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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정 최고금리 인하 카드 ‘만지작’…불법 사금융 확대는 ‘우려’
  • 與 법정 최고금리 인하 카드 ‘만지작’…불법 사금융 확대는 ‘우려’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고 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취약 차주들이 부담하는 이자가 과도하다는 것이다. 다만 대부업체가 연쇄 도산하고 있는 만큼 불법 사금융 확대 가능성을 우려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연 20%에서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진석·서영교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한 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국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도 오랫동안 논의해왔으며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 초안에 포함됐다.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은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부담하는 이자가 과도하다는 공감대가 내부에 형성돼 있다”며 “다만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시 이익을 실현할 수 없다고 토로한다. 취약 차주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은 고민이다”고 말했다.한국대부협회에 따르면 대부업계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19.99%(대출 신규·갈아타기 기준)로 법정 최고금리에 따른다. 다만 지난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된 후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대부업 대출 잔액이 2018년 14조 9000억원에서 2022년 15조 9000억원으로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불법 사금융 규모는 7조 1000억원에서 10조 4000억원으로 급증했다.정책금융 공급을 담당하는 서민금융진흥원(햇살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정책자금), SGI서울보증보험(사잇돌) 등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증을 통해 민간이 정책금융을 취급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실적이 감소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이들 정책 보증기관은 금융사들로부터 수취한 보증·보험료 등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정책금융기관 관계자는 “과거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일부 정책금융 상품이 없어지기도 했다”며 “민간 중금리 상품과 정책금융 상품의 변별력이 사라지면 금융사에선 신용점수가 높은 차주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으로 정책금융 보증 재원에 타격은 없겠지만 장기간 지속한다면 정책금융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6.22 I 김형일 기자
美닌자, 도산공원서 프라이빗 체험행사…포터블 블렌더 알려
  • 美닌자, 도산공원서 프라이빗 체험행사…포터블 블렌더 알려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미국 1위 소형가전 브랜드 닌자가 서울 도산공원 인근 꼴라보하우스에서 프라이빗 이벤트 ‘로스 앤젤레스 글로우업 하우스 바이 닌자 블라스트’를 열고 브랜드 체험 기회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샤크닌자 ‘닌자 블라스트 포터블 블렌더’ 체험행사(사진=닌자)이날 행사는 닌자 블라스트의 성능과 LA에서 시작된 ‘글로우업 스무디 루틴’ 트렌드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슈퍼푸드 재료를 선택해 직접 스무디를 블렌딩해보는 커스텀 체험존과 △미국 LA 프리미엄 유기농 식재료 및 라이프스타일 마트인 에레혼(Erewhon) 감성의 공간 구성 △포토그래퍼가 실시간 촬영하는 파파라치 콘셉트의 포토, 풋스파 기반의 글로우업 라운지 등의 콘텐츠와 체험이 어우러져 호응을 얻었다는 설명이다.행사에는 청하, 가비, 프리지아, 이시안 등 약 100여 명의 인플루언서가 참석해 자신만의 글로우업 스무디 레시피를 공유했다. 닌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급성장 중인 국내 포터블 블렌더 시장에서 브랜드 존재감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오는 7월에는 고용량·고출력 신제품 ‘닌자 블라스트 맥스(Ninja Blast Max)’를 출시할 예정이다. 닌자 블라스트 맥스는 기존 모델 대비 20% 확장된 용량과 액체 없이도 얼음을 눈꽃처럼 블렌딩 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뽐내는 제품이다. 캠핑과 등산, 운동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환경에서도 뛰어난 휴대성과 성능을 동시에 충족해 이동성과 성능을 모두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닌자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포터블 블렌더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온 닌자 블라스트의 뛰어난 성능을 선보이는 동시에 많은 소비자에게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 일상에 의미 있는 루틴을 제안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6.20 I 김혜미 기자
경북 안동시, 지역 역사·문화자원 활용해 '로컬 마이스' 키운다
  • 경북 안동시, 지역 역사·문화자원 활용해 '로컬 마이스' 키운다 [MICE]
