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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양곡법 밀어붙인 巨野···尹대통령 거부권 예고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양곡법 밀어붙인 巨野···尹대통령 거부권 예고-美연준 베이비스텝···금리인상 이제 한번 남았다-“버티면 KT 망가질 것 같다”···윤경림 CEO후보 사의-캠핑의 ‘참맛’을 찾아서-올봄 첫 황사 경보-[사설] 국민 대다수 원하는 시청료 분리, 더 미룰 이유 있나-[사설] 5%대 진입한 미 기준금리, 한미 금리차 줄여 나가야△종합-재정적자, 우리 아이들이 갚을 돈···개혁만이 답-효율적 설비배치 ‘삼성 노하우’ 가공·검사·포장 100% 자동화△美연준 베이비스텝-“연내 금리인하 없다”는 파월···은행권 위기에 월가는 반신반의-美 금리인상 조기종료 조짐에···한은, 내달 ‘동결’ 무게-DSR 4년 반 만에 최고···자산보다 빚 많은 가구도 2배로 쑥△종합-‘밑빠진 독에 물 붓기’ 농민들도 반대···정환근 “재의 요구 제안”-헌재 “검수완박법 유효”···한동훈 “공감 어렵다”-SKT, 5G 요금제 20→45개 확대···30GB 데이터 사용자 月 7000원↓-윤경림 KT CEO 후보 사의에···직원들 “구멍가게인가” 자조 반응△진화하는 K농기계-가성비 앞세워 ‘수출 효자’ 우뚝···자율주행·로봇 개발로 업그레이드-볼트 조이는 강도까지 자동설정 “초심자도 쉽게 작업”-“농기계, 단순 도구 넘어 생산성 높이는 플랫폼 비즈니스”△GDC 2023-“와우”···블록체인·AI·혼합현실 등 신기술 게임에 유저들 ‘환호’-“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으로 북미 시장 공략”-얼굴·말투 똑같네···택진이형 ‘디지털 휴먼’으로 등장△정치-재보선 선거운동 첫날 호남 간 與 지도부···“일회성 아냐” 적극 구애-尹대통령, 바이든과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주최-이재명 대표직 유지 ‘속전속결’에···비명계 “절차적 하자” 반발-북 위협 대응···한미 연합군 실기동훈련 지속-국민의힘 새 정책위의장에 3선 박대출△경제·금융-“강력한 내부통제 완성···‘더 큰 신한’ 만들겠다”-예·적금 비교 플랫폼 6월 서비스 시작-최악 4분기 보낸 기업들···법인세 결손 우려 확산-연소득 대비 집값 10배···10년 월급 다 모아도 수도권 집 못 사△글로벌-옐런 “모든 예금 보호 고려 안해”···억만장자 애크먼 “뱅크런 가속화”-美, 코인베이스 사법 제재 예고-ECB총재 “이윤·임금 연쇄 상승 따른 인플레 우려 크다” 경고-中헝다, 25조원 해외채무 구조조정안 발표-‘기시다 우크라 방문’에 맞불“···러, 쿠릴열도에 미사일 배치△산업-판 커진 ‘ESS 배터리시장’ 탈환하라···보폭 넓히는 K배터리-208개 협력사 한 해 총매출 70조···삼성전자 ‘42년 상생’ 뚝심 통했다-”현대차 SW 중심 전환, 미래 모빌리티 주도“-SK온, 새만금 연산 5만t 배터리 전구체 공장 짓는다△산업-‘새로’ 소주가 종각 맛집 냉장고 골든존 차지했죠-SPC, 파리바게뜨 캐나다 1호점 개점···10개국 진출-지난해 벤처·스타트업 고용 증가율 8.1%-대상, 펫사업 본격화···펫 스타트업 ‘위드공감’ 인수△핀테크, 스케일업이 답이다-금융권 ‘메기’ 원한다면···핀테크기업 체급 키워 은행과 경쟁 유도해야-이자·포인트 모두 쌓이는 통장부터···사용자에 맞춰 카드·대출 추천까지△아트차이나-자화상·누드모델 수업···‘최초’ 그려나간 선각자△증권-모호해진 시장···봄 가까워진 반도체株 주목-지속적 수익 재투자 기업···시장 안 좋을 때마다 담아라-초안 공개된 ‘유럽판 IRA’···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 뛴다△증권-”ESG 외면한 기업 몰락해···SK·네이버처럼 대비해야“-증권사 작년 순익 전년대비 ‘반토막’-직업이 모험가?···디딤이앤에프 슈퍼개미, 뿔난 이유는-한한령 해제 기대감에···게임주 봄바람 ‘살랑살랑’△부동산-되레 민간 재개발 발목잡은 ‘오세훈표 신통기획’-37년간 서울 집값 살펴보니 26번 오르고 11번 떨어졌네-이문·휘경 뉴타운 상반기 9000가구 쏟아진다-롯데건설, 마곡지구에 시니어 특화 ‘VL르웨스트’ 분양△MICE-경제효과 4200억원 MWC처럼···초대형 국제회의 키운다-”韓 국제회의기획사 실력 세계적 수준···해외로 무대 넓혀야“-마이스 A to Z···내달 창원서 ‘아·태 마이스 비즈니스 페스티벌’-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기업회의 개최지원 설명회-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제트캡, 럭셔리 관광상품 공동개발 나서-경기도·수원시, 국제 세포병리학회 총회 유치-이벤트 비즈니스 플랫폼 온·오프믹스 넥스트스토리 레저사업 부문 인수△여행-봄맞이 남쪽 길 거닐다···‘원조 한류스타’를 만나다-만개한 벚꽃 아래 ‘전설의 귀환’···4년 만에 열리는 왕인문화축제△스포츠-최장수 캡틴 손흥민 ”팬들에게 즐거움 전하겠다“-마서영 ”매일 KLPGA 투어 데뷔 상상“-임성재, 매치 첫판 8홀차 대승···김주형·김시우도 1차선 승-고진영 ”명예의 전당 가입하기 위해 골프 시작“△오피니언-근로시간 단축이 노동개혁 시작이다-TDF가 제 역할 하려면-”공짜 야근 단호히 대처“ 허언 되지 않으려면△피플-韓은 흥분 안겨주는 곳···‘스펙터’ 亞 데뷔도 한국서-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개정안 경제 전체에 큰 피해“-HD현대-고려대, 미래 사업 이끌 인재 육성 ‘맞손’-”창릉천에 3200억원 투입···세계적 명품하천 조성할 것“-김성주 에스제이아이엔씨 대표, 이화여대에 1억원 기부-키움證, 프로야구 히어로즈, 메인스폰서십 5년 더 연장-법무법인 광장 장용재 변호사,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KLPGA 투어 김수지, 1억원 기부△사회-”책 너무 비싸“ 불법복제 파일 사고파는 대학생들-서울시, 베이징·파리 제치고 글로벌 도시 금융경쟁력 10위-의대 정시 합격자 77%는 ‘N수생’-꿀벌 사라지는 시대···도심서 벌꿀 생산을?-‘중국발 황사’ 여파···오늘 미세먼지 ‘나쁨’-검경, JMS 정명석 겨냥 압수수색···인력 200여명 투입
