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극단 선택한 경찰 간부…의식 찾은 후 '직장 내 괴롭힘' 토로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가 구조된 서울경찰청 소속 간부가 직장 내 괴롭힘을 토로한 것으로 파악됐다.(사진=연합뉴스)10일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의식을 되찾은 간부 A씨가 가족들에게 직장 내에서 불거진 상사와의 갈등을 언급했다.A씨는 아직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한 상황이다.A씨는 상사가 나가달라고 계속 얘기하며 보고서를 다시 쓰도록 지시하는 등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A씨는 일하러 가기 무섭다고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지난달 22일 해당 간부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화상을 입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진 바 있다.A씨는 최근 의식을 되찾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4.10.10 I 김민정 기자

“금리 높아 청약통장 바꿨다가 '로또 청약' 결국 날려"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의 청약제도가 바뀌면서 1순위 청약을 시작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를 두고 일부 청약 신청자들이 날벼락을 맞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조감도 (사진=현대건설)정부가 지난 1일부터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허용했는데 아파트 ‘모집공고일’ 이후에 전환하면 해당 아파트 청약이 불가능해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 및 분양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종전 입주자 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높은 금리와 소득 공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면서 정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이와 함께 청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청약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없다고도 안내했다.문제는 새롭게 바뀐 청약제도가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청약 일정 기간과 겹치며 당첨자들 중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이들이 부당함을 호소하면서다.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의 모집공고일은 지난달 26일이었는데, 종합저축 전환은 이달 1일부터 가능해져 이때부터 기존 청약 예·부금과 저축을 변경한 이들은 이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할 수 없게 된 셈이다.이와 관련 국토부는 “그간 청약은 모두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전날까지 유지한 청약 통장을 평가해왔다. 청약에 필요한 자산과 소득 상황을 모집공고일 이후에 바꿔 청약을 신청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이들 중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은 “금리가 높아 바꾸었는데 정부가 아무래 안내했다고 해도 이 것까지 알진 못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청약부금이나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이력이 있다면 이달 1일 제도 개선 전날까지 상품을 유지한 가입자만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2024.10.10 I 박지애 기자

평택시, 신규 공동주택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 의무화
[평택=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평택시가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와 시뮬레이션 검토 의무화 등을 오는 14일부터 관내 공동주택 인허가 심의에 적용한다.10일 박영철 평택시 도시주택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발표했다.공개된 건축기준에 따르면 우선 공동주택 건축기준에 시뮬레이션 검토가 의무화됐다. 기존 평면적인 심의 방식에서 탈피해 입체적인 심의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평택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아파트 단지 경관을 미리 검토해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경관에서 벗어나 우수한 경관의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박영철 평택시 도시주택국장이 오는 14일부터 적용될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평택시)또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공동주택 내 전기차 주차장은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불가피하게 지하에 전기차 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관할 소방청의 지침을 모두 수용해야만 한다.해당 건축기준은 오는 14일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모든 공동주택 인허가 심의에 적용된다.박영철 평택시 도시주택국장은 “지금 평택시는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아파트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마련한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통해 도시디자인 관점에서 아파트 단지의 경관을 계획하고, 나아가 더욱 안전한 공동주택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10.10 I 황영민 기자

