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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공사중단 아파트, 공공임대로 ‘탈바꿈’한다
  • 증평군 공사중단 아파트, 공공임대로 ‘탈바꿈’한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충청북도, 증평군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증평군에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충북 증평군 증평읍 방치건축물.(사진=국토교통부)공사 중단 건축물 선도사업은 국토부가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성공모델을 발굴하여 전국 지자체로 확산해 앞으로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증평군 공동주택은 당초 8층 아파트로 계획됐지만 28년 동안 공사가 중단돼 그동안 도시미관 저해, 범죄, 안전사고 우려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도시흉물이었던 방치건축물이 노인교실, 작은도서관, 다목적실, 돌봄센터 등 문화·편의시설을 갖춘 생활 SOC(1~2층) 시설로 대체되고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청년·신혼부부·고령자·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3~6층)으로 개발된다.업무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사중단 건축물 선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각 주체가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총괄기관으로서 사업계획 수립 등 행정지원을, 충청북도 및 증평군은 선도사업 주체로서 이해관계자 협력 및 의견 조정 등 행정절차 추진을 담당하게 된다. 선도사업 지원기관인 LH는 정비 노하우를 통해 효과적으로 사업을 완수하게 된다.이번 사업은 오는 12월 기존 건축물 철거를 시작으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거쳐 내년 중 공사에 착공해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증평 사업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과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결합된 첫 사례로서 타 지자체에도 확산 가능한 모델”이라며 “올해는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자체 역할 강화와 사업시행자 확대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지자체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20.10.22 I 강신우 기자
홍남기 “아파트값 과도하게 오른 지역, 조정 있을 것”
  • 홍남기 “아파트값 과도하게 오른 지역, 조정 있을 것”
  • 홍남기(오른쪽 첫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명철 한광범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체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은 마이너스(-)로 가는 게 적정하고 과도하게 오른 지역 중심으로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아파트 가격 하락 시점을 묻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언제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매매시장이 안정화 단계고 급격히 오른 부분은 시장에 의해 조정이 있을걸로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시기가 다소 늦었음을 지적했다. “10년 사이 주택이 627만채 늘었는데 이중 무주택자에게 간 것은 34%고 나머지는 다주택자에게 갔다”며 “최소 50% 가까이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분석했다.정부 대책이 다주택 개인에게 집중하니 부동산 법인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부동산 법인에 대한 세제나 대출 규제를 낸 것이 6·18대책인데 이미 2018년부터 수치상 큰 변화가 있었다”며 “정부가 초기부터 대책 나왔으면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설명했다.다만 최근 잇단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고 의원은 “부동산 문제를 조기 진단하고 적기 대응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아직은 본격 하락은 아닌데 주택시장이 변곡점에 임박했다”고 분석했다.