2023.03.23 I 유은실 기자
세 부담 덜었지만…시장은 짙은 관망세
  • 세 부담 덜었지만…시장은 짙은 관망세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공시주택 공시가격을 역대 최고치로 하향 조정하면서 시장에서는 앞으로의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시가격을 낮춰 종부세·재산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다주택자의 매물 회수 움직임도 나타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2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9.0%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71.5%에서 2.5%포인트 낮아졌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의 전년대비 변동률이 -18.61%로,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추고 있다. 실제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재산세는 60%에서 45%로, 종부세는 95%에서 60%로 인하했다.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분부터 공제금액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해 보유세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이 때문에 올해 1세대 1주택자는 2020년 대비 약 20% 이상 세 부담을 줄일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세금 완화 조치로 집주인들의 숨통이 트였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고금리와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상황이어서 이번 세 부담 감소로 매물 회수 움직임이나 거래 증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압구정동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강남은 물건 가격이 높고 장기보유 중인 집주인이 많아 세금 때문에 집을 팔지 않는다”며 “이미 팔 사람은 급매로 다 팔았기 때문에 매물 회수 움직임 등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용산의 한 공인중개서는 “현재 내놓은 급매 물건들은 당장 현금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세 부담을 줄였다고 거둬들이진 않는다”며 “용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관망세가 짙다. 규제가 풀리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다”고 전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전문가들은 부동산세 부담 완화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갈아타기 수요에는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거래절벽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나타났던 공시 가격과 실거래가 역전 현상은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팀장은 “공시가격 하락 등 보유세 경감으로 주택 거래량 회복이나 개선 효과 측면에서는 제한적이다”며 “집값 호황기와 비교해 주택 구매환경이 악화했고 주택보유에 따른 세금부담이 낮아지면서 급하게 처분하지 않고 관망하려는 매도 움직임을 예상한다”고 말했다.함 팀장은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조절되고 있으나 경기둔화 우려, DSR(총부채상황비율) 규제, 미분양 증가 등 주택시장 각종 지표의 단기 회복이 불확실하고 공급과잉 우려가 남아 있는 지역은 주택구매 의지가 과거보다 높지 않다”며 “과세부담 완화가 집값 회복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급격한 세 부담을 낮춰 실수요자의 심리적 부담을 낮추고 1주택 교체수요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이번 공시가격 하락 조치로 별도 법령 개정의 절차 없이도 세 부담은 크게 완화할 전망이어서 급매 등 매도 압박은 낮아질 수 있다”며 “하지만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경제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시장 활성화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3.03.22 I 오희나 기자
IMF "한국 부동산 가격 하락률, OCED 집계 46개국 중 17위"
  • IMF "한국 부동산 가격 하락률, OCED 집계 46개국 중 17위"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하락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한 46개국 중 17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20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프라카쉬 룬가니(Prakash Loungani) 독립평가국 부국장 등 IMF 연구진들은 지난 15일 블로그를 통해 한국의 최근 인플레이션 조정 부동산 가격 하락률은 -1.4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OECD가 집계한 46개국(회원국 38개국, 비회원국 8개국) 중 17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연구진에 따르면 46개국 중 31개국이 하락세를 보였다. 