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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3기 신도시, 민간분양 없애고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 정의당 "3기 신도시, 민간분양 없애고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정의당은 수도권 3기 신도시에 공급될 예정인 신규택지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기 신도시 민간분양 반대, 100% 공공주택 촉구 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3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에는 공공성이 일부 담겨 있는데, 이를 전면 확대해서 민간분양을 아예 없애고, 공급하는 물량 100%를 공적으로 공급하자”고 말했다.여 대표는 “분양할 때부터 낮은 공급가로 공급하고, 시세차익을 기대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 “토지임대부든 환매조건부든 공공자가주택 개념의 공적 공급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때부터 싸게 공급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보유세를 내게 무주택 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공적 공급을 외면한다면 3기 신도시 택지 조성과정에서 불거진 투기바람이 주택 청약과 분양,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도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면서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위 위원장을 맡은 심상정 의원도 “정부는 3기 신도시 18만호를 100%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심 의원은 “3기 신도시는 이미 공공택지가 조성돼 있다.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정부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고 지역 주민의 재산권, 주거권, 경작권 등을 희생시켜 조성한 땅”이라며 “시민들의 협력과 국가의 강제력으로 만들어진 땅인 만큼 공공택지는 엄격하게 공공적 방향에서 사용돼야 한다”고 전했다.또 이를 위한 신도시 특별회계 편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3기 신도시부터 주택공급 방식을 전면 전환해서 절반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머지 절반은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등 공공자가주택으로 제공하자”며 “2019년 기준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37조원에 달한다. 우선 공공주택 확충에 주택도시기금을 적극 사용하고 이후 원리금 책임을 정부가 분담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05.03 I 이재길 기자
서울 등지에 도시재생 주택공급…2.1만 가구 목표
  • 서울 등지에 도시재생 주택공급…2.1만 가구 목표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나선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 양천구 목동, 강서구 등촌동 등 20곳에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으로 1만7000가구가 들어선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을 통해서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경기 안양시 안양3동, 인천 미추홀구 숭의2동 등 7곳에 3700가구가 신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2·4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총 5만2000가구 주택공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밝힌 가운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27곳을 선정, 2만1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국토부와 공공시행자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전 의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55곳, 주거재생혁신지구 20곳 등 총 75곳이 제출됐다. 이들을 대상으로 사업필요성, 정비 시급성 등 다양한 검토를 거쳐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다.자료=국토부◇서울 등 수도권에 1.7만가구 풀려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총 55곳(서울 40곳, 경기 4곳, 인천 4곳, 지방광역시 7곳)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서울 금천·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 경기 성남·수원·동두천, 인천 부평,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 총 20곳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향후 이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공공과 민간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약 1만7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후보지 가운데 서울 시흥3동 시흥유통산업단지 동측(7만9706㎡)은 노후저층 연립주택이 밀집해 주민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의지가 높으나, 지역 내 도로가 협소해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용도지역은 제1, 2종(7층)과 2종 일반이 혼합됐으며, 노후도는 60.7%다.국토부는 해당 후보지를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사업지를 중심으로 가로요건을 충족한 인근단지를 연계해 도로확폭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주요 후보지에서 추진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효과 분석 결과 관리지역 지정 전 민간추진 사업과 비교할 때,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용적률 특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공급가구가 평균 1.6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지표인 비례율은 분양가구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관리지역 지정 전보다 최대 35%포인트 향상돼 평균 119% 수준으로 분석됐다.