2020.10.22 I 이명철 기자
서울 아파트 절반, 9억 아래도 '공시가 현실화' 사정권
  • [단독]서울 아파트 절반, 9억 아래도 '공시가 현실화' 사정권
  • [이데일리 김미영 강신우 김나리 기자] 정부가 공동주택 등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에 가깝게 현실화하기로 하면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대폭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공시가를 시세의 90%까지 올릴 계획이기 때문이다. 6억원 아래 주택 1채만 가진 서민층에 대해선 재산세를 낮춰줄 계획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가격 구간 부동산에 대해 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하게 올릴 계획이어서 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공시가, 전 구간서 오를 듯…현실화율 속도는 ‘차등’ 전망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은 최근 8개월여간 공시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 결과로 오는 27일 공청회를 열어 △제도취지와 정책환경을 고려한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치 △현실화율 목표도달 시기 △부동산 유형별·가격대별 형평성을 감안한 현실화율 제고방식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공청회는 유튜브를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을 잡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또 현실화 추진에 따른 재산세·종부세 등의 납세의무자 수 및 납부금액 변동, 지역가입자 건보료 추가 부담, 기초연금 수급변화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 진행 결과도 밝힌다. 국토부는 국토연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한 후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29~30일 중으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주목되는 건 시세 9억원 아래 아파트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의 시세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전체의 66.23%를 차지했지만 올해 10월 기준으로는 54.74%로 10%포인트 넘게 줄었다. 서울 마포구는 같은 기간 54.22%에서 26.16%, 중구는 60.71%에서 30.61%로 절반 가까이 사라졌다.현실화율 목표시기엔 각계 의견이 갈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우리 당은 공시가격이 실거래가, 시세와 최대한 근접하게 매겨져야 한다는 원칙을 공유하고 있다”며 “집값을 잡으려면 장기전으로 가선 안되고 5년 이내에 90%까지 현실화율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0년을 보고 진행해야지 급격히 진행하면 시장에 충격이 온다”며 “10년이면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인상 속도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정부 측에선 도달 시기를 구간별로 차등을 둘 수 있단 얘기가 나온다. 정부 다른 관계자는 “현재 70% 밑도는 9억원 미만 주택과 80%에 근접한 30억원 초과 주택이 같은 기간 동안 90%에 도달할 순 없다”며 “고가주택은 조기에 도달토록 하되 다른 주택들은 현 현실화율을 고려해 기간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일부 구간에 재산세 낮춘들…“1가구1주택 감면이 더 낫다”현실화율 속도와 무관하게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부담 등이 커질 것이란 점은 분명해졌다. 집값 상승→공시가격 인상→재산세 인상을 겪은 이들이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쏟아내는 등 조세저항에 나서자 정부는 재산세율을 낮추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당정은 현재 과세표준별 0.1~0.4%인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재산세율 인하는 시세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게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전 구간에 적용하면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에 따른 보유세 증대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에 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시세 6억원 아래 주택 비중은 이달 기준 25.1%로 작년 같은 달 38.2%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다. 더군다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보다 재산세가 5% 이상 오르지 않는 데 비해 3억~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 오른다. 6억원 넘는 주택 보유자들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가 큰데도 이들을 제외하면 재산세 인하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해진단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권대중 교수는 “공시가 인상은 종부세와 건보료 인상 등으로 이어지는데, 재산세 인하를 특정 계층만 해주면 나머지 계층의 세 부담은 더 크게 늘어난다”고 꼬집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집값이 오르락내리락할 때마다 조정하지 않도록 공시가율엔 15~20% 정도 완충지대를 두고, 1가구1주택자에 대해선 재산세와 종부세 등을 따로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0.10.22 I 김미영 기자
다주택 규제 7·10대책에 아파트 증여 폭증…서울 5.4배↑
