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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앞에서 딸 암매장한 엄마, 항소심서 감형…이유는?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초등학생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한 엄마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생후 1주일 딸 암매장해 살해한 친모(사진=연합뉴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6년 8월 경기도 김포시 의붓아버지 소유 텃밭에서 생후 2~3일 된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11세인 맏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뉴스1에 따르면 A씨는 20대 중반 결혼한 남성과 슬하 한 명의 아들을 두었다. 3년간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던 중 남편이 해외로 떠나가며 별거를 시작했다.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홀로 아들을 양육했다.A씨 부부는 법률상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한부모 가정 보조금 등 사회복지 지원을 받지 못했으며 100만 원 미만의 아르바이트 월급으로 아들과 생계를 유지했다.이후 2015년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과 만나다 헤어진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임신중절 수술을 하지 못했다.출산 직후 병원을 통해 입양 절차를 문의했으나 법적으로 혼인 상태라 입양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1심에서 A씨 아들은 ‘나는 2016년 이 사건을 잊고 살았다. 피해받은 일이 없는데 수사기관이 날 피해자로 만들었다. 현재 엄마가 구속되면서 의지할 곳이 없고 혼자 버티기가 어려워 힘든 상황이다. 엄마가 보고 싶다’고 밝혔다.재판부는 “A씨는 딸의 입양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고 딸을 계속 키우면 궁핍한 경제 사정 때문에 아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살해를 의도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아울러 “당시 여름방학 중이던 아들을 장시간 혼자 집에 둘 수 없어 범행 현장에 동행했을 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외려 딸 출산 후 극도로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정성을 다해 양육했고 아들도 A씨와 강한 유대관계를 보이며 선처를 호소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이런 점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A씨에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4년보다 낮은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피고인의 친모 역시 피고인에 대한 안쓰러움을 표현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5.05 I 채나연 기자

인도 총선서 딥페이크 등장...제1야당 SNS 책임자 체포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인도 총선이 딥페이크 등장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5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인도 경찰은 지난 3일 밤 연방의회 제1야당 인도국민회의(INC)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책임자 아룬 레디를 전격 체포했다. 내무장관 동영상을 조작했다는 혐의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 (사진=연합뉴스)경찰에 따르면 레디는 아미트 샤 연방정부 내무장관 동영상을 조작해 그가 유세장에서 인도국민당(BJP)이 총선에서 승리해 집권을 연장하면 헌법상 하층계급과 가난한 이들에게 부여된 교육과 일자리 등에 대한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INC는 레디가 동영상 조작에 연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인도 경찰은 디지털 증거물 확보를 위해 레디의 전자기기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샤 장관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에 이은 BJP의 2인자다. 이번 총선 유세를 이끌고 있다. 연방하원 의원 543명을 뽑는 총선은 지난달 19일 시작됐다. 오는 6월 1일 종료되며 개표 결과는 사흘 뒤 나온다.

