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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尹·바이든 ‘경제안보’로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尹·바이든 ‘경제안보’로 한미동맹 업그레이드-자율출근·재택근무는 기본…‘워케이션’도 뜬다-“5월 금리인상 유력…빅스텝은 안할 것”-준비금에 소홀 예치금만 늘리다 루나 쇼크 불러△한미정상회담-전문가 진단-‘안미경중’ 외교전략 사실상 폐기…북·중 반발은 과제-판문점·싱가포르 선언 빠지고 ‘경제안보’ 첫 등장△한미정상회담-투자 협력-정의선 “美에 105억달러 투자”…바이든 “실망시키지 않겠다”-中 맞서 韓美 배터리 공조 강화…소재株도 수혜△한미정상회담-경제-韓, IPEF 참여 공식화…‘중국 리스크’보다 ‘창립멤버’ 실익 더 크다 판단-美주도 IPEF 참여 민간 주도 경제성장 공조 의지 보인 것-한미 정상, 원전동맹 선언…“세계시장 휩쓸 경쟁력 갖출 것”-역대 한미 정상회담 중 처음 ‘외환시장’ 언급△한미정상회담-산업-신냉전 속 ‘K반도체’ 중요성 부각…‘기술 초격차’로 동맹 공고히 해야-年 500조 세계 최대 방산시장 열린다△한미정상회담-외교안보-연합훈련 확대, 전략자산 전개 ‘대북 압박’…경제안보대화 곧 출범키로-中, 우리측 설명 기다릴 것…피해 최소화 논리 만들어야-“한미일 협력, 안보·경제로 확장…한일 과거사 해결이 숙제”△한미정상회담-‘정치 입문·반려동물·인생사’까지…일상 공유하며 인간적 유대감 키워-가장 먼저 삼성 반도체行 “한미 경제안보 협력 상징”-“尹과 나는 훌륭한 여성과 결혼…金여사, 미국서 함께 뵙기를”△푸나 사태 후폭풍-UST 발행은 권도형 ‘단독 작품’…퇴사 후엔 경영참여 전혀 안 해-거래소 루나 대은 ‘제각각’…투자자 보호 묘안 찾는다-권도형 “한국에 미납한 세금 없다”…조세포탈 의혹 부인△진화하는 원격근무-일하다가 생각 막히면 바닷가 산책…업무 생산성 좋아 만족해요-워케이션 도입 회사·직원·지자체 모두에 ‘윈윈’-제조업·요식업 등 ‘현장주의’ 강한 업종 워라벨 격차 벌어져△종합-“매회 0.25%p 인상…연말 2.75%까지 올릴 것”-“올 성장률 2.8%·물가상승률 4.2% 연말로 갈수록 물가보다 경기 우려”-윤 대통령 부부, 靑 방문해 ‘개방 축하’-尹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에 윤종원 유력-車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유력…밀가루·경윳값도 보완 검토△정치-尹心 VS 현역 ‘프리미엄’ 경쟁…‘국힘에 힘싣기’냐 ‘다시한번 민주’냐-文 전대통령, 5년 만에 봉하 찾는다-安은 인천으로, 李는 성남으로…수도권 격전지 총력전-“尹대통령 워싱턴 탐방, 9월 유력할 듯”-신지예 “민주당의 ‘이준석 국힘 대표 징계 요구’ 부적절”△경제-“투자주도성장 급하다”…취임식 전 경제전략회의 연 한덕수-원자잿값 치솟아 어렵다면 납품단가 조정 신청하세요-대출금리 2%p 오르면 자영업자 年이자 210만원 늘어-제조업 업황 한달만에 다시 악화…내달도 어렵다△글로벌-애플도 등 돌린다…글로벌 기업들 ‘中엑소더스’ 조짐-호주 노동당, 9년 만에 집권 성공 취임식 다음날 日쿼드회담 참석-상하이, 51일 만에 지하철 일부 노선 운행 재개 -日 쿼드 정상회담 中불법조업 추적시스템 발표△산업-보행봇 ‘젬스’, 안내봇 ‘클로이’…삼성·LG, 로봇시장 진검승부 돌입-LX인터, 인니 광산 인수 검토…‘친환경‧수익’ 두 토끼 잡는다-‘후판값’ 암초 만난 조선업 ‘해운운임’ 훈풍 탄 해운업-1분기 선방한 저비용항공 4사…2분기는 오리무중△ICT-연구소장부터 MZ세대…“공감하는 AI 만들 것”-두나무, 자사주 매입 나선다-“고객의 서비스 이용시간 늘리는 게 성장 첫 단계”-한컴, MDS 매각…2세 경영 ‘새판짜기’ 시동△중소기업-리모델링 마친 우리 집, VR로 미리 보여주네-기술보호 선도 中企 300곳 육성한다-멀티레이어 초음파 리프팅으로 홈뷰티 시장 공략-‘키덜트’ 유혹 나선 완구업체…1990년대 향수 자극제품 봇물△소비자생활-명품브랜드 줄입점…SSG닷컴, 럭셔리플랫폼 변신-온라인몰 ‘샵풀무원’ 월매출 86% 뛰었다-90억원어치 명품 시계·주얼리, 우주를 수놓다△증권-“반도체·자동차·2차전지 등 바이든 방한 수혜株 주목”-주가 너무 일찍 날았나…엔데믹에도 시들한 항공株-증시 지지부진하자 ‘빚투’ 21조원대 정체△부동산-‘e편한세상’ 브랜드 놓고 주민‧시공사 갈등…왜-佛기술 도입했던 KTX 이젠 100% 우리기술-8월이면 임대차법 2년…전세계약 ‘주의사항’ 총정리-SK에코, 말레이 최대 환경기업 ‘센바이로’ 지분 30% 인수△골프-‘매치큄’ 홍정민, 35번째 대회 만에 첫승-‘매치킹’ 박은신, 13년 만에 첫승-대중골프장 그린피, 2년새 29%↑-다리 아픈 우즈, PGA 챔피언십 3R 후 기권△피플-신학철 “제품 생산·공급망 전과정서 탄소배출 줄일 것”-임창정이 만든 막걸리 6월 호주 수출-디지털인재 양성 ‘KT 에이블스쿨’ 1기 수료-여자 프로복싱 간판 신보미레 WBSC 슈퍼페미급 챔피언에-신한금융, 가족정책 공로로 대통령표창-하나금융, 한국전통문화대와 청년창업 지원△사회-尹정부 첫 檢총장에 쏠린 눈…‘비윤’ 김후곤, ‘친윤’ 이두봉‧이원석 물망-‘간호법 폐지하라’…가운 벗고 거리로 나선 의사‧간호조무사-‘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가석방 명단에-바이든 방한 내내 시위로 몸살난 용산…“불법시위 엄정 대응을”-‘해고 아닌 퇴사’ 입증은 회사 몫

2022.05.22 I 김진호 기자

