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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 항공 예약 '공짜 취소' 3개월 연장…외교 충돌 장기전 돌입
  • 中→日 항공 예약 '공짜 취소' 3개월 연장…외교 충돌 장기전 돌입
  • 왼쪽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중국 항공사들이 일본행 항공편에 대한 무료 취소·변경 지원 기간을 내년 3월 28일까지 추가로 연장했다.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조치가 3개월 더 늘어난 것으로,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일본 개입’ 발언 이후 고조된 중일 갈등이 장기화되는 흐름과 맞물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NHK와 닛케이, 차이롄서 등 중·일 매체에 따르면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 중국동방항공, 중국남방항공 등 주요 항공사들은 전날 공지에서 내년 3월 28일 이전 출발하는 일본 관련 항공편은 수수료 없이 취소·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초 올해 12월 31일까지였던 기존 조치가 3개월 늘어났다.무료 취소·변경 대상은 12월 5일 낮 12시 이전에 구매 혹은 재발권된 항공권 가운데, 일본 출발·도착 또는 경유 노선(공동운항 포함)이다. 중국 외교부가 일본 방문에 대한 주의를 거듭 환기하면서 항공사들도 여행객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이어가는 모습이다.이번 연장에는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내년 2월) 기간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1~3월 일본 여행 계획을 세운 중국인 여행객들은 취소나 일정 변경에서 더 큰 유연성을 기대할 수 있다. 닛케이는 “중국인의 일본 방문 감소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중국 항공편 자체도 이미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12월 기준 중국 항공사의 일본행 항공편 수는 약 20% 이상 감소했으며, 항공사들이 향후 추가 감축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당국이 자국 항공사들에 일본행 항공편 감축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유지하라고 통보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중일 갈등의 발단은 지난달 7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이 개입할 가능성’을 언급한 데서 시작됐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며 발언 철회를 요구했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물러서지 않자 양국 간 외교 긴장은 더욱 고조됐다.이후 중국 정부는 일본 여행 자제령,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사실상 금수 조치, 이른바 ‘한일령(限日令)’ 등 대응 조치를 잇따라 발표했다. 중국 주요 여행사들도 일본 여행 상품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2025.12.06 I 김한영 기자
시진핑-마크롱, 몰래 만나 무슨 얘기?…청두서 '깜짝' 회동
  • 시진핑-마크롱, 몰래 만나 무슨 얘기?…청두서 '깜짝' 회동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청두에서 이례적 만남을 가졌다. 방중 마지막 날 공식 일정에는 없었던 회동이어서 주목된다. 에마뉘엘 마크롱(왼쪽) 프랑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현지시간) 중국 남서부 쓰촨성 두장옌 댐에서 비공식 만남을 가진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AFP)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 부부와 시 주석 부부는 이날 중국 남서부 쓰촨성 청두의 두장옌 댐에서 비공식 만남을 가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두 진청 호수공원에서 동료들과 함께 조깅하며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며, 이후 시 주석과 두장옌 댐에서 합류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조깅 영상은 중국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하며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두 사람이 만난 두장옌 댐은 기원전 3세기부터 청두 주변의 물 흐름을 관리해온 곳으로, 200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또한 청두는 쓰촨성 성도이자 ‘판다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다. 마크롱 대통령과 시 주석 내외가 대화를 나누며 두장옌 유적지를 함께 걷거나, 시 주석이 마크롱 대통령에게 무언가 설명해주는 모습도 포착됐다. 비공식적으로 이뤄진 이번 회동은 중국 지도자 입장에선 이례적 제스처로, 중국이 유럽연합(EU)과의 거래에서 프랑스를 중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두 지도자는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 즉 공식 일정에선 항공우주, 원자력, 고령화, 판다 보존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12개 문서 서명을 지켜보는 데 그쳤다. 마크롱 대통령과 프랑스 주요 기업 대표들도 동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협력 내용이나 금액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 기업들에 프랑스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배터리, 전기자동차, 태양광 패널 등 신산업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전수해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프랑스는 중국이 에어버스 500대를 주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협상 과정에서 보잉 항공기 구매 압박과 관련해 협상력이 약화할 수 있어 성사되긴 힘들 것이라고 매체는 덧붙였다.