2024.05.05 I 유진희 기자

"치솟는 물가"…토마토·참외·수박 과채값 '고공행진'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방울토마토와 참외 등 주요 과채 가격이 1년 전보다 30~4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바나나와 망고 등 수입 과일은 정부 지원에 따라 1년 전보다 가격이 하락했다.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의 모습. (사진=연합뉴스)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방울토마토(상품) 소매가는 지난 3일 기준 1㎏에 1만748원으로 1년 전보다 42.2% 올랐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치인 평년 가격과 비교하면 50.2% 비쌌다.이달 많이 공급되는 참외(상품)는 10개에 2만7896원으로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각각 35.6%, 36.1% 비싼 수준이다.방울토마토와 참외 가격 상승은 모두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다. 참외의 경우 지난 2월 눈·비가 자주 내리는 등 기상 여건이 좋지 못해 초기 작황이 부진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다른 과채류도 1년 전과 비교하면 가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멜론(상품)은 1개에 1만5950원으로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각각 16.8%, 27.9% 올랐다. 토마토(상품)는 1㎏에 5880원으로 1년 전보다 12.6% 비싸고 평년보다 20.7% 올랐다. 수박(상품)은 1개에 2만4659원으로, 1년 전보다 19.2% 올랐고 평년과 비교해 20.9% 비쌌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서 일조시간이 감소해 봄철 출하되는 수박 생산은 다소 감소했으나, 제철인 6∼8월 나오는 여름 수박은 기상이 양호하다면 작년 수준으로 출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수입 과일의 경우 정부 직수입 물량 공급에 따라 1년 전과 비교해 저렴해졌다.바나나(상품) 100g당 소매가는 259원으로 1년 전보다 21.8% 하락했고 평년 가격보다 16.2% 내렸다. 망고(상품) 1개 소매가는 4017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17.4% 내렸고 평년보다 5.4% 저렴해졌다. 오렌지(네이블 미국·상품) 10개 소매가는 1만4776원으로 1년 전보다 7.2% 내렸지만, 평년과 비교하면 25.0% 올랐다.지난해 수확해 1년간 저장하는 사과와 배는 여전히 비싸다. 사과와 배는 지난해 기상 재해 여파로 생산량이 약 30% 정도씩 감소했다.사과(후지·상품) 10개 소매가는 2만6851원으로 1년 전, 평년과 비교하면 각각 12.5%, 3.9% 올랐다. 배 소매가는 10개(신고·상품)에 4만9516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79.8%, 평년과 비교하면 34.0% 비쌌다.채소류 가격을 보면 양배추(상품)는 1포기에 6356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57.3% 비싸고 평년보다 61.7% 올랐다. 이는 기상 영향에 작황이 좋지 않아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이다.시금치(상품)는 100g에 688원으로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각각 3.9%, 13.9% 올랐다. 다다기 오이(상품)는 10개에 7291원으로 1년 전보다 16.4% 하락했지만, 평년과 비교하면 21.8% 비쌌다. 애호박(상품)은 1559원으로 1년 전보다 5.5% 저렴해졌지만, 평년과 비교하면 39.7% 올랐다.

2024.05.05 I 오희나 기자

폭우에 고립된 제주도…제주공항, 항공편 40편 결항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5월 어린이날 연휴에 때아닌 강풍과 폭우로 제주국제공항 항공편이 결항되고 있다.지난 3일 어린이날 연휴를 앞둔 제주국제공항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으로 제주공항 출발·도착 항공편 40편(출발 20, 도착 20)가 결항됐다. 결항편은 대부분 오후 3시 이후 예정된 항공편들로 기상 악화에 따른 영향 탓으로 보인다.제주공항 측은 제주공항과 김해공항 기상 악화 등으로 결항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주도 산지에는 강풍경보, 산지 외 전역에는 강풍주의보가 각각 내려졌으며 제주공항에는 급변풍 특보가 발효 중이다.기상청은 “오는 6일 새벽까지 강풍과 급변풍으로 인한 제주공항 항공기 연결편의 비정상 운항 가능성이 있겠으니 공항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5.05 I 유준하 기자

안철수 “국민연금의 빚 폭탄, 20·30 세대에게 떠넘겨선 안 돼”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편안 논의에 대해 날 선 비판을 내놨다.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지난달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연금특위 공론조사에서 제시한 두 개편안을 놓고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졌다”면서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차이 외에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연금개혁 목적이 실종된 개악(改惡)안”이라고 지적했다.공론조사가 제시한 1안인 이른바 ‘소득보장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이다. 2안 ‘재정안정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안이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보고한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현행 2055년)은 1안에선 6년 늘어난 2061년, 2안에선 7년 늘어난 2062년으로 계산됐다.안 의원은 “100만명이 태어났던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을 20·30 세대와 20만명 이하로 태어나는 저출산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다”며 “국민연금의 빚 폭탄을 20·30 세대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스웨덴식 확정기여형’ 제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스웨덴식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는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수준의 이자를 추가한 금액만큼 연금으로 받는 ‘낸 만큼 돌려받는’ 연금 제도다.나아가 안 의원은 “공무원·교원 등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을 일원화하는 동일연금제를 제안한다”며 “특수직역연금에 계속 혈세만 쏟아붓는 방식은 지속할 수 있지 않다. 국민연금 개혁과 특수직역연금 개혁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05 I 유준하 기자

