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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때린 '차이나 2.0 쇼크'…'눈에 눈, 이에 이' 대응 우려"
- [워싱턴=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중국이 국책은행 저리 융자 등 정부 지원으로 과잉 생산한 저가의 제품을 무기로 미국, 유럽(EU), 나아가 개발도상국에 헐값으로 수출하면서 ‘제2차(2.0) 차이나 쇼크’가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선진국은 물론 인도, 브라질, 남아공, 칠레 등 개도국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보복관세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불안한 세계 통상 환경은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중국의 과잉생산에 따른 신(新) 통상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최고 싱크탱크로 손꼽히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그는 “1980년대 일본 상품들이 미국 시장을 잠식했을 때 느꼈던 당혹감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고 “워싱턴 D.C.에서 느끼는 미국의 대중국 위기감(차이나 포비아)은 상당하다”고 언급했다. 미국을 비롯해 EU 등은 재무부·산업부 수장들이 과잉공급 자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첨단기술 발전으로 글로벌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야망을 쉽게 저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여 전 본부장은 “1980년대 대규모 대미 흑자를 내던 일본은 1985년에 G5와 ‘플라자 합의’를 맺으며 엔화를 평가절상시키는 등 서방국과 판을 깨트리기보다는 그 안에서 협력을 선택했다”면서 “중국이 일본처럼 기존의 판 안에서 조화를 모색할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그는 “이제 중국도 대국으로서 자국의 경제정책이 세계 경제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감안해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글로벌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여 전 본부장과 지난 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대면 인터뷰를 한 이후, 수차례 이메일과 전화통화를 통해 최근 중국을 둘러싼 통상 갈등 상황을 반영했다. 그만큼 중국을 둘러싼 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산 철강 제품에 관세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22일 칠레는 중국산 철근과 단조용 강구에 각각 최대 24.9%, 최대 33.5%의 잠정 관세를 부과했다, ‘신 통상분쟁’이 확산하고 있다.다음은 일문일답.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워싱턴D.C.에 위치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중국의 과잉공급이 새로운 통상문제로 떠오르고 있다△중국은 더는 작은 국가가 아닌 ‘공룡’이다. 조금만 움직여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전 세계에서 중국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일본, 독일, 한국을 합한 것보다 많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철강, 석유화학까지 과도한 물량을 생산한 뒤 내수에서 소화가 안 되니 전 세계로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다. 국책은행의 저리 융자 등 정부 지원에 기반한 가격경쟁력이 무기다. 미중 갈등에 따른 디커플링으로 미국에는 수출이 어렵다 보니, 타 국가들에 수출이 늘어나며 산업피해가 늘어나고 있다.EU 등 선진국은 물론 인도, 브라질, 남아공, 칠레 등 개도국들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보복관세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미 불안한 세계 통상 환경이 더욱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2000년대 저가 중국산 제품이 ‘차이나 쇼크’를 가져왔다면 최근 ‘차이나 쇼크 2.0’ 현상이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중국도 대국으로서 자국의 경제정책이 세계 경제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를 감안해 정책을 펼쳐야 할 시기다. -미중 상호 간 고관세 부과에 무역이 줄고 있는데…△중국 상품이 멕시코나 베트남 등을 통해 우회해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논란이다. 지난해 중국이 미국 수입국 1위 자리에서 밀려났고, 대신 멕시코가 중국의 자리를 꿰찼다. 중국 자본이 멕시코나 베트남 등 동남아 현지에 공장을 지어 생산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는 식이다. 규제가 생기면 우회로를 만드는 일종의 ‘고양이와 쥐’ 싸움이다. 최근 미 의회에서는 과거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초점을 맞추는 데서 나아가 ‘중국법인 소유’ 회사의 제품에까지 규제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보인다. 