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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조속히 마련…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민 체감도가 높은 먹거리의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종료 예정인 ‘과일류 및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삶에 밀착된 정책을 발굴하고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與 주도 전세사기법으로 피해자 구제 나서기로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 방향,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의료 개혁 추진 계획,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을 안건으로 논의했다.국민의힘은 전문가, 피해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전세사기 특별법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 막바지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밀어붙인 ‘선(先) 구제 후(後) 회수’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당정은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수 있고,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할 수 있는 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최우선변제금이 지역별로 달라 지역에 따른 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이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주택 경매에 적극 참여해 낙찰받고,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저렴하게 장기 거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피해자에게 지급해 보증금 손실 회복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과일류, 식품 원료 등에 대한 관세 인하를 연장해달라는 당 요청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여름철 기상 악화로 인한 채소·과일류 수급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 배추, 무를 각각 1만t(톤)과 5000t 이상, 배추 예비묘는 200만주 이상 비축해 달라고 요청했다.국민의힘은 아울러 식품·외식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하면서 정부에 할당관세, 세제지원 등 업계의 원가 부담 경감 지원을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 당은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해 민생밀접 분야에 대한 업계의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를 주문했다. 당정은 민생안정을 신속하게 논의하기 위해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 특위를 구성한다.◇모든 신교대 실태 점검해 軍 사고 예방에 총력당정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군 사고와 관련해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세종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폭발 사고로 20대 훈련병 1명이 숨졌다. 같은 달 23일 강원도 신병교육대에선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쓰러진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당정은 ‘군기 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과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하고 간부 계급부터 숙지시킬 방침이다. 또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 점검해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신병교육대 교관을 대상으로 한 1박2일간 특별 인권교육도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의료 개혁과 관련해 당정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고, 대학별 탄력적 학사 운영 방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공의 복귀 유인책으로는 복귀자들에게 수련 과정에서 발생할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의료 현장 공백을 담당하는 간호사들을 위해 간호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다.당정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및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에 대해서는 “정상 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이자,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이번 고위 당정 협의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이 자리엔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국민의힘은 정부와 대통령실을 향해 건강한 당정관계를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당, 정부, 대통령실이 1인 3각 달리기하듯이 한 호흡으로 국내외 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당과 정부는 단순한 정책 조율의 차원을 넘어 매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합심해 분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국회 '지각 개원' 신기록 경신할까…여야 '원 구성' 난항
- [이데일리 김범준 이도영 기자] 여야가 제22대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시작부터 극한 대치로, 6·10 민주항쟁 이후 첫 총선인 1988년 13대 국회부터 이어진 ‘지각 개원’ 악습이 되풀이될 전망이다.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원내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원 구성 압박 높이는 민주당…“협상 시한 변함 없어”여야 원내지도부는 2일 늦은 오후 국회 모처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만나는 이른바 ‘2+2 회동’을 갖고 원 구성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놓고 한 치의 양보가 없는 ‘줄다리기’를 벌이는 상황에서, 서로 팽팽한 이견만 확인한 채 별다른 소득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원 구성을 법정 시한인 이달 7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여야의 의석수 비율에 맞춰서 상임위를 ‘11대 7’로 배분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국민의힘에 구체적인 구상안을 협상 테이블로 가져오라고 압박 중이다. 