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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간 건설공사장 대상 해빙기 안전점검 추진
  • 경기도, 민간 건설공사장 대상 해빙기 안전점검 추진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건설현장의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경기도는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8개 중·소규모 민간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사진=경기도)이번 점검은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안전혁신 방안’의 하나로 해당 전문자격을 갖춘 현장(외부) 전문가와 도와 시·군 인허가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으로 진행한다. 1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은 13개 시·군 48개 공사장을 대상으로 △붕괴·전도·낙석 등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 취약사항 △3대 위험분야(추락·끼임·개인보호구미착용)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관련 현장별 위험성 평가 제도 활용,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제도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이오 함께 도는 2025년 하반기까지 노동자를 포함한 사업주 등 건설공사관계자 모두가 안전 주체로 참여하고, 안전실태를 실시간 확인·관리할 수 있는 ‘경기도 건설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또 건설공사장 산재사고 감축을 위해 중앙(국토부 및 고용부)-도-관계기관(국토안전관리원·안전보건공단)-시·군 협력체계를 구축해 협력 방안 논의 및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아울러 △건설안전 정책네트워크인 ‘경기도 건설안전협의회’ 운영 △시·군 건설안전 실태평가 △외부전문가 참여 현장점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등을 추진한다.민주식 노동안전과장은 “건설공사장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노동자를 포함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협력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31개 시·군과 협력해 노동자 중심 안전한 건설공사장 환경조성, 안전문화 정착·확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02.25 I 정재훈 기자
초교 주변 청소년 위해요소 단속 강화한다…700여개 기관 합동점검
  • 초교 주변 청소년 위해요소 단속 강화한다…700여개 기관 합동점검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정부부처가 합동해 새 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단속에 나선다. 3월 말까지 스쿨존 내 과속, 불법주정차 단속과 문구점·편의점 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먹거리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50곳을 추가 지정해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춘다. 1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 20km 속도제한 스쿨존에서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교육부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등 725여개 기관·민간단체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2월26일부터 3월29일까지 전국 6300여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분야는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5개 분야다.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착용 여부를 점검하고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 수칙을 안내한다. 아울러,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배치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한다.학교 경계로부터 200m 범위인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주변 불건전 광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여부 등도 점검한다.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내린다.먹거리 위생도 강화한다. 점검단은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의 위생 상태, 보관 식품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식재료 공급업체 지도·점검 등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기본위생 수칙과 위생 상태를 지도·점검한다. 또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행정조치를 실시한다.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에어라이트(풍선 기둥), 허가 없는 현수막 등 광고물은 적발 시 즉시 수거한다. 특히, 올해 1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된 정당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범정부 차원의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은 매 1·2학기 개학 시기에 실시된다. 지난해 1학기 단속에서는 통학로 불법 적치물 방치 등 교통안전 5만건, 불법 광고물 240만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식품 안전 및 불법 제품 1만건 등 총 246만건을 단속·정비했다.통학로 등에서 어린이가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확인하거나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 등을 발견한 경우 누구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해결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5 I 김윤정 기자