덴마크(-5.91%)가 하락폭이 가장 컸고, 스페인(-0.03%)이 가장 낮은 하락률을 기록했다. 미국(-0.57%)과 중국(-0.55%)은 각각 26위, 27위를 기록했다.글로벌 부동산 시장은 수년간 꾸준히 오르다 최근 떨어지고 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평균 400bp(1bp=0.01%포인트) 올린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연구진은 “금리는 수요 측면의 소득과 인구 증가, 건설 비용 및 규제와 같은 다양한 공급 요인과 함께 부동산 가격을 견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실질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주택 가격 상승 속도는 약 2%포인트 느려진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미국을 예로 들었다.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년 사이 정책금리를 거의 0%에서 4.5~4.75%까지 인상했는데, 이에 따라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지난해 말 7.1%로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구진은 “모기지 금리가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평균적인 미국 부동산 구매자의 월 이자 지급액이 100달러 증가했다”며 “변동 금리 모기지가 주를 이루는 국가의 부동산 구매자에겐 그 영향이 더 심각할 수 있다”고 했다.이들 연구진은 최근 세계 중앙은행들의 긴축 사이클이 종료되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며,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IMF는 전 세계 약 85% 국가에서 올해 인플레이션이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측한다”며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9% 정도에서 올해 약 6.5%로 둔화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2년간 집값이 40% 올랐다가 작년 19~20% 떨어져 조정 국면인데 한은에선 집값이 너무 빨리 떨어져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전세 문제 등 금융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를 보고 있다”면서도 “올 1~2월은 집값이 떨어지는 속도가 둔화돼 금융안정 측면에서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본다.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출처=IMF 블로그
2023.03.20 I 하상렬 기자
서울 아파트 ‘구축·저가’ 거래늘며 낙폭 줄어
  • 서울 아파트 ‘구축·저가’ 거래늘며 낙폭 줄어[부동산 브리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지난주 서울 아파트는 구축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며 낙폭이 줄어들었다. 특히 서울 안에서도 강남3구의 경우 서초구가 보합을 나타내는 등 하락폭이 2배 이상 줄었다. 18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5% 하락해 지난 주(-0.07%)보다 낙폭이 줄었다. 재건축이 0.01% 내렸고, 일반 아파트는 0.06% 하락했다. 신도시와 경기 · 인천은 각각 0.02%, 0.04% 떨어졌다. 서울은 봄 이사철을 맞아 학군과 직주근접성 좋은 지역의 매수문의는 늘었으나, 거래는 구축 저가 급매건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도봉(-0.20%) △강서(-0.19%) △중랑(-0.16%) △관악(-0.13%) △광진(-0.12%) △강북(-0.11%) △노원(-0.11%) △마포(-0.11%) 순으로 떨어졌다. 도봉은 도봉동 서원, 쌍문동 한양5차,6차, 방학동 삼성래미안1단지 등이 500만원~2500만원 내렸다. 강서는 가양동 가양6단지, 강변, 등촌동 등촌동아이파크, 염창동 e편한세상염창 등이 500만원-5000만원 하락했다. 중랑은 상봉동 한일써너스빌, 면목동 사가정센트럴아이파크, 묵동 e편한세상화랑대 등이 1000만원에서 3500만원까지 빠졌다. 서울 주요 지역 3월 셋째주 매매가격 변동률. 자료=부동산R114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낙폭이 전주 대비 일제히 축소됐다. 서울은 서초구가 보합을 나타내는 등 강남3구 모두 하락폭이 2배 이상 줄었으며 신도시는 작년 10월 마지막 주(-0.02%) 이후 가장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시중은행 대출금리 인하와 정부의 규제완화 영향으로 급매물 소진 속도가 빨라졌고, 매도호가의 하향조정이 둔화되면서 전체적으로 내림세를 축소시켰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공개된 올해 1~3월 아파트 거래량은 3,977건으로 이미 지난해 동기(3,345건) 수준을 넘어섰다. 다만 최근 10년간 1분기 평균(1만8,372건)에 비해서는 여전히 5분의 1수준이다. 가격 변동률의 오르내림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일시적 하락 둔화에 큰 의미를 두기 보다는 낙폭이 컸던 일부 지역과 특정 단지들의 매물 소화과정으로 판단된다. 전세시장은 매물적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저가매물 중심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지며, 서울(-0.12%)이 2주 연속 하락폭이 확대됐다. 신도시는 0.06%, 경기 · 인천이 0.04% 떨어졌다.