2025.12.05 I 방성훈 기자
美상원, ‘엔비디아 첨단칩 中 수출 30개월 금지’ 법안 추진
  • 美상원, ‘엔비디아 첨단칩 中 수출 30개월 금지’ 법안 추진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 상원에서 초당파 의원들이 엔비디아 첨단 칩의 중국 수출을 막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고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미국의 핵심 인공지능(AI) 기술 접근을 차단시키기 위한 조치다. 해당 법안은 이른바 ‘안전하고 실현 가능한 칩 수출법’(Secure and Feasible Exports Act, SAFE)으로, 미 상무장관이 향후 30개월 동안 중국으로의 첨단 칩 수출 허가를 거부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엔비디아는 중국에 H200이나 블랙웰처럼 최첨단 칩을 판매할 수 없다. 이는 백악관이 엔비디아 H200의 대중국 수출 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나왔다. 엔비디아의 젠슨황 최고경영자(CEO)(사진=AFP)피트 리케츠(공화·네브래스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과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크리스 쿤스(민주·델라웨어) 의원이 이번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리케츠 의원은 미국이 중국과의 인공지능 경쟁에서 앞서 있는 이유가 “전 세계 컴퓨팅 파워에서의 미국의 지배력” 때문이라면서 “중국이 이 칩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AI 칩 제한을 법제화해 미국 칩 기업이 계속 빠르게 혁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미국의 컴퓨팅 우위를 확대하는 길”이라고 말했다.쿤스 의원은 “남은 21세기는 누가 AI 경쟁에서 승리하느냐이며, 이 기술이 ‘자유로운 사고와 자유시장’이라는 미국의 가치 위에 구축되느냐, 아니면 중국 공산당의 가치에 기반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공화당의 톰 코튼(아칸소), 데이비드 맥코믹(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진 섀힌(뉴햄프셔), 앤디 김(뉴저지) 상원의원 등도 해당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AI 기술은 비군사적 용도에 대해 개방성이 유지돼야 한다면서 ”이는 미국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워싱턴의 중국 강경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10월 합의한 무역 협정을 유지하기 위해 안보 문제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는 가운데 나왔다. FT는 전일 미국 재무부가 중국 국가안전부(MSS)에 제재를 부과하려던 계획을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 통신망을 겨냥해 대규모로 해킹한 ‘솔트 타이푼’ 사건과 관련된 제재였다.미국 워싱턴의 초당파 싱크탱크인 ‘진보연구소’(IFP)의 기술연구원 사이프 칸은 중국이 엔비디아의 H200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면 큰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무부 등을 거친 그는 “H200에 대한 접근은 중국이 최전선급 AI 슈퍼컴퓨터를 구축해 가장 강력한 AI 시스템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면서 “중국 클라우드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하이퍼스케일러들과 경쟁할 수 있는 무기를 갖추게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전일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미 의회 주요 의원들을 만났다. 회의에 앞서 그는 기자들에게 “중국은 성능이 낮춘 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미국 기업은 가장 경쟁력 있는 칩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존 케네디(공화·루이지애나) 상원의원은 황 CEO에 대해 “미국이 중국에 무엇을 수출해야 하는지에 대해 신뢰할 만한 정보원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AP 통신에 “그는 많은 돈을 갖고 있고, 더 많이 갖고 싶어한다”면서 “중국에 기술을 제공해야 하는지 객관적으로 조언을 들으려는 사람이라면, 그는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말했다.