문제는 이런 소유 중심의 정의도 점차 복잡하고 모호해진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백악관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폴스터(Polestar)라는 스웨덴 프리미엄 순수 전기차 매장이 있다. 이 회사의 지배주주는 볼보 모기업인 지리자동차그룹(Zhejiang Greely)그룹인데, 중국법인 소유의 스웨덴 기업이 스웨덴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차도 규제 대상으로 할 것인가. 복잡하고도 새로운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다.-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압박이 중국에 영향을 미칠까△워싱턴D.C.에서 느끼는 미국의 ‘차이나 포비아’(대중국 위기감)는 상당하다. 1980년대 일본 상품들이 미국시장을 잠식했을 때 느꼈던 당혹감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래도 대규모 대미흑자를 내던 일본은 1985년에 G5와 ‘플라자 합의’를 맺으며 엔화를 평가절상시키는 등 서방국과 판을 깨트리기보다는 그 판 안에서의 협력을 선택했다. 하지만 중국이 일본처럼 기존의 판 안에서 조화를 모색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옐렌 미 재무장관의 ‘과잉공급’ 관련 경고,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3배 인상 검토 등에 대해 중국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글로벌 경제통상환경이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 중국의 ‘과잉공급’은 투자와 제조업 위주의 경제에서 내수와 소비 중심으로 구조적 전환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중국 국내경제이슈인 동시에 글로벌 이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글로벌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미중 갈등 속에서 스마트한 정책으로 기회를 얻는 국가들도 있다. 중국에서 다변화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최근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몰리고 있다. 과거에는 중국이 승자독식 하다보니 이들 국가들에 투자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현 미중 갈등이 이들 국가들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셈이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해외 투자가들이 일본으로 몰리고 있다. 과거 중국에만 투자하던 미국 투자가들이 중국에서 빠져나오면서 마침 조용히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이룬 일본 시장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에서 한국 기업들의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 불과 5년 전 미국 상무관으로 근무 당시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지금 새롭게 미국에서 건설되는 배터리 공장의 70%가량이 한국기업이다. 미국 내 반도체 투자 등 이제 한국기업은 미국이 새롭게 제조업을 재건하고, 첨단기술 분야 공급망을 건설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가 됐다. 지난 20여년 간 중국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상호보완성이 큰 한국경제는 함께 성장했다. 지금은 미국 경제가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고 그 어느떼 보다 한국경제와의 상호보완성이 커진 시점이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지난주 미일 정상회담으로 양국간 밀착이 강화됐다△그렇다. 최근 미일 정상회담 하이라이트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상하원 의회 연설이었다. 미국이 뭘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알고, 가장 가려운 데를 시원하게 긁어주었다고 본다. 마치 집안 내외의 대소사 처리에 지쳐 있는 맏형의 어깨를 토닥거리며 위로하고, 이제 둘째가 부담을 덜어 적극 도와줄 테니 같이 집안을 일으키자고 하는 장면이 연상됐다. 미국과 대등한 글로벌 파트너로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중동 전쟁을 비롯해 향후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안보, 경제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메시지가 크게 환영 받았다. 그러면서 일본은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에도 부분 참가하는 등 미일간 항공우주, 군수산업 협력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냈다. 워싱턴에서는 이제 일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보다 더 중요한 핵심동맹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일간에 크게 진전된 협력 의제에서 한미간에, 혹은 한미일간에 가져올 것이 뭐가 있는지 세심히 봐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얻어야 할 부분이 있을까△한미 간, 한미일 간 협력관계가 좋을 때, 그간 제도적으로 미진했던 것들 중 업그레이드할 것을 찾아서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군수사업의 경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화약고’로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큰 시점이다. 