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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 도입…해외 기업에 과중한 요구 아냐"

"공공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 도입…해외 기업에 과중한 요구 아냐"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등급제’를 시행해 보안 인증을 다변화하겠다는 것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박윤규 2차관 주재로 진행한 국내 소프트웨어(SW) 업계와 ‘제2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공유했다. ‘SW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한 국내 SW 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 지원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3시간 넘게 이어졌다.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타이어빌딩에서 열린 ‘제2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에서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과 해외 진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등급’ 분류공공 부문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는 등급제로 개편된다.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데이터 민감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해 상대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서비스 등에 대해서 지금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설재진 과기정통부 사이버침해과장은 “클라우드 인증을 다변화할 필요성에 대해선 관계부처도 공감하고 있다”며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구체화할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결국 클라우드 위에서 사용되는 서비스나 데이터의 중요도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해야 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된 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 사이에서는 클라우드 보안 인증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적잖이 나왔다. 특히 데이터베이스(DB) 분리 규정과 관련해 이선웅 클라우다이크 대표는 “클라우드는 아파트를 지어서 전기세 등 관리비를 아끼고 효율화하자는 것인데, CSAP 인증은 무조건 단독 주택을 만들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해외 기업에 과중한 요구 아냐”다만 공공 부문 보안 인증이 ‘장벽’이 되고 있다는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의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은 이 인증이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장벽이 되고 있다며 문제삼고 있다.설 과장은 “저희가 볼 때 (공공과 민간 서비스용 인프라의) 물리적 분리 요구는 해외 인증에서도 일부 하고 있다”며 “좀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해외에서도 일부 요구되는 것이라면 ‘국내에서만 과중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문제는 AWS 클라우드 위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제공하는 국내 기업까지 덩달아 진입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선 “물리적 분리 요건이 어느 정도 완화되느냐에 달려 있는 부분”이라며 “등급을 분류하게 되면 가장 낮은 등급에서는 기술적 요건들을 최대한 완화하려고 (관계부처들과)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박운규 2차관은 “클라우드 환경에 맞지 않는 보안 인증 기준, 방식은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며 “다만 그 내용은 아직 부처간 협의가 완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어렵다. 빠른 시일 안에 방침을 정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연내 SW 전략물자 관리 가이드라인과기정통부는 연내 SW 분야 전략 물자관리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전략물자 관리 제도는 무기 등으로 전용될 수 있어 국제 수출통제 체제 원칙에 따라 수출 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SW·기술 등의 수출을 통제하는 것이다.정부는 무기 등으로 전용될 수 있어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등을 위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SW·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SW 수출 시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등 가격의 5배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오영수 영림원소프트랩 부사장은 “어떤 기술이 전략물자로 분류되는지, 전략물자로 분류된 기술의 수 출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무슨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잘 아는 기업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자사도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전개하면서 수출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에서 뒤늦게 알게 돼 적잖이 고생했다”고 말했다.