  • 안동국제컨벤션센터(ADCO) 전경 (사진=한국정신문화재단)[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경북 안동시가 지역에 기반을 둔 토종 마이스(MICE) 행사 육성에 나선다. 안동국제컨벤션센터(ADCO 개관 전인 2014년 ‘21세기 인문가치포럼’ 개최로 시작해 지난해 지역 대학인 국립안동대와 함께 첫선을 보인 ‘스타트업 오딧세이’ 등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토종 전시·컨벤션 행사 발굴 프로젝트의 일환이다.안동시 산하 한국정신문화재단은 오는 27일 도산면 동부리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전국 대학생 안동 마이스 기획 공모전 피칭대회 및 성과공유 포럼’을 개최한다. 2022년 9월 센터 개관 이후 도시 마케팅 전담 기구인 컨벤션뷰로(CVB)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재단이 한국관광공사, 경희컨벤션학회와 올해 처음 선보이는 행사다.지난 4월부터 약 두 달간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아이디어 공모엔 21개 대학, 32개 팀(4인 이하)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7일 본선 격인 피칭대회엔 전체 32개 팀 가운데 1차 심사를 통과한 10개 팀이 프리젠테이션 경쟁에 나선다.한동욱 한국정신문화재단 컨벤션운영팀장은 “첫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많은 행사 아이디어가 접수됐다”며 “최종 입상작은 내년부터 아이디어 제안자와 재단, 컨벤션기획사(PCO)이 참여하는 TFT를 구성해 실제 행사 개최까지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안동시와 재단이 토종 행사 발굴에 나선 건 연간 80여 건 수준인 외부 유치 행사 외에 지역을 대표하는 시그니처 안방 행사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안동이 속한 대구·경북 지역은 기존 대구 엑스코(EXCO)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 외에 포항이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들어간 상태다. 객관적으로 도시 규모뿐 아니라 대중 교통망 등 접근성에서 모두 안동보다 한 수 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 곳들이다.한 팀장은 “아직 센터 주변 인프라 개발이 더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보다 대구·경북 관내 행사와 단체 유치에 더 주력하고 있다”며 “새 부가가치 확보를 위한 외부 행사와 단체 유치 외에 ‘한국정신문화 수도’라는 안동의 도시 이미지와 위상에 걸맞은 로컬 마이스 육성을 위해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과 개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6.18 I 이선우 기자
中 전기차, 출혈경쟁에 '자승자박'…현대차·기아에 기회 온다
  • 中 전기차, 출혈경쟁에 '자승자박'…현대차·기아에 기회 온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세계 최대 규모 중국 전기차 시장이 자국 업체들의 출혈 경쟁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무분별한 가격 낮추기 경쟁에 중국 정부가 제동을 걸면서 내수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예전 같은 저가 전략을 쓰기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전기차 라인업으로 무장하고 글로벌 시장 대응 예정인 국내 완성차 업계에 기회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야디(BYD) 씰. (사진=BYD)15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세계 전기차 1위 BYD, 지리, 창안, 광저우자동차 등 중국 전기차 상위 9개 업체는 부품 구매대금 지급일을 기존 200여일에서 6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보통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부품 구매대금 지급 기간은 30~60일인데 비해 중국 전기차 업체는 최대 205일로 4배 가까이 길다. BYD 등은 협력사에게 바로 부품값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만기일 200일짜리 어음을 발행한다. 이렇게 BYD가 협력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어음만 400억위안(약 7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정상적으로 긴 부품 구매대금 지급 기간 덕에 중국 업체들의 경쟁적인 저가 마케팅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질적 초장기 어음 관행이 출혈경쟁과 맞물려 부품사들에 가격 인하 압박을 가했고, 상당수가 도산에 몰리게 됐다. 이에 중국 정부가 부품업체 쥐어짜기를 자제하라고 압박하자, 상위 9개사들이 부품값 지급 기한 단축을 선언한 것이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BYD의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보다 43.4% 증가한 413만7000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1.1% 역성장한 테슬라(178만9000대)보다 두 배 이상 많이 팔았다. 그러나 최근 중국 내 상황은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으로 이룬 세계 전기차 1위’라는 중국의 부실한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초고성장 전략이 되레 자승자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양새다.우리 전기차 업계로서는 나쁠 게 없는 상황이다. 중국의 저가 전략이 불가능해진다면 비교 우위에 있는 성능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이날 제네시스 전동화 모델로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 자동차 시장에 진출한다고 발표했다. 기아는 신차 EV4에 이어 PV5를 출시했으며 내년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 EV2까지 준비돼 있다. KG모빌리티도 지난 12일 독일, 스페인 등에 무쏘EV, 토레스 하이브리드 1000여대를 수출했다.삼성증권 임은영 팀장은 “중국 전기차 업체의 부품값 지금일이 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면 대부분 업체의 영업현금흐름은 적자전환하고 전과 같은 가격 경쟁이 불가능해진다”며 “오히려 가격을 올리는 업체가 나타날 텐데 가격 외 기능에서 우위에 있는 현대차·기아에는 큰 호재”라고 평가했다.