2025.12.05 I 김윤지 기자
시진핑 "함께 다자주의 실천"…마크롱 “우크라 평화 협력”
  • 시진핑 "함께 다자주의 실천"…마크롱 “우크라 평화 협력”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나 지정학·통상·환경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시 주석은 사실상 미국을 겨냥하며 다자주의를 함께 실천하자고 강조했고,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있어서 유럽연합(EU)의 입장을 지지해달라고 촉구했다.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로이터·AFP·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프랑스는 독립성과 책임감을 갖춘 대국으로, 세계 다극화를 추진하고 인류의 단합과 협력을 도모하는 건설적 파트너”라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쪽)이 4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AFP)그는 이어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은 다자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역사적 흐름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며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과 국제사회의 장기적 이익을 기준으로 평등한 대화와 개방적 협력을 지속해 양국의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새로운 60년의 출발점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시 주석은 또 중국과 프랑스가 모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창립 회원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세계는 여전히 불안정하며 각종 지역 현안이 난해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유엔 중심의 국제체제를 수호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와 중국은 고위급 교류를 지속해 왔으며 상호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협력해 왔다”며 “프랑스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유지한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 역시 세계의 지정학적 불안과 다자 질서의 충격 속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조하며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호, 인공지능 거버넌스 등 글로벌 의제에서 중국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론하며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하며, 중국만의 방식으로 정치적 해결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이 최근 러시아와의 연대 강화를 재확인한 만큼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프랑스와 유럽의 기대에 부응할 의미 있는 입장 표현은 나오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중국과 EU 사이의 통상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EU가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을 문제 삼아 지난해 최고 4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지난 7월 유럽산 브랜디에 반덤핑 보복관세를 매겼다. 이어 9월에는 EU산 돼지고기에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고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도 진행 중이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도 중국과 EU 사이의 주요 쟁점이다.두 정상은 이날 중국과 EU 간 무역 긴장해빙을 위한 조치도 언급했다. 양국 경제·무역 관계와 관련해 시 주석은 “중국은 우수한 품질의 프랑스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하고자 하며, 더 많은 프랑스 기업의 중국 진출을 환영한다”라며 “또한 프랑스가 중국 기업에 공정한 환경과 안정적 전망을 제공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마크롱 대통령은 양국 간에 “때때로 의견 차이가 있지만 더 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화답했다. 또 “양국이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보다 균형 잡힌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급망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신뢰 기반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5일 마크롱 대통령과 중국 서남부 쓰촨성을 방문할 예정이다. 시 주석이 베이징 외 지역까지 함께 동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는 에어버스, BNP파리바, 슈나이더, 알스톰 등 프랑스 주요 기업 최고경영진이 동행했다. 낙농·가금류 업계 대표들도 포함됐다.로이터는 외적 보이는 양국간 친밀감에도 경제적 협력에는 제약이 크다고 봤다. 로이터는 프랑스가 기대하는 중국의 에어버스 500대 주문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협상 과정에서 보잉 항공기 구매 압박과 관련해 협상력을 약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뤄지기 어려우며,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점에서 대부분 프랑스산인 유럽산 브랜디에 중국이 반덤핑 관세 대신 요구하는 ‘최저 판매가’도 인상될 가능성이 작다고 짚었다.EU의 대중국 상품무역 적자는 2019년 이후 60% 가까이 늘었고, 프랑스의 대중 무역적자도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매년 프랑스산 약 350억 달러 규모의 제품을 수입하며, 그중 10%는 화장품이다. 항공기 부품, 주류 등도 주요 품목이다. 반면 프랑스는 중국에서 약 450억 달러 규모를 수입한다. 대부분이 150유로 이하 온라인 직구 품목으로, 쉬인 등 플랫폼을 통한 저가 의류·액세서리·소형전자제품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25.12.04 I 임유경 기자
마크롱·시진핑 베이징 정상회담…희토류·통상갈등 등 논의
  • 마크롱·시진핑 베이징 정상회담…희토류·통상갈등 등 논의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을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경제 관계와 통상 마찰, 대만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에마뉘엘 마크롱(왼쪽) 프랑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의 입장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하며 세계 질서가 분열되는 것을 경계한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글로벌 공급망 교란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희토류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의 수출 통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양국 간 무역 균형을 맞추기 위해 중국의 대(對)프랑스 투자를 늘릴 것을 촉구했다.시 주석은 중국과 프랑스가 “다극화 세계를 진전시키는 건설적인 세력”이라며 양국이 “보다 평등하고 질서있는 국제 질서, 그리고 모두에게 포괄적이고 이익이 되는 경제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크롱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천연자원, 투자, 사회보장, 고령화 등을 아우르는 12건의 협력 협정 체결을 지켜봤다.두 정상은 최근 몇 년 동안 상호 방문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친밀한 관계를 과시해왔으나 여러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프랑스가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자동차 관세 부과 결정을 지지하면서 양국 관계는 크게 악화했다. 중국은 프랑스 코냑 업체들을 겨냥해 최소 가격 요건을 설정하는 등 보복 조치를 취했다. 이후 프랑스 돼지고기·유제품 업체들은 중국이 자신들에게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희토류도 이날 회담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중국은 올해 초 희토류 수출을 제한했고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EU에 가장 강력한 통상 대응을 요구했다. 이후 중국은 미국과의 ‘휴전’ 합의로 일부 규제를 유예한 상태다. EU는 추가 광산 개발, 자체적인 수출 통제, 재활용 확대 등을 통해 중국산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고심분투하고 있다. EU는 전체 희토류의 절반 이상(일부 보고서는 98%)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희토류 매장량의 48.9%, 생산량의 69.2%를 차지한다. 