지역별로는 △강서(-0.37%) △도봉(-0.27%) △강남(-0.20%) △강북(-0.20%) △중랑(-0.20%) △관악(-0.19%) △광진(-0.18%) △노원(-0.18%) 순으로 떨어졌다. 강서는 등촌동 아이파크, 내발산동 우장산힐스테이트, 방화동 방화5단지, 마곡한진해모로 등이 500만원~3000만원 빠졌다. 도봉은 도봉동 한신, 서원, 쌍문동 한양5차,6차, 창동 동아청솔 등이 500만원~2500만원 내렸다. 강남은 일원동 수서1단지, 도곡동 극동스타클래스, 역삼럭키, 역삼동 역삼e편한세상 등이 1000만원~5000만원 하락했다.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다음 주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될 예정인데 2022년 집값 하락폭이 컸던 만큼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며 “더욱이 정부가 지난 11월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급매물 소진이 마무리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당분간 집주인들은 호가를 밑도는 가격으로 적극적인 거래활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2023.03.18 I 박지애 기자
2만명 운집 ‘고덕강일3’ 사전예약 결과 분석 토론회 개최
  • 2만명 운집 ‘고덕강일3’ 사전예약 결과 분석 토론회 개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윤석열 정부 첫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고덕강일3단지의 사전예약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모색 토론회-고덕강일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사례를 중심으로’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은 윤석열 정부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나눔형)의 서울지역 첫 공급으로, 고품질의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시민들의 자가 소유 기회를 확대·보장해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주택으로 서울 시민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번 토론회는 이 같은 사전예약 결과를 분석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서는 천성희 SH도시연구원장의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 공급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제를 시작으로, 부동산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등 5인의 토론이 함께 진행된다. 반영운 충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이재수 강원대 교수(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토지이용연구위원장)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 △나민희 국토교통부 주택공급기획팀장이 토론한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고덕강일3단지 사전예약의 값진 결과는 시민들의 합리적 판단으로 얻은 것”이라며 “SH공사는 정부 정책이며 서울시 정책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더 좋은 위치에 보다 많이 공급함으로써 집값 안정에 기여하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과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3.03.17 I 신수정 기자
금리는 美가 더 올렸는데 집값 하락은 韓이 더 빨라
  • 금리는 美가 더 올렸는데 집값 하락은 韓이 더 빨라[최정희의 이게머니]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작년 주요국의 빠른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실물경제에 서서히 악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집값 타격이 미국 등 주요국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1년간 금리를 4.5%포인트 인상한 반면 우리나라는 1년 반동안 3%포인트 올렸지만 집값 하락률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세 배를 넘었다. 가계 자산의 부동산 쏠림, 전세 제도의 특수성 등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 ‘전세’ 특수성에 높은 부동산 자산 비중오태희 한국은행 조사국 동향분석팀 과장이 최근 BOK이슈노트를 통해 분석한 결과 2020년 1월을 100으로 놓고 볼 때 미국 집값은 작년 6월 145.2로 정점을 찍고 6개월째 하락, 작년 12월 138.7로 떨어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돈을 푼 효과가 집값을 무려 45% 넘게 상승시켰지만 1980년 이후 가장 빠른 금리 인상에도 집값은 고점 대비 4.5% 떨어지는데 그친 것이다. 독일은 작년 6월 130.8로 고점을 찍고 올 1월 123.4로 5.7% 떨어져 집값 하락률이 미국과 유사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134.0으로 고점을 찍은 후 올 1월 112.7로 무려 15.9%나 급락했다. 미국, 독일과 비교해 하락률이 세 배 더 컸고 하락 기간도 15개월로 훨씬 더 길게 나타나고 있다. 