2025.06.15 I 정병묵 기자
산불피해 안동 찾은 문광연…지역회복 '관광기부' 나섰다
  • 산불피해 안동 찾은 문광연…지역회복 '관광기부' 나섰다
  • 안동에서 열린 202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직원 워크숍 (사진=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어제(12일)부터 오늘까지 경북 안동시 일원에서 전 직원 130여 명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안동 지역 관광 회복을 지원하고, 연구원 임직원 간 소통과 조직 문화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여행+동행’ 캠페인과 안동시 ‘착한여행, 여행이 곧 기부’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고자 이번 워크숍 장소로 안동을 선정하였다. 워크숍 기간 동안 하회마을, 도산서원, 국학진흥원 등 안동 지역 유네스코 세계유산 3대 카테고리 탐방하고, 지역 내 숙박과 음식 등을 직접 체험·소비함으로써 안동 지역에 실질적인 응원과 지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현장형 연구 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화합과 상생의 ESG를 실천하는 ‘조직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권기창 안동시장의 ‘생각의 전환’을 주제로 한 지역 문화·관광의 지형을 바꾼 안동시 사례 특강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상생할 수 있는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연구원 임직원들의 착한여행, 관광기부 활동이 구체적인 정책연구의 밑거름이 되어 지역 문화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김세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은 “이번 연구원의 ‘관광기부’ 워크숍이 실질적으로 안동 지역의 일상 회복을 돕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이 문화·관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는 연구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3 I 이민하 기자
"스벅이야 칵테일바야?" 핫플 떠오른 스벅, 판매량 '껑충'
  • "스벅이야 칵테일바야?" 핫플 떠오른 스벅, 판매량 '껑충'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스타벅스 코리아가 전국 12개 매장에서만 한정 운영 중인 스타벅스 칵테일이 고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5월 한 달간 판매량이 전월 대비 80% 상승했다고 12일 밝혔다.최근 스타벅스는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시원하고 여유로운 휴식을 즐기려는 고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전국 약 80% 매장의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했다. 이에 저녁 시간대 고객들의 방문이 이어지며, 다양한 뷰를 바라보며 즐길 수 있는 칵테일 음료도 인기를 얻고 있다.스타벅스의 칵테일 판매 매장은 총 12개점으로 서울, 부산, 강원, 광주 등 전국에 분포돼 있다. 특히 글로벌 럼 브랜드 바카디(BACARDi)와의 협업을 통해 ‘바카디 럼 카르타 블랑카(BACARDi Carta Blanca)’를 사용한 △퍼플 망고 용과 피냐 콜라다 △핑크 자몽 럼 토닉 △패션 티 코스모폴리탄 등 총 3종은 리저브 매장을 제외한 10개 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리저브 도산과 장충라운지R점에서는 전용 칵테일 음료인 △화이트 모스카토 상그리아 △딸기 레몬 보드카 블렌디드 △시트러스 콜드 브루 마티니 등 다양한 칵테일을 경험할 수 있다. 칵테일의 판매량은 속초의 자연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영랑호리조트점’과 도심 속 리저브 전용 매장인 ‘리저브 도산’, 60년대 저택을 개조해 정원을 품은 듯한 ‘장충라운지R점’에서 타 매장 대비 2배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고객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칵테일 음료의 인기 속에 고객들에게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음료는 ‘퍼플 망고 용과 피냐 콜라다’다. 망고와 용과, 바카디 화이트 럼의 이국적인 조합에 더해진 파인애플의 상큼함이 특징이다. 인기 음료 핑크 자몽 피지오를 모티브로 만든 달콤 쌉싸름한 자몽과 바카디 화이트 럼의 조합을 상큼하게 즐길 수 있는 ‘핑크 자몽 럼 토닉’이 그 뒤를 이었다. 