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지역 주민·기초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10월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연내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자료=국토부◇주거재생혁신 통해 3700가구 공급주거재생혁신지구는 지자체로부터 접수된 총 20곳(서울 5곳, 경기 6곳, 인천 5곳, 지방광역시 4곳)의 사업지를 대상으로 검토 후 총 7곳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구로구, 경기 수원시·안양시, 인천 미추홀구·서구 및 대전 대덕구·동구 등 총 7곳이 선정됐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3700가구의 신축주택과 함께 생활SOC(공영주차장, 도서관 등) 및 공공복지시설(어린이집 등) 등이 쇠퇴도심에 공급될 예정이다.주요 후보지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 숭의2동 용현시장 북측(2만7874㎡)은 노후 주거지가 밀집돼 정비가 시급하나 대상지 일부에 무허가 주택이 밀집돼 있어 민간주도의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노후도는 95.2%에 달한다. 국토부는 해당 후보지를 쾌적한 주거지 조성과 함께 노인여가복지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 주민건강센터 등 복지·주민편의시설을 공급해 복합형 지역 재생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770가구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선도사업 후보지는 건축규제 완화 등의 인·허가 지원과 함께 생활SOC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최대 250억원) 및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출·융자 지원 등의 우대조치가 있을 계획이다.선도사업 후보지 7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또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주도로 개발할 때 대비 용적률이 평균 76%포인트 상향돼 공급세대는 평균 1.3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공급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69.8%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민간개발 대비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13.8%포인트 만큼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사업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6월 중 시행하고, 법 개정 시행 직후 주민 동의요건을 신속히 확보해 연내 지구지정이 가능토록 추진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이번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 시 이상·특이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 시 국세청에 통보 또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는 등 철저히 투기 수요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4.29 I 정두리 기자
SH공사, 서울리츠 행복주택 457가구 공급
  • SH공사, 서울리츠 행복주택 457가구 공급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리츠 행복주택 457가구를 공급한다.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에게 주변시세의 60~80% 금액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청약신청일은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3일간(공휴일 제외)이다. SH공사는 은평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등 16개 지역에서 서울리츠 소유 행복주택 457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복주택 공급 대상별 세대수는 청년 209가구, 신혼부부 151가구, 고령자 92가구, 대학생 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신규 공급은 200가구, 재공급 물량은 257가구이다. 힐스테이트녹번역(응암1) 조감도(사진=SH공사)공급지역별 물량은 힐스테이트녹번역 단지가 포함된 은평구가 141가구로 가장 많고, 서대문구 62가구, 동대문구 52가구, 성북구 40가구, 마포구 36가구 순이다. 공급가격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모두 인근지역 시중가격의 60~80%로 산정됐으며, 같은 면적이라도 공급대상자에 따라 금액을 차등 적용한다. 임대조건은 기준 임대보증금이 3600만원대에서 2억2900만원대까지, 월 임대료는 12만9000원에서 80만2000원까지 책정됐다.청약신청은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공휴일 제외) SH공사 홈페이지(공휴일 제외)에서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해 5월 18일 하루 동안 서울 강남구 SH공사 본사(3호선 대청역 위치) 2층 강당에서 방문접수를 받는다.
2021.04.29 I 신수정 기자
오세훈 '스피드 주택공급' 본격화…주택건축본부→주택정책실 확대
  • 오세훈 '스피드 주택공급' 본격화…주택건축본부→주택정책실 확대
  •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시가 도시재생 사업을 축소하고 기존 주택건축본부를 주택정책실로 확대 개편하며, 주택 공급 기능이 확대될 전망이다. 28일 서울시 및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세훈 시장은 도시재생본부의 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인허가를 담당하는 도시계획국과 주택건축본부를 통합해 시장 직속 ‘주택도시본부’를 만들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시의회에서는 현재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진행 중인 상황으로 대폭 축소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현재 재생정책과, 공공재생과, 도시활성화과, 역사도심재생과, 주거재생과, 주거환경과, 한옥건축자산과 등 7개 과와 광화문추진단으로 구성된 도시재생실 일부 조직을 지역발전본부와 합쳐 ‘균형발전본부’로 확대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 성과도 나타나는 곳이 있는 만큼 전면 축소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기존 주택정책과, 주택공급과, 건축기획과, 공공주택과, 공동주택과, 주거정비과, 주거사업과 등 7개 과와 지역건축안전센터 등으로 구성된 주택건축본부를 주택정책실로 확대하고 다른 실·국에 분산돼 있는 주택 공급 업무를 집중 재배치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앞서 오 시장은 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정책관, 도시계획국장, 주거사업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등을 거친 주택 전문가인 류훈 도시재생실장을 행정2부시장에 내정하기도 했다. 이는 오 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스피드 주택공급’에 맞춰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당초 서울시는 6월 임시회에서 관련 개편안이 통과된 뒤 7월 정기인사를 통해 조직 개편 가능성이 대두됐지만 서울시의회는 5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6월에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8월까지 후속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했을 때 원포인트로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021.04.28 I 하지나 기자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공급…시세 70~80%