  • [2020국감]다주택 규제 7·10대책에 아파트 증여 폭증…서울 5.4배↑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다주택자 등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7·10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아파트 증여가 급증했다가 관련 법안이 통과한 8월 이후에는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제공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집합 증여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도권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 등) 월평균 증여는 2831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1388건, 경기도 1157건, 인천 286건 순이다.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자 수도권 아파트 증여는 크게 늘었다. 대책 발표 후 한달(7월 11~8월10일) 수도권 아파트 증여는 1만3515건으로 상반기 월평균보다 4배 이상 급증했다.서울은 7556건으로 5.4배 늘었다. 이중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증여는 같은기간 422건에서 2509건으로 6배 가량 늘었다.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아파트를 증여한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8월 4일 부동산 3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과 증여 취득세를 최대 12%까지 올린 지방세법이 통과된 후에는 증여가 감소세다. 8월 11~9월 10일 수도권 증여는 2620건으로 상반기 월평균 수준을 나타냈다. 서울(1157건)은 16.6%, 강남3구(282건)는 33% 각각 감소했다.최근 한달(9월 11~10월 10일) 감소폭이 두드러진다. 수도권 아파트 증여는 1734건으로 상반기 평균보다 38.7% 줄었다. 서울은 745건으로 46.3%, 강남3구는 147건으로 65.1% 각각 급감했다.고 의원은 “7·10 대책 직후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서울 아파트 증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부동산 관련 법안 통과 후 최근 감소폭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서서히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용진 의원실 제공
2020.10.22 I 이명철 기자
“10개월 뒤 쫓겨나도 괜찮아”…철거 직전 아파트로 몰리는 '전세난민'
  • “10개월 뒤 쫓겨나도 괜찮아”…철거 직전 아파트로 몰리는 '전세난민'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금 결정 안하면 바로 (전세)매물 나가겠지만, 10개월도 못사고 이사갈 수 있어요. 빨리 결정하세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비싼 전셋값에 지친 세입자들이 철거 직전 아파트로 몰리고 있다. 바로 이주를 코 앞에 둔 재건축 아파트다. 철거가 시작되면 전세 계약 기간(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나가야 하지만, 인근 단지보다 전셋값이 싸다는 이유에서다. 전세매물이 사라지고 전셋값이 오르면서 주머니 사정이 충분하지 않은 신혼부부 등이 재건축 아파트를 찾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당장 싸게 살 곳이 필요해”…시세 반값 수준의 재건축 전셋값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의 전세계약 4건이 체결됐다. 해당 아파트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르면 내년 하반기 철거된다.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 시 ‘시기와 상관없이 철거가 이뤄지면 반드시 퇴거해야 한다’는 특약조건에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악조건에도 전세 문의는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의 설명이다. 철거 직전 아파트에 세입자가 몰리는 이유는 바로 저렴한 전셋값 때문이다. 특히 전세매물이 귀해지고 인근 아파트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갈 곳 잃은 세입자들이 재건축 아파트 ‘전세살이’를 다짐하고 있다. 실제 해당 아파트 전셋값은 인근 단지에 비해 반값 수준이다. 지난 13일 계약이 체결된 반포주공 전용 84㎡ 아파트 전셋값은 5억3000만원이다. 인근 일반 아파트인 반포푸르지오(전용 84㎡·2000년 준공)의 전세 호가 11억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반포주공 인근 A공인은 “지난 주말에만 7개 팀이 전셋집을 보러 중개사 사무소에 방문했다”며 “대부분이 신혼부부였다”고 말했다.◇강북 재건축 아파트도 마찬가지…전세 호가도 오르고 매물 귀해반포주공1단지 뿐 아니라 강북권 재건축 아파트 사정도 비슷하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이주계획을 수립 중인 서울 내 재건축 사업장은 총 7곳이다. 해당 단지들은 이르면 내년부터 이주를 시작할 계획인데도 “1년이라도 살겠다”는 전세 난민이 몰리고 있다.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따르면 성동구 옥수동 한남하이츠와 용산구 이촌동 삼익 아파트에서는 지난달 전세 계약이 각각 2건씩 이뤄졌다. 두 아파트는 내년 초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계획으로, 이르면 내년 9월에 이주가 이뤄질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전세 매물도 귀하다. 옥수동 한남하이츠 아파트는 577가구 중 전세매물이 단 2건이다. 이마저도 직전 거래가격보다 3000만원 오른 호가로 전세 시장에 나와 있다. 지난 8월 전용 88㎡짜리가 3억4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는데, 현재 호가는 3억7000만원이다. 호가는 올랐지만 여전히 인근 아파트에 비해 반값 수준이다. 바로 옆 단지 옥수 어울림더리버 전용 85㎡의 전셋값은 7억8000만원에서 8억원이다. 삼익 아파트도 252가구 중 전세 매물은 단 2건에 불과하다. 삼익 아파트 인근 K공인은 “그래도 인근 아파트보다 시세가 저렴해 마음이 급한 세입자들은 ‘1년이라도 여기에서 살자’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셋값 상승세는 내년, 내후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입지 등을 고려할 때 매매가 대비 전셋값이 낮은 재건축 아파트로 세입자가 더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0.10.22 I 황현규 기자