칵테일 음료의 인기는 요일별 판매 추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주일 중 칵테일 판매량이 가장 높았던 요일은 토요일로, 평일 대비 약 50% 이상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이어 일요일과 금요일 순으로 판매량이 높아, 주말동안 스타벅스 매장에서 여유롭게 한 잔의 칵테일을 즐기는 것으로 분석됐다. 스타벅스는 매장의 영업시간 연장 및 칵테일 수요가 높아지는 여름철을 고려해 다양한 콘셉트의 매장에서 칵테일 판매를 확대하여 고객들에게 색다른 스타벅스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스타벅스 최현정 식음개발담당은 “본격적인 여름 시즌을 맞아 저녁 시간대 시원하고 여유롭게 칵테일을 즐기시는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전하며, “다양한 스타벅스 칵테일과 함께 휴식이 있는 하루의 마무리를 보내시길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2025.06.12 I 오희나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 이기택 前 대법관 영입
  • 법무법인 태평양, 이기택 前 대법관 영입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이기택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기택 전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한 후 1985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및 서부지원 판사와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등 30여년간 각급 법원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5년에는 대법관에 임명돼 6년간 임기를 마치고 2022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용됐다.이기택 전 대법관.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제공)이 전 대법관은 민법·민사소송법·지적재산권 분야의 최고 석학으로 평가 받는다. 그는 법관 재직 당시 실무가들의 필독서인 주석 민법, 주석 민사소송법, 주석 민사집행법 등 주석서와 다수의 논문을 집필하며 자신의 노하우를 학문적·이론적으로 정립했다. 또한 특허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 전담부에서 다양한 유형의 지적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토대로 대법관 재직시 지적재산권 분야의 가치 있는 판례를 남겼다.이 전 대법관은 태평양 송무그룹과 송무지원단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송무지원단은 태평양의 송무 역량을 총 집중시켜 만든 조직이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송우철 대표변호사(16기)를 필두로, 차한성 전 대법관(7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낸 이인재 변호사(9기), 한국형사판례연구회장과 한국민사집행법학회장, 한국민사소송법학회장 등을 지낸 강용현 변호사(1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도산법연구회장을 역임한 도산법의 대가 노영보 변호사(10기), 사법정책연구원장을 지낸 홍기태 변호사(17기) 등이 송무지원단 소속이다.또한 이 전 대법관은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와 재단법인 동천에서 로펌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대법관 재직시절 광역버스의 휠체어 전용석이 정면이 아니라 측면을 바라보는 형태로 설치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고, 이는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한 최고의 판결로 뽑히기도 했다.태평양 송우철 송무지원단장은 “이기택 전 대법관의 합류로 태평양의 송무 역량이 대폭 강화됐다“라며 “’송무 강자’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최고 수준의 법률 서비스로 고객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태평양은 최근 대법원 재판연구관(전속부장) 출신 윤화랑 변호사(34기),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부장검사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기획관으로 근무한 박현규 변호사(34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정혜은 변호사(35기) 등을 영입하며 민사·형사·금융·조세·가사·상속 분야를 대폭 강화했다.