출처: 한국은행우리나라가 미국, 유럽 등보다 금리 인상을 먼저하면서 금리 인상 파급 효과가 집값에 더 일찍 반영된 영향도 있겠지만 금리 인상폭을 보면 미국이 4.5%포인트, 우리나라가 3.0%포인트로 미국이 짧은 시간안에 금리를 더 많이 올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집값 하락률이 주요국 대비 과도하게 큰 편이다. 우리나라의 주택시장 민감도가 다른 나라보다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계자산 중 부동산 자산 비중은 우리나라가 63.3%(2021년)로 미국(23.9%), 독일(31.6%)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 부동산 매입에 대부분 빚을 동반하다보니 가계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도 206.5%로 미국(101.2%), 독일(101.5%)보다 두 배를 넘어선다. 고금리·고부채 상황에서 주택 경기가 빠르게 고꾸라지고 있다는 평가다.국내총생산(GDP) 대비 이자부담 비율은 작년 10월 기준 3.75%로 2008년 10월 4.3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물여건 대비 금융상황이 얼마나 제약적으로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금융상황지수’ 역시 올 1월 마이너스(-) 후반대로 ‘긴축적’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긴축적인 수준이다. 이에 따라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도 둔화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주택매매 가격지수는 올 1월 전월비 1.5% 하락, 정부의 규제 완화로 작년 12월(-2.0%)보다 하락세가 둔화됐지만 여전히 1%대 하락하고 있고 거래량도 1월 2만6000건으로 1년 전(4만2000건)보다 40% 가량 급감했다. 집값이 급격히 떨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제도인 ‘전세’가 거론된다. 전세 가격이 동반 하락하면서 집값의 하락세를 더 가속화하고 있다. 전세 가격은 작년 12월에도 2.4% 하락한 데 이어 올 1월에도 2.3% 떨어졌다. 전세 거래량도 5개월째 9만건대로 떨어졌다.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면서 전세 수요가 줄어들고 가격도 하락세다. 작년 전국 주택 전·월세 중 월세 비중은 52.0%로 전년대비 8.5%포인트나 상승했다. 출처: 한국은행한은은 최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통상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은 가격이 상반된 흐름을 보이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의 고점(저점)을 전후해 매매가격 저점(고점)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자부담에 따른 전세 수요 위축으로 매매·전세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 전세가율 하향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갭투자 건수가 2021년 10월만 해도 2만건에 달했으나 작년 9월께 2000건 수준으로 급감했다. 한은에선 올해 집값이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높아진 금리 수준과 주택가격 하락 기대, 주택 경기 순환주기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주택 가격은 추가 하락할 것”이라며 “국내 부동산 관련 기관에서도 올해 주택 가격이 3~5%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국면전환 모형에 따르면 주택 가격 하락 기대 국면은 약 10개월 정도 더 지속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과거 주택 경기 순환국면이 평균 3년이고 1월 현재 15개월째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내내는 하락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분석이다. ◇ ‘부동산 경기 부진’ 금융 불안 요인주택 시장 부진은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달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2월 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물가 안정을 우선으로 두되 금융안정을 좀 더 고려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추가 금리 인상을 저해하는 최대 금융안정 변수는 ‘부동산 부진’이다. 보고서는 “주택시장 부진이 그간 상당 수준 누증된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을 촉진할 수 있는 반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의 부실 위험을 높이고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위험 가구를 증가시키는 등 금융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은 분석에 따르면 고부채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경우 주택 가격은 2년내 0.6%포인트 하락한다. 저부채 상황일 때(0.3%포인트 하락)와 비교해 두 배 가량 주택 가격 하락 압력을 높인다는 결과다. 2월 금리 동결을 주장한 한 금통위원은 부동산 경기 악화를 우려하기도 했다. 이 금통위원은 “부동산 관련 업종의 대출 연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주택 가격의 급격한 조정이 가세하는 경우 신용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PF대출 연체율은 작년 3분기 0.61%로 2020년 1분기(0.31%) 대비 두 배 가량 급증했다.