고려대의료원 ‘이준섭 라운지’ 명명식 개최
  • 고려대의료원 ‘이준섭 라운지’ 명명식 개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을식)이 의학발전기금 5억 원을 기부한 이준섭 교우(의학 44회, 검단탑병원장)의 뜻을 기리는 행사를 개최했다.고려대의료원은 21일 고려대학교 해연의학도서관 1층에서 ‘이준섭 라운지’ 명명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준섭 교우를 비롯한 가족 및 검단탑병원 직원들과 윤을식 의무부총장, 이기형 前 의무부총장, 편성범 의과대학장 등 고려대학교 주요 보직자를 포함해 20여 명이 참석했다.이준섭 교우는 정형외과 전문의로 1986년 고대의대를 졸업했으며, 2009년 인천 소재 종합병원 ‘검단탑병원’을 개원해 운영하고 있다. 국내 의료봉사활동 ‘사랑더하기 봉사활동’, 동남아시아 의료사각지대 무료 진료와 수술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나눔을 실천해왔다. 또한 2019년부터 고려대의료원 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매년 1억씩 총 5억 원을 기부했으며, 기부금은 의학도서관 건축 및 의학발전기금으로 사용됐다.이준섭 교우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한국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시작해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모교와 의료원을 보며 많은 보람을 느꼈으며, 앞으로도 후학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편성범 의과대학장은 “의학발전을 위해 꾸준히 기부를 진행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이번에 명명된 ‘이준섭 라운지’가 후학들이 미래의학을 이끌어갈 인재로의 성장을 돕는 공간으로 거듭나 교우님의 숭고한 뜻이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윤을식 의무부총장은 “교우님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연구와 교육에 투자를 집중해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의미있는 성과들로 고려대의료원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준섭 라운지’ 명명식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좌측부터) 김학준 의학연구처장, 편성범 의과대학장, 윤을식 의무부총장, 이준섭 교우, 배우자 서남영 검단탑병원 이사장, 아들 이태민 군, 이기형 前 의무부총장, 손호성 의무기획처장)
2024.02.23 I 이순용 기자
‘검단 붕괴사고’ GS건설 이어 동부건설도 소송전 동참
  • ‘검단 붕괴사고’ GS건설 이어 동부건설도 소송전 동참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이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일제히 법정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 외 국토교통부에게서도 각각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만큼 국토부를 상대로도 소송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동부건설 사옥 전경23일 건설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지난 13일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에 따르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은 오는 28일 오후 3시로 잡혔다.앞서 GS건설 역시 지난 8일 서울시를 상대로 같은 법원에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GS건설의 집행정지 사건 첫 심문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3시로 잡힌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의 소송 제기는 앞서 서울시가 이들에게 내린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단 및 취소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본안 소송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들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다.