2025.06.10 I 송승현 기자
'소주전쟁' 유해진·이제훈, 사진에서 술냄새가…황금연휴 숙취 100% 재현
  • '소주전쟁' 유해진·이제훈, 사진에서 술냄새가…황금연휴 숙취 100% 재현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올여름 극장가 유일무이한 깔끔함과 프레쉬한 재미를 전하고 있는 영화 ‘소주전쟁’이 술을 마셨다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숙취 스틸을 전격 공개했다. 영화 ‘소주전쟁’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소주 회사가 곧 인생인 재무이사 종록과 오로지 성과만 추구하는 글로벌 투자사 직원 인범이 대한민국 국민 소주의 운명을 걸고 맞서는 이야기를 그린다. 실제 1997년 IMF 사태 당시 국내에서 발생했던 한 기업의 도산 위기 실화를 모티브로 각색해 주목받고 있다. 올여름 극장가에서 깔끔하고 프레쉬한 재미를 전하고 있는 영화 ‘소주전쟁’이 술을 마신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숙취 스틸 4종을 전격 공개했다. 먼저 공개된 스틸에서 국보그룹 재무이사 표종록 역을 맡은 유해진의 모습이 담겼다. 극 중에서 ‘회사가 곧 인생’, 365일, 매분, 매초, 자나 깨나 회사와 소주를 생각하는 인물인 만큼 종록은 지난밤 회식 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 글로벌 투자사 직원 최인범 역을 맡은 이제훈은 종록을 통해 드디어 소주의 맛을 깨닫고 숙취의 맛까지 깨닫는 모습을 보여준다. 실제 이제훈은 숙취가 온 것처럼 깨질듯한 두통에 시달리며 지난밤을 기억해 내려는 모습을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어 ‘소주전쟁’ 속 음주 연기와 숙취 연기를 기대하게 만든다.한편 영화 ‘소주전쟁’은 올여름 극장가 유일무이한 두 남자 유해진과 이제훈을 비롯 손현주, 최영준, 바이런 만까지 명품 배우들의 환상적인 연기 호흡과 더불어 마지막까지 예측할 수 없는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 전 국민의 동반자 소주라는 친숙한 매개체에서 느껴지는 시원함을 통해 호평들이 쏟아지고 있다. 올여름 극장가 시원하고 재미있는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 영화 ‘소주전쟁’은 이번주도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2025.06.10 I 김보영 기자
디지털자산위 설치·스테이블코인 사전인가제···‘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 디지털자산위 설치·스테이블코인 사전인가제···‘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디지털자산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금융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법률 한계로 발생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디지털자산위 설치를 비롯해 스테이블코인 사전인가제 등이 포함됐다.지난 2009년 1월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 한국에서는 디지털자산이 관련 법률이나 제도가 없음에도 꾸준히 성장해 시장규모가 올해 6월 기준 약 2조5000억 달러(약 3300조원)에 이르러 지난 2020년말 약 7500억 달러 대비 3배가량 증가했다.민병덕 국회의원.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금융의 주변부가 아닌 글로벌 경제질서를 바꾸는 핵심 요소”라며 “미국과 EU,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디지털자산 발행과 유통 전반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으나 국내는 여전히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규제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분류 체계를 수립하고, 투자자 보호와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를 담았다. 특히, 디지털자산시장의 투명성 제고, 산업 육성 및 자율성 강화, 이용자 보호제도 개선을 통한 산업활성화 및 이용자보호의 균형을 목표로 디지털자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성장환경 구축과 이용자보호, 건전한 이용환경을 마련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성됐다.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자산, 디지털자산업의 법적 정의와 적용범위 규정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통한 체계적 정책 지원 △금융위원회 인가·등록·신고를 통한 투명한 시장 진입 규제 △디지털자산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경영건전성 기준 마련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한 사전 인가제 도입 △디지털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이용자 권익 보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통한 업권 자율규제체계 구축 △금융위원회에 감독 권한 및 검사·조사·처분 권한 부여 등이다.디지털자산기본법은 3차례에 걸쳐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토(리뷰)를 통해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쳤다. 이 법으로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일명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하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 민간 참여를 높였다.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했고, 한국 법인이라면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충족하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했다. 전산안정성을 높이고 준비금을 통해 환불도 보장했다. 발행인의 파산시에도 환불이 가능토록 도산절연을 통한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 나머지 디지털자산은 발행신고서를 제출해 신고서가 수리되면 발행할 수 있다.또 디지털자산 산업의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설립해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와 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일명 코인에 대한 상장과 상페에 대한 평가와 심사를 담당하고, 시장감시·감리업무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민병덕 의원은 “법안이 시행되면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활성화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과 투자자 보호는 물론 혁신적인 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공동발의에는 민병덕ㆍ임오경ㆍ황명선ㆍ김영배ㆍ박선원ㆍ황운하ㆍ김문수ㆍ윤준병ㆍ김현정ㆍ복기왕ㆍ황정아ㆍ부승찬ㆍ염태영ㆍ정진욱ㆍ이용선ㆍ이수진ㆍ이강일ㆍ전용기ㆍ백혜련ㆍ신장식ㆍ박홍근ㆍ송기헌ㆍ김태선ㆍ조계원ㆍ허성무ㆍ박민규ㆍ윤후덕ㆍ김병주ㆍ이정문ㆍ임미애 등 3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2025.06.10 I 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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