문재인정부서 ‘서민 아파트’ 폭등했다…66%↑
  • [2020국감]문재인정부서 ‘서민 아파트’ 폭등했다…66%↑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문재인정부 3년간 서울에서 서민과 사회초년생이 접근 가능한 중소형(전용면적 40~62.8㎡ 미만) 아파트 가격이 가장 높은 비율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21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감정원의 ‘2017년5월~2020년7월간 서울아파트 평형별 평균 매매시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40~62.8㎡의 중소형 아파트 시세가 문 대통령 취임 월인 2017년 5월에는 3억 7218만원이었으나 4년차인 2020년 7월 현재 6억 1741만원으로 무려 65.9%(2억 4523만원)나 상승했다.아울러 19평대 미만의 소형 아파트 시세 또한 2억 6117만원에서 3억 5009만원으로 34%나(8892만원) 올랐다. 역세권과 거리가 있고 연식이 오래된 저가 소형, 중소형 아파트는 노원구나 구로구같이 주로 서울 외곽지역에 입지하고 있었다. 이마저도 문재인정부 3년간 집값이 올라 자금이 넉넉지 못한 서민 또는 사회초년생의 내 집 마련이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다.노원구는 2017년5월~2020년7월 사이 중소형 시세가 2억 7110만원에서 4억 1435만원으로 52.8%(1억 4325만원)상승한 반면 소형은 1억 8759만원에서 2억 8815만원으로 53.6%(1억 56만원)나 올랐다. 중소형보다 소형이 더 오른 것이다. 구로구 또한 중소형 49.9%에 비해 소형은 51.0%로 더 많이 상승했다. 반면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구, 서초구 등은 중소형 이상의 중형대 오름폭이 가장 컸다.집값의 상승액은 평형이 커질수록 많아졌다. 같은 기간 135㎡ 이상 대형의 경우 시세 증가율은 38.0%로 가장 낮았지만 평균 상승액은 5억 4978만원으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중대형 4억 1268만원(56.7%), 중형 3억 1673만원(61.5%) 순이었다. 소형 및 중소형대 시세 최상위권 아파트들의 가격 증가폭은 더욱 컸다. 강남구 현대힐스테이트 2단지 내 소형 38.6㎡의 경우 3년 전 7억 7500만원으로 그때도 고가였지만 지금은 4억 1000만원이 올라 11억 8500만원으로 시세 10억원을 넘어섰다. 서초구의 중소형대 래미안퍼스티지 59.89㎡ 또한 8억 1500만원이 급등, 21억 1500만원으로 20억원대에 올라섰다.김상훈 의원은“지난 3년여간 서울에서 보통의 시민이 사고, 살집이 사라졌다”며 “문정부의 부동산 실정이 되려 갭투자와 패닉바잉을 자극하면서 서민의 주거비용을 급증시켰다. 현 주거정책의 전반의 방향에 내용에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2020.10.21 I 강신우 기자
신도시 사전청약에도 영끌나선 2030…서울 아파트 매수 역대최고
  • 신도시 사전청약에도 영끌나선 2030…서울 아파트 매수 역대최고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지난달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을 발표했음에도 20대 이하 및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21일 한국감정원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30대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790건으로, 전체 거래량인 4795건의 37.3%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연령대별 통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 수치다.30대 매매 비중은 지난 1월 30.4%에서 2월 33.0%로 올랐다가 3월에는 30.3%, 4월에는 28.5%, 5월에는 29.0%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6월 32.4%를 기점으로 오름세로 전환, 7월 33.4%, 8월 36.9%로 상승한 후 지난달에는 결국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그동안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40대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올해 들어서는 계속 40대보다 우위를 지키고 있다.이에 더해 2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매수세도 강해지는 추세다. 20대 이하의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체 거래량의 4.3%에 달하는 204건으로, 관련 통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30대 이하의 매입 비중을 합산하면 41.6%에 이른다. 지난달 서울아파트 매수 10건 가운데 4건 이상을 2030이 사들인 셈이다.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거래량이 급감하는데도 2030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이 계속 늘고 있는 것은 지금이 아니면 ‘내 집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으로 관측된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에 젊은 층이 이른바 ‘패닉바잉(공황매수)’에 나섰다는 해석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8일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일정을 공개하면서 젊은 층의 이 같은 패닉바잉이 진정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역부족이라는 평가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아파트 중저가 단지들의 키 맞추기가 계속되고 있어 집값이 내려간다는 체감은 없고, 아이가 없거나 소득이 높은 젊은 층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노리기도 어려워 집을 사려는 수요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0.21 I 김나리 기자
현대HCN, 공동주택 통합 관리 앱  ‘아파트 키퍼’ 출시