특히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양당 회동 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선 민심을 반영해서 법사위만큼은 반드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서 “대화와 타협도 서로 안을 내놓고 하는 것이지, 내놓지 않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관례를 존중하지만, 관례보다 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회 본회의를 오는 5일 개회로 소집 요구한 상태다. 이후 7일까지 여야의 원 구성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 표결을 강행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독식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본회의에서 선거해 선출할 수 있다.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한 질문에 “원만히 협의가 이뤄지면 11대 7로 상임위원장이 배분되겠지만, 만약 여당이 협의에 나서지 않고 시간만 허비하면 국회법에 따라 표결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 있다”며 “그런 일은 피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답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번에도 ‘여소야대’ 극한 대치…野 상임위 독식할까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각각 가져가던 관례를 앞세우고 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배분이 국민의힘 안”이라고 밝혔다. 당시 국민의힘은 운영·법사·국방·외교통일·정보·행정안전·기획재정위원회 등 7곳의 위원장을 확보했다.그는 이전처럼 여야가 법사위를 2년씩 나눠 갖는 안을 수용할 수 있냐는 물음에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는 여당 몫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면 국회의장직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했다.결국 국회법에 따른 원 구성 협상 시한인 이달 7일까지 원 구성 완료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원 구성이 늦어질수록 상임위원장이 모두 확정돼야 열리는 국회의 정식 개원식도 미뤄지고, 그만큼 가계와 기업을 위한 입법 등 국회의 책무도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따른다.교섭단체 협상으로 원 구성을 시작한 1988년 13대 국회부터 지난 21대까지 원 구성은 평균 43.39일이 소요됐다. 개원식 자체는 21대 국회 전반기(2020년 7월 16일)가 가장 늦었지만, 원 구성 협상은 14대 전반기 국회가 125일로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 원 구성 최단 기간은 18대 후반기 국회의 9일이다.역대 최악의 여소야대 진영 정치가 난무했다고 평가받는 21대 국회는 원 구성까지 47일이 걸렸으나, 협상이 난항을 겪자 180석을 얻은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면서 사실상 강제로 국회 문을 열었다.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상임위를 하나도 가져오지 못한 채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이후 여야가 국회 의석수대로 상임위를 분배하고 법사위원장은 2년씩 나눠 맡는 원 구성에 합의하면서, 민주당 힘만으로 개원한 21대 국회가 약 1년 2개월 만에 제모습을 찾기도 했다.
- 민주당 "국민의힘, 신속히 원 구성안 들고 협상 테이블 나오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을 법정 시한인 이달 7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구체적인 구상안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용민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 오른쪽은 박성준 운영수석부대표.(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 나흘째 되는 날이자, 국회법상 정해진 원 구성 시한을 5일 앞둔 상황”이라며 “22대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신속하게 원 구성안을 들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는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무도함을 심판했고 헌정 사상 처음 야당을 단독 과반으로, 그것도 171석의 제1 야당으로 만들어 줬다”면서 “민주당이 정권의 무능·무책임·무도함을 멈춰 세우고 책임 있게 민생·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원 구성 협상은 22대 국회의 첫 단추를 꿰는 실로 중요한 일”이라며 “대화와 타협도 서로 안을 내놓고 하는 것이지, 내놓지 않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관례를 존중하지만, 관례보다 법이 우선”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시간 끌기를 계속 용인하는 것은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대신하는 것이고, 소수의 몽니에 다수의 의사가 왜곡되는 일은 민주주의의 원리에도 왜곡되는 일”이라며 “계속해서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임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 구성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해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민주당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회 본회의를 오는 5일 개회로 소집 요구한 상태다. 사실상 오는 7일까지 여야의 원 구성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단독 과반 거야(巨野) 위치에서 본회의 표결을 통해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모두 독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박 원내대표는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총선 민심을 반영해서 법사위만큼은 반드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서 “운영위는 채해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을 분명하게 견제하고, 또 필요하다면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는 건 분명한 입장”이라고 양보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다.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간담회에서 “(18개 상임위를) 22대 국회 의석수 배분에 맞춰서 ‘11 대 7’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당에 위원장을 희망하는 상임위) 7개에 대한 안을 가져오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답이 없다”며 “오늘 늦은 오후에 ‘2+2’(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한 질의응답에서 “원만히 협의가 이뤄지면 11대 7로 상임위원장이 배분되겠지만, 만약 여당이 협의에 나서지 않고 시간만 허비하면 국회법에 따라 표결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 있다”며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오는 일은 피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답했다.
