온·에코플랜트, 자금력 숨통 ‘최대 수혜’…IPO 추진도 청신호-“단점이 없다”…LG 올레드 에보, 14개국서 1위-“꿈나무 육성” 현대모비스, 학교클럽 양궁대회 개최-타이어, 2분기도 ‘고속질주’…하반기엔 주춤할 듯-제네시스 GV80, 상반기 3.8만대 판매 ‘반기 최다’△ICT-“자유로운 경쟁 어긋나” vs “이용자 보호 위해 필요”-“韓게임사 입점 방해했다” 원스토어, 구글에 손배소-“헛된 욕심 갖지 말라는 메시지 전하고 싶어요”-카카오 김범수, 구속 기로…AI 혁신 제동 걸리나△중소기업-텅 빈 중기 산하기관 수장 채워지나…기대감 쑥-“가구에서 건축까지…新사업 키워 글로벌 진출”-코웨이, 얼음정수기 업고 ‘연 매출 4조’ 순항-中企 파산 신청 1000건 육박…코로나 이전 2배△소비자생활-‘쌀로 만든 우유’ 스타벅스서 만난다-“K리그 유니폼 입은 키티 사러 오픈런”-수박 한통 5만원 가나…장마에 과일·채솟값 급등-CJ올리브영 “K뷰티 종합 플랫폼으로”△증권-‘어대트’ 확산에 줄어든 변동성…“반갑다 실적시즌” 반전 기대감-이달에만 10% 넘게 털썩…트럼프 강세에 자동차株 흔들-SK 리밸런싱에 주주환원 부담…배당 매력 떨어진 SKT-‘재활로봇이냐, 생체현미경이냐’…열기 빠진 시장, 증권가 선택은△부동산-새 아파트 하자 속출…“팬데믹 때 일정 꼬인 탓”-‘미분양 무덤’의 반전…검단 줄줄이 신고가-목2동 232일대 신통기획 확정…최고 22층, 580가구로 탈바꿈-“LH 전세사기 주택 매입, 4.2조 필요”△문화-베토벤·슈만 사랑연가 재해석…재미 더한 가곡 들어보실래요-소록도 파란 눈의 ‘두 할매’…편견 없는 세상을 노래하다-美 부통령 후보 된 밴스…7년 전 자서전 ‘역주행’△스포츠-“에펠탑 앞에서 金 걸겠다”…팀코리아, 결전지 입성-세계가 사랑하는 슈퍼스타, 올림픽에 뜬다-극적인 3승 박현경, 무서운 루키 장유빈…하반기도 그린 위 드라마 기대-‘잠실 예수’와 마지막 순간…하늘도 울었다△오피니언-[한반도 24시]한반도 둘러싼 ‘공포의 균형’ 잡기-[생생확대경]초·중·고 다문화 학생 교육의 한계-[이화용의 세계시민]편견 걷어내고 ‘파리 올림픽’ 응원하자△오피니언-[목멱칼럼]저성장기, 물가 안정 목표도 낮춰야-[전문기자 칼럼]MS발 대란에 ‘소버린 클라우드’ 주목-[기자수첩]집값 불타는데 ‘3기 신도시’에만 기대는 정부-[e갤러리]문성식 ‘빛과 어둠’△피플-기업경영비용 절감 열쇠 ‘STO 법제화’…금융당국 관심 절실-문동권 사장 “업종 간 협업 등 新비즈니스 모델 개발해야”-우리금융 “취약계층 무료 결혼식 열어드려요”-‘제약산업 선구자’ 김재윤 한림제약 창립자 별세-‘갤럭시Z폴드·플립6’로 축하하는 바오패밀리 생일-LG유플러스·국제구호단체, 재난현장에 키즈존 만든다-제주항공 하반기 공개채용△사회-“출퇴근하며 지날 때마다 그날 떠올라 불안”…온동네가 집단 트라우마-검찰총장도 모른 ‘金여사 첫 조사’…‘先시행 後보고’ 논란-대학 유학생 인증 문턱 낮춘다…불체율 기준 ‘신입생→재적생’-사무실로 쓴 아파트에 종부세…法 “주거 기능하면 주택 해당”-[포토]대입 전략 어떻게-“카드 어디로 배송할까요” 집배원 사칭 피싱 주의보