2022.06.30 I 김국배 기자

주택 증여 열풍에 작년 상속증여세 첫 100조 돌파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해 상속·증여세가 100조원을 넘으면서 사상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부동산에 대한 규제로 아파트 등을 증여하는 분위기가 많았고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관련 상속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신고된 법인세는 60조원이 넘었고 종합부동산세는 7조3000억원에 달했다.(이미지=국세청)30일 국세청이 발표한 2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상속재산과 증여재산 가액은 총 116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4.1% 증가했다. 가액과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최고 수준이다.상속재산 가액은 66조원으로 같은기간 140.9% 늘었다. 유가증권(30조6000억원),고 건물(15조7000억원), 토지(7조8000억원) 순으로 많았다.고 이 회장이 남긴 계열사 지분 가치는 20조원에 달해 상속재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된 피상속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상속세를 분납키로 했다.증여재산 가액은 같은기간 15.8% 늘어난 50조5000억원이다. 건물(19조9000억원), 금융자산(10조3000억원), 토지(8조9000억원) 순이었다.증여세 신고건수는 26만4000건으로 22.8% 증가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올리자 아예 아파트 등 주택을 증여하려는 경향이 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작년 종부세 결정세액은 7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7.2% 늘었지만 고지세액(8조6000억원)보다는 줄었다. 종부세 결정인원은 36.7% 늘어난 101만7000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었다.(이미지=국세청)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90만6000개, 총부담세액은 60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8.1%, 12.3% 늘었다. 2021년분 상반기분 중간예납까지 포함된 지난해 결산 법인세수는 70조4000억원으로 이보다 10조원 가량 많았다.법인세 신고법인 중 적자를 보거나 세액공제 등을 받은 곳을 제외하면 실제 법인세를 부담한 법인은 48.3%(43만8000개)에 그쳤다.지난해 귀속 부가가치세는 신고인원이 746만4000명으로 1년 새 5.0% 증가했다. 매출금액은 제조업이 2611조원, 도매업 1075조8000억원, 서비스업 730조9000억원등 순으로 많았다.(이미지=국세청)

2022.06.30 I 이명철 기자

화물연대 끝나니 완성차·레미콘…산업현장 또 셧다운 위기
[이데일리 신민준 함지현 기자] 완성차와 레미콘 등 노동계의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완성차업계의 맏형 격인 현대자동차(005380) 노동조합은 임금·단체협약 협상 난항을 이유로 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레미콘 제조업계와 운송사업자들도 운반비 협상에서 의견 차이를 결국 좁히지 못했다. 완성차 노조와 운송사업자들의 파업이 현실화되면 차량 생산 및 아파트 건설 차질과 더불어 우리나라 경제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달 10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와 윤장혁 전국금속노조위원장, 안현호 현대자동차지부 지부장을 포함해 교섭대표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임금협상 상견례를 가졌다. (사진=현대차)◇현대차, 12차례 협상에도 노사 의견 차이 여전현대차 노조는 오는 7월 1일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 28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노동쟁의(파업) 발생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노사는 지난달 10일 올해 임단협 협상 상견례를 시작한 뒤 지난 22일까지 12차례 협상을 거듭했지만 노사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노조 측은 교섭 결렬을 선언하며 지난 2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를 결정하고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 안이 가결되면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하게 된다.노조는 사측에 월 기본급 16만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수당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노조는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폐지, 미래 자동차 관련 국내 공장 신설 등도 별도로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지속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현대차 노사는 본교섭 중단 이후 실무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협상이 타결되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전체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과반수 표를 얻고 파업권을 발동할 경우 현대차 노조는 2018년 이후 4년 만에 파업에 들어가게 된다. 완성차업계에서는 현대차 노조가 부분 파업에 나설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2018년 4일간 부분 파업에 나선 전례가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대차 노조의 전면 파업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되면 차량 생산 차질에 따른 손실 발생이 불가피하다. 올해 6월 초 약 한 주간 이어진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2000대 이상의 차량 생산 차질과 누적 3000억원(추산)의 피해액이 발생한 만큼 노조의 파업의 타격은 더 클 전망이다.