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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도 초고층으로…서부권 스카이라인 높아진다
  • 노량진도 초고층으로…서부권 스카이라인 높아진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성동구 등 동부권 재개발·재건축(정비)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개됐던 한강변 초고층 스카이라인 구축이 서부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주택시장에 ‘똘똘한 한 채’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한강 조망과 하이엔드 브랜드로 무장한 서부권 고층 정비사업도 충분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노량진1구역 ‘오티에르 동작’ 조감도.(사진=포스코이앤씨)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이하 노량진1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19일 임시총회를 갖고 소형 위주, 최고 33층으로 계획된 기존 설계안을 중대형 위주, 최고 45층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촉진계획 변경안은 서울시 건축심의를 거칠 예정으로, 조합 및 시공사 측은 큰 무리 없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량진1구역은 노량진·대방동 일대 73만8000㎡ 규모, 8개 구역에 걸쳐 조성되는 노량진뉴타운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사업지로, 이번 설계안 변경으로 이미 일대 가장 높은 45층 설계안이 확정된 노량진 2·6구역과 함께 어깨를 나란하며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게 됐다. 이와 함께 노량진 4구역은 기존 30층에서 35층으로 최고층을 높였고, 3구역 역시 최고 30층에서 35층으로 높이는 설계안 변경을 추진 중이다.통상 고층 정비사업은 공사비 증가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또한 크게 늘어 강남 4구와 성동구 등 사업성이 높은 상급지를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 다만 최근 실수요자들의 똘똘한 한 채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한강 조망이라는 강점을 갖춘 서부권 준상급지에서도 고층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 셈이다.노량진뉴타운 8개 구역 모두 이른바 하이엔드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운 것도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한 전략이다. 1구역은 포스코이앤씨가 밀고 있는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 2·6·7구역은 SK에코플랜트의 ‘드파인’, 4구역은 현대건설의 ‘디에이치’, 8구역은 DL이앤씨의 ‘아크로’가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포스코이앤씨와 협의를 진행 중인 3구역이 오티에르 적용을 확정 짓는다면 노량진뉴타운 8개 구역 모두 하이엔드 브랜드가 들어서게 된다.서울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힘입어 마포구와 강서구 등 서부권 일대 고층 정비사업도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마포구 공공지원을 통해 추진 중인 한강변 인근 성산시영아파트는 당초 최고 35층에서 40층으로 높이를 올려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인근 성산 영구임대아파트를 기존 50층에서 최고 65층으로 올리는 방안과 함께 강서구 가양·등촌동 택지지구 내 30년된 아파트 단지를 최고 70층으로 재건축하는 계획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고층 정비사업은 통상 공사비가 1.3배 늘어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크지만, 강남 4구 일대에서 꾸준히 신고가를 기록할만큼 수요자들에게 한강 조망에 대한 가치는 높게 평가받고 있다. 동서를 가리지 않고 서울 내 한강변이라면 추가 분담금이 들더라도 고층으로 올리려 할 것”이라며 “다만 SH공사의 정비사업의 경우 고층으로 올릴 때 어떤 편익이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도지구 경쟁' 팔걷은 젊은 입주민…1기 신도시 집값 '꿈틀'
  • '선도지구 경쟁' 팔걷은 젊은 입주민…1기 신도시 집값 '꿈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요즘 하루가 멀다고 선도지구 공모 본 동의서 작성을 독려하는 문자가 오더라고요. 문자나 내걸린 현수막을 보면 눈길을 끌만큼 세련되고 재치있는 문구가 담겨 있는 것 보니 젊은 입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아요.”경기도 일산 주엽역 인근에 거주하는 40대 워킹맘 박혜원(가명)씨는 최근 아파트 단지의 분위기를 이같이 전하면서 “좀처럼 오르지 않던 일산 아파트 가격이 요즘 오른다는 소식도 들리니 관심이 더 커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첫 아이를 출산하고 분당 정자역 인근에 내 집 마련에 성공한 30대 직장인 김요셉(가명)씨 역시 단지 통합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의 본 동의 안내문 문자를 내보이면서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했지만 재테크도 생각해야 하니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했다.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23일부터 나흘간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신청이 본격화되면서 ‘젊은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일대 단지들 사이 치열한 막판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서울 인근 입지 좋은 1기 신도시 내 ‘똘똘한’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수요자들의 관심까지 끌어모으면서 주요 아파트 단지들의 가격마저 꿈틀대고 있다. 이번 재건축 사업은 지어진 지 30년 가까이 돼 노후한 1기 신도시 분당(8000가구)과 일산(6000가구), 평촌·중동·산본(각 4000가구) 등 총 2만 6000가구를 선도지구로 선정·재건축해 이른 시일 내 최대 3만 9000가구를 공급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이번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하고, 내년부터 재건축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하는 만큼 그야말로 ‘속도전’에 돌입한 양상이다.