尹대통령, 전국 어린이 초청…“여러분 만나는 일은 항상 설레”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의 어린이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21일 강원도 원주시 명륜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해 어린이들과 술래잡기 놀이를 함께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어린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일은 항상 설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부모님들, 선생님들, 시설 종사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날 어린이날 행사에는 전국 어린이들과 가족 360여명이 초청됐다. 특히 양육시설 및 가정위탁아동, 농어촌·도서벽지 거주 아동, 장애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다둥이 가족 등을 비롯해 대통령이 일일 특별강사로 재능기부 활동을 했던 늘봄학교 학생들, 그리고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에서 만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들도 참석했다. 이날 청와대 연무관에 방문한 어린이들은 군악대의 환영을 받으며 입장했다. 어린이들은 아크릴 낙서하기, 비누방울 만들기 등 놀이형 프로그램과 함께 △건강간식 만들기(식약처) △공기정화식물 액자 만들기(환경부) △반려동물미용사 직업체험(고용부) △AI 반려동물 만들기(교육부) △과학수사 및 교통안전 체험(경찰청) △소방안전 체험(소방청) 등 각 부처에서 준비한 다양한 교육형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어린이들은 또한 재활용 악기를 직접 연주해 보는 참여형 공연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새로운 친구와 점심을 같이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대통령은 어린이들과 ‘공기정화식물 액자 만들기’ 체험과 ‘버블 매직쇼’ 공연 관람을 함께 했다. 이날 참석한 어린이들에게는 색연필과 컬러링북, 대통령실 캐쥬얼 시계가 선물로 제공됐다.

2024.05.05 I 박태진 기자

연휴 마지막 날까지 비온다…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20~30㎜ 호우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5일 어린이날에 이어 대체공휴일이자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6일에도 전국에 비가 내릴 예정이다. 일부 지역은 새벽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은 19~26도로 전망되며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바람에 날리는 우산 잡는 어린이 (서울=연합뉴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며 일부 지역은 새벽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지역에 따라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다. 오는 6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30~80㎜(많은 곳 100㎜ 이상) △강원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강원동해안 10~50㎜ △대전·세종·충남·충북북부 30~80㎜ △충북중·남부 20~60㎜ △광주·전남·전북 30~80㎜(전남해안 및 지리산 부근 100~150㎜ 이상) △부산·울산·경남·경북북부내륙 30~80㎜(많은 곳 100~150㎜ 이상) △대구·경북·울릉도·독도 20~60㎜ △제주 50~150㎜(중산간 200㎜·산지 300㎜ 이상) △제주북부 30~80㎜다. 최저기온은 13~19도, 최고기온은 15~26도로 선선하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3도 △춘천 15도 △강릉 19도 △대전 15도 △대구 18도 △전주 16도 △광주 15도 △부산 17도 △제주 16도다.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18도 △대구 24도 △전주 19도 △광주 19도 △부산 22도 △제주 2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2024.05.05 I 유준하 기자

다가오는 개혁신당 전당대회, 주목받는 당명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국의희망이 나을까, 다른 대안은 있을까?” 개혁신당이 당 대표 등을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명 개최에 대한 논의를 심도있게 하고 있다. 총선 전 양향자 원내대표와의 요구대로 ‘한국의희망’을 쓸지, 다른 대안을 마련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당명 교체 의견은 이준석 대표가 지난달 15일 이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언급하며 나오기 시작했다. 이 대표는 “신당이라는 표현을 영구적으로 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1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등을 포함하는 국방 정책공약 발표를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지난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 내부에서는 한국의희망과 다른 대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오는 19일 열리는 전당대회 전까지는 새 당명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로 22대 국회 개혁신당의 면면을 새롭게 꾸리는 전당대회다. 유력 후보군 중 하나는 ‘한국의희망’이다. 양향자 현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창당했을 당시 당의 당명이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던 양 원내대표는 지난해 6월 제3지대 정당을 표방하며 한국의희망을 창당한 바 있다. 이후 총선을 70여일 앞둔 1월29일 개혁신당과의 합당을 선언했다. 이 때 양측은 총선 이후 60일 이내 전당대회를 통해 당명을 ‘한국의희망’으로 바꾸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한국의희망 대변인은 “한국의희망이 가장 우선적으로 합의했던 1순위가 당명유지”라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슬로건은 ‘한국의희망’으로 각각 정했다. 다만 총선 이후 개혁신당 내부적으로 ‘한국의희망’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한 개혁신당 내부 관계자는 “가장 먼저는 한국의희망을 축약해 부르기가 모호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한 예로 국민의힘은 ‘국힘’,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등으로 줄여 부를 수 있지만 한국의희망은 ‘한희’ 혹은 ‘한희당’으로 줄여 불러야 한다. 딱히 당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명칭이 아닌데다 어감도 어색하다는 게 내부 의견이다. 그는 “자칫 한망당으로 불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개혁신당에서 신(新)을 다른 한자로 바꾸면서 ‘개혁신당’이라는 한글 당명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총선에서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진만큼, 원내에서도 이를 유지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물론 한국의희망이라는 당명도 장점이 있다. 양향자 원내대표 측은 각 의원들 소개하기가 좋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000 의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한국의희망 000 의원입니다’라고 하는 식이다. ‘축약어도 쓰다보면 익숙해진다’고 보고 있다. 당명 교체에 따른 당내 반발도 부담이다. 당장은 양 원내대표가 반발할 수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에 당이 분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준석 사당 이미지가 더 강해질 수도 있다. 원내 제4당으로 2026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당 지도부 입장에서 반갑지 않은 상황이다. 현 당 지도부도 당명 교체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개혁신당 내부 관계자도 당명 교체에 대해서는 차기 지도부의 몫으로 돌렸다.