문제는 현대차 노조 파업이 다른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도미노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기아(000270)와 르노코리아자동차, 한국지엠 노사도 임단협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노조 파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 노조 파업이 현실화되면 차량 출고 지연 기간이 기약 없이 길어질 수 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인기 차량 출고 지연 기간이 1년을 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완성차업계 노사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장기화 여파로 사실상 무분규로 임단협 협상을 타결했다”며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와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 업계에 인력 감축 요인인 전동화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물가와 노동시간 유연화 등 새 정부의 기업 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시멘트 공장에 레미콘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운반비·단체협상 줄다리기 결국 최종 결렬레미콘 운송 차주들로 구성된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와 레미콘 제조업계는 30일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양측은 운반비와 관련, 2년간 계약을 해 변수를 줄이자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양측이 제시한 인상률 격차가 커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다욱이 전운련은 명절 상여금 100만원, 근로 시간 면제수당(타임오프 수당) 100만원, 성과금 1인당 100만원(연 2회), 요소수 100% 지급 등도 요구했다. 협상 방식도 기존 제조사와 운송사업자 간 개별 계약이 아닌 수도권 통일 임단협을 내세웠다. 특수고용직 노동조합으로 인정해 달라는 의미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7월 1일부터 단체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었다. 레미콘 제조업계는 이들을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에 더해 운반비를 제외한 나머지 요구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협상이 불발되면서 전운련은 파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만약 전운련이 파업에 돌입하면 화물연대 파업 여파를 겪은 업계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운련이 단체행동에 나서면 수도권 14개 권역의 158개 레미콘 제조업체가 모두 영향을 받는다. 특히 일일 전국 레미콘 제조업계 매출은 560억원 규모인데 수도권은 이 중 40%를 차지한다. 파업으로 출하에 차질을 빚는다면 하루에 224억원 규모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아파트 등 건설현장 공급 차질도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시행한 건설기계 수급 조절 제도로 상황이 이렇게까지 몰렸음에도 정부는 별다른 해결책은 마련해주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건설 현장 납기일을 맞추도록 노력해달라는 얘기만 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가 이어지면 업계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2.06.30 I 신민준 기자

대구·대전 등 투기과열지구 빗장 푼다…규제지역 해제·완화(종합)
[세종=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대구와 대전 등 17개 지역에서 부동산 규제를 지금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집값 하락이 거듭되는 등 시장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탓에 ‘핀셋’ 규제 완화를 선택했다. 시장에 규제 완화 신호는 보내지만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자극은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규제를 푼 지역이 일부인 데다 주택시장 상황도 녹록지 않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부동산 규제지역, 162곳→144곳으로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부동산 규제 지역 일부를 해제하거나 규제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대구 동·서·남·북·중·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선 경남 창원시 의창구가 비규제지역이 됐다. 투기과열지구였던 △대구 수성구 △대전 전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강도가 약해졌다.국토부가 규제 완화를 결정한 건 이들 지역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미분양 주택도 쌓여가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대구와 대전 아파트값은 올 들어 각각 3.4%, 1.3% 하락했다. 대구에선 5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이 지난해 말보다 세 배(1977가구→6816가구) 넘게 늘었다. 금리 인상·대출 규제 강화 등 금융 환경도 주택 시장 안정에 우호적이란 게 국토부 판단이다.이번 결정으로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이 됐다. 국토부는 시장 안정세가 확인되면 이번 규제 완화에서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 등도 규제를 풀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다만 수도권은 아파트가 없는 섬 지역을 제외하곤 기존 규제지역이 유지됐다. 세종에서도 지난해 말부터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특수성을 고려해 규제 완화 대상에서 빠졌다. 청약 시장 등을 볼 때 잠재적 매수세가 아직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간신히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한 정부 부담감이 읽힌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안정이 궁극적인 정책 목표인 상황에서 집값이 내려간다는데 규제지역을 모두 풀어서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성은 없다”고 말했다.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하겠다”고 했다.◇“금리 압박에 재과열 가능성 낮아”이번 ‘주정심’ 결정에 따른 규제 완화는 내달 5일부터 적용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만 돼도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자유로워지고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한도가 더 늘어날 뿐 아니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에서도 자유로워진다.이런 이유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에 규제가 풀린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재유입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가 시장 재과열로 몇 달 만에 다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전례가 있다.다만 전문가 사이에선 이번엔 상황이 다를 것이란 의견이 중론이다. 