- 전기위원회, 비상임위원에 김윤경·이서혜·정동희 위촉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는 2일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서혜 사단법인 E컨슈머 대표, 정동희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등 3명을 전기위원회 비상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윤경 위원, 이서혜 위원, 정동희 위원전기위원회 비상임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신규 위촉된 김윤경 위원은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로,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등을 거친 에너지·환경경제분야 전문가다. 이서혜 위원은 현 사단법인 E컨슈머 대표로,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연구실장 등을 거친 소비자분야 전문가다. 또한 정동희 위원은 현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으로, 지난 4월 전력거래소 이사장에 연임되면서 재위촉됐다.산업부는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경제·소비자·전기관련 단체 등의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라면서 “그동안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전력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후생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위원회는 전력·법률·경제·소비자단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9명(비상임 위원 8명, 상임위원 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은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이 겸임한다. 각 위원은 전기사업 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 등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을 담당한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올해 연매출 첫 4조 달성 가능한 까닭은?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올해 연매출 4조원 달성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을 노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빅파마들과 잇따라 위탁생산(CMO)·위탁개발생산(CDMO) 수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다 하반기 4공장이 완전가동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상고하저 흐름이 예상돼 실적 경신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지난해 사상 첫 영업익 1조 돌파 등 실적 호조세27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3조 6946억원, 1조 1137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대비 23%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들어서도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9469억원, 영업이익은 2213억원을 기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1.3%, 15.4% 증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확보한 수주 실적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9년 수주금액이 2억 6500만달러(약 3600억원)에 불과했지만 이듬해인 2020년 16억 5500만달러(약 2조2600억원)로 급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27억 400만달러(3조7000억원)로 연간 수주 실적을 경신했다. 삼성바이오직스는 올해 들어서도 유씨비(UCB)와 머크(MSD), 일라이릴리 등 글로벌 빅파마와 잇따라 증액 계약을 체결하며 약 9000억원의 수주를 확보한 상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일라이릴리와 2500억원대 증액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2019년 12월 최초 계약 규모 약 9204만달러(약 1300억원)의 계약을 맺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단일 공장으로 세계 최대 생산능력을 보유한 4공장 등 총 60만 4000ℓ의 압도적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99%에 달하는 배치(바이오의약품 1회분 생산 단위) 성공률 등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쟁력으로 꼽힌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1~3공장 풀가동을 유지 중인 가운데 생산 효율성을 높여 생산 가능 시간을 극대화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해당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상위 빅파마 20곳 중 14곳을 고객사로 확보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산 용량을 지속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삼성바이오직스는 위탁생산과 위탁개발생산 수주 증가에 따라 지난해 4월 18만ℓ 규모의 5공장 증설에 착수했다. 완공 시기는 내년 4월로 예상된다. 5공장이 완공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체 생산능력은 78 만4000ℓ에 달하게 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자회사 마일스톤 유입, 4공장 풀가동 등 실적 상고하저 전망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은 올해 하반기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마일스톤 유입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올해 1분기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매출의 30%, 영업이익의 20% 가량을 차지하며 실적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하반기 유럽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인 피즈치바 출시가 예상되며 글로벌 판매 제품이 총 8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현재 △자가면역질환 △유방암,△대장암 △황반변성 △혈액질환 등을 각각 적응증으로 한 7종의 바이오시밀러를 판매 중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스텔라라와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글로벌 품목 허가로 연내 2000억원의 마일스톤 수령도 가능할 전망이다. 4공장이 하반기에 풀가동이 예상되는 점도 실적 개선에 한몫할 예정이다. 바이오업계는 4공장 전체 생산능력의 25% 수준인 6만ℓ 규모 생산분이 올해 1분기 실적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생산과 위탁개발생산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는 점도 또 다른 이유로 꼽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대 500ℓ의 대규모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항체·약물접합체 전용 공장에 도입한다. 배치는 일회용과 재사용이 가능한 스테인리스 스틸 등 두 가지 옵션으로 구성돼 고객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작업노출기준(OED)기준을 6레벨(~5ng/m³)로 제한해 모든 고객사의 제품 수주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품 오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공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공장과 독립된 부지에 건설 중인 항체·약물접합체 전용 공장은 연말 상업 생산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미국과 중국의 바이오 분쟁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생물보안법안이란 미국 의회가 선정한 중국의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을 말한다. 여기에는 중국 위탁연구개발생산(CRDMO) 기업인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 유전체분석 장비를 개발하고 유전체분석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기업 BGI 등이 포함됐다.생물보안법안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인 감독 및 책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미국 하원은 상임위원회에 이어 오는 7월 4일 휴회 전에 전체 회의에서 생물보안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 정치권은 연내 대통령 서명을 통한 법안 발의까지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연말 가동이 예상되는 항체·약물접합체 전용 생산시설과 내년 4월 부분가동이 목표인 5공장 등 신규 생산시설에 대한 수주 전망이 더욱 밝아진 상황이다. 바이오업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공장을 풀가동하고 글로벌 위탁생산·위탁개발생산 시장점유율을 30% 대로 올리면 업계 1위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5공장 완공 기준 생산 규모는 총 78만 4000ℓ로 경쟁사들과 초격차를 벌리게 된다. 바이오와 증권업계는 올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매출 약 4조 2400억원, 영업이익 약 1조 25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수주와 제품 생산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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