2024.05.05 I 김유성 기자

日기시다, 中진출 확대 중남미서 "경제적 위압 반대"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4일(현지시간) 중남미 진출을 확대하는 중국을 겨냥해 “경제적 위압 등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등한 입장에서 경제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기시다 후미오(왼쪽) 일본 총리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남미를 순방 중인 기시다 총리는 이날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는 상파울루대에서 중남미 정책을 주제로 이같이 강연했다.일본 총리가 중남미 정책으로 강연한 것은 2014년 아베 신조 전 총리 이후 10년 만이다.기시다 총리는 이 연설에서 “힘이나 위압이 아닌 신뢰에 근거한 경제 관계야말로 공정한 풍요로움으로 이어진다”며 “경제적 위압 등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중국은 근년 들어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을 중남미로도 확대해 인프라 정비를 가속하고 있다.요미우리는 기시다 총리의 연설에 대해 “중국의 중남미 접근에 제동을 걸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기시다 총리는 또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으로 가난한 나라에 많은 융자를 해 ‘채무의 함정’에 빠트리는 것을 언급한 뒤 “일본은 앞으로도 상대국의 실정을 근거로 지속 가능한 경제협력을 추진하겠다”라고도 말했다.기시다 총리는 “일본은 지속 가능한 경제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면서 ”10년간 중남미에 진출하는 일본 기업의 거점 수가 1000개 이상 증가했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일본이 환경 기술 등에서 중남미 발전에 공헌하고, 자원 확보나 식량 안보에서 협력할 뜻을 밝혔다.

2024.05.05 I 오희나 기자

청주공항에 무슨 일이...국제선 여객 전년 대비 1170% 폭증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올해 1분기 충북 청주공항의 국제선 여객 이용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교통부 항공정보사이트 에어포탈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인천을 제외한 지방공항 7곳(김포·김해·제주·대구·청주·무안·양양)에서 국제선 여객 이용자는 452만 5749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0% 이상 늘어난 수치다. 티웨이항공 여객기. (사진=연합뉴스)특히 1분기 청주공항의 국제선 여객 이용자는 38만 8658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70.5% 급증했다. 전국 공항 중 가장 높은 증가치다. 이 덕분에 청주공항은 코로나19 이전 여객 수를 회복했다. 이 기간 코로나19 이전 여객 수를 회복한 것은 양양과 청주뿐이다. 청주공항의 국제선 여객 수 증가에는 티웨이항공(091810)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부터 청주 공항에서 신규 취항한 티웨이항공의 노선은 다낭, 방콕(돈므앙), 나트랑, 오사카, 옌지, 후쿠오카 등 6개 노선에 이른다.

2024.05.05 I 유진희 기자

아들 앞에서 딸 암매장한 엄마, 항소심서 감형…이유는?

인도 총선서 딥페이크 등장...제1야당 SNS 책임자 체포

"치솟는 물가"…토마토·참외·수박 과채값 '고공행진'

폭우에 고립된 제주도…제주공항, 항공편 40편 결항

안철수 “국민연금의 빚 폭탄, 20·30 세대에게 떠넘겨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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