금리 상승으로 주택 구매 부담이 늘어난 데다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 데다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에 높은 주담대 이자 부담이 고려치 않고 주택을 구매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지금은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에 의한 집값 상승은 잦아들지 않았나 기대한다”고 했다.청약 시장은 규제 완화에 따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에 넣을 수 있고 추첨제 청약 물량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광역시가 아닌 비수도권 비규제지역은 분양권도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완화한 조건으로 무주택자들이 청약시장에 진입하기가 쉬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청약 시장이 활성화하면 그간 골칫거리 노릇을 했던 미분양 주택을 털어내기도 쉬워진다.문제는 분양가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고분양가 심사(기존 분양가와 주변 시세를 반영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가 상한을 정하는 제도)를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분양가가 상승할 공산이 크다.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날 “규제지역을 풀게 되면 단기간에 분양가를 급격히 올리려는 압력에 무방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6.30 I 박종화 기자

'임대차법 개편' 윤곽나왔지만…'인센티브·법 통과' 등 관건(종합)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임대차 3법의 제도 개선 방향이 일부 드러났다. ‘2+2’인 지금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없애는 대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에게 세제 등 인센티브를 줘 임차인의 계속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임대차 3법은 현행 2년인 임대차 계약을 한 차례 더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금액을 5% 이내만 올릴 수 있는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신고제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2020년8월 시행했고 임대차 신고제는 지난해 7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임대차3법이 시행 2년여 만에 전면 손질을 예고했다. 다만 임대차 제도 개편은 법 개정 사안이니만큼 야당이 이를 합의해주기란 가능성이 작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 등과도 보유세 감면 등에 대해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세제 당국을 설득하기란 만만치 않은 장벽이라고 지적한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원희룡 “임대차2법 손질은 폐지가 아니라 대폭 개정”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임대차2법 전면 폐지 주장에 대해 “세입자 보호장치를 없애고 원복시킨다는 의미의 폐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이날 원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 현실적이고 시장에서 작동 가능하고 세입자 보호 효과도 높인다는 큰 방향을 잡고 있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의 졸속 임대차 3법 중 특히 2법, 이걸로 세입자 보호에 할 일 다했다는 건 무책임하다”며 “세입자를 더 잘 보호하고 잘 작동되도록 임대차법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꾼다는 의미에서 폐지에 가까운 대폭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임대차3법 중 2+2년 계약갱신청구권과 5% 전월세상한율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액감면 등 누진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2+2년 갱신할 때도 집주인이 산다고 세입자를 쫓아내고, 편법 쓰고 분쟁이 발생한다”며 “또한 2+2년이 끝나면 임대료를 더 올릴 뿐 아니라 미리 많이 올리는 부작용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확보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라며 “예를 든 게 다섯 번 연장하면 10년, 등록임대에 준하는 걸로 봐서 거기에 따른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인센티브 구조로 하면서 거주기간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 상한율에 대해서도 “정부는 해주는 것 없이 5%, 전·월세 전환율 2.5%로 묶어버리니깐 월세 수입을 많이 받기 위해서 전세보증금을 올리고 이 때문에 집값도 오른다”며 “실제 사례와 경제원리상 이유에 대해 객관적 검토자료를 내고 대안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인센티브 수준 관건·임차인 보호방안 내놔야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임대인의 선의에 기댄 정책이라는 점에서 결국 인센티브 수준이 정책 성공의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강압적인 방식이 아닌 자율적으로 임대인의 시장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지만 인센티브 수준이 정책 실효성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결국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만큼의 인센티브가 있느냐가 문제일 것”이라며 “비록 이전 정부에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서 지금은 폐지됐지만 그에 준하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다시 제공하지 않고서는 임대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기간과 임대료를 규제하되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가 다주택자 논란이 불거지자 점차 혜택을 축소했다. 