2024.07.21 I 김경은 기자

`전 국민 25만원 지급` 법안 野 주도로 행안위 통과…與 항의 퇴장(종합)

`전 국민 25만원 지급` 법안 野 주도로 행안위 통과…與 항의 퇴장(종합)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전 국민에게 25만원 가량의 현금을 지역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와 의결만 거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생회복 공약을 골자로 삼았다. 이 때문에 행안위 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의결을 강행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헌정법’이라고 비난하며 퇴장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을 안건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8일 국회 행안위는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병합심사했다. 원래대로라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소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체회의에서 심사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상 재원은 13조원 이상으로 한국 국적 내국인이다. 여권에서는 재정건전성 문제와 인플레이션 우려로 이 법 통과를 반대했다. 이날 회의도 마찬가지로 여당 의원들은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야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여야 간사 간에 어떤 일정도 합의되지 않았다”면서 “법안소위 심사도 다 건너 뛰었는데 최소한의 절차는 지켜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부작용과 문제점은 왜 묵살하는가, 최소 13조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강제하는 초헌법적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은 “엊그제 입법공청회를 했지만, 얘기를 나눌 수록 쟁점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 요인이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됐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를 거들면서 “이 법안은 이재명 대표 헌정 법안이다”면서 “최근 여론조사가 이 민생지원특별금 지원에 51%가 반대하고 4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국민의 뜻이냐”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지역경기가 심각하게 나빠졌다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지금 이재명 이야기를 하시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재난지원금을 이재명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지 않나”라면서 “어려운 민생에 조금이라도 온기를 주는 마중물이 되고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제 지역구 검단에 가면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야기한다. 굶어 죽기 직전인데, 손님이 이렇게 없는데 도대체 뭐하고 있는가”라면서 “이러다 다 망하겠다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 의원은 또 민생회복지원금이 단순히 국민들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단언했다. 이른바 화폐가 교환의 매개체로 시장에서 돌고 도는 ‘승수효과’를 통해 경기부양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이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회의 진행에 차질을 빚자 신정훈 위원장은 이를 종료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하려고 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했다. 신 위원장과 대립 상황까지 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퇴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빠르면 25일께 본회의를 열어 이번 특별조치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제사법위원회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본회의 회부까지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2024.07.18 I 김유성 기자

행안위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상정…與 항의하며 퇴장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전 국민에게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18일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경기 회복을 위해 이 법을 강행해야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여당 의원들은 심사 소위 상정 등을 요구하다 퇴장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을 안건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18일) 행안위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민생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상정했다. 이 전 대표의 발의안은 지난 16일 전문가 공청회를 거쳤고 서영교 의원의 발의안은 유사 법안이라는 이유에 따라 생략됐다. 그러나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는 시작부터 여야 의원 간 항의와 고성으로 얼룩졌다. 법안 상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회의 상정 전 충분한 토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야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여야 간사 간에 어떤 일정도 합의되지 않았다”면서 “법안소위 심사도 다 건너 뛰었는데 최소한의 절차는 지켜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부작용과 문제점은 왜 묵살하는가, 최소 13조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강제하는 초헌법적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독자적인 회의 진행을 멈춰달라”면서 “22대 국회를 민주당 독재의회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은 “엊그제 입법공청회를 했지만, 얘기를 나눌 수록 쟁점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 요인이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됐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이 될지 민생소멸지원금이 될지 쟁점이 너무나 크지 않는가”라면서 “소위에 회부조차 안 하고 끝내는 국회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를 거들면서 “이 법안은 이재명 대표 헌정 법안이다”면서 “최근 여론조사가 이 민생지원특별금 지원에 51%가 반대하고 4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국민의 뜻이냐”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지역경기가 심각하게 나빠졌다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지금 이재명 이야기를 하시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재난지원금을 이재명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지 않나”라면서 “어려운 민생에 조금이라도 온기를 주는 마중물이 되고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제 지역구 검단에 가면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야기한다. 굶어 죽기 직전인데, 손님이 이렇게 없는데 도대체 뭐하고 있는가”라면서 “이러다 다 망하겠다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 의원은 또 민생회복지원금이 단순히 국민들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단언했다. 이른바 화폐가 교환의 매개체로 시장에서 돌고 도는 ‘승수효과’를 통해 경기부양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에 위헌적 요소가 없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도 공익적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공청회 진술인의 얘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편성권 침해 문제는 학자 간에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정부에게 재정지출 의무를 촉구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합헌이라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이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회의 진행에 차질을 빚자 신정훈 위원장은 이를 종료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하려고 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했다. 신 위원장과 대립 상황까지 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퇴장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장에서 나가며 “중대본 같이 가서 수해 현장을 보자”고 말했고 배준영 의원은 “저희 수해현장을 가겠다.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이를 본 민주당 의원들은 “결국 회의를 방해하려고 온 것이냐”고 비꼬았다.