분상제 산정기준 개편…이주비 등 정비사업 특성 반영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정책 국정과제 중 하나인 ‘분양가상한제’(분상제) 개편안이 이르면 오는 8월 나올 전망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일대 전경.(사진=연합뉴스)22일 정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분상제 개편은 상한제 폐지나 축소 등 전반의 변화가 아닌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약이나 국정과제에도 분상제는 정비사업 특성을 반영한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특수 비용들이 분상제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행 분상제는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가산비로 이뤄지는데 이 가운데 가산비 조정이 유력하다. 현재 가산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조합원 이주비 △사업비 △금용이자 △영업보상 △명도소송 비용 등을 가산비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편 현재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 발표 당시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이슈 지역으로 꼽은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 322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2022.05.22 I 강신우 기자

오세훈 “국토부와 협의해 ‘분상제’ 조정할 것”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분양가상한제(분상제)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사진=연합뉴스)오 후보는 20일 오전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건축자재값과 각종 물가가 오르고 있어서 분상제를 조정해 적절한 이윤을 보장해줘야 민간 개발이 활발해진다”며 “미세조정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맞춤형 정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집값 하향 안정화라는 정책 목표를 세웠다는 진행자의 언급에 “동의한다”면서도 “시장에 기본적으로 많은 신규 물량을 공급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강조해 (시장에)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오 후보는 용산공원 부지 시범 개방 전 오염물질 유출 우려와 관련해 “넓은 지역 중 유류 오염이 된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그 위치를 다 알기 때문에 흙을 퍼서 태우든 바이오처리를 하든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연계된 용산공원 부지는 예정대로 9월에 개방하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실 근처는 기름 오염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혹시라도 오염이 발견되면 개방 전 정화작업을 먼저 해야 하는데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2022.05.20 I 강신우 기자

오세훈 "분양가상한제 조정 필요"…국토부와 협의 시사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건축 원자잿값 상승에 맞춰 분양가상한제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9일 새벽 1인 가구가 많은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에서 안전한 귀가를 돕는 안심보안관과 함께 순찰 도중 시민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오 후보는 KBS1라이도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건축 기자재값과 각종 물가가 오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이런 것을 조정해 적절한 이윤을 보장해줘야 민간 건축이 활발해진다”고 말했다.오 후보는 “그런 미세조정을 국토교통부와 잘 협의해 맞춤형 정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오 후보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집값 하향 안정화라는 정책 목표를 세웠다는 진행자의 언급에 “저도 그것에 동의한다. 시장에 기본적으로 많은 신규 물량을 공급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강조해서 전달해야 한다”고 답했다.오 후보는 용산공원 부지 시범 개방과 관련해 오염물질 우려에 “그 넓은 지역 중 유류 오염이 된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 위치를 다 알기 때문에 흙을 퍼서 태우든가 바이오 처리한다든가 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위험성 없이 얼마든지 공원화하는게 가능하다. 결국 의지와 비용의 문제다. 대통령실이 옮겨갔는데 거기에 비용을 아끼고 천천히 하겠냐”며 “그런 우려는 침소봉대”라고 강조했다.대통령실과 연계된 용산공원 9월 개방 질문에 오 후보는 “대통령실 근처는 기름 오염이 없다고 판단된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개방 전 정화작업을 먼저 하게 되는 데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2022.05.20 I 황효원 기자