정제·가공 시장에서도 90%에 육박하는 압도적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글로벌 무역 불균형 해소가 마크롱 대통령이 이번 방중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과제 중 하나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내년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프랑스 재무부에 따르면 프랑스의 대중 상품 무역적자는 지난해 기준 약 470억유로(약 80조 7200억원)에 달한다. 한편 중국은 대만 지위를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 국면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의 지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을 둘러싼 분쟁이 일본에 ‘존립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뒤 중일 긴장이 고조됐다. 사실상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서다.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정상회담 전날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중국과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으로서 일본이 대만 문제로 말썽을 일으키거나 역사적 실수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3~5일 사흘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이며 중국 남서부 쓰촨성 방문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5.12.04 I 방성훈 기자
'실용' 내세우며 지지율 발판된 외교의 힘
  • '실용' 내세우며 지지율 발판된 외교의 힘[李정부 반년]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지난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선서다.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 등 주변 국가와도 손을 잡겠다는 철저한 ‘국익 중심’의 외교를 선언했다. 취임 6개월간 이 대통령은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확인하면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도 경주에서 성사시키며 주요국들과의 우호 관계를 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6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일 외교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튀르키예를 방문하며 올해 마지막 순방 일정을 마쳤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2주 만에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의장국인 캐나다를 포함 유럽연합(EU) 지도부·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일본·인도·호주·멕시코 정상 등과 10차례 양자 정상회담을 마쳤고, 이어 일본과 미국을 방문했다. 특히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Peace Maker)가 되면, 나는 페이스메이커(Pacemaker)가 되겠다”라 말하기도 했다. 이후 유엔(UN) 총회에 참석해 한반도 문제 해법으로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선 말레이시아와 자유무역협정(FTA)도 최종 타결했다. 10월31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미국으로부터 핵연료 추진 잠수함(핵잠) 건조 승인을 받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에서도 한화오션 제재 1년 유예 등 성과를 냈다. 계엄과 탄핵 등으로 APEC 준비에 대한 우려도 나왔지만, 행사 자체는 내실있게 꾸렸다는 평가다. 게다가 이 APEC을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도 열려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취임 이후 6번의 공식 해외 순방을 마쳤고 한국에서 개최된 APEC도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외교’는 이번 정부의 힘이 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28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11월 4주차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 긍정 평가 1위로 ‘외교’(43%)가 꼽힐 정도다. 다만 다가오는 과제는 많다.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미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 북미대화가 성사되더라도 ‘핵 없는 한반도’라는 원칙을 전제로 한국의 역할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펴면서 한국을 배제하는 상황인 만큼, 이를 극복하고 한국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첫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대만을 두고 중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하면서 주변국 사이에 어떤 균형을 잡아갈지도 중요하다. 정부는 한일관계와 한중관계 모두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안보를 생각하면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고 대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과거처럼 ‘전략적 모호성’을 택하느냐, 좀 더 명확한 태도를 보이느냐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25.12.04 I 김인경 기자
日 자민당 부총재 "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발언' 지지"
  • 日 자민당 부총재 "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발언' 지지"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가 3일 중일 갈등의 빌미가 된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31일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뉴시스 제공]보도에 따르면 아소 부총재는 이날 도쿄에서 아소파 의원이 연 모임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의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했을 뿐인데 무엇이 나쁜가 하는 태도로 임해 나도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그는 “중국이 여러 말을 하고 있지만 듣는 정도로 딱 좋다”며 “지금까지는 이것으로 인해 큰 문제로 발전할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아소 부총재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당선에 결정적으로 기여해 현 정권에서 ‘킹 메이커’로 통하는 실세 정치인이다.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7일 국회 답변 과정에서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오면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이) 무언가 무력을 행사하는 사태도 가정할 수 있다”면서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해 결과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한 셈이 됐다.이에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에게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일본 방문 자제령, 수산물 수입 금지 등을 통해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정부의 기존 견해를 변경한 것은 아니다”며, 발언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그는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도 대만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1972년 일중 공동 성명 내용 그대로인지를 질문받고 “정부의 기본 입장은 1972년 일중 공동성명 그대로이고 이 입장에 일절 변경은 없다”고 강조했다.일본이 중국과 국교 수립을 위해 1972년 조인한 이 공동 성명은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이 성명에는 “중국은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임을 강조한다”고 명시돼있으며 “일본 정부는 이 입장을 완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다만 중일 갈등의 빌미가 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그동안 역대 총리가 유지해온 전략적 모호성을 벗어나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한 것이라는 내부 지적이 제기돼왔다.전임자인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는 지난달 13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역대 정권은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이런 경우는 이렇다고 단정하는 것을 피해 왔다”며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고 말하는 것에 매우 가까운 이야기”라고 언급했다.