앞서 서울시는 국토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상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1개월)과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1개월)에 따라 요청한 총 2개월의 처분 항목 중 우선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과 관련해 순서대로 지난달 31일 GS건설, 이달 7일 동부건설에 각각 1개월(3월1일~31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불성실한 안전 점검’ 항목에 대해서도 3월 중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한편 이와는 별개로 국토부는 이달 1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해당 건설사들은 서울시 등 지자체로부터 2개월, 국토부로부터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모두 받게 될 경우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GS건설과 동부건설 등은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법적대응을 예고한 만큼 영업정지가 개시되는 4월 전에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GS건설 측은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충분한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동부건설 역시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24.02.23 I 박지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인텔, 美정부와 연합군 결성...삼성은 나홀로 분투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인텔, 美정부와 연합군 결성...삼성은 나홀로 분투“원전 재도약 원년” R&D에 4조투입닛케이 3만9098.68 사상최고...日 ‘잃어버린 30년’ 끝 보인다尹, 과기부 쇄신 칼날 1·2차관 동시교체[사설] 총선 훼방꾼 딥페이크, 민심 왜곡 막을 대책 서둘러야[사설] KDI가 제안한 신구연금 분리제, 검토해볼만하다△2면 의대 증원이 가른 풍경“의대 들어갈 기회” 대치동 학원가 가보니“항암 4시간 대기” 전공의 빠진 빅5 병원은△3면 AI반도체 전쟁쫓아오는 인텔, 도망가는 TSMC...샌드위치 신세된 삼성전자“AI전환, 전환점 도달”...목표치 올려 잡은 엔비디아AI칩 시장 독자 막자...뭉치는 기업들△4면 종합원전 제조 中企 세액공제 10→18%로...창원 경남 SMR클러스터 육성“달화성 갈 차세대 발사체 개발”...‘한국판 스페이스X’도전현대重, KDDX 입찰 제한 심의 ‘눈앞’...임원 범죄 가담 여부 변수로‘코로나 블루’ 벗어나나 한국인 삶 만족도 개선△5면 천장 뚫은 일본 증시脫디플레 기대감, 실적개선, 밸류업 삼박자...“4만선 간다” 자신“日기업 주주환원, 투자확대가 주가 상승 비결”“日처럼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 나서야”△6면 정치비명, 컷오프 재심 기각에 ‘불복’ ‘탈당’...민주당 공천 내홍 최고조與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대진단...중처법 유예 법개정도 추진”한동훈 “청년 기준 39세로 높일 것”△8면 정치“낙동강서 밀리면 끝”...거물급·전략인재 포진, 대혈투 예고5선 관록 이상민 VS 우주전문가 황정아...대전 유성을 놓고 한판승부“경부선 철도 지하화, 영등포서 첫삽 뜰 것”“청년 일자리 창의력 넘치는 도시 구현”△9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9·19 군사합의 파기는 악수 北, 총선 전 서해 도발 유력‘동백꽃 배지’ 단 박지원 “서울·부산 ·제주 가는 KTX시대 열 것”△10면 경제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둔 금통위...인하 시점은 ‘7월’에 무게출산지원금, 근로자·기업 한도 없는 비과세 필요‘기름값 점검단’ 한달간 가동...사과· 배 할인에 300억 투입△12면 금융북미 유럽 부동산 집중에...‘2.4조 손실’ 부메랑손보사 ‘왕좌의 게임’...메리츠, 삼성 턱밑 추격주담대 금리, 저신용자 더 깎아줬다하나금융, 온기·용기·동기 새로운 인재상 수립△13면 글로벌‘중국산 칩’ 화웨이폰 등장에 화들짝 미,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 추가제한美연준 “성급한 금리인하 위험” 1월 FOMC 신중론 재확인“올 글로벌 시총 증가분 절반은 엔비디아 덕분”‘테슬라 대항마’ 美 전기차업체 리비안, 인력 10% 감축△14면 산업포스코그룹, 회장 후보군 상시 관리체계 만든다총대 메고 물러나는 박희재독자엔진 통한 기술 자립 멈추지 않는 R&D 결과中 여행수요 회복 조짐에...항공업계, 멈췄던 노선 재개 ‘시동’LG엔솔, 中업체와 양극재 16만톤 공급계약...LFP 배터리 사업 확대대한전선, 이집트 500KW 초고압 시장 첫 진출△16면 산업골든타임 중요한 뇌졸중...진단시간 110분 단축유한양행 회장직 부활 “특정인 선임 계획 없다”다시 ‘기회의 땅’으로...게임사 중국 공략 속도카카오픽코마 두자릿수 성장...日 디지털 만화 시장 독주△17면 산업KT&G 사장 최종후보에 방경만...수익성 개선 최우선 과제“중대재해법 유예 불발 땐 헌법소원 청구할 것”시금치 68%, 사과 20%↑...“과일 채소 비싸서 못 사먹겠네”한국콜마 세계 최초로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노화 억제 인체내 미생물군 발견△18면 디지털시대, 보안이 갱쟁력고객 자산 지켜라...AI앞세워 ‘철통 보안’AI로 이상 탐지...군복무 고객 자산도 지켜24시간 고객센터로 민원처리율 95% ‘훌쩍’FDS고도화로 작년 고객자산 48억 보호했다가장사잔 수량 첫 공개...투명성 강화 앞장“더 빠르고 정확하게”...AI탐지 ‘에어’로 대응AI기술로 위협 탑지 분석해 우선순위 제공△20면실적 우려 씻었다...엔비디아 ETF로 쏠린 눈의·정갈등에 요동치는 비대면진료주“극한환경에 강한 유압로봇...글로벌 리딩기업 도약 목표”주주환원 온다...들뜬 그룹주ETF“부울경 가업승계 M&A 봇물 지역밀착 법률자문 뒷받침돼야”△21면 부동산층간소음 막고, 애견 냄새 잡고...건축, 사회 요구에 답하다규제 전 막차 타자...서울 아파트 거래 2000건 회복LH, 매입임대주택 가격산정체계 바꾼다전국 아파트값 13주째 하락세△22면 관광비즈더 빛나는 광안대교 ‘새들의 낙원’ 을숙도 ‘글로벌 핫플’ 부산으로 오이소숙박비 할인 받고 국내 여행 가자...27일부터 터치, 클릭△24면 스포츠44세까지, KBO 새 역사 쓴다...‘괴물’ 날개 단 독수리, 비상 준비 끝차기감독 서두르는 전력강화위 국내파·현직 ‘답정너’ 선임하나도쿄서 연 안 닿았던 메달, 올해 파리서 꼭 따낼 것코스 길게 뺀 마스터스 티샷 중요성 더 높아질듯△25면 오피니언우리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있을까초장기 국채선물과 보험산업잡음 없는 與 시스템 공천, 혁신은 안 보인다△26면 피플기술 고도화...자율주행시대 車디스플레이 선도할 것바이올린 선율로 깨우는 봄...최송하 “화사한 연주 기대하세요”“산재 트라우마, 가족과 산림치유로 극복해요”수은·독일 국책은행,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한국·인도 국세청장 “이중과세 부담 해소” 한목소리한국스카우트 연맹 신임총재에 이찬희△27 사회코인으로 날리고, 사금융에 빠지고...빚에 무너지는 청년들“시립병원 진료 차질 없도록”...오세운 시장, 보라매병원 방문일곱째 낳은 95년생 부부 출산지원금 천만원 첫 수혜법무법인 율촌 ‘IP 기술융합 전문가’ 영업...엔터분야 강화경기도, 한부모 양육비 중위소득 100% 확대