오세훈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과반수되길 희망"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전화인터뷰에 나와 서울시의회 내 여당 소속 의원 비율이 과반 이상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의석 절대다수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다보니 원활한 시정을 하지 못했다는 게 오 시장의 주장이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9일 새벽 1인 가구가 많은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에서 안전한 귀가를 돕는 안심보안관과 함께 순찰 도중 시민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지난 1년 동안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시의회 사정이 녹록지 않았다”면서 “110석 중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6명 정도였고 합리적 토론이 간혹 있었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도 참 많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앞으로 시의회 구성이 새롭게 되면 한번 제대로 뛰어보겠다”면서 “꼭 과반수 이상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희망을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해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꺾고 승리했다. 선거 유세 기간 약속했던 공약에 대한 추진을 나름 했지만 번번이 서울시의회의 반대와 견제에 부딪히곤 했다. 서울시 최대 당면 과제중 하나인 부동산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제대로된 공약을 실행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오 시장은 “원래 정책이라는 게 충돌하는 가치를 잘 조정해 가면서 타이밍에 맞춰 시의적절하게 완급을 조절하는 게 관건이고 노하우다”면서 “큰 틀에서의 원칙은 신속과, 통합, 기획을 통해 신규 물량을 부동산 시장에 공급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집값 목표에 대해서 오 시장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제시한 ‘하향 안정화’에 공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많은 신규 물량을 공급한다는 게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2022.05.20 I 김유성 기자

대기업에 밉보여 거래 끊길라…원가 뛰어도 납품가 반영 못해
뿌리기업 공장 내부 모습 (출처=이데일리 DB)[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알루미늄, 폴리염화비닐(PVC) 등 원자잿값이 너무 올라 모터 등 부품가격도 많이 뛰었습니다. 결국 거래처에 3년여 만에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했는데 쉽지 않을 듯합니다.”(산업용 펌프업체 A사 대표)지난해부터 이어진 원자재 가격 고공 행진에 국내 산업계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급격한 가격 변동에 대응하기 쉽지 않아 수익성에 큰 타격을 입고 존폐 위기에 내몰렸다. 이들 업체는 원자재 가격 인상분만큼 추가 대금을 받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요구한다.◇자고 일어나면 또…대출 받아 원자재 확보 나서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원자재 가격은 2020년 대비 평균 51.2% 상승했다. 알루미늄 원소재 가격은 2020년 4월 ㎏당 평균가 1937원에서 올 4월 기준 4279원으로 2배 넘게 급등했다. 같은 기간 니켈은 5배 가까이 올랐다.제품이나 공사를 수주할 당시와 비교해 몇개월새 급격히 오른 원자재 가격을 중소기업은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다. 가격 결정력이 약할뿐더러 금리 인상 등으로 자금 확보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 용인에 본사를 둔 산업용 펌프업체 A사 대표는 “지난해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불거지면서 부품을 1년치 미리 구매해놨는데, 상황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재고가 벌써 바닥났다”며 “결국 30% 이상 오른 가격에 부품을 구입하지만, 거래처에 판매하는 단가는 10%도 올리지 못해 팔수록 손해”라고 하소연했다.화스너(볼트·너트) 제조업체 B사 대표는 “사업을 계속하려면 원자재 확보가 관건이라 사방팔방으로 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구입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은행에서 50억원을 대출받았는데, 금리가 1%포인트 이상 올라 대출이자 부담도 커졌다”고 말했다.