2025.12.03 I 윤종성 기자
마크롱 대통령 중국 도착, 중국측 “양국 우호 교류 새장”
  • 마크롱 대통령 중국 도착, 중국측 “양국 우호 교류 새장”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에 도착하며 본격적인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간다.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중국과 유럽연합(EU)간 갈등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할지 주목된다.에마뉘엘 마크롱(오른쪽) 프랑스 대통령이 3일 중국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AFP)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과 부인 브리지트 여사는 이날 오후 늦게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장관)이 마크롱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다.마크롱 대통령은 중국에 머물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중국 국가서열 2위와 3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각각 만나게 된다.우선 마크롱 대통령 부부는 이날 저녁 자금성 내에 있는 18세기에 조성된 첸룽화원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나라 시기 지어진 이 화원은 최근 대규모 보수공사를 마치고 재개장했다.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중국 방문의 주제를 경제 협력으로 정하고 주요 프랑스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로 구성된 대표단과 동행했다고 중국 언론들은 전했다. 중국측은 마크롱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 개선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3일자 사설을 통해 “중국과 프랑스 지도자간의 긴밀한 우정과 빈번한 교류는 양국 관계에 지속적인 강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면서 “마크롱 대통령의 방문은 양국 간 우호 교류에 새로운 장을 추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현재 중국과 EU의 경제무역 관계가 조정 기간이라고 지목한 환구시보는 “유럽 내 일종의 방어적인 보호무역주의 사고방식이 커지고 있지만 진정한 자신감이란 문을 닫고 숨는 것이 아니라 경쟁할 문을 여는 것”이라고 전했다.프랑스는 EU 중 중국에게 가장 중요한 무역파트너이자 투자처이며 건강한 양자 경제 관계는 중국과 EU 관계 전반에 긍정적인 본보기가 된다고 평가했다. 환구시보는 “마크롱 대통령의 방문이 더 많은 고품질 협력 프로젝트를 진전시키고 양측 기업에 더 공정·투명하고 차별 없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며 중·EU 경제 관계에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국제 정세가 어지럽고 뒤숭숭하다”면서 “중국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새로운 진전을 이루고 중국과 EU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며 다자주의와 세계 평화 안정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5.12.03 I 이명철 기자
트럼프, 美-대만 관계 심화법 서명…中 즉각 반발
  • 트럼프, 美-대만 관계 심화법 서명…中 즉각 반발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과 관계 심화를 촉진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된 가운데 나온 미국의 친(親)대만 행보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중국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만 보장 이행법‘에 서명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AFP)이번 법은 미 국무부가 최소 5년마다 미·대만 관계 심화 정도를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스스로 부과해온 교류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규정한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는 공식적으로 단교했다. 이후에도 미국은 대만과 실질적 교류 관계는 유지해왔다. 그렇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을 자국 일부로 간주하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양측 간 접촉을 비공개로 하는 등 다양한 ’자율 금지 원칙‘을 레드라인으로 정해 운용해왔다.미국 연방정부 소속 공직자들과 대만 관리들 사이의 ’접촉 방식‘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그간 미 국무부가 관리해왔다. ’대만 보장 이행법‘은 이런 미국의 자율 제한 규정을 궁극적으로 타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대만 중앙통신사는 전했다.이 법안은 초당파적 지지를 받아 미 연방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법안을 발의한 앤 웨이거 공화당 하원의원(미주리)은 “중국 공산당의 위험한 지역 지배 시도에 미국이 확고히 맞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강조했다.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지 얼마 안돼 이뤄졌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점령할 경우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며 개입을 시사하면서 중일 갈등을 심화한 가운데 이뤄진 통화였다. 약 1시간가량 이어진 전화 회담에서 시 주석은 절반 가까운 시간을 대만 주권 문제에 할애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대만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점을 강하게 드러낸 셈이다. 중국은 법안 서명에 즉각 반발했다. 장한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미국이 대만과 어떠한 형태든 공식적인 교류를 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측의 해당 법안은 중국의 내정을 거칠게 간섭하는 것”이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수교 성명)에 규정된 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한다“고 비난했다.대만은 공식적인 환영 입장을 내비쳤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 초당파적 지지에 감사한다”며 “미국과 대만 관계 발전을 위한 중대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궈야후이 대만 총통부 대변인도 “대만 보장 이행법의 통과 및 발효는 미국과 대만 간 교류 가치를 인정하고 더욱 긴밀한 관계를 지지하는 것”이라며 “향후 대만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미국 및 지역 내 이념이 비슷한 국가들과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반응을 고려해 대만 방어 문제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대만 방어를 위해 군사력 사용 가능성은 열어두되,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실제 개입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는 방식이다.