선정 평가 기준 만점 100점 가운데 주민동의율이 60점에 이르는 만큼 젊은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동의서 끌어모으기 등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셈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1기 신도시가 처음 지어질 당시 입주한 어르신들 중 상당수는 긴 시간 집을 비우고 이주를 해야 하는 재건축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반면, 새로 전입한 젊은 입주민들은 이미 재건축을 염두한 이들”이라며 “이미 5년여 전부터 재건축 가능성이 언급됐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던 터라 이번 선도지구 공모를 놓치면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선도지구 공모 경쟁이 열기를 띄자 수요자들 역시 1기 신도시로 눈을 돌리면서 분당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을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셋째주 분당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37%로 서울 강남 3구(강남구 0.22%·서초구 0.32%·송파구 0.28%)를 웃돌았다. 지난 7월만 해도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마이너스 지수를 보였던 일산동·서구 역시 지난달부터 플러스 반등했다. 일산동구의 경우 지난달 넷째주부터 4주 연속(0.12%·0.14%·0.11%·0.10%) 꾸준히 예년 대비 높은 회복세를 보인 상황이다.개별 단지별로 살피면 가격 급상승 체감도는 더욱 높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분당 서현동 ‘시범현대’ 전용면적 174㎡는 21억원, 수내동 ‘양지마을금호’ 전용 198㎡는 27억 300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최고가 대비 각각 5억 5000만원, 4억 5000만원 오른 수치다. 안양 평촌동 ‘꿈마을우성’ 전용 158㎡, 인근 ‘꿈마을건영3차’ 전용 133㎡도 각각 14억 7000만원, 13억 2000만원에 팔리며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 했다.다만 1기 신도시 아파트 매매가격 회복세가 지속될진 미지수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분당은 입지 자체만으로 기존에도 공급 대비 수요가 높았던 곳으로 최근 재건축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더 큰 폭으로 오르는 모양새”라며 “반면 일산을 비롯한 다른 1기 신도시의 경우 일부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몇천만원 정도 소폭 오름세를 보였지만 공급은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더 큰 가격 오름세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부채납 기준 마련" 한 목소리…"수용가능 시설 요구해야" 지적도
  • "기부채납 기준 마련" 한 목소리…"수용가능 시설 요구해야" 지적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아파트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기부채납 문제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급변한 건설부동산 시장 상황에 맞춰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없애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전경 (사진=이데일리)19일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기관과 지자체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과거에는 기부채납으로 땅을 좀 내놓더라도 건물 용적률을 높이면 충분한 이득이었지만, 이제는 원자잿값 등 공사비가 크게 오른 상황”이라며 “용적률을 조금 높이더라도 그에 따른 메리트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불만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 소장은 이어 “예전에는 임대주택을 하나 지을 때 몇 천만원씩 들었다면, 지금은 하나 지을 때 2억원이 든다. 임대주택을 500세대 지으면 1000억원이 조합원의 부담으로 직결되는 셈”이라며 “사업성이 높은 강남·목동·여의도 등 단지는 그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사업성이 비교적 낮은 강북 등 단지는 좌초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토교통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주택 가격을 건설 원가에 맞춰 현실화해도 사업성은 충분히 개선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 역시 “서울시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가 사업 인허가를 내줄 때 재량으로 요구하는 몫이 지나친 수준이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런 기부채납 요구가 재량이 아닌 제도적 범주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혜택을 입는 수익자가 그 혜택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원칙이 필요하다는 구체적 제언도 있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기부채납 대가로 용적률을 일부 올려주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혜택 수준이 너무 낮아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수익자부담 원칙이 명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법문화된 기준을 만들고, 현장 상황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기왕 기부채납을 요구하려면 정비사업장에 합당한 기반시설이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일부 정비사업장에 ‘노숙자 샤워 시설’ ‘자활센터’ 등이 기부채납으로 들어서 주민들이 반대에 나서는 일이 잇따라 나타났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주민들이 반대할 만할 시설을 정비사업장에 반강제적으로 밀어 넣으려는 시도가 안그래도 어려운 사업을 더 지연시킨다”며 “결과적으로 활용성이 떨어지고 낭비만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제경 소장은 “최소한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들이도록 해 주민과 지자체가 ‘윈윈’해야한다”고 말했다.