2023.03.16 I 최정희 기자
거래증가 이끌었던…송파구 매물 '뚝'
  • 거래증가 이끌었던…송파구 매물 '뚝'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의 1·3 대책 발표 후 일부 지역에서 급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늘자 ‘집값 바닥론’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반등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매도자가 규제 완화를 등에 업고 호가를 올리고 있지만 매수자 우위 시장이 여전한데다 수요자가 초급매 가격을 고수하고 있어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서다.지난달 반짝 상승장은 ‘데드캣바운스(큰 폭으로 내리다가 잠깐 반등하는 상황)’였을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도 확산하고 있어 국내 부동산 시장의 추가 조정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매매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아파트 거래 건수는 223건에 달하며 온기를 보였지만 이달 중순까지 거래건수는 13건에 그쳤다. 올 초 규제 완화 발표 후 서울 송파구는 잠실을 중심으로 거래 증가를 이끌어 왔다. 늘어난 거래 덕에 급매물이 자취를 감추면서 매맷값도 껑충 뛰어올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서울 송파구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03% 오르며 지난해 4월 4일 기준 0.01% 상승을 마지막으로 하락세를 이어오다 11개월만에 상승 반전했다.실제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는 지난달 말 25억7600만원에 거래가 이뤄져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가격에 손바뀜했고 엘스 전용 59㎡는 16억3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져 두 달 새 1억5000만원 올랐다. 지난 1월 15억8000만원까지 떨어졌던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도 지난달 18억9000만원에 매매가 이뤄져 집값이 바닥을 찍고 오르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확산했다.최근 들어 이러한 기대감도 한풀 꺾인 모습이다. 급매가 줄면서 뛰어오른 호가 탓에 정상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매수 우위 시장이 이어지고 있어서다.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한창 거래가 많이 이뤄졌는데 잘 될 때는 지방에서는 물건을 보지도 않고 매수하겠다고 연락이 왔다”며 “하지만 현재는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반등한 탓에 이 지역 집주인들이 대거 호가를 높였다”며 “매수 우위 시장에서 수요자들은 이전 급매 가격에 매수하길 원하고 있어 매매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그동안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오른 호가에 수요자로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현 시장은 추가 급락보다 이슈에 따라 시세가 출렁거리며 바닥을 다지는 모양새다”고 진단했다.박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글로벌 금융불안과 관련해 과거 리먼 사태로 촉발한 글로벌 금융위기 트라우마가 있어 시장이나 기관 대부분 방어벽을 잘 쌓고 학습효과도 있다”며 “금리가 낮아질 측면도 있고 불안의 임계점을 지나지 않는다면 큰 영향이 없지만 당장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언급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3.03.15 I 김아름 기자
미분양 폭탄 쌓이는데…보증 선다던 정부, 실적 ‘0’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미분양 폭탄 쌓이는데…보증 선다던 정부, 실적 ‘0’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미분양 폭탄 쌓이는데…보증 선다던 정부, 실적 ‘0’-물가 뛴 만큼 오르는 맥주·탁주세 손본다-“美긴축, 韓금리에 반영”..힘실리는 4월 인상론 -첨단 반도체·DP·배터리, 이달 국가핵심기술 지정 -“외투기업 인센티브 확대..세계최고 투자처 만들 것”-[사설]쌀 생산 제한, 대체작물 재배…이게 미래 위한 농정이다-[사설]요동치는 환율, 커지는 시장 불안…정책 실기 없어야 △종합-“초저금리 없다”…얼마나 오를지는 의견 엇갈려-“공격축구로 4강 신화 재현할 것”△유명무실 PF대책-미분양 85%가 지방…정부 외면 속 지방사업장 줄도산 위기-“자칫 건설사 부실 떠안을라”…금융사는 ‘신중’ 모드-“올해 집값 더 떨어진다…부동산PF 조기 구조조정 필요”△힘받는 4월 금리 인상론-환율 급등, 채권자금 유출…집어넣자마자 다시 꺼낸 금리인상 카드-파월 긴축 발언에…주춤했던 대출금리 다시 쑥-세금 5원 올릴 때 술값 몇백원씩 뛰어…서민부담 키운다 판단△친환경 바람 타고 달리는 K조선-기술력 우위 무기로 앞서가는 韓…저가·정부지원 업고 턱밑추격하는 中-환경규제 강화 흐름 예견…선사 요구에 신속 대응-수주 호황인데 만들 사람이 없네…정부·기업 인력난 해소 총력전△종합 -에쓰오일 기공식 어이 현대차 수출현장 간 尹…“규제 풀어 경제 살릴 것”-삼성·LG “10년 갈고닦았다”..