2024.07.18 I 김유성 기자

정부, ‘인명피해 우려’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한 달간 집중점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는 지난달 화성시 전지공장 화재 이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4대 분야에 대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4대 분야는 전지 화재, 산단 지하 매설물, 원전·댐·통신망,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다. 지난달 2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부터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TF’(이하 개선 TF)를 운영해 왔으며, 18일(목)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선 TF 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행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국정원, 소방청·원자력안전위원회 등 9개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분야별로 수립한 민·관 합동 현장점검 계획과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위험요소별 주요 이슈 등을 논의했다.먼저 산단 지하 매설물의 경우 석유화학산업단지 내 노후배관 10곳(울산 6곳, 여수 4곳)를 대상으로 이달 29일부터 8월 9일까지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중점 점검사항은 배관 피복 손상 여부, 도면에 따른 배관 매설 위치 및 심도, 배관 매설 구간 주변 침하·균열 상태, 기타 시설 손상 여부 등이다.원전·댐·통신망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핵심기반 위험요소 긴급점검(7월 2~11일) 결과를 공유하고, 시설물 노후화·붕괴 및 시스템 마비 시 핵심 기능 유지방안 등을 논의했다.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점검단은 핵심시설 안전 및 피해복구 대책, 재난 시 주민보호 및 대피계획 등을 집중점검 했으며, 드론 테러·해킹 등 다양한 위협에 대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의 경우 지하 전기 충전기와 충전시설 16곳을 대상으로 8월 초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10곳과 다중이용시설 6곳(백화점, 숙박시설, 병원, 대형마트 등)이 대상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지하주차장 충전기 전기안전, 스프링클러·소화전 등 화재진압장비 구비 현황, 충전소 설치위치 적정성, 대피공간 및 비상구 확보 여부 등이다개선 TF는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과제로 선정해 법제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민·관의 역량을 집중해 4대 분야에 대한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정부는 이러한 개선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재난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7.18 I 박태진 기자

iH,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상가 13호 분양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다음 달 서구 검단신도시 AA16블록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1535가구) 단지 내 상가 13호를 분양한다고 17일 밝혔다.검단신도시 AA16블록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위치도. (자료 = iH 제공)해당 상가는 근린생활시설로 지상 2층의 단독 건물(2층과 아파트 연결형)로 내년 1월 준공한다. 입지 상권은 도보 3분 거리에 신검단중앙역(인천지하철 1호선)과 GTX-D 노선 경유, 검단~드림로 간 도로 개통 등이 예정돼 있다. 인천지법 북부지원과 인천지검 북부지청 개청 등 다양한 개발 호재로 유동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다.iH는 해당 상가가 △탄탄한 고정수요와 배후수요의 입지 △역세권 중심상업지구 조성계획 △단지 주변 초·중·고등학교 개교 예정에 따라 안정적인 임대수익과 시세 차익을 보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2024.07.17 I 이종일 기자