2024.08.20 I 이배운 기자
기부채납 암초…공염불 된 정비사업 활성화
  • 기부채납 암초…공염불 된 정비사업 활성화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여의도 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1호 단지로 지난해 10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탄력이 붙는가 했던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그 후 1년 가까운 시간 제자리다. 서울시가 단지 내 노인복지시설 ‘데이케어센터’ 기부채납을 요구하며 조합원들의 반대에 부딪힌 까닭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정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팔을 걷어붙이면서 ‘기부채납’ 갈등을 해소할 방안이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성’과 조합의 ‘사업성’을 모두 잡는 합리적인 기부채납 기준 마련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 주택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관건으로 꼽혀서다.1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에는 △최대 용적률 법적 상한 추가 허용 △용적률 완화에 따라 의무 공급하는 임대주택 비율 하향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행 대비 1.4배 상향 등을 골자로 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가칭) 제정 추진안이 담겼다. 조합에 주는 인센티브를 늘려 정비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건설업계에선 최근 공사비가 치솟은 상황에서 이같은 방안은 ‘조삼모사’라는 지적이 적잖다.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상향해도 여전히 원가에 못미쳐 조합에 손실로 잡히는 실정인 데다 용적률을 보다 큰 폭으로 완화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기부채납까지 고려하면 여전히 사업성 확보는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역시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관련 지자체 협의회’에 이어 지난 14일에는 ‘서울시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연달아 개최해 인허가를 지연시키는 과도한 기부채납에 주의를 당부했다.전문가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현재 각 지자체 재량에 맡기고 있는 기부채납의 기준을 명확하게 들여다봐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정비사업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준으로 추가허용하더라도 이에 따른 기부채납을 과하게 요구한다면 사실상 유의미한 혜택이라 볼 수 없다”며 “여기에 원가 인정도 안 해주는 임대주택까지 더해 사업성이 망가졌는데 아직도 과거의 기준대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서울 한강변 스카이라인 바뀐다…염창동 재건축 시동
  • 서울 한강변 스카이라인 바뀐다…염창동 재건축 시동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 염창동 일대에 정비사업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염창동 아파트의 첫 재건축 사업이 가시화 되고 리모델링 사업 역시 순항하고 있어서다.염창 무학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조감도. (사진=㈜한화 건설부문)11일 정비업계와 강서구청 등에 따르면 염창동 우성1·2차-삼천리아파트 통합재건축 단지가 지난 4월 30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진행된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에서 48.13점(D등급)을 받아 조건부로 통과했다. 조건부 재건축을 받은 이 단지는 향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거친 뒤 안전진단의 표본수량, 필수 검사·시험, 증빙자료 확인 등을 통해 적정성 검토 필요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우성1·2차-삼천리아파트 통합재건축 안전진단 결과그동안 염창동은 한강변이라는 유리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구축 중소형단지가 대부분으로 용적률이 이미 200%를 넘어 재건축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준공업지역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용적률이 최대 250%로 제한돼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이 확보되지 못했는데 서울시의 ‘서남권 대개조 구상’으로 6월부터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를 지을 경우 용적률이 400%까지 완화됐다. 