“대출 부담에”…‘숨고르기’ 들어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유지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대출 문턱을 높이며 올해 들어 ‘파죽지세’로 오르던 서울 부동산 시장 움직임이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29주째 올랐지만 4주째 둔화된 상승폭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단기 급등 피로감 누적 등으로 매수 심리가 관망세로 돌아섰단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대출 규제까지 본격화하면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을 중심으로 시장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연일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도 제한적인 상승세를 보였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첫째주(10월 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10% 오르며 29주 연속 상승했다. 다만 상승폭은 전주와 같은 0.10%를 유지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4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했다. 특히 지난달 둘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3% 상승한 뒤, 셋째주 0.16%, 넷째주 0.12%, 다섯째주 0.10%로 계단식 하락세를 보여왔다. 이는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연일 빠르게 급등한 것과 비교되는 상황으로 전반적으로 매수 흐름이 꺾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 8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0.32% 오르며 5년 11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가격 상승세 둔화로 매수 관망심리가 견고해지며 매물이 증가하고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 신축·학군 수요 등에 따른 국지적 상승거래가 관측되면서 그나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내 주요 구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둔화된 상승폭 안에서도 평균 이상의 상승세를 지속 유지하는 곳은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이 있으며 이 밖에 서대문구(0.13%), 중구(0.13%), 광진구(0.12%) 등이 서울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반면 노도강의 경우 각각 노원구·강북구(0.06%), 도봉구(0.04%) 상승하며 서울 평균 상승률을 하회했다. 실제 노도강과 강남3구의 올해 주간 누계상승률을 살펴보면 노원구(1.28%), 도봉구(0.19%), 강북구(1.23%)인 반면 송파구(6.92%), 강남구(5.55%), 서초구(7.41%)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과 같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도 0.01% 오르며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오히려 지난주(0.02%) 대비 상승폭은 축소됐다. 수도권은 상승폭을 유지했지만,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5대광역시와 세종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커졌기 때문이다. 주요 권역별로 수도권(0.06%→0.06%)은 상승폭 유지, 지방(-0.02%→-0.02%)은 하락폭 유지됐다.또 5대광역시(-0.03%→-0.05%)와 세종(-0.06%→-0.07%)은 하락폭이 커졌으며 8개도(-0.01%→0.00%)는 보합세로 전환했다. 시도별로는 전북(0.06%), 경기(0.04%), 충북(0.03%), 인천(0.02%)등은 상승, 전남(0.00%)은 보합, 대구(-0.11%), 경북(-0.05%), 광주(-0.04%), 강원(-0.03%), 부산(-0.03%) 등은 하락했다.전셋값은 서울과 수도권 지방 등 대부분의 지역이 전주의 상승폭을 유지했다.서울의 전세가격지수는 0.10% 오르며 7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전국도 전주와 같은 0.05% 상승했다.이 밖에 수도권도 0.10%로 상승폭 유지한 가운데 지방과 5대광역시는 보합이 유지됐다. 반면 세종(-0.08%→-0.03%)은 하락폭이 줄었으며 8개도(-0.01%→0.01%)는 상승 전환했다. 부동산원은 “서울 전셋값은 역세권 및 대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임차수요 꾸준하고 거래 희망가격 상향 조정되나, 일부 단지에서 전세가격 상승 부담 등으로 거래 주춤하며 전기 상승세 유지했다”고 말했다.

2024.10.10 I 박지애 기자

9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94.3%…넉달 만에 상승세 멈춰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9월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 상승세가 넉 달 만에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등 대출 규제 영향으로 매수세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서울 아파트 경매지표 그래프 (그래픽=지지옥션)10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의 ‘2024년 9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933건으로 지난 8월 3168건 대비 7.4% 줄었다.낙찰률은 36.7%로 전월보다 6.1%포인트 하락했고, 낙찰가율은 86.3%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평균 응찰자 수는 전월 6.4명과 비슷한 수준인 6.6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추석 연휴로 경매 일정이 미뤄지면서 경매 진행 건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고, 지방 아파트 위주로 신건 비중이 높아지면서 낙찰률이 크게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45.6%로 전월 대비 1.7%포인트 떨어졌고, 낙찰가율은 94.3%로 전월 대비 1.2%포인트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오름세를 멈춘 것은 4개월 만이다. 평균 응찰자 수는 6.6명으로 전월보다 0.4명이 감소했다.지지옥션은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이외 지역에서 낙찰가율 100%를 넘기는 ‘고가낙찰’ 비중이 확연히 감소했다”며 “다소 회복세를 보이던 외곽지역 아파트도 다시 약세로 전환하면서 모든 경매 지표가 동반 하락했다”고 설명했다.경기도 아파트 낙찰률은 41.9%로 전월보다 1.4%포인트 하락했다. 평택시 등 수도권 외곽지역 중심으로 심각한 적체 현상이 나타났다. 낙찰가율은 전월보다 0.6%포인트 낮아진 89.6%를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전월보다 1.5명 감소한 9.1명으로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인천 아파트 낙찰률은 34.0%로 전월 대비 8.5%포인트 하락했다. 경매가 유예된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수십여 채가 다시 매각 절차를 밟으면서 낙찰률이 급락했다. 낙찰가율은 82.1%로 전월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7.2명으로 전월보다 0.7명 감소했다.지방 5대 광역시에서는 부산과 울산 아파트 낙찰가율이 상승했다. 부산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월 대비 7.5%포인트 상승한 81.2%를 기록해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80%선을 넘겼고, 85.8%로 집계된 울산은 전월에 비해 4.1%포인트 상승했다. 광주 아파트 낙찰가율은 81.3%로 전월보다 2.9%포인트 하락했으며, 대전(82.6%)과 대구(82.4%)는 각각 1.2%포인트, 0.5%포인트 내려갔다.