◇10곳 중 8곳 수익성에 ‘부정적’…수출기업도 울상결국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만큼을 납품대금에 반영해 올려받아야 그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중소제조업의 42.1%가 대기업에 납품하고,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매출의존도가 83%에 달하는 만큼 대기업에 중소기업의 생사여탈권이 달렸다.하지만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응답률이 절반(49.2%)에 달했고, 전부 반영한 곳은 단 4.6%에 그쳤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납품단가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면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10~30% 하락’을 예상한 기업이 33.2%로 가장 많았다.경기도 화성에서 알루미늄 섀시를 제작하는 C사 대표는 “올해만 이미 적자가 5억원 이상 쌓여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집도 매물로 내놓은 상황”이라며 “현재 20명 내외의 직원들 인건비도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이 크다”며 한숨을 쉬었다.해외로 수출하는 기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납품대금을 제대로 못 받거나 물류비 상승으로 인해 수익이 나질 않고 있다. 천안 주물업체 D사 대표는 “유럽으로 수출하는 물량 중 일부에 대해 올해부터 제품가격을 계속 올려달라고 했는데, 받아주지 않아 우리가 당분간 물량을 발주하지 말라고까지 했다”고 말했다.◇납품가격 조정협의제 ‘유명무실’…연동제 법제화 필요중소기업계는 원자재 수급난 해소에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라고 있다. 특히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통해 ‘제값받기’ 환경만 조성해줘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해 4월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납품가격 조정협의제가 시행됐지만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연동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요청에 원사업자의 48.8%는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및 협동조합에 협상을 대신해 달라는 신청은 한 건도 없었다.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조정협의제는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조정 내지 협의를 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연동제는 사건 발생 이전에 단가 조정에 대한 부분을 표준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하기는 불가능하기에 연동제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물류비 상승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주도 물류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수출기업 관계자는 “대기업은 자체 해결이 가능한 인프라가 있지만, 중소기업은 대응하기에 너무 힘들다”며 “수출 비중이 높은 북미나 유럽에 정부와 업계가 함께 공동으로 물류단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2.05.18 I 이후섭 기자

[단독]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완화, 이르면 7월 시행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재건축사업의 대못인 ‘정밀안전진단’이 이르면 오는 7월 풀린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이 30%가량 완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 목동, 상계·중계동 등 전국의 약 1만 가구가 안전진단을 통과할 확률이 높아진다. 18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최종본’을 보면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완화는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이행 계획이 잡혀 있다. 앞서 공개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내년 상반기로 명시돼 있었지만 최종본에는 시기를 좀 더 앞당겼다. 