우성1·2차-삼천리아파트가 통합재건축에 성공한다면 400% 용적률을 받아 초고층 아파트로 탈바꿈 될 전망이다.앞서 인근 염창무학아파트는 ㈜한화 건설부문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이었는데 최근 기존 수평 증축에서 수직 증축으로 방식을 변경했다. 수평 증축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지만 3개 층을 증축해 스카이라인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주 일정이 기존 2025년말에서 2년 정도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화 측에서 리모델링사업 의지가 확고해 연내 도시계획심의 접수 및 통과를 목표로 인허가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정비사업 기대감 상승으로 매매거래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염창무학아파트 전용면적 59㎡는 지난 5월 6억 5000만원에 실거래됐다가 7월 들어 7억 3000만원에 손바뀜이 돼 두달새 8000만원이 상승했다. 지난달에는 한강우성1차 전용 65.88㎡ 물건이 7억 1000만원에 실거래돼 지난해 4월 직전 실거래가 6억 4000만원 보다 7000만원 회복했다. 한강우성2차 전용 84.70㎡의 경우 지난해 4월 7억 2000만원까지 떨어졌다 올해 4월 8억 7000만원에 거래되면서 1년 만에 1억 5000만원 회복했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여의도도 가깝고 한강변의 우수한 입지가 있어서 개발이 완료 된다면 미래가치가 남달라질 지역”이라고 평가했다.다만 현재 서울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으로 떠오른 정비사업이 성공하려면 사업성 개선이라는 과제가 뒤따른다. 시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면서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등의 사업성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입장을 선회하지 않는다면 성과가 나올 수 없다는 지적이다.김 소장은 “사업성 개선이 획기적으로 되지 않으면 주민들의 분담금 분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24.08.12 I 김아름 기자
그린벨트 해제 1호 송파구·하남시?…토허구역 첫 지정
  • [단독]그린벨트 해제 1호 송파구·하남시?…토허구역 첫 지정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부가 8일 서울시 송파구와 경기도 하남시 경계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날 정부가 12년만에 서울과 서울 인접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는 안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직후 첫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인 만큼 해당 구역이 올해 11월 신규 택지 후보지에 들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국토교통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지형도면.(자료=국토교통부공고)실제로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수도권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지 지정키로 했는데 곧장 가장 먼저 송파구와 하남시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국토교통부공고에 따르면 구체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은 서울시 송파구와 경기도 하남시가 맞닿은 경계지다. 송파구 방이동(면적 1.54㎢)·오금동(0.14㎢)·마천동(0.96㎢), 하남시 감일동(1.45㎢)·감북동(2.84㎢)·초이동(0.50㎢)·감이동(3.16㎢) 등에 걸쳐 총 면적 10.59㎢가 지정됐다. 지정기간은 오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60㎡,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각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그린벨트를 풀고 신규 택지로 지정할 유력한 지역으로 보인다”며 “올림픽선수기자촌(올선), 둔촌 등이 인접해 위치가 좋아서 해당 지역에 몇 만 세대를 공급한다면 무주택자들이 확실히 기대할만한 입지”라고 설명했다.