2024.02.22 I 노희준 기자
'초등의대반' 특별점검 나선 교육당국…"과도한 사교육조장 안돼"
  • '초등의대반' 특별점검 나선 교육당국…"과도한 사교육조장 안돼"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당국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의대 입시반 운영 등 사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사진 제공=서울시교육청)22일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강남 소재 사교육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 선행학습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의대 입시반의 성행을 막기 위해 계획됐다. 이 밖에도 신학기를 앞두고 커진 고액 교습비에 대한 학부모 우려를 잠재우려는 의도도 있다.이날 점검은 서울 강남·서초 소재 학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동행했다. 합동 점검단은 의대 입시반 광고 점검 외에도 △교습비 초과 징수 △등록된 교습비 외 비용 징수 △게시·표지·고지 위반 △거짓·과대광고 여부 등을 살폈다. 시교육청은 3월 말까지 교습비 기준 위반·선행학습 유발광고 관련 특별점검을 800여개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의대 정원 증가를 이유로 과도한 사교육 열풍을 유도하는 운영과 등록된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교육당국은 이날 사교육업체 점검 이후, 교육지원청으로 이동해 지원청·학교 별 늘봄학교 준비상황도 살핀다.
2024.02.22 I 김윤정 기자
"주유소 과도한 기름값 인상 막는다"…정부, 한 달간 '석유시장점검단'
  • "주유소 과도한 기름값 인상 막는다"…정부, 한 달간 '석유시장점검단'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3월에도 사과·배·토마토 등 과일류와 오징어 등에 할인 지원을 이어간다. 또 국제유가 인상에 편승해 기름값이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한 달간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한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을 기조를 재차 확인하고, 물가안정 노력에 따라 지방물가안정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갖고 농축수산물·석유류·서비스 등 주요 품목별 물가 동향과 수급 여건 등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최근 물가 흐름에 대해 이들은 “1월 소비자물가가 2.8%로 전월(3.2%) 대비 하락하는 등 물가 안정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과일 가격 강세가 계속되고 휘발유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등 불안 요인이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연초에는 서비스 등 가격 조정이 많은 만큼,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관계부처는 품목별 물가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물가 안정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우선 농축수산물은 3월에 300억원을 투입해 사과·배·토마토 등 과일류와 오징어 등에 할인 지원을 계속한다. 과일의 경우, 오렌지 관세 인하 및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8500톤 중 잔량 527톤을 2월 중 전량 도입하고, 과일 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마트 등 실수요를 반영해 3월말까지 수입업체에 과일 관세 인하 물량 2만톤을 추가 배정하고 마트 직수입 허용 등 관련 제도를 즉시 개선한다. 또 오는 26일부터 2주간 청양고추·오이·애호박에 1kg 당 1300원의 출하장려금을 신규로 지원하고, 대파에 대해서는 1kg 당 500원의 납품단가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석유류에 대해서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까지 연장한다. 석유류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오늘부터 1달간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을 집중 가동해 관계부처가 함께 직접 주유소를 방문해 국제유가 상승분 이상의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는지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서비스 가격은 각 부처가 소관 품목별 동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 원가 절감,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최대한 자체 흡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물가 영향이 큰 대중교통요금은 상반기 추가 인상이 없도록 지자체 협조를 강화한다. 올해에도 지방물가안정 재정 인센티브를 지자체별 물가 안정 노력에 따라 차등배 한다. 항공·택배·외식 등 주요 서비스 분야는 가격 동향과 부당·편승 인상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모니터링 한다. 담합·독과점 등 시장 내 지위를 활용하거나 경쟁제한적 행위가 없는지 공정위에서 지속 점검해 나간다.