판 커지는 ‘OLED TV 시장’-野 양곡법 강행에…전략작물 신청 12% 불과-온라인서 ‘더 싼 주담대’로 갈아타기 가능해진다 △정치-네편 내편만 남아 ‘정치혐오’ 팽배…1년새 무당층 두배 늘었다-‘연포탕’ 외친 김기현, 내주 당직자 인선…계파색 벗을까-민주 ‘金 당선’ 내심 반기는 까닭은-민주당, ‘김건희 특별법’ 발의…패스트트랙 지정도 추진-‘징용해법 무효화’…시민단체 연일 정부 압박△경제-한전에 수도권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거부권’ 준다-국민 64% “낸 세금보다 혜택 적다”-고용부 “주 최대 69시간, 주4일제 도입 기반될 것”-기업결합 심사 2년 연속 1000건 훌쩍…SK그룹 30건 ‘최다’△금융-가계대출 한달새 5.4조↓…은행 주담대 첫 감소-“과도한 배당, 기업가치 훼손 우려”..JB금융, 얼라인 요구 재차 거부-국민은행 “이자 연 1000억 경감”..하나·부산銀 이어 ‘상생 보따리’-정부·보험·의료·소비자단체 ‘실손 청구 간소화’ 논의 착수△글로벌 -“보조금 14조원”폭스바겐, 유럽 대신 미국행 -바이든 ‘억만장자세 25%’ 꺼내들었다-‘여성의 날’ 맞아…마크롱 “낙태할 자유, 헌법에 넣겠다”-구로다, 마지막 금융정책 ‘서프라이즈’ 내놓을까-中, 2월 CPI 상승률 1.0%…더딘 소비 회복△산업-하노이를 ‘전장 두뇌 R&D’ 거점으로…LG전자 미래먹거리 가속페달-SK네트웍스, 애플 출신들이 만든 AI스타트업 투자-현대모비스 ‘머리 회전 방지 에어백’..美교통안전국 충돌 테스트서 ‘만점’-충전 빨라지고, 접어도 멀쩡…K배터리 3총사 신기술 쏟아낸다 △산업-당뇨 황반부종 치료제 ‘CU06’…제2의 휴미라로 만들 것-자가염증질환 치료제 임상1상 첫 투여 개시-KT스카이라이프 새 대표에 ‘친여 성향’ 윤정식 내정-美빅테크 구조조정 여파…한국MS 대규모 감원 돌입△소비자생활-노브랜드 피자 ‘버거 성공 DNA’ 심고 가맹사업 본격화-알리익스프레스 ‘초이스’ 해외 직구 편의성 제고-탄산음료·소주처럼…맛은 그대로 ‘제로소스’ 납시오-CU, 몽골서 국내기업 첫 300호점…글로벌 500호점 한발짝△정하윤의 아트차이나-수묵화에 띄운 ‘전투기’..화가의 총성 없는 전쟁△증권-부진의 늪 탈출…해운·자동차가 끈다 -현직 PB 10명중 5명 “주식보다 채권투자”-카카오, 너무 낮게 불렀나…에스엠, 7일 만의 하락에도 공개매수가 웃돌아△증권-다시 온 킹달러에…의류·자동차株 ‘반색’-LG전자 영업익, 삼전 추월하나-“STO·코인 증권성 논의”…금감원, 美 SEC 방문 타진-3년 연속 증가한 스팩 IPO…당국 “심사 강화”△부동산-“둔촌주공·영등포자이, 오를 일만 남았는데…청약 안 넣을 이유 있나요”-서울시, 공사비 검증 강화…‘제2 둔촌주공’ 막는다-분양시장 성패 ‘가성비’에 달려-‘그레이트 한강’ 서울, 국제도시경쟁력 5위 달성 도전△여행-우리의 여정, 한반도의 산하..끝은 없다-15가지 버섯 가득한 탕, 14가지 밑반찬…술 안마셨어도 해장되는 이 느낌△스포츠-무너진 마운드+세리머니死…8강행 빨간불-지면 끝…‘일본 킬러’ 김광현, 한일전 선발 출격-“고진영, 큰 근육써야 정확성 올라가”-우즈와 헤어진 허먼, 비밀 유지 협약 무효 소송△오피니언-[양승득 칼럼]픽업트럭 짐칸 위로 올라간 케네디-[글로벌 View]장기 투자의 황금률을 기억하라-[기자수첩]드론부대 창설, 과속은 금물 △피플-“가난한 피부관리사서 조향사로…성공 원천은 창의성”-쌍용차, 화천 산천어 축제 후원…티볼리 상품 전달-휴젤 비상무이사에 차석용 전 LG생건 부회장-정욱 현대자산운용 대표 연임 성공…부회장 승진-‘5년 170조’ 국가 R&D투자, 효율적 운영방안 찾겠다-송가인, 2년 연속 한국문화재재단 홍보대사-[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입구에 지문인식기 수상하다 생각…오밤중 북치고 장구쳐 굿당인 줄”-학폭 가해자에 ‘대입 패널티’ 주고…학생부 보존 기간 더 늘린다-‘한국형 주소’ 해외로 진출..행안부, 8월 국제표준 최종 반영 -‘건폭’ 잡고보니 진짜 ‘조폭’..警, 2863명 적발…102명 檢 송치-산업계 눈치 보다 데드라인 3일 남기고 의견수렴 나선 탄녹위-네이처셀 라정찬 ‘무죄’ 확정..대법 ‘주가조작 혐의’ 상고심 기각
2023.03.09 I 박태진 기자
“올해 집값 더 떨어진다…부동산 PF 조기 구조조정 필요”
  • “올해 집값 더 떨어진다…부동산 PF 조기 구조조정 필요”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올해 주택 가격이 추가 하락하는 등 부동산 경기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금융기관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기 구조조정도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한국은행은 9일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표하고 “높아진 금리 수준과 주택 가격 하락 기대, 주택 경기 순환주기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주택 가격은 추가 하락할 전망”이라며 “하락 기대 심리가 상당 기간 이어져 주택 가격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부동산 금융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분양 시장 경기가 둔화하면서 중소 업체를 중심으로 한 건설사의 재무 여건과 부동산 금융 리스크가 높은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초기 사업장은 고금리 부담, 공사원가 상승, 금융기관의 PF대출 취급 기피 등으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연되고 있다. 완공 전 사업장은 미분양 재고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중소 건설업체 등 건설업체의 재무 위험을 높이고 이들에게 돈을 댄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실 우려도 커질 수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한은은 “비은행은 부동산 PF 관련 고위험 익스포저와 아파트 외 사업장 대출 비중이 높은 점, 시장성 차입 의존도와 금융기관간 연계성으로 신용 리스크 확산 우려가 있다”고 했다. 부동산 관련 기업 금융은 작년 9월말 현재 1074조4000억원, 관련 금융투자상품은 324조6000억원에 달한다. PF 관련 익스포저는 은행이 30조8000억원 수준인데 반해 비은행은 109조8000억원 규모다. 부동산 PF 대출 비중이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은 고위험 PF 사업장이 부실화하면 신용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PF대출 연체율은 코로나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 0.38%에서 지난해 9월 0.77%까지 상승했다.