그린벨트 해제해도 입주까지 8~10년…당장 불 붙은 집값 잡기엔 역부족
  • 그린벨트 해제해도 입주까지 8~10년…당장 불 붙은 집값 잡기엔 역부족
  • [이데일리 김아름 박경훈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을 위해 12년만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냈지만 규모나 공급 시기면에서 서울의 공급 부족을 충분히 해소하는데는 부족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재건축·재개발의 속도를 높여 공급을 확대하겠다고도 했지만 사업성 개선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2년만에 그린벨트 해제한다지만... 8년 걸린다 8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해 주택공급을 추진한다. 오는 11월 5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를 발표하는데 여기에 서울지역 1만 가구 이상이 포함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수도권 3만가구 규모를 발표한다.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서울 그린벨트는 149.09㎢로 서울 면적의 24.6%에 해당하지만, 북부지역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이기에 택지로 개발하기 부적합하다. 결국 선택지는 강남권 그린벨트가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서울시는 급히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를 각각 열어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지정일은 올해 11월 신규 택지 발표 전까지이며, 이달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가 협조해야 가능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규 택지를 활용해 ‘장기전세주택Ⅱ’(시프트2) 등 신혼부부, 청년 대상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신규 택지는 후보지 발표 이후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등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 통상 8∼10년이 걸린다. 정부는 이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했지만, 당장 패닉바잉으로 번지는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 전문가들도 그린벨트 해제로 공급 확대 효과를 얻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의 그린벨트는 강북은 산이기 때문에 결국 강남일텐데 물량 공급에 한계가 있다”며 “그걸로 강남 집값을 안정하고, 서울 전역까지 파급효과가 이어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굳이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필요성은 낮아진다”고 덧붙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주택 물량 확보는 그 취지로 밝힌 미래세대를 위한 것과는 거리가 오히려 멀다”라며 “서울은 인구 1인당 도시 녹지 면적이 24.79㎡로 전국 266.01㎡의 10%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녹지 면적이 부족한 상태다. 서울 인근의 보존 가능한 지역은 미래세대를 위해 지키고 지금까지 계획한 신도시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특히 환경영향 평가 등 절차에서 좌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의 실현 가능성도 미지수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하고만 협의했고 환경부 하고는 (아직) 협의를 못했다”라며 “앞으로 발표하는 11월까지 협의하고 전략영향평가 할 때 별도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자료=서울시)◇재건축재개발 지원책 “시장 진정 한계”재건축재개발의 속도를 제고해 공급을 늘린다는 지원책은 이미 여러차례 발표했지만 시장에서는 공사비 갈등 등으로 사업 지연이 여전한 상태다. 이번에 새로 정부가 내놓은 재건축재개발 지원책으로는 △1주택 원조합원 취득세 40% 감면 △최대 용적률 법적상한 추가 허용 △용적률 완화에 따라 의무 공급하는 임대주택 비율 하향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행 대비 1.4배 상향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등이다. 재초환 폐지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과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지원책들도 사업성 개선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는 분석이 나온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재건축 원조합원 취득세의 경우 보존등기 시점에 건축물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으면 몇십만원 많으면 100만~200만원 정도로 실제 사업에 지장을 줄 정도의 큰 영향이 아니다”며 “임대주택 인수가격이 오른 것은 다행스럽지만 그래도 원가 인정이 안된다는 사실은 여전하다”라고 지적했다.결국 정책의 한계성으로 치솟는 집값을 잡는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위주의 주택가격 상승과 장기적인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방면 공급 정책이 담겨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최근의 상승세를 주도한 강남권, 마용성 지역의 신축 위주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하는 대책과는 거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현 정부의 대책이 공급계획만 있고 실제 공급은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며 “대책 발표 이후 실질적인 진행 속도나 구체적인 결과가 확인돼야 수요자들의 신뢰가 회복되고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 등 9월 본격 진행할 관련 법안의 국회 법 개정 속도에 따라 정책 현실화에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2024.08.08 I 김아름 기자
"'싸게 잘 지어달라'는 불가능"…공사비 '악순환' 갇힌 건설사