2025.12.03 I 임유경 기자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李, 계엄 1년 맞아 ‘내란 청산’ 강조
  •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李, 계엄 1년 맞아 ‘내란 청산’ 강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1년을 맞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 비폭력 대응을 민주주의 회복의 계기로 평가하며 계엄 세력 청산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외교·안보 현안으로는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중·일 갈등에선 편 가르기보다 중재가 바람직하다며 조기 방중 의사도 밝혔다.◇ 李 “내란 현재 진행 중…끝날 때까지 끝내야”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인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엄 1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우리 국민의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평화적인 수단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면서 법정공휴일 지정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 방식으로 극복해낸 우리 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며 내란 척결을 강조했다. 그는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면서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했다. 또 “내란에 대한 단죄는 과거 청산과는 다르다”며 “내란은 현재 진행 중이며 끝날 때까지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통합과 봉합을 구분하며 “덮고 가는 것은 봉합일 뿐, 법과 도덕에 기반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통합을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 재판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내란 특검 수사기한 만료와 관련 이 대통령은 “특검 종료 후 그대로 덮고 갈 수는 없다”며 “특수본 구성 여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처리한 데 대해서 “치열하게 다투더라도 할 일은 한다는 모범을 보였다”며 정치 복원의 사례로 평가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선 “후반기에 빠른 속도로 회복 중”이라며 “환율·주가 등 복합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회담 최고 성과는 ‘핵잠’ 확보”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통령은 이날 외신 기자회견에서 올해 두 차례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강조하면서 최대 성과로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꼽았다. 특히 “핵잠은 군사용도로 쓰는 거긴 한데, 핵무기는 아니기 때문에 핵 비확산 논란 대상은 아닌 것 같다”며 “핵 비확산 문제는 국제적 대원칙으로 존중해야 하고, 우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축 우라늄 생산과 관련해 미국과 성과를 나눌 수 있는 방안도 찾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핵 우라늄 농축은 러시아에서 30% 수입한다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자체 생산하면 많이 남겠네, 동업하자’해서 5대5로 동업하기로 했다”며 “그 동업을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맡겼고 얘기가 잘 됐다”고 밝혔다. 핵잠 건조 장소를 두고 미국 측과 이견이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건조하자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국내 생산이 경제·안보 면에서 모두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북미 대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한국의 대화 제안을 일절 거부하지만 미국엔 다르다”며 “북한이 중시하는 체제 보전 보장을 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인식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남측 입장 때문에 북미 소통이 제약돼선 안 된다”며 “필요하다면 ‘한미 연합훈련 조정도 고민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중일 관계 긴장 속 한국의 역할에 대해선 “어느 한쪽 편을 들기보다 중재·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중 관계에 대해선 “지리·경제·역사적으로 뗄 수 없는 관계”라며 “민간 협력과 동북아 안정을 위한 안보 대화까지 논의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방중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여전히 과거사와 국민 정서가 얽혀 있어 복잡하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사도광산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지 않았고 독도 역시 감정적 요소가 개입돼 있다”면서도 “이 문제 때문에 경제·안보·문화협력까지 다 포기할 필요는 없다”며 실용적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한편, 이 대통령은 계엄 1년을 맞아 5부 요인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주요 기관의 기관장들을 모신 만큼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정 운영과 각 기관 현안에 대해 자주 의견을 나누자”고 했다.
2025.12.03 I 황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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