  • 현대HCN, 공동주택 통합 관리 앱 ‘아파트 키퍼’ 출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아파트 키퍼 주요 기능현대HCN이 모바일 앱 <아파트키퍼>를 통한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 제공을 위해 서초구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아파트키퍼>는 공동주택 통합 관리 솔루션 서비스로, 아파트 행정에 대한 의사결정, 주차 관리 등을 비대면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됐다.대표적인 기능으로는 전자투표, 공지사항, 방문차량등록 그리고 재난공지가 있다.지역 방송 사업자인 현대HCN의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실시간 지역 뉴스와 문화 · 교육 ·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장점이다.이를 통해 지역민들은 지자체, 지역단체와 연계된 유용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서초구의 <아파트키퍼> 이용자들은 앱을 통해 안전 및 보건 정보를 알림으로 받을 수 있다. 서초구청 · 서초보건소 홈페이지로 연결을 통해행정 · 민원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현대HCN류성택 대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비대면,재난 등 안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인만큼 지역사업자로서 지역민을 위한 서비스를 고민한 끝에 <아파트키퍼>를 기획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을 발판 삼아 지자체와의 상호협력을 통한 현실적 편익 제공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은희 서초구청장(가운데 왼쪽)과 류성택 현대HCN대표(가운데 오른쪽)가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0.21 I 김현아 기자
감정원 아파트 주간통계 개선하나
  • 감정원 아파트 주간통계 개선하나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표본 주택 수를 늘려라.”정부가 주간 단위로 발표하는 집값 통계의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주간 단위 시세 조사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주택가격 주간 통계를 없애자는 목소리도 나온다.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주택 가격 통계가 민간이 조사한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은 감정원 통계에서는 14% 오른 반면 KB국민은행 통계는 25% 올라 차이를 보였다.현재 공공기관인 감정원을 비롯해 민간기관인 KB국민은행과 부동산114는 국내 3대 시세 조사 기관으로 불린다. 이 중 감정원 통계가 가장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주된 이유로는 ‘표본 수의 차이’를 꼽는다. 주간조사에 사용하는 표본 수는 KB국민은행이 3만4000여 가구인 데 비해 감정원은 9400여 가구로,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 부동산114의 경우 서울 약 117만채, 전국단위는 약 600만채를 바탕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민간인 KB국민은행과 부동산114의 집값 상승률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한국감정원의 집값 통계 신뢰도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감정원의) 통계가 하도 달라 자체적으로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 가격을 비교해봤더니, 서울 25개 전체 구에서 집값이 최근 3년 동안 2배나 올랐더라”며 “정부가 죽은 통계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예민하게 느끼는 통계는 인기 지역의 집값이니, 좀 더 정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통계를 생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일각에서는 이참에 주택가격 주간 통계가 아닌 한달 단위로 발표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가령 아파트 거래가 많지 않은 시기에는 1주일 동안 거래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표본 아파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간 단위를 지수화하는 방식은 정확성에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낸다는 지적이다. 이는 곧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설계의 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감정원이 당장 주간 통계 폐지보다는 표본수를 늘리고 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을 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날 때에는 주간 단위 조사가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 있다”면서 “주간 단위를 배제하고 월간 단위만 활용할 때는 촘촘히 볼 수 있는 데이터가 그만큼 적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세가 갖는 의미가 명확히 있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니즈가 확실하다면 주요 조사 구간을 배제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등 특정 시기에는 일주일 만에 시세 반영이 이뤄지기도 한다”면서 “감정원 통계가 신뢰도를 찾으려면 표본을 늘릴 필요가 있다. 샘플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봤다.한편 감정원은 내년 주택가격 동향조사 표본을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내년 82억68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올해 67억2600만원 대비 22.9% 상승한 금액이며, 최근 5년 동안 가장 큰 폭의 증액이다. 특히 이번 예산 증액을 통해 주간조사 표본 아파트를 올해 9400가구에서 내년 1만3720가구로 46.0%(4320가구) 확대할 예정이다.