반면 제도적으로는 다른 우방국들에 비해, 혹은 미일간에 비해 한미간에 미흡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래서 안 돼 있다’고 이유를 찾기 전에 새로운 시각으로 ‘왜 우리는 저런 대우를 안 해 주나’고 질문을 던져야 한다. 미국에 투자할 때 국가안보 관련 심사를 하도록 돼 있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백색국가 리스트(white list)에는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만 들어가 있다. 작년 말 미 의회에서도 우방국들의 외국인투자 관련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일본을 추가하고 다른 우방국들과도 협의를 시작하라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백색국가 리스트에 추가를 해 달라고 요구할 만하다. 일본과 미국간 밀착 속에 우리도 얻을 카드를 찾아내야 한다.-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통상환경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바이든 대통령이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어메리카 퍼스트’에 기반한 제조업 부활, 중국에 대한 견제는 이제 공통분모다. 차이가 있다면 관세를 통해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방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해서 양보를 얻어내고 ‘딜’을 만들려 할 것이다. 내년 출범할 미국의 새 행정부에게는 중국과 멕시코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특히 북미 3개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인 미국·멕시코·캐나다조약 (USMCA)가 타격이 될 수 있다. 2026년에 USMCA를 공식 리뷰해야하는데, 내년부터 바로 검토에 들어갈 것이다. 멕시코를 우회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전기차 등 중국 상품의 우회수출이 집중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지난 주말 미 하원에서 통과된 틱톡 금지법안에서도 보듯이, 대중국 강공책도 양당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다. -라이트하이저 USTR 전 대표는 최근 환율 문제를 거론했다△트럼프 측 인사를 접촉해보면 트럼프 캠프에서는 환율 정책으로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실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무역흑자를 내는 주요국들 대상으로 관세 인상 위협을 레버리지로 달러 대비 상대국 통화의 평가절상을 하도록 조정한다는 구상인데, 양자간 협상 또는 다자간 제2 플라자합의 같은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때에는 월스트리트 출신 각료들의 반대에 직면해 현실화되지 못했었다. 한미FTA 개정때에도 미측은 환율정책 관련조항을 넣고자 했으나, 우리측 반대로 빠진 바 있다. 반면 USMCA에는 환율 관련 조항이 들어갔다. 물론 현재 트럼프 캠프 내에서도 환율정책 이슈는 갑론을박이 있다.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의 지위 약화 등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주의깊게 지켜봐야 한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플레이션방지법(IRA)이 개정될 여지가 있을까△IRA는 사실 우리한테는 전기차 및 배터리 보조금 문제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여기에는 신재생에너지, 수소, 첨단 제조시설 등에 대한 지원 등 여러 요소가 많이 담겨 있다. IRA 이후 신규 투자 70~80%가 공화당 주에 집중되어 있고, 미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으로 쪼개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IRA 자체 폐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트럼프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재무부 하위규정 등 행정부 조치를 통해 IRA를 약화시킬 수는 있다.-미국 싱크탱크에서 한국 목소리를 낼 여지가 많은가△여러 나라들은 미국 싱크탱크과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기업들도 싱크탱크를 적극적으로 찾아 업계의 현실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여론 동향과 추이를 모니터한다. 싱크탱크에서 나오는 목소리, 보고서가 미국 정계와 정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은 세계경제를 이끌어 오던 구질서가 바뀌면서 아직 새로운 경제질서에 대한 컨센서스는 확립되지 않은, 말하자면 춘추전국시대의 백가쟁명과 같은 시대다. 우리도 당장의 현안 해결보다는 보다 장기적으로 전략적인 시각에서 미국 싱크탱크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우리가 축적해 온 아이디어와 사고 리더십(thought leadership)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때이다.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풍부한 통상 경험과 해외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 국내·외에서 손꼽히는 통상 전문가다.