급기야 2020년에는 단기임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가 폐지됐고, 기존 주택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등록말소 처리가 되면서 사실상 완전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일각에서는 추가로 임차인을 보호할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월세 갱신 자체가 임대인의 선의에 의존하면서 시장 자체가 임대인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며 “인센티브가 크지 않으면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소야대’ 국회상황, 법 통과 ‘글쎄’…기재부 설득도 난관무엇보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은 최대 걸림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으로 거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임대차법 폐지가 단순 폐지와 과거로의 원상복귀가 아니라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인데 이마저도 민주당이 응해주지 않으면 정쟁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 점에서 여야정 협의기구를 이미 제안해 놓은 상태다. 여기에 민주당이 성실하게 임하지 않으면 다음 총선에서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게 보유세 감면 혜택을 주려면 세제 당국과의 협의도 진행해야 하는 데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기재부를 설득하기가 만만치 않다. 정부 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국토부가 기재부 설득을 이끌어 내기란 쉽지 않겠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도 아닌 다주택자에게 종부세 면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기재부가 부정적”이라며 “국토부가 세금 감면에서 철옹성인 기재부를 뚫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30 I 하지나 기자

직방, 1000억 투자 유치…"잠재력 인정받아"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직방이 KDB산업은행, IMM인베스트먼트, 하나금융투자로부터 총 1000억원의 투자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직방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건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으로, 이번 투자에서 직방의 기업가치는 2조 5000억원 규모로 평가됐다.투자자들은 국내 1위 프롭테크 기업인 직방의 성장성과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동안 직방은 투명한 부동산 매물 정보 제공은 물론, 3D·VR·AI·빅데이터 등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을 혁신해왔다. 직방은 현재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한 ‘3D 단지투어’ 서비스를 전국 아파트 단지 99%에 제공하고 있으며 청약 시점에도 입주자모집공고 발표 24시간 내에 서비스를 개설해 아직 지어지지 않은 아파트의 일조권과 동·호수별 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또 다량의 건축 폐기물이 발생하는 가설 건축물 모델하우스 대신, 생생하게 현장을 체험하고 분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모델하우스를 선보이는 등 디지털 분양 사업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투자자들은 특히 최근 직방이 자체 개발해 글로벌 런칭한 가상오피스 플랫폼 ‘Soma’나 삼성SDS 홈IoT 부문 인수를 통한 스마트홈 비전 등 직방의 적극적인 신사업 분야 개척 행보를 높게 평가했다.이와 별도로 KDB산업은행과 신영증권은 직방의 신사업 비전에 공감하며 삼성SDS 홈 IoT 사업부문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600억원의 대출 공동주선도 추진하고 있다. 직방은 이번에 확보하게 되는 투자금과 대출금을 서비스 고도화와 신사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집을 구하는 것부터 집 관리까지 주거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프롭테크 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안성우 직방 대표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투자 한파 속에 부동산 산업과 주거 환경 혁신을 위한 값진 동력을 얻었다”며 “삼성SDS 홈IoT 사업부문 인수가 완료되는 올 하반기에는 경쟁력 있는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스마트홈 비전을 위한 시너지를 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6.30 I 신수정 기자

최대 3천만원, 연 3.0%까지…신한은행, '그린리모델링 이차보전대출'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신한은행이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모바일 ‘쏠’에서 ‘신한 그린리모델링 이차보전대출’을 신규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신설했다.신한은행은 30일 “그린리모델링이란 에너지 소비가 많은 노후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시켜 에너지 효율과 성능을 끌어올리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사진=신한은행 제공)신한 그린리모델링 이차보전대출은 개인고객이 대상이며 주택의 단열 및 창호교체 등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이다.대출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사업승인 및 대출추천을 받은 KB시세 9억원 이하의 아파트 소유주이다.대출한도는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 한도이며 60개월 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한다.대출신청은 고객이 시공사를 선정해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사업신청 후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인서’와 ‘그린리모델링 사업완료 확인서’를 발급 받고 신한 쏠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 승인번호’ 조회 및 아파트 시세 조회를 통해 대상여부를 확인하면 언제든지 한도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고객은 국토교통부에서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에 따라 연 3.0%(차상위계층은 연 4.0%)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해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대출심사를 거쳐 연 4.5% 대출이자가 확정되면 고객은 연 3.0% 대출 이자를 지원받아 연 1.5% 대출이자만 부담하면 된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 쏠 확대 시행으로 더 많은 고객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이자는 줄이는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한은행은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이 지난해 9월 발표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슬로건 ‘Do the Right Thing for a Wonderful World(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에 맞춰 고객과 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녹색 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2022.06.30 I 김정현 기자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낙찰가율 올해 들어 최고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6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과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구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30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경매의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각각 56.1%, 110.0%로 집계돼 올해 들어 가장 높았다. 지난달 낙찰률(35.6%)·낙찰가율(96.4%)과 비교해 각각 20.5%포인트(p), 13.6%p 상승한 수치다. 총낙찰가는 289억 1095만원으로 역시 올해 들어 현재까지 월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평균 응찰자 수는 이달 3.59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적었다.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점차 커지면서 아파트 경매에 뛰어드는 참여자는 줄었지만, 강한 기대감은 여전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의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가 이달 낙찰가율을 끌어올렸다”며 “앞으로도 고가 아파트 시장은 낙찰가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지만, 대출 영향권에 있는 아파트들은 한동안 횡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244.543㎡(22층)는 지난 2일 감정가 48억 7600만원에 경매로 나왔는데 약 20억원 높은 69억 11만 1100원에 낙찰돼 낙찰가율이 141.5%에 달했다. 응찰자도 15명이나 됐다.매매 시장에서 이 면적의 최근 아파트 실거래가는 지난 3월 18일에 계약된 75억원(20층)이다. 감정가가 시세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자 응찰자가 몰리고, 낙찰가율도 매우 높은 수준에 형성된 것이다.현재 재건축이 추진 중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차 전용 137.1㎡도 지난 23일 경매에서 감정가(29억 2000만원)보다 훨씬 높은 41억 1488만원에 낙찰되면서 낙찰가율이 140.9%를 기록했다.서울마저 아파트값이 약세로 돌아섰지만, 서울 강남 서초구는 경매 시장뿐 아니라 매매 시장에서도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통계로 서초구는 지난 2월부터 3개월째(0.00%→0.03%→0.14%→0.18%) 상승 폭을 확대하고 있고, 이달 주간 통계로도 오름폭을 유지하며 서울의 아파트 매매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대출 규제 완화에 우선 초점이 맞춰지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

2022.06.30 I 신수정 기자

대구·대전 등 투기과열지구 빗장 푼다…규제지역 해제·완화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대구와 대전 등 17개 지역에서 부동산 규제를 지금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집값 하락이 거듭되는 등 시장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규제 완화 수혜를 누리기엔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부동산 규제지역, 162곳→144곳으로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부동산 규제 지역 일부를 해제하거나 규제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조정대상지역에선 △대구 동·서·남·북·중·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선 경남 창원시 의창구가 비규제지역이 됐다. 투기과열지구였던 △대구 수성구 △대전 전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강도가 약해졌다.국토부가 규제 완화를 결정한 건 이들 지역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미분양 주택도 쌓여가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대구와 대전 아파트값은 올 들어 각각 3.4%, 1.3% 하락했다. 대구에선 5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이 지난해 말보다 세 배(1977 가구→6816가구) 넘게 늘었다. 금리 인상·대출 규제 강화 등 금융 환경도 주택 시장 안정에 우호적이란 게 국토부 판단이다.이번 결정으로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이 됐다. 국토부는 시장 안정세가 확인되면 이번 규제 완화에서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 등도 규제를 풀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다만 수도권은 아파트가 없는 섬 지역을 제외하곤 기존 규제지역이 유지됐다. 세종에서도 지난해 말부터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특수성을 고려해 규제 완화 대상에서 빠졌다. 청약 시장 등을 볼 때 잠재적 매수세가 아직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간신히 집값이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한 정부 부담감이 읽힌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안정이 궁극적인 정책 목표인 상황에서 집값이 내려간다는데 규제지역을 모두 풀어서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성은 없다”고 말했다.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다.◇“금리 압박에 재과열 가능성 낮아”이번 주정심 결정에 따른 규제 완화는 5일부터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만 돼도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자유로워지고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한도가 더 늘어날 뿐 아니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에서도 자유로워진다.이런 이유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에 규제가 풀린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재유입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가 시장 재과열로 몇 달 만에 다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전례가 있다. 