2024.10.10 I 이배운 기자

라온피플, 생성형 AI 탑재 ‘라온센티널’ 글로벌 진출 기대…“재난 실시간 탐지”

라온피플, 생성형 AI 탑재 ‘라온센티널’ 글로벌 진출 기대…“재난 실시간 탐지”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최근 전기차, 부천 호텔 화재 등 각종 화재·재난의 심각성과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생성형 AI 기술로 화재나 재난의 전조증상을 조기에 찾아내고 대응 매뉴얼까지 신속하게 알려주는 솔루션이 국내 기업에서 개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인공지능(AI) 전문기업 라온피플(300120)은 생성형 AI 기술을 탑재한 차세대 영상관제솔루션 ‘라온센티널(Laon Sentinel)’의 글로벌 진출이 기대된다고 10일 밝혔다. 라온피플이 개발한 ‘라온센티널’은 인공지능 CCTV 로 미세한 불씨나 연기, 움직임 등을 복합 감지해 알람해주며, 점검항목에 대한 리포팅은 물론 상황에 따른 대응메뉴얼을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함으로써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술이다.특히, 라온센티널은 생성형 AI 탑재와 선제적인 딥러닝 학습을 통해 초대형 재난재해부터 방범, 건설, 교통, 기계 오류 및 오작동에 이르기까지 미세한 전조증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분석하는 기능이 탁월하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던 아파트나 백화점, 상가 등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된 공간에서 대형 인명사고 위험성이 높고 조속한 대응이 필요한 현장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전조증상 영상과 리포트를 전송함으로써 관리자 및 소방당국이 빠르고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 이와 관련 라온피플 이석중 대표는 “라온센티널은 카메라와 비전언어모델(VLM)을 활용해 미세 연기나 불꽃을 조기에 검출하고, 사고유형이나 위험요인에 따른 실시간 리포트를 전송하는 등 하이브리드 영상관제 및 안전관리로 대형 사고에 빠르게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국내 대기업과 라온센티널 현지화 작업 및 성능테스트를 통과해 본사업 계약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최근 동남아 국가에서 태풍과 홍수 피해에 따른 재난관리를 위한 영상관제 솔루션 도입 검토에 따라 라온센티널 공급사업과 관련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올해 글로벌 시장 진출도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여 말했다.한편, 라온피플은 올해 라온센티널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영업활동을 통해 성장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라온어시스트(Laon Assistant) 등 생성형 AI가 탑재된 솔루션은 물론 AI 플랫폼 이지플래닛(EZ PLANET)을 출시하면서 AI 산업에 혁신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10.10 I 박정수 기자

“견고해진 관망세”…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유지’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29주째 올랐지만 3주째 둔화된 상승폭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10월 첫째주(10월 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사진=한국부동산원)올해 상반기부터 시작된 단기 급등 피로감 누적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하고 있단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첫째주(10월 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10% 오르며 29주 연속 상승했다.다만 상승폭은 전주와 같은 0.1%를 유지했다. 앞서 서울 아파트값은 3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했다. 특히 지난달 둘째주에 0.23%를 찍은 뒤 셋째주 0.16%, 넷째주 0.12%, 다섯째주 0.10%로 계단식 하락세를 보였다.이는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연일 파죽지세로 오르며 상승폭이 증가한 것과 대조되는 상황으로 전반적으로 매수 흐름이 꺾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앞서 서울 아파트값은 8월 둘째주에 0.32% 오르며 5년 11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가격 상승세 둔화로 매수 관망심리가 견고해지며 매물이 증가하고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 신축·학군 수요 등에 따른 국지적 상승거래가 관측되면서 그나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구별로 상승 지역을 살펴보면 강북의 경우 마포구(0.17%)는 신공덕·염리동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16%)는 한강로·이촌동 위주로, 성동구(0.15%)는 성수·응봉동 주요단지 위주로, 중구(0.13%)는 신당·황학동 교통여건 양호 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13%)는 북아현·홍은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은 강남구(0.20%)는 개포·압구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서초구(0.15%)는 반포·잠원동 대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14%)는 당산·문래동 위주로, 강동구(0.11%)는 명일·암사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도 0.01% 오르며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오히려 지난주(0.02%) 대비 상승폭은 축소됐다. 주요 권역별로 수도권(0.06%→0.06%)은 상승폭 유지, 지방(-0.02%→-0.02%)은 하락폭 유지됐다.또 5대광역시(-0.03%→-0.05%)와 세종(-0.06%→-0.07%)은 하락폭이 커졌으며 8개도(-0.01%→0.00%)는 보합세로 전환했다. 시도별로는 전북(0.06%), 경기(0.04%), 충북(0.03%), 인천(0.02%)등은 상승, 전남(0.00%)은 보합, 대구(-0.11%), 경북(-0.05%), 광주(-0.04%), 강원(-0.03%), 부산(-0.03%) 등은 하락했다.전셋값은 서울과 수도권 지방 등 대부분의 지역이 전주의 상승폭을 유지했다.서울의 전세가격지수는 0.10% 오르며 7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전국도 전주와 같은 0.05% 상승했다.이 밖에 수도권도 0.10%로 상승폭 유지한 가운데 지방과 5대광역시는 보합이 유지됐다. 반면 세종(-0.08%→-0.03%)은 하락폭이 줄었으며 8개도(-0.01%→0.01%)는 상승 전환했다. 부동산원은 “서울 전셋값은 역세권 및 대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임차수요 꾸준하고 거래 희망가격 상향 조정되나, 일부 단지에서 전세가격 상승 부담 등으로 거래 주춤하며 전기 상승세 유지했다”고 말했다.