2024.02.22 I 김은비 기자
이한준 LH사장 "부채비율 연연않고 신도시 토지보상 속도낼 것"
  • 이한준 LH사장 "부채비율 연연않고 신도시 토지보상 속도낼 것"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채권 발행 등을 통해 광명시흥지구 등 후발 3기 신도시에 대한 보상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채권을 발행하면 당분간 LH의 부채비율은 올라갈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 방침대로 공기업 부채비율을 맞추려 하다가는 보상 시기가 늦어져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이한준 LH 사장이 20일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LH 제공)이 사장은 2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가 2027년까지 LH의 부채비율 208%를 목표로 정했는데, 이는 잘못된 재무구조”라며 “정부와 협의해 LH 특성을 반영한 재무구조 이행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정부가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면 일정대로 잘 진행이 안 됐는데 이는 LH가 목표한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보상 시기를 뒤로 미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채권을 발생하면 부채비율이 일시적으로 높아지지만 보상으로 취득한 자산을 일정 기간 후 매각하면 다시 (부채비율이) 완화된다”며 “단기적으로 부채비율에 문제가 있더라도 공기업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LH는 올해 내부적으로 신규 채권 발행 규모를 전년보다 20% 늘어난 13조원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LH는 또 입주민들이 설계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를 공개키로 했다. 지난해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입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실 시공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설계도서는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를 포함해 시공 방법, 재료의 종류와 등급, 공사현장에서의 주의사항 등을 담은 시방서와 계산서 등 설계도에 표시할 수 없는 것을 기술한 문서다. 이 사장은 “입주자들이 직접 설계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공개해 오지 않은 설계 도서를 제공할 것”이라며 또 “건설 품질 검수 전담 부서를 신설해 관리 감독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사장은 검단 붕괴사고와 관련 다시 한번 사과하며 LH가 발주처로서 품질에 대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주기관이 시공사들에 이런 저런 감독 역할을 하면 갑질한다는 인상을 남겨 부담이었지만, 그런 비난보다 국민 안전과 품질확보가 우선이기에 검수 과정을 철저히 해 안전과 부실시공 문제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와 함께 안전강화 일환으로 주요 공정을 영상 자료로 남겨둘 예정이다.이날 간담회에선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부실 우려 관련 LH의 대응에 대해서도 언급됐다.이 사장은 “지난달 정부가 부실한 PF 사업장을 LH가 매입키로 발표한 이후 예산을 잡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부실한 PF 사업장을 매입하기 위해 2조원의 예산을 세웠다”고 말했다. 철도 지하화의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는 “철도 지하화는 재원 조달이 관건이긴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비용 이야기는 성급하다고 본다”며 “우선적으로 수도권 중에서도 어디를 지방은 어디를 중점적으로 시행할지 범위부터 논의하는 게 먼저다”고 말했다.이 밖에 매입 임대와 관련해 지난해 실적이 미흡한 부분을 두고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 매입임대는 적극 확대해야 하는 것에 크게 공감한다”면서 “다만 지난해 인천 전세 사기 문제 등으로 인해 매입임대가격을 감정가 수준으로 올려서 활성화하자고 해 제도를 조금 보완해서 이번주 정도에 관련한 내용을 확정해 매입공고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0 I 박지애 기자
대보건설, '부정적' 전망…투기등급 강등 위기
  • [위클리 크레딧]대보건설, '부정적' 전망…투기등급 강등 위기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이번주 크레딧 시장에서는 대보건설 등급 전망이 하향됐다. 반면 두산에너빌리티(034020)와 에코프로(086520)는 각각 한 단계씩 등급이 상향됐다.◇ 한신평, 대보건설 등급 전망 ‘부정적’ 하향한국신용평가는 대보건설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췄다. 현재 신용등급이 BBB-인 것을 고려하면 투기등급인 BB등급으로 등급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정부 영업정지 처분 결정으로 사업 및 재무적 변동성, 비우호적인 외부환경과 재무부담 수준 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대보건설은 GS건설, 동부건설 등과 공동으로 참여한 검단아파트 현장에서 작년 4월 발생한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지난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전통지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이 확정됐다. 이어 지난 7일에는 경기도가 품질검사와 관련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확정했으며, 안전점검과 관련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도 예정돼있다.