건설경기 침체 속 '주택공급 확대' 해결 나선 LH 이한준 [기관장 열전]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통령의 손발이 돼 정책을 펴는 곳이 정부 부처라면,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곳은 공공기관들입니다.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무엇보다 공공기관장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데일리는 정부의 국정 과제와 각종 정책을 일선에서 수행하는 주요 공공기관의 CEO를 조명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건설산업이 위축되고 민간 착공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향후 2~3년 내 주택 공급 절벽으로 인해 집값이 더 불안정해 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들린다. 아무도 집을 짓겠다고 나서는 이가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택정책 집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이한준 LH 사장이 취임한 2022년 11월은 레고랜드 사태 등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경고음이 시작되던 시기였다. 이 사장은 오자마자 위기 속에서도 민간을 선도해 국민 주거생활을 향상해야 하는 난제를 풀어야 했다.◇GTX 도입한 부동산 정책통, 문제해결 ‘두각’이 사장은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에서 근무한 학자 출신이다. 2006년 경기도 정책특별보좌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대심도 광역급행철도인 GTX 3개 노선을 최초로 제안하면서 도시교통분야 정책가로 이름을 알렸다.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 경제분과 자문위원, 부동산 TF 민간위원을 역임하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신규 GTX D·E·F노선, 철도 지하화 등 굵직굵직한 주요 정책도 인수위에 제안해 현재 정책 과제가 됐다. 이 사장은 ‘신속한 주택공급’이라는 LH 본연의 역할을 누구보다 잘해낼 수 있는 적임자로 꼽힌다.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0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으로 취임해 광교신도시와 다산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평택 삼성전자 유치와 더불어 판교 테크노밸리도 정상화했다. 그 결과 GH의 신용등급을 AAA로 격상시키는 등 전문경영인으로서도 인정받았다. 지난해 검단 부실시공 문제로 LH가 난관에 봉착했을 때도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에서 진두지휘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집중하면서 조직을 안정화했고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도 이끌어 경영자로서 두각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GTX를 도입한 장본인답게 신도시 입주 이후 한참을 지나서야 교통인프라가 갖춰지는 관행을 방지하고자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시설 조성 기간을 적게는 3년, 많게는 8년 5개월을 앞당겼다. 사업비로만 약 8조 2000억원, 총 79개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설계, 공사 발주가 속속 진행되고 있으며 3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는 2028~2029년에 맞춰 광역교통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심 내에 빠르게 주택확보가 가능한 매입임대를 확대하는 방안도 발 빠르게 내놨다. 당장 입주 가능한 물량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기착공지원팀’을 설치해 민간사업자의 설계도면 작성, 지자체 인허가·협의 등의 절차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 사장은 신축매입임대 제도개선 설명회에 직접 참석해 이를 설명했다. 매입임대 시장을 주도하는 소규모 건설사와 직접 얼굴을 맞대고 개선 사항을 논의한 것은 역대 LH 기관장 중 최초였다. ◇3기 신도시 조기 착공·1기 신도시 재정비 ‘초석’ 닦아야지난해 상반기 기준 LH의 부채비율은 219.8%로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LH의 부채비율을 209%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그럼에도 이 사장은 “부채비율이 높아져도 공적역할을 하는 게 공기업 역할”이라며 필요한 일을 묵묵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건설경기 위축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이 한계를 보이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재무 부담을 감내하더라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적극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민생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거듭 표명한 것이다.이한준 LH 사장이 지난달 13일 3기 신도시 고양창릉 지구 주택착공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LH)LH는 올해 주택착공 5만호 목표를 설정하고 착공 물량을 조기에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 3기 신도시 5곳에서 공공주택 1만호를 조기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연내 차년도 착공 예정 물량의 설계, 발주 등 착공 선행단계를 미리 진행해 내년 특정 시점에 착공 물량이 쏠리지 않고 골고루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뿐 아니라, 주택건설 사업승인과 착공을 동시에 추진해 착공까지의 소요 기간도 대폭 단축하고 있다.주택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힘든 숙제들이 산적하다. 민간 건설사들이 용지를 분양받아 놓고 감당할 수 없어 해약에 나서 민간주택 건설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전환하는 일도 LH가 떠맡았다. 공사비 급등에 따른 공급 지연과 분양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켜 나가야 한다. 지난 6월 선도지구 공모가 시작된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서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주민 이주단지 조성까지의 초석을 닦아야 한다. 전국 각지에서 추진 중인 357곳의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야 하고, 더 나아가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특화주택을 통해 저출생 문제의 출발점이자 고령화 문제의 종착점이 되는 주거불안에 대한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국가 역점사업인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도 어깨가 무겁다. 산적한 과제에 대해 이 사장은 “LH 업무 어느 하나도 민생과 연결되지 않은 업무는 없다”라면서 “하나하나 얽혀 있는 매듭을 풀어내어 국민께 성과를 돌려 드리겠다”라고 강조했다.■이한준 LH 사장은…△1951년 전북 정읍 출생 △한양대 도시공학과 학·석사 △홍익대학교 교통정책학 박사 △국토연구원 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2024.07.16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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