  •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공급…시세 70~80%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978가구(수도권 704가구, 지방 274가구)를 전세형으로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매입한 도심 내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중 전세시세의 70∼80% 수준으로 공급하되, 임대조건의 80%를 임대보증금으로 책정해 월임대료 부담을 최소화한 준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이다.입주자격은 일정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이다. 이번 공고부터는 신혼부부 외 ‘일반 무자녀 혼인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자산기준을 완화한 ‘4순위 혼인가구’ 모집이 신설됐다.임대조건은 시중 전세시세의 70~80% 수준이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나머지 20%를 임대료로 책정함에 따라 입주자의 월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목돈 마련이 어려운 입주자는 보증금을 낮추고 월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해 개별 경제상황에 맞춰 보증금 및 임대료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전환제도는 임대보증금 1000만원 감액 시 월임대료 2만833원이 증가한다.임대기간은 입주자격(무주택, 자산·소득요건) 유지 시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 및 접수는 5월 10일부터 14일까지다. 발표는 6월 10일로 예정됐다. 계약 및 입주는 7월부터다.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양질의 전세형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주택임대차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4.29 I 정두리 기자
진성준 “공공·민간이 주택공급 협업·경쟁하는 시대올 것”
  • [부동산포럼]진성준 “공공·민간이 주택공급 협업·경쟁하는 시대올 것”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향후 공공과 민간이 주택공급을 위해 협업하고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진 의원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선호도가 높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지금까지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사업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조합원 간 갈등, 조합-시공사 간 유착, 조합 내부 비리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하는 등 주택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한 문제도 있다. 조합이 단독으로 추진함으로써 개발이익을 독점하고, 인근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시장 전반에 불안정을 야기하기도 했다”며 민간 정비사업의 한계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이에 정부는 기존 재개발·재건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극복하고자 공공주도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핵심으로 하는 2·4대책을 발표했다”면서 “여전히 불안한 요인은 많지만 정부의 대규모 공공주도 공급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의 수급 불안 심리와 패닉바잉이 다소 진정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진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를 계기삼아 공공사업이 전환점을 맞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LH 사태가 발발하지 않았다면 진즉 2·4대책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공공주도 주택공급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을 좀 더 안정시켰을 것인데 안타까움이 많다”면서 “이제라도 공공사업이 바로잡히는 전환적 계기가 되고, 사회적 인식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진 의원은 “2·4대책 입법이 비록 조금 늦었지만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면서 “2·4대책 입법이 통과되면 공공과 민간이 주택공급을 위해 협업하고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 의원은 “공공주도 주택 공급은 국민에게 주택 공급의 새로운 기회를 열 것”이라면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주거권이 폭넓게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진 의원을 비롯해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포럼 1부에서는 권순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가 ‘도심주택공급, 공공·민간 정비사업의 미래’를 주제로 바람직한 공급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2부에서는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대학원 원장을 좌장으로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법무법인 정향 김예림 변호사, 최선웅 전국재개발재건축연합회 정책위원,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철흥 LH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장, 김기용 국토부 주택정비과장 등 6명의 전문가 및 국토부 담당공무원 등이 참석해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할 여러 방안을 모색했다.