다만 전문가 사이에선 이번엔 상황이 다를 것이란 의견이 중론이다. 금리 상승으로 주택 구매 부담이 늘어난 데다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 데다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에 높은 주담대 이자 부담이 고려치 않고 주택을 구입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지금은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에 의한 집값 상승은 잦아들지 않았나 기대한다”고 했다.청약 시장은 규제 완화에 따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에 넣을 수 있고 추첨제 청약 물량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광역시가 아닌 비수도권 비규제지역은 분양권도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완화된 조건들로 무주택자들이 청약시장에 진입하기가 용이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청약 시장이 활성화되면 그간 골칫거리 노릇을 했던 미분양 주택을 털어내기도 쉬워진다.문제는 분양가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고분양가 심사(기존 분양가와 주변 시세를 반영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가 상한을 정하는 제도)를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분양가가 상승할 공산이 크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날 “규제지역을 풀게 되면 단기간에 분양가를 급격히 올리려는 압력에 무방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6.30 I 박종화 기자

지하철역명 사는데 무려 9억…낙찰 조건은 뭔가요?[궁즉답]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재정난 극복을 위해 ‘역명병기 판매 사업’을 시행하면서 7호선 논현역명이 대형 안과에 역대 최고가인 9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지하철역 이름 경매는 언제부터 시작됐으며,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역명병기 사업을 진행해 서울 지하철 7호선 논현역명이 역대 최고가인 9억원에 한 강남의 한 안과(강남브랜드안과)에 팔려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존 지하철의 이름 옆에 또는 괄호 안에 추가로 이름을 붙이는 이른바 부역명을 낙찰받는데 서울 아파트 한 채 값과 비슷한 큰 돈을 투자한 것입니다. 이처럼 지하철역 이름을 사들이는데 기관이나 기업 등 민간 사업자가 앞다퉈 뛰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역명병기 사례 예시.(그래픽=서울교통공사 제공)먼저 지하철역 이름에 인근 기업이나 기관 이름을 유상으로 함께 병기하는 역명병기 사업의 역사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2016년 처음 시행했습니다. 당시 을지로입구역(IBK기업은행), 청담역(한국금거래소) 등에 부역명이 정해졌습니다. 이후 공사는 신청시에만 사업을 진행할 정도로 뜸하다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신용산역(아모레퍼시픽), 을지로4가역(BC카드), 역삼역(센터필드) 등에 새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올 들어 공사는 더욱 공격적으로 역명병기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이 부족해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공사 재정난이 더욱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공사는 2019년 586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2020년 1조1137억원, 2021년 9644억원 적자로 악화일로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올해는 총 50개역을 대상으로 새 사업자를 구할 정도로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공사는 이달 27~29일 총 3차에 걸쳐 입찰을 진행해 역사 50곳 중 최고가로 낙찰된 논현역을 포함해 △2호선 을지로입구역(하나은행·8억 원) △2호선 선릉역(애큐온저축은행·7억5100만원) △4호선 명동역(우리금융그룹·6억5467만 원) 등 4곳만 대상자를 정했습니다. 유찰된 역사 46곳 중 △강남역(2호선) △시청역(1·2호선) △고속터미널역(3·7호선) 등 31곳은 응찰자가 없었다.부역명이 병기된 지하철2호선 을지로3가역 사진.유상 역명병기 사업에 뛰어드는 기관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신력 있는 홍보 효과를 기대할 것입니다. 역사 출입구, 승강장, 안전문, 전동차 노선도, 전동차 내부 등 10종의 대상에 이름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 백만명의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광고 효과는 TV 광고 못지 않게 클 수 있어서입니다. 다만 누구나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역명병기 유상 입찰에 참여하려면 해당 기업이나 기관이 대상 역에서 1km 이내(서울 시내 기준·시외는 2km 이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선정은 역명병기 유상판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3차 개찰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들 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최고가를 써낸 곳이 최종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후 낙찰자는 역명 안내표지 등의 변경 및 정비를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공사와 협의해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 낙찰받은 기업이나 기관은 향후 3년 동안 원하는 기관명을 대상 역의 부역명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재입찰 없이 1차례(3년) 계약 연장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참여 기업이나 기관에게는 홍보 효과를 공사 측에는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해당 사업을 모두가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의 공공성을 훼손시켜 철도 이용자인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공사 관계자는 “최대한 꼼꼼하고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적합한 기업이나 단체 등을 선정해 역명병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역명이 지닌 상징성을 바탕으로 최대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06.30 I 김기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