한은은 PF 부실 확산을 막기 위해선 한계에 이른 부동산 PF의 조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은은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가 큰 비은행에 대한 신용 경계감 확산과 이에 따른 금융불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한계 부문을 조기에 식별하고 정리를 유도해 거래 상대방 위험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부동산 PF 금융은 구조조정을 지연할수록 관련 비용도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03.09 I 최정희 기자
한은 "올해 주택 가격 하락·가계 디레버리징 지속될 것"
  • 한은 "올해 주택 가격 하락·가계 디레버리징 지속될 것"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올해 주택 가격이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가 오름세, 주요국과의 금리 격차 등을 고려하면 높아진 금리 수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경기 부진과 가계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기 구조조정도 권고했다. 출처: 한국은행한은은 9일 발표한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높아진 금리 수준과 주택 가격 하락 기대, 주택 경기 순환주기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주택 가격은 추가 하락할 전망”이라며 “향후 하락 기대 심리가 상당 기간 이어져 주택 가격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여전히 집값이 높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작년 중반 이후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면서 조정 국면에 진입했으나 여전히 소득, 사용가치 등과는 괴리돼 있다”고 설명했다. 0을 평균선으로 할 때 서울은 작년말 0.6, 지방은 0.8로 여전히 괴리가 큰 편이다. 2021년 각각 1.2, 1.5로 최고 수준을 보였을 때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다는 평가다. 특히 매매와 전세가격의 동반 하락은 전세가율의 하향 추세를 지속시킬 수 있다. 주택 시장 호황기에 갭투자한 집주인들은 주택 매도에 나서면서 주택 가격 하방 압력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매매 가격이 기존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보다 낮아질 경우 임차인들의 리스크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가계부채 디레버리징도 계속될 전망이다. 한은은 “주택 구매시 레버리지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주택 가격 및 가계대출의 금리 민감도도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향후 주택가격 조정과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출처: 한국은행이와 함께 한은은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부동산 금융 불안이 커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한은은 “분양 시장 경기가 둔화되면서 중소 업체를 중심으로 한 건설사의 재무 여건과 부동산 금융 리스크가 높은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초기 사업장은 고금리 부담, 공사원가 상승, 금융기관의 PF대출 취급 기피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완공 전 사업장은 미분양 재고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중소 건설업체 등 건설업체의 재무 위험을 높이고 이들에게 돈을 댄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실 우려도 커질 수 있다.한은은 “은행은 주택 가격 하락 지속시 관련 대출의 연체율이 오르고 디레버리징 압력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비은행은 부동산 PF 관련 고위험 익스포저와 아파트 외 사업장 대출 비중이 높은 점, 시장성 차입 의존도와 금융기관간 연계성으로 신용 리스크 확산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관련 기업 금융은 작년 9월말 현재 1074조4000억원, 관련 금융투자상품은 324조6000억원에 달한다. PF 관련 익스포저의 경우 은행은 30조8000억원 수준이나 비은행은 109조8000억원 규모다.한은은 PF 부실 확산을 막기 위해선 조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은은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가 큰 비은행에 대한 신용 경계감 확산과 이에 따른 금융불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한계 부문을 조기에 식별하고 정리를 유도해 거래 상대방 위험을 낮추는 것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부동산 PF 금융은 구조조정이 지연될수록 관련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03.09 I 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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