2021.04.28 I 정두리 기자
홍남기 "올해 역대최대 수준인 50만호 분양…입주물량 예년 수준"(상보)
  • 홍남기 "올해 역대최대 수준인 50만호 분양…입주물량 예년 수준"(상보)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시에서도 정비사업의 속도를 조절하며 시장교란행위를 우선적으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정부와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아파트시장이 보궐선거 이후 2주 연속 확대되던 가격 상승폭이 4월 넷째 주엔 전주 수준으로 유지됐으나 여전히 보궐선거 전보다는 높아진 수준이다. 특히 재건축 이슈가 있는 강남 4구 등 주요 단지의 불안 조짐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과 관련해 “5월까지 대부분 법률이 발의될 예정”이라며 “하위법령 개정 등 행정부 내 조치사항은 대부분 후속절차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는 금번 부동산 부패사슬의 근본적 청산과 투기세력 발본색원, 처벌 강화에 한 치의 흔들림없이 속도전을 펴 나갈 것”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협조를 요청했다.◇“올해 분양물량 약 50만호…입주물량 46만호 수준”홍 부총리는 주택공급과 관련해 “올해 중 민간분양을 포함한 민간·공공·사전청약을 합한 총 분양규모는 약 50만호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다.올해 민간분양의 경우 36만 2000호에서 39만 1000호로 예상되고 있고, 공공분양과 사전청약의 경우 각각 9만 2000호와 3만호가 예정돼 있다.그는 “정부는 주택공급을 기다리시는 국민들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더 부응하도록 주택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홍 부총리는 올해 입주물량에 대해선 “46만호로 작년 및 평년 수준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입주물량은 47만호, 최근 10년간 연평균 입주물량은 46만 9000호였다.그는 “5.6, 8.4 대책을 통해 도입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은 올해 3차례에 걸쳐 29곳, 2만 7000호의 후보지 선정과 후속절차를 착실히 이행 중”이라고 전했다.또 “11.19 전세대책의 경우도 공공임대 공실물량 3만 9000호에 대한 입주자 선정을 완료했고 신축 매입약정과 같이 단기 전세형 주택공급을 위한 계약도 1분기 370호가 완료되는 등 본격 체결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2.4 주택공급대책과 관련해서도 “지자체와 민간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도심복합사업, 도시재생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를 3차례에 걸쳐 5만 9000호 규모를 순차 공개했고,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5월에도 3차 후보지 등을 추가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무주택자·실수요자 등 영향 점검 및 지원강화 등 짚어볼 것”홍 부총리는 지난주 2차로 1만 8000호 규모의 택지를 우선 발표한 신규택지와 관련해서도 “나머지 택지의 경우 후보지 조사과정에서 외지인 거래 및 지분쪼개기 거래 등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됐다”며 “위법적 투기행위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먼저 시행하기 위해 발표시기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철저한 점검과 사전조사 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며 “추후 발표되더라도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2022년 지구지정 완료 등 기존 계획일정 준수엔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아울러 “큰 틀에서 부동산 투기억제와 주택공급 확대를 강력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 무주택자, 서민층, 청년층, 실수요자 등의 영향과 부담여부 점검은 물론, 지원강화에 이르기까지 보다 촘촘히 짚어나가고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1.05.06 I 한광범 기자
3기신도시 사전청약 두달 앞으로…2030세대 눈치싸움 시작
  • 3기신도시 사전청약 두달 앞으로…2030세대 눈치싸움 시작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무주택자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요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젊은 가구에게 많은 당첨 기회가 돌아갈 가능성이 커, 이들의 청약 ‘눈치작전’이 분주해질 전망이다,사전청약제는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로, 당첨 후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면 입주가 보장된다.3기신도시 등 사전청약 물량 전체 3만200가구 가운데 7월에 공급하기로 한 물량은 4400가구다. 이어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2700가구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이 이뤄진다.LH 사전청약 홈페이지 캡처.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개설한 사전청약 전용 홈페이지에는 올해 7월부터 시작되는 사전청약과 관련된 종합 정보가 담겨 있다.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 1100가구를 비롯해 남양주진접2지구 1600가구, 위례신도시 400가구, 성남복정지구 1000가구, 의왕청계2 300가구 등 5개 지구가 가장 먼저 사전청약에 나선다.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의 70~80%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비율은 15%, 특별공급 비율이 85%(국가유공자 5%, 기관추천 10%, 다자녀10%, 노부모부양 5%,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5%)다. 