여권 관계자는 “재건축안전진단 완화는 6월 전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시기를 하반기로 미룬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값이 급등하면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어서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선거 이후로 미룬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조정안.(자료=공약집)안전진단 평가 항목 조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대폭 낮추는 대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끌어올리는 조정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 역시 추진한다. 다만 이는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궁극적으로 지자체장이 안전진단 면제를 판단할 수 있게끔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에 따라 차례대로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다. 그만큼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셈이다.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비중이 낮아지면 전국 약 1만3063가구가 수혜 대상이 된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2018년 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 결과를 전수 조사한 결과 재건축 불가 판정인 C등급 단지는 전국 13곳, 1만 3063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 목동9·11단지 등 7곳(8235가구) △경기 남양주 진주아파트 1곳(2296가구) △대구 서구 광장타운1차 등 4곳(1352가구) △부산 수영구 현대아파트 1곳(1180가구) 등이다.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공약은 이행 시기만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그대로 이행될 것”이라며 “선거 이후 공급 등 구체적인 부동산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비사업 관련 주요 제도개선 방향을 보면 분양가 상한제는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실수요자나 장기보유자 등을 중심으로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공공기여는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적정수준의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참여 재개발은 사업성이 낮은 사업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1기 신도시를 위한 리모델링특별법안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2022.05.18 I 강신우 기자

[르포]"팔려는 사람만 넘쳐나죠"…분당 신도시 거품 꺼지나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1기 신도시 특별법 기대감이 많이 꺼졌죠. 사려는 사람 찾기가 어렵네요.”경기도 성남시 분당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관망세로 돌아선 분당…호가 조정되고 매물 쌓여분당 아파트 시장이 관망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1기 신도시 특별법’ 공약을 장기과제로 분류하면서다. 윤 정부는 재건축 사업 속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완화는 내년 상반기에, 1기 신도시재정비 사업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신도시특별법 제정 논의도 오는 하반기에나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대통령 선거 전 달아 올랐던 호가는 그대로지만, 수요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매물이 쌓이고 있다. 16일 찾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 아파트단지 블록 사이마다 자리한 공인중개소는 손님 없이 정적만 가득했다. 23년째 분당에서 부동산 거래를 담당한 조용기 청운공인중개소 대표는 최근 분당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쌓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대통령 선거 전 공약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던 곳도 재건축을 고려해보자고 할 만큼 기대감이 컸지만, 지금은 언제될 지 모른다는 기류가 지배적”이라며 “집값이 오를 거란 생각에 호가는 여전한데, 거래는 되지 않고 매물만 쌓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최근엔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시기에 맞춰 집을 팔려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매물쌓임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같은 지역 B공인중개소 대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개정 때문에 호가가 쭉 올랐다가 최근 조금씩 조정되는 분위기”라며 “거래 절벽인 상태에서 일반 가격보다 5~10% 이상 차이 나는 매물만 어쩌다가 하나씩 거래될 뿐 매매거래는 아직도 혹한기”라고 설명했다. 