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정책관, 통상정책국장, 통상교섭실장 등을 거친 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다. 2017년 트럼프 정부시절 주미대사관 상무관으로 일하면서 한미FTA개정을 주도했다. 현재 미국의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으로 워싱턴D.C 정·관계에 한국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의·정갈등 해결, 영수회담이 마지막 기회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의·정갈등 해결, 영수회담이 마지막 기회-“삭감된 문화예산, 내년 원상복구”-中저가공세에 전 세계 관세전쟁…“한국, 동맹국과 공조 필요”-삼성, 9세대 290단 V낸드 세계 첫 양산△2면 특별 인터뷰-“선택폭 좁은 ‘국무총리 적임자 찾기’ 尹대통령, 이재명에 ‘추천권’ 양보해야”-“與, 차기 대권후보 안보여…한동훈은 콘텐츠 부재”△3면 의·정 갈등 풀 마지막 기회-번아웃 의료진 “주1회 셧다운”…수술 밀린 환자들 “피가 마른다”-“DJ처럼 영수회담 통해 돌파구 마련을”△4면 종합-“中, 과잉생산 제품들 헐값 수출…제2의 ‘차이나 쇼크’ 대응해야”-‘점수 찔끔 오르면 뭐하나’…신용사면, 대출문턱만 높였다-“방통위 정책 따랐을 뿐인데” 이통3사, 수백억 과징금 위기-野,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단독 의결△5면 고환율 시대 슬기로운 대처법-해외 여행족, 수수료 없는 카드 OK…환테크족, 무료 환전통장 주목-달러 ETF 22종, 한달새 391억원 몰려-환차익 노린 투자자, 달러예금 하룻새 1.5원 인출 △6면 만났습니다-“나눠주기식 지원, 예술인 역량강화에 한계…새 틀 마련해 자립도울 것”-“청와대 원형보존이 원칙”…베르사이유 궁전 구상 백지화△8면 정치-與 원내 수장에 김도읍·김성원·이철규 거론…또 영남vs非영남 대결-尹“방산·원전 협력 강화”…요하니스 “함께가자”-의제 놓고 힘겨루기 치열…영수회담, 이번 주 개최 어려울 듯-“뿌리부터 바꿀 로드맵 짠다” 총선 백서TF 가동하는 與-北‘핵 탑재 가능’ 초대형 방사포 4발 ‘꽝’△9면 경제-노동공급 확대보다 불균형 완화 정책 우선돼야-배추값 36% 껑충…생산자물가 넉달째 고공행진-벗방에 수억씩 후원한 큰손, 알고보니 BJ·기획사 한통속-“중동발 불확실성, 범정부 차원서 대응”△10면 금융-장사 잘했는데…생보사, 바뀐 회계에 울었다-금융앱 만족도 보니 토스>카뱅>뱅크샐러드順-일몰 코앞인데…국회 발묶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SC제일은행 첫 고객에 최고 年 3.5% 금리 혜택△12면 글로벌-‘反유대주의’ 시위 확산 美대학가…대선 영향 주나-코치·베르사체 합병 제동, 美명품공룡 꿈 무산 위기-엔·달러 155엔 육박 ‘34년來 최저’-샘 올트먼, 이번엔 태양광 투자-메타, VR 헤드셋 OS 개방한다△13면 산업-“경영환경 예측 미흡했다”…SK그룹 전열 재정비-전고체 앞세운 삼성SDI…셀투팩 선보인 LG엔솔-HD현대重 조선해양사업, 조선·해양에너지로 분리-베테랑 농부도 무인트랙터엔 ‘백기’-데이터센터·AI폰…고사양 쑥, ‘HBM조정론’ 속 낸드 공략 속도전△14면 산업-카디비가 불닭볶음면 먹방해주네…‘숏폼’에 꽂힌 식품업계-“키오스크 생각보다 쉽네”…디지털 격차 해소 앞장-쿠팡 “PB상품 상단 노출 등 우대 사실 아냐” 반박-“한국 흰쌀밥 든든하네”, ‘햇반 백미’ 북미서 인기△16면 ICT-금융권, 알뜰폰 시장 진출…이통3사 ‘긴장’-사칭광고 여전…말뿐인 메타 단속 강화-상금 1500만원, 쿠폰 100만원, 코인거래소 화끈한 이벤트 경쟁-디플정위 ‘공공기관 초거대 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 마련△17면 증권-변동성 증시 피하자…‘파킹형 ETF’ 뭉칫돈-“포스코와 공동연구실 건립…AI로봇 자동화 생태계 앞장”-내년 금투세 어쩌나, 브라질채권개미 한숨△18면 증권-중동 긴장 줄고 밸류업 윤곽…코스피 ‘반등’ 촉각-‘불닭면’ 너무 매웠나…삼양식품, 숨고르기-벚꽃배당 놓쳤다면…‘고배당주 ETF’ 어때요-“글로벌 라이다 선두 기업 도약”△20면 부동산-안되면 재건축 끝…분당·일산 선도지구 쟁탈 후끈-서울 인허가, 계획대비 32%뿐…“2~3년 후 집값 우려”-서울 소형아파트 분양가 1년새 1.1억↑-평택선·GTX-C 등 개발호재 수두룩,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선착순 계약△21면 건강-세계가 인정한 위함 치료기술…수술 후 생활습관·식단까지 관리-당뇨 환자, 운동 후엔 발 상태 꼼꼼히 체크하세요-까치발로만 다니려는 아이…아킬레스건 짧은지 의심해봐야△22면 Book-기분 피고 생각 펴고…방방곡곡 책 권해 봄-한강의 기적 이끈 13인의 경제관료-한가닥 실에서 뽑아낸 인류 문명 시작△24면 MICE-원화 약세…해외진출 전시회 웃고 방한 단체관광 울고-킨텍스 3전시장 건립 난항…연계할 CJ 라이브시티도 ‘제자리’△25면 오피니언-에너지안보 구멍낸 반값 전기·가스료-미술은 얻을 게 없는 ‘대한민국 미술축제’-총수일가 싸움에 등 터지는 아워홈 직원들△26면 피플-27년 만에 연극…배우로서 피가 끓어 출연 결심했죠-이훈기 대표, 인도네시아 현장방문…“글로벌 생산역량 강화”-현대오토에버, ERP센터장에 김선우 영입-LG전자 북미법인, 韓 최초 야생서식지 인증-KT, 더 안전하게…‘책임감있는 AI센터’ 세운다 △27면 사회-비수도권 대학원 증원 자율화, 인재 가뭄 지역특화산업 ‘단비’-주말 휴식족은 ‘K패스’, 외출족은 ‘기후동행카드’가 유리-“부실 대응으로 기본권 침해”, 헌재 간 정부 기후위기 정책-순찰 다녀와 순직한 소방관, 34년 만에 국립묘지 간다-라자루스·안다리엘·김수키…北해킹조직 3곳, 방산업체 10여 곳 서버 뚫었다△B1면 이순신방위산업전-K-2 전차, K-9 자주포 ‘쌍끌이’ K무기, 동유럽의 창·방패 됐다-K방산 수출 최전선, 25개국 무관단 참관△B2면 업그레이드 K방산-FA-50 끌고, K-21밀고 수리온 헬기 중동서 눈독-무인차량 HR-셰르파 경호·정찰·후송 척척-중남미 방산수출 신기록 美MRO시장 진출 채비-한랭·사막·습지 전천후 가동 소형전술차 폴란드까지 수출-기관총부터 저격총까지 소구경 화기 제조 명가△B3면 2024 이순신 방위산업전-초연결·초지능·초융합 스마트배틀십 비전제시-수중·수상·공중 아우른다,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현-잠수함 배터리·함정 엔진…군함 최적화 솔루션 제시-KDDX