  • "'싸게 잘 지어달라'는 불가능"…공사비 '악순환' 갇힌 건설사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2020년 5월 본격화된 경기도 화성시 내 한 아파트 공사가 한창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었어야 할 2022년 말 돌연 멈춰서는 사태가 벌어졌다. 매년 커지는 인건비 부담에 더해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까지 겹치며 원자재 수급마저 난항을 겪으며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인 A건설사 간 공사비 증액 갈등이 불거지면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공사 현장까지 멈춰 세우며 협상을 거듭한 끝에 A건설사는 당초 증액 요구분(650억원)의 절반 가량인 323억원을 받아내는 데에 그쳤고 준공 시점은 당초 지난해 5월에서 10월로 5개월여 미뤄졌다. 연이은 잡음 탓이었을까, 해당 아파트는 이달 초 폭우가 쏟아지자 지하주차장에 ‘물폭탄’이 터지며 부실시공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국내 건설업계가 최근 날로 치솟는 공사비에 시름하고 있다. 전국 공사 현장 곳곳에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공사기간(공기)에 쫓겨 가까스로 완공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선 입주와 동시에 대규모 하자가 발생하면서 국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러서다. 지난 5월 전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하자 논란이 불거진 전남 무안군 한 신축 아파트 외벽 시공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사진=뉴스1)29일 복수의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앞선 A건설사의 부실시공 논란은 현재 국내 건설사들이 처한 악순환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입을 모은다. 최근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대규모 하자가 빈번하게 발생한 데에는 일단 팬데믹 기간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이 어려웠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만, 이에 앞서 빡빡한 공사비와 공기는 애당초 현실화해야 할 과제였다는 얘기다. 악순환의 고리를 살펴보면 ‘인건비·원자재 비용 상승’은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공기 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연결되는 구조다. 공사비를 최대한 줄이려면 매일 발생하는 막대한 인건비를 아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만큼 대다수 공사 현장이 공기를 줄이려는 노력이 수반된다.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할 공사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부실시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공사비의 현실화가 악순환을 끊는 첫 발걸음이지만 아파트를 거주보단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 우리나라에선 쉽지 않은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한 건축종합사무소 대표는 “설계를 맡기는 고객의 95%가 ‘싸게 잘 지어달라’라고 요청하지만 좋은 제품을 만들려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오래 거주할 마음이 아닌 투자의 입장으로 아파트에 접근하다 보니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을 꺼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최근 부실시공 논란이 서울·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집중된 배경도 이 때문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수도권의 경우 공사비가 오르더라도 아파트 가격은 더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지만 지방은 그렇지 않다”며 지방 신축 아파트일수록 공사비 현실화가 더욱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공사비를 바라보는 수요자들의 인식 개선에 정부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주택의 건설 과정에서 공사비를 오르게 하는 요소에는 원자재비와 인건비, 물류비뿐 아니라 친환경 건축물 인증,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 근무제 등 정부 정책적 비용도 원인”이라며 “주택을 바라보는 눈높이는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위한 정책적 비용 증가에 대한 정부와 수요자의 인식은 낮아 공급자에만 책임을 지우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여기에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최근 강남 3구 등 서울 상급지 정비사업에선 입찰에서부터 아예 공사비 기준을 높게 잡고 하이엔드 브랜드를 유치해 좋은 품질의 아파트를 지으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며 “공사 중간 갈등을 빚고 어차피 공사비를 올려줘야 한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공사비를 제대로 책정해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올해 초 도입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기존 권고 수준에서 의무화로 강화하고 민간사업 공사비 산정 기준이 되는 공공사업 표준건축비 현실화 또한 공사비 현실화의 주요 방안으로 제시한다. 여기에 윤 수석연구원은 “최근 공사비 급상승의 주 요인인 인건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 특성을 고려한 주 52시간제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기 신도시, 40년 걸린다고요?…'역발상 투자'
  • 1기 신도시, 40년 걸린다고요?…'역발상 투자'[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을 두고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11월 첫 선도지구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주 순환방식 개발을 언급하면서 시장에서는 기대반 우려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5일 이데일리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는 김제경 투미부동산 컨설팅 소장에게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해 들어봤다.김 소장은 “국토부는 선도지구는 1~2곳 선정하는데, 지자체에 따라 1~2곳을 더 추가할 수 있다고 한다”면서 “결국 많아야 4곳 정도인데 매년 일정 물량을 지정하면서 간다고 해도 선도지구 입주가 빨라야 10년에서 15년인데 전체 완성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오는 11월 선도지구 지정을 마무리하고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정비구역 지정 후 5년 내 입주한다는 계획인데 정부가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해도 일정대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김 소장은 순환방식으로 추진되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성남시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기 성남시 수정·중원구 등 구시가지 일대는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순환방식’으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00년대초부터 사업이 시작됐지만 10곳 중 8곳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김 