2024.10.10 I 박지애 기자

아파트 24층서 조카 던지고 “안락사시켰다” 고모…징역 15년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아파트 24층에서 11개월 조카를 내던져 살해한 고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1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 A(42·여)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의사 전달을 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고통 속에 숨졌고, 피해자 모친은 마음에 상처를 받아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어버이날인 지난 5월 8일 동생 내외가 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조카 B군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과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A씨는 고통스럽게 가족들이 조카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죽일 것이라는 망상에 빠졌다. 이후 조카가 비참하게 살 것이라며 살해를 결심했다. 사건 당일 A씨는 가방에 흉기를 넣어 동생 내외의 집으로 향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발각될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 수법을 바꿨다. A씨는 방에서 조카를 돌보고 있던 자신의 어머니에게 “나도 안아보고 싶다”고 말했으며 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위해 자리를 비우자, 방문을 잠그고 범행을 저질렀다.범행 후 A씨는 B군의 어머니에게 “내가 안락사시켰다”, “병원에 가서도 아프게 죽일거다” 등 비정상적인 말을 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약물치료로 관리가 가능한 상태였지만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검찰은 “범행 당일 흉기를 몰래 챙겨갔고, 범행을 들키지 않으려 방문을 닫고 범행한 점 등을 보면 계획적”이라며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보호관찰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4.10.10 I 김형일 기자

24층서 11개월 조카 던지고 "안락사 시켰어"...40대 여성에 '심신미약' 인정

24층서 11개월 조카 던지고 "안락사 시켰어"...40대 여성에 '심신미약' 인정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조카를 아파트 고층에서 던져 살해한 40대 여성에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사진=이데일리 DB)1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여)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과 함께 동생 내외가 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에 방문해 11개월 된 조카 B군을 24층 창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평소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과 우울증 등을 앓던 A씨는 어느 순간부터 B군이 가족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에 A씨는 B군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가방에 흉기를 넣어 동생 집에 방문했지만, 주변 사람에게 발각돼 실패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살해 방법을 바꾸기로 했다.A씨는 작은 방에서 조카를 안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나도 안아 보고 싶다”고 말했고,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방문을 잠그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또 A씨는 범행 현장에서 B군의 어머니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안락사 시키려 했는데 왜 살리느냐”, “병원에서는 아프게 죽일 것”이라는 등 말을 하기도 했다.앞서 검찰은 A씨에 징역 20년을 구형하며 “범죄에 취약한 B군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인 점, 퇴원 후 약을 제때 먹지 않아 증상을 악화시킨 점, B군의 모친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향후 언제든지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A씨 측 변호인은 그의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재판부는 “임상심리평가 결과에 따르면 사고 장애 및 정신적 문제가 와해된 행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어 “B군의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2024.10.10 I 김혜선 기자

‘공유 숙박’ 공포…혼자 온 여자 손님, 흉기 들고 덮친 집주인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숙박공유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주거지에 숙박을 예약하고 찾아온 여성을 강간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해 강간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A씨는 사건 발생 전날 숙박공유 플랫폼을 통해 자기 주거지의 방 1개를 손님 B씨에게 제공했다.B씨는 아파트라 가족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입실했지만 A씨 혼자 거주하는 것을 알고 불안해 방문을 잠그고 숙박을 하려 했다.A씨는 다음날 세면을 위해 화장실로 향하는 B씨를 강제로 덮쳤고 주방의 흉기를 꺼내 협박하며 강간하려다 B씨가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쳤다.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의 집에 게스트로 온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폭행해 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10.10 I 이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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