일반공급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당해지역 또는 수도권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저축가입자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무주택 기간은 3년 이상이면 동일하고, 저축총액을 기준으로 당첨여부를 결정하므로 저축금액이 많을수록 당첨가능성이 높아진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청약저축으로 인정된다. 사전청약 물량이 나오는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투기과열지구 2년, 조정대상지역 1년 이상)하고 있으면 당첨 확률도 높일 수 있다. 서울·인천 공급 지역은 서울·인천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한 뒤 나머지 50%는 그밖의 수도권에 공급한다. 다만 경기도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30%를 우선 공급하고, 그 밖의 경기도 지역 거주자에게 20%를 공급한다. 나머지 기타 수도권 거주자에게는 50%를 분양한다. 예를 들어 인천 거주자라면 계양지구 청약 시 최대 두 번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단 인천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해 1년 이상 살고 있어야 한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도 일반공급과 동일하게 적용되며(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다자녀 특별공급은 당해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도가 50%, 나머지는 해당 시·도를 제외한 지역에 배정한다. 특별공급 종류별로 모두 신청자격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특별공급 중 1개만 신청이 가능하며, 2개이상 신청시 중복신청으로 무효처리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의 중복 신청은 가능하다. 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블록 내에서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입주예약자 선정에서는 제외된다. 7월 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규모는 1800가구다. 이 물량에 당첨된 신혼부부에게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금융상품(수익공유형)이 지원되며 LTV 최대 70%·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희망타운에 지원하거나 일반사전청약의 특별공급 지원도 가능하다”라면서 “전체 물량의 60% 이상이 신혼부부에게 배정되는 만큼 2030세대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위례신도시는 7월 물량 중 규모가 적지만 강남 접근성이 높고 가치가 부각된만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2021.05.05 I 정두리 기자
“서울 집값, 실수요 아닌 가수요에 좌우…文정부, 부인하다 실패”
  • “서울 집값, 실수요 아닌 가수요에 좌우…文정부, 부인하다 실패”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의 집값을 좌우하는 것은 가수요 시장의 기존 주택 보유자들이다. 가수요 시장의 엄연한 존재를 애써 부인한 것이 문재인정부가 시행한 부동산정책이 실패하고 있는 주요 원인이다.”이상현 명지대 건축학과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 원인을 ‘가수요 시장에 대한 외면’에서 찾았다. 문재인 정부가 “무주택자라는 실수요자에만 매달렸기 때문에” 서울 집값을 잡지 못했단 게 이상현 교수의 진단이다.이 교수는 최근 펴낸 ‘집값은 잡을 수 있는 것인가’란 책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아 우리나라 집값의 현실과 전망을 짚었다. 그는 먼저 현 정부에 대해 “집에 투자해서 얻는 이익은 불로소득이고 다른 사람들의 간접적 피해를 기반으로 한 착취적 행위라는 철학을 갖고 있다”며 “(이를 근간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큰 방향은 옳지만 효과를 낼 순 없다”고 평가했다. 주택시장은 무주택자 등이 참여하는 실수요 시장과 투자적 수요가 참여하는 가수요 시장으로 나뉘는데, 정부는 가수요 시장을 억제하고 축소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집값 상승이란 부작용을 불러왔단 주장이다.이 교수는 “문재인정부가 지금보다 두 배의 물량을 실수요 시장에 쏟아부었더라도 주택 가격은 안정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유로는 △정부가 공급하는 물량이 위치나 평형대, 전매조건에서 볼 때 투자가치가 떨어지고 △각종 규제로 가수요 시장의 수요자가 실수요 시장에 참여할 자격을 봉쇄했기 때문이란 점을 들었다.이 교수는 부동산정책 수립엔 주택보급률보다 자가보유율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서울 주택보급률이 100%에 가깝단 사실을 들어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가 새 주택을 계속 공급하는데도 자가보유율이 낮아지는 건 시중에 공급되는 주택을 다주택자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수요 시장에선 공급을 늘리더라도 가격 안정화를 기대할 수 없다”며 “공급 외에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가수요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으로 서울 집중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명분과 의지는 높이 살 만하지만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저자인 이상현 교수는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건대학교, 하버드대학교에서 각각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길들이는 건축 길들여진 인간’, ‘건축감상법’, ‘마을사람과 뉴타운키즈’ 등의 책을 썼다.
2021.05.05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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