분당 C공인중개소 대표는 “신도시 특별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단기간 내 통과되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가 지배적”이라며 “오히려 대출규제가 풀어지지 않는 이상 집값은 소폭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실제 가격은 소폭 조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분당구 백현동 ‘백현마을2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8월 21억원에 거래됐지만, 같은해 11월엔 20억 5000만원에 하락 거래됐다. 최근 호가는 20억~21억원을 맴돌지만 거래는 지지부진하다. 같은 지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03㎡은 지난달 28일 27억 3000만원에 거래됐지만, 호가는 27억원으로 소폭 조정되는 분위기다. 분당 아파트 매물은 쌓이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3월 3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매매 물량은 8.6%(3225개→3504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앞서 지난 3월 말 기획재정부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줄 것을 요청한데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논의를 하반기로 미룬 것이 영향을 미친 탓이다.◇‘1기 신도시 특별법’ 장기과제로 분류…법 제정도 진통 예상시장 안팎에선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장기과제로 분류돼 단기간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분당 재건축연합회장은 “6·1지방선거가 끝난 뒤에야 신도시 특별법 방향도 정해지고 시장이 재건축 구역 지정 등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막상 입법이 추진돼도 법 재정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신도시특별법이 1기신도시에만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여의도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여의도는 50년이나 됐지만 신도시특별법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더 오래된 아파트 단지들도 많은데 굳이 1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주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게다가 1기 신도시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입주한 택지지구 아파트 단지도 형평성을 내세워 특별법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인천 연수지구 지역구 의원인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노후 신도시 범위에 1기 신도시는 물론 2기 신도시와 지방 거점 신도시, 택지지구까지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런 내용으로 법이 제정되면 성남 판교, 동탄 1·2, 파주 운정신도시 등 2기 신도시 12곳과 인천 연수·대전 둔산·부산 해운대·광주 상무택지지구 등도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신도시를 재건축하는 일은 장기과제일 수밖에 없는 만큼 시장 기대감도 초기 공약이 나왔을 때 보다 떨어진 것”이라며 “95~98년 사이 입주해 이제 30년을 채우는 아파트가 나오고 있는데다 법안이 만들어 지더라도 시장 상황에 맞는 순차 재건축이 예상되는 만큼 장기과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 연구위원은 “주택공급을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필요하긴 하지만 형평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며 “오히려 다주택자들의 매물출하가 이어지면서 호가는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2.05.16 I 신수정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연금·노동·교육개혁 최우선 민생 위기, 초당적 협력 절실"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연금·노동·교육개혁 최우선 민생 위기, 초당적 협력 절실”-집값 자극할라…분당·일산 지원법 속도조절-1兆 넘어 3兆…덩치 키우는 사모펀드 M&A 경쟁 과열에 수익률 확보 비상-주담대 금리 年 6% 간다-[사설]협치의 손 내민 윤 대통령, 민주당도 마다할 명분 없다-[사설]수출 효자산업 주목받는 K방산, 정부도 적극 지원해야△줌인&-[궁즉답]尹대통령 때아닌 ‘근태 논란’…대통령 업무시간은?