2020.10.20 I 정두리 기자
관공서·상업시설 부지에 분양아파트…흥행보증수표인 이유
  • 관공서·상업시설 부지에 분양아파트…흥행보증수표인 이유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옛 관공서나 상업시설 부지가 아파트 등 주거복합단지로 탈바꿈하면서 흥행 보증수표로 꼽히고 있다. 도시 중심에 위치해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특히 교통환경이 좋기 때문이다. 또 상업지역은 주거지에 비해 용적률 등 건축규제가 덜해 고밀개발이 이뤄지면서 인근의 랜드마크로 자리잡는 경우가 많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옛 종로학원 부지인 서울시 중구 중림동 일원에 분양한 쌍용건설의 ‘쌍용 더 플래티넘 서울역’은 총 576실 모집에 2388명이 몰리며 최고 91대 1, 평균 4.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여기에 일주일 만에 계약을 완료하는 기록까지 세운 바 있다. 지난 5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일원의 옛 성바오로병원 부지에 분양한 현대엔지니어링의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 역시 청량리 역세권과 인근의 풍부한 상업 인프라의 이점으로 총 486실 모집에 6874건이 접수돼 최고 213대 1, 평균 14.14대 1로 전 타입 모두 청약을 마쳤다. 지난해 서울 여의도 옛 MBC부지에 분양한 ‘브라이튼 여의도’ 오피스텔은 849실 모집에 2만2462명이 몰려 평균 26.4대1, 최고 1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달 분양시장에 나오는 주거복합단지도 관심이 높다. 쌍용건설이 전남 완도의 상징적인 자리, 옛 완도관광호텔부지인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일대에 ‘쌍용 더 플래티넘 완도’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7층 2개 동, 전용면적 80~181㎡ 총 192가구 규모다. 완도에서 보기 드문 초고층으로 다도해의 탁 트인 조망이 가능하다. 최고층에는 전용 172㎡·181㎡의 고급 펜트하우스를 조성해 바닷가 고급 주택의 진수를 보여줄 계획이다. 단지 커뮤니티 시설 역시 스카이라운지(32F), 스카이브릿지(32F), 전망 엘리베이터, 피트니스센터 등 완도에서 이제까지 볼 수 없던 고급 특화시설을 선보일 예정이다.완도공용버스터미널이 차량 5분 거리이며 광주~완도 고속도로 개통 예정(2024년)이라 향후 광역 이동이 더욱 편리해진다. 완도고등학교, 완도중앙초등학교, 완도군청, 하나로마트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는 옛 의정부교육지원청 부지에 GS건설의 ‘의정부역스카이자이’가 들어선다. 이 단지는 의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첫 분양임에도 지난달 말 진행된 청약 결과 233가구에 1769건의 청약 통장이 접수돼 최고 9.54 대 1, 평균 7.59 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을 보였다. 지역 중심 입지와 우수한 상품성 등이 청약 성공의 비결로 꼽힌다.
2020.10.20 I 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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