김상수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번 결정으로 영업정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영업정지 기간 동안 국내 민간 및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됨에 따라 신규수주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면서 “본원적인 수주경쟁력, 시공능력 등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특히 향후 상황의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건설매출의 70% 내외에 이르는 공공 발주공사 수주에 있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두산에너빌리티·에코프로 나란히 등급 상향NICE신용평가는 두산에너빌리티 등급을 ‘BBB, 긍정적’에서 ‘BBB+, 안정적’으로 상향했다. NICE신평은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원자력·화력 발전설비 등 기존품목의 제고된 수주잔고와 국내 유일의 발전용 가스터빈 국산화를 통한 신규 수익기반 보강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매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원전 관련 국내외 사업환경의 개선으로 실적기반 및 사업안정성이 제고됐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봤다. 특히 현정부 들어 국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정책 방향성이 우호적으로 전환된 것은 물론 최근 에너지안보 확보 및 탈탄소 대응을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서 원전의 차별성과 강점이 부각되고 있다.에코프로머티리얼즈 사옥. (사진=에코프로)최영록 연구위원은 “두산에너빌리티는 제10차전력수급기본계획(2023년 1월)에 따라 건설이 재개된 국내 신규 원전 신한울 3, 4호기의 원자로·터빈발전기 등 원전주기기 공급과 관련 플랜트 설계·조달·시공(EPC) 중 주설비공사 전담기업으로 선정됐다”면서 “이를 기점으로 탈원전정책으로 중단됐던 국내 원전사업이 정상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NICE신평은 또 에코프로 신용등급 역시 ‘A-, 긍정적’에서 ‘A, 안정적’으로 올렸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을 중심으로 수직계열화 된 2차전지소재 자회사들이 높은 실적 성장세를 지속해 나갈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밖에 계열 전반의 외형 성장으로 지주사 이익창출 기반이 확대되고. 계열 출자 등 자금소요 부담이 존재하지만 양호한 재무안정성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2024.02.17 I 안혜신 기자
 청약홈 개편 앞두고 분주한 분양시장
  • [분양캘린더] 청약홈 개편 앞두고 분주한 분양시장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분양시장은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청약 결과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약홈 개편에 따른 3월 분양시장의 잠정 휴업(3월 4일~22일)으로 2월 말까지 모델하우스 오픈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다만 2월 분양을 계획했다가 일찌감치 일정을 연기한 곳들로 2월 분양시장은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2월 3주 분양시장은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 주보다는 분양가구가 증가한다. 좋은 입지의 오피스텔 물량이 다수 포함 돼 있으며 공원 등 쾌적한 환경의 물량들도 포함돼 실수요자들은 주목할 만 하다. 16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2월 3주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7곳, 총 3072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수 기준).먼저 금강주택은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에서 테라스하우스인 ‘판교TH212’를 분양한다. 대장지구의 마지막 전용 85㎡ 초과 물량이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는다. 100% 정남향에 테라스와 다락 등의 특화설계가 적용됐다. 단지 안은 유럽식 정원과 수경 시설들로 꾸며지며 해외 유명 브랜드의 주방가구, 가전브랜드, 마감재 등은 선택을 통해 원하는 스타일로 세대 인테리어를 꾸밀 수 있다.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이문 아이파크 자이 오피스텔 IM594’를 분양한다. 서울지하철 1호선 외대앞, 신이문역 역세권이다. 소형임에도 불구 침대를 2개까지 배치하는 등의 설계를 차별화 했으며 단지 안엔 메가 쇼핑몰, 영화관 등도 입점 될 예정이다. GS건설은 경기 수원시 영통동에 짓는 ‘영통자이 센트럴파크’를 분양한다. 수인분당선 영통역 역세권이며 영통역엔 동탄인덕원선도 연결된다. 삼성디지털시티 수원사업장이 가깝고 홈플러스, 롯데마트, 영통중앙공원, 영흥숲공원 등의 인프라도 풍부하다.라인건설과 호반건설은 광주 북구 삼각동에서 ‘위파크 일곡공원’을 분양한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단지로 일곡공원을 낀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광주도시철도2호선 일곡역(가칭)이 단지에서 약 300m 이내에 개통될 예정이다.청약홈 개편에 따라 개편 이전 분양을 마치려는 곳들로 모델하우스 오픈 소식은 증가했다. 권역별로 수도권 4곳, 지방은 3곳 등이다. DL건설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는 ‘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 모델하우스를 연다. 인천지하철2호선 마전역과 완정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천지하철1호선 연장 검단호수공원역도 개통 될 예정으로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진다.경기 고양시에서는 일신건영이 풍동2지구에 짓는 ‘휴먼빌 일산 클래스원’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단지 주변 13개 공공교육기관이 몰려 있을 만큼 교육 인프라가 뛰어나다.제주에서는 제주 첫 민간공원특례 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충남 천안에서는 현대건설이 수도권전철 1호선 두정역 역세권인 ‘힐스테이트 두정역’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이외에 경기 평택시에서는 대우건설이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경남 밀양시 ‘삼문 시그니처 웰가’ 등의 모델하우스가 주중 오픈 될 예정이다.
2024.02.16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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