-삼성 비스포크 디자이너 문승지 “좋은 가전, 가구처럼 사람 곁에 오래 있어야죠”-‘95세 MC’ 송해, 34년 이끈 ‘전국노래자랑’ 떠난다△PEF 투자 전성시대-초기투자 손대는 PEF, 경영권 인수 넘보는 VC…‘영역 파괴’ 거세졌다-손털고 나갔던 글로벌 큰손도 다시 ‘베팅’△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객관식으론 창의력 측정 어려워…OECD국가 대부분 논술형 대입 채택-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수능 최저점수 통과한 학생만 기회줘야”-중학교부터 토론식 수업 싱가포르, 학업성취도 1위△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학령인구 줄자 부실대학 급증…美·日선 M&A 통해 구조조정 활발-재단 재산 매각 원천차단 ‘사립학교법’ 개정 필요-교육부, 대학청산 지원 본격화…“출구전략도 마련해야”△후퇴하는 1기 신도시 개발-신도시특별법 지연에 실망…“팔려는 사람 늘어나는데 사겠다는 이 없어”-김병욱 민주당 1기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장 “노후 주거환경 개선은 ‘국가 책무’ 신도시특별법은 ‘특혜’가 아니다”△尹대통령 첫 시정연설-尹, 국가적 위기 앞세워 ‘초당적 협력’ 요청에…野 “인사부터 풀자”-하늘색 넥타이 맨 尹…대통령 입·퇴장 때 기립한 민주당-尹 ‘경제 10회·위기 9회’…文 ‘일자리 44회’ 강조△종합-“빅스텝 배제할 수 없다”…이창용 총재 매파 발언에 채권시장 ‘요동’-루나 투자자 20만명 달하는데…손 못 쓰는 금융당국-배달라이더 산재 적용 쉬워진다-콜택시, 날씨 검색, 음악 감상…‘에이닷’ 너 하나면 돼△정치-오세훈 “정치시장보다 민생시장”vs송영길 “尹정부 독주 막을 브레이크”-5·18기념식 참석 독려 與, ‘호남 달래기’ 총력-민주당, 박완주 의원 ‘속전속결’ 제명-통일부, 코로나 방역 지원 실무접촉 제안했지만…北 ‘묵묵부답’-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 ‘축하만찬 파안대소’ “파평 윤씨 종친 도와달라는 말에…”△경제-올 초과세수 53조라는 정부, 48조라는 예정처…‘가불 추경’ 어쩌나-[현장에서]“이젠 수도권 인재를 우대해야 할 판입니다”-뉴스 텍스트로 9개월 뒤 경기 내다본다-전용 항공기 탄 딸기…5개월간 1584t 수출△금융-尹정책금융 상품 출시 앞두고 은행권 ‘속앓이’-이태원, 2030 보복소비 거셌다-“우려가 현실로”…‘지급여력’ 기준 하회 보험사 속출-케이뱅크, 1Q 순이익 245억원…작년 연간이익 넘었다△Global-시진핑 ‘제로코로나’ 고집에…中, 멀어지는 5.5% 성장 목표-상하이, 도시 정상화 돌입…내달 1일 봉쇄 해제 목표-기준금리 올리면 정부 재정 악화 기업들 곡소리에도 개입않는 日-백인우월주의자의 총기 난사…바이든 “인종범죄 매우 혐오”-우크라軍, 하르키우서 러시아군 완전히 격퇴△산업-尹정부 기조 맞춰…너도나도 전기·수소 충전사업 뛰어든다-정의선 회장이 美 조지아주를 찜한 까닭은…-경직된 일감몰아주기 규제 완화되나-“윤석열 정부, 韓경제 3대 리스크 유념하시라”-민관 배터리 공급망 상시 논의 시스템 만든다△증권-퇴직연금 100%까지 디폴트옵션 편입가능-이름 다꾼 다올투자증권, 실적도 새로 썼다-증시 침체에 ‘따상’ 기업도 힘 못쓰네△증권-K가상화폐 테라·루나 ‘와르르’…원인도 대책도 몰라 ‘막막’-“플랫폼 창업투자사 주목” KB자산, ETF 2종 출시-“시장 격변기, 매력적인 해외 부동산 리츠에 주목”△부동산-8월 ‘전세대란’ 예고…서울 부동산시장은 ‘폭풍전야’-울산 남구 신정동 공동주택 금호건설, ‘신축공사’ 수주-“尹정부, 등록임대사업자제도 정상화 필요”-‘애물단지’ 학교용지, 용도변경-개발 가능해진다△스포츠-이 코스 오면 누가 돕는 듯 잘 풀려…가족과 함께해 행복-호주교포 이민지 LPGA 파운더스컵 우승-MZ들의 ‘핫플’로 뜬 골프 대회…KLPGA 투어 갤러리 8만명 훌쩍-토트넘 ‘올해의 선수’ 선정된 손흥민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문화-조각가 심문섭 “세계를 돌아 고향바다로…조각가, 파도를 그리다”-‘클라이언트와의 미팅’…그냥 쉬운 우리말 쓰면 안되나요?△피플-김흥국 하림 회장 “쌀과 물로만 지었다…집밥 같은 즉석밥 2.0 시대 열 것”-BTS, ‘빌보드 뮤직 어워즈’ 3관왕-손열음 예술감독 “마스크 덕에 서로 보호하고 연결”-한국노총 찾은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동가치 존중받는 사회 위해 노력”-尹대통령 주치의에 김주성 서울대병원 내과 교수-고2 박두고 학생, 국제과기경진대화서 본상 수상△오피니언-[목멱칼럼]플랫폼 규제, 한국과 EU는 다르다-[생생확대경]美 연준의 독립성 위기가 주는 교훈-[기자수첩]뒷말 무성한 정치권의 웹젠 노사갈등 개입△전국-박형준 부산 시장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亞 10대 시민행복도시’ 만들 것”-남한산성 관리 엉망-서울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에 사활 걸었다△사회-“재택이 그립다”…빠르게 번지는 ‘엔데믹 블루’-“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인력부족 탓”한 공수처장-특수통 배치냐 탕평책이냐…‘한동훈 법무부’ 첫 檢 인사 주목-환각상태서 묻지마 살인…점점 잔혹해지는 ‘마약 범죄’-신규확진자 1만명대 ‘뚝’…격리의무 없어지나

2022.05.16 I 김가영 기자