소장은 “성남 구시가지의 경우 20년 넘게 흘렀지만 지금도 공사하는 단지들이나 인허가 받는 단지들이 있다”면서 “정비가 되면 좋아지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지금도 거주 환경이 획기적으로 좋아졌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그런데 이곳이 정비가 완료되려면 앞으로도 20년이 더 걸린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이주 대책은 실질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진짜 이주 대책”이라며 “그대로 두면 전세 대란이 우려되니 순환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건 사실상 1기 신도시 정비를 포기하는 수순”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1기 신도시를 순환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개발이 완료되려면 40년도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굳이 순환방식을 강제하지 않아도 단지별로 사업 속도가 다 다를 수 밖에 없어 자연스럽게 분산이 된다”고 말했다.1기 신도시 투자를 고민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선도지구를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좋고, ‘역발상’ 투자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김 소장은 “가장 쉬운 선택지는 금액을 좀 더 지불하더라도 선정이 된 이후에 들어가는 게 안전한 방법이다”면서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르겠다면 거꾸로 선도지구로 지정이 안 돼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만한 곳을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나온 게 사업성이 낮아서인데 반대로 분당이나 일산엔 생각보다 대지지분이 괜찮은 단지들도 있다. 그런 곳들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안 줘도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면서 “이들 단지 중에 역세권 입지에 이주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중대형 평형으로 투자를 고민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2024.07.05 I 오희나 기자
소규모 정비사업 '모아타운'도 속도 못내
  • 소규모 정비사업 '모아타운'도 속도 못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주택공급 정책 중 하나인 ‘모아타운’도 서울 곳곳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신통기획과 마찬가지로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분담금 증가와 투기세력 유입을 우려한 주민 반대에 부딪히면서다. 16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4년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 대상지 선정을 포함해 절차가 진행된 곳은 총 86개소로 집계됐다. 주민 제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은 7개소이다. 대상지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581만6000㎡에 이른다. 모아타운 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정비계획 수립, 조합추진위원회 승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가 생략돼 통상 8~10년 이상 소요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필요 시 용도지역 상향, 층수완화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 자금도 지원받는다.서울 모아타운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3월 서울시청 앞에서 모아타운 반대 집회를 개최한 모습. (사진=모아타운 반대 비대위)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에 속도가 붙은 곳은 많지 않다. 주민 반대 의견이 높은 구역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 도봉구 창3동 1~5구역 역시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조합이 설립된 1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 주민들은 찬반 대립을 겪고 있다. 신청 단계에서부터 주민 갈등으로 대상지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최근 서초구 양재2동 280 일대와 양재2동 335 일대는 모아타운 구역 내 주민 반대 의견이 토지면적의 30~ 50% 내·외로 나타났고, 강남구 개포2동 159 일대 역시 주민반대가 토지면적의 60% 이상으로 향후 사업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됐다. 강남구 삼성2동·개포4동·역삼2동 3곳은 주민 갈등과 투기 우려로 조합 설립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심의 결과 대상지에 선정되지 못했다. 주민 반대에 더해 외부 투기세력 유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은 사업 진행 중에 좌초되기도 한다. 서울 광진구 자양4동은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지만, 거주민 중 75.6%가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이 무산됐고 자치구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곳에선 약 120㎡ 규모의 세 개 필지를 57명이 나눠 가지면서 지분쪼개기 문제가 적발되기도 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최근에는 모아타운 반대 의사를 가진 주민들이 집단으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강남3구 등 서울시 모아타운 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여의도에서 2차 집회를 진행할 당시엔 노원구 월계동, 서대문구 옥천·천연동,성북구 장위동, 종로구 창신동, 강동구 둔촌2동, 성동구 사근동 등의 일부 주민들도 참여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모아타운 역시 최근 공모 제외 기준이 명확해진 만큼 사업지 선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서울시는 갈등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 반대하는 경우 모아타운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발표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모아타운 공모 제외 요건을 강화한 영향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곳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5.17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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