8월 전세대란 목전..‘폭풍전야’ 서울 전세시장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오는 8월 임대차3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서울 전세 시장이 폭풍 전야에 휩싸였다. 그동안 시세에 맞춰 올리지 못했던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올리면서 일부 지역은 전세가격이 올랐지만 일부 지역은 하락하는 등 지역별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집값 고점 인식, 금리 인상 등으로 ‘월세의 가속화’가 나타나면서 전세 수요를 분산시키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에 아파트 시세표가 붙어 있다.◇입주물량 많은 성북구 ‘전셋가 하락’16일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하락세를 유지하던 서울의 전세가격은 이달 들어 소폭 반등하며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오는 8월 임대차3법 2년차를 앞두고 전세가격이 급등할 것이란 전망이 많지만 아직까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 다만 지역별 온도차는 크게 나타났다. 올 들어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성동, 동대문, 도봉, 영등포, 중랑 5곳에 불과하다. 반면 성북, 양천, 서대문, 강서, 은평, 종로 등은 5~6% 이상 하락세를 보였다. 실제로 지난 3월부터 1388가구 입주를 시작한 은평구 증산동 ‘DMC센트럴자이’ 전용 84㎡ 전셋값은 최근 6억5000만원까지 하락했다. 입주 초기 8억원대였던 시세가 두 달 만에 1억5000만원 가량 떨어진 것이다. 지난 1월 2029가구가 입주를 시작한 성북구 길음동 ‘롯데캐슬클라시아’도 전용 84㎡ 호가가 6억원으로 내려왔다. 입주 초기인 지난해 10월 9억원에 전세거래가 이뤄졌지만 지난 3월 7억3000만원으로 내려오더니 다시 6억원까지 떨어졌다. 길음동부센트레빌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길음동부센트레빌은 작년 호가가 6억8000만원까지 올랐는데 최근 5억원까지 내려왔다”면서 “롯데캐슬클라시아 입주가 4월까지 이어지면서 길음뉴타운 전체적으로 가격이 빠졌다”고 전했다. 이어 “롯데캐슬클라시아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의 물건만 남아 있어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집주인들이 임대차3법 때문에 4년 동안 가격을 올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지 않은 물건”이라고 말했다.◇학군지·역세권·공급부족 지역 ‘가격오름’ 체감폭 클 것특히 전세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는 지역은 최근 집값 고점 인식 더불어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부담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가구가 늘고 있는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실제로 직방에 따르면 성북구의 월세 비중은 지난해 44.7%였지만 올 들어 56.4%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서대문은 48.3%에서 56.4%까지 늘었고, 강서구도 36.3%에서 42.2%까지 올라섰다. 전문가들은 최근 일부 지역의 전세 가격 하락에 대해 집값 고점 인식에 따른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로 매물이 늘어난 상황에서 월세 전환 가구가 늘면서 전세 수요가 줄어들고 가격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은평 등 일부 지역은 공급이 늘어 전세가격 하락세가 이어졌다”면서 “학군지, 역세권 등 입지가 좋거나 공급부족 지역들은 시세에 맞춰 전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입주물량이 늘어난 지역이나 전세의 월세 전환이 늘어나는 지역은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일부 지역은 오른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가격 저항감이 나타나면서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일부 세입자들이 월세로 이탈하면서 수요자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니 가격이 빠지는 현상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상반기에는 소강상태를 보이겠지만 이달부터 선제적으로 이동하려는 세입자들이 늘면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전세가격 인상폭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윤 수석연구원은 “이달부터 7월까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수요들이 생기면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가격 인상폭이 커질 것”이라며 “수도권은 이미 20~30% 올랐기 때문에 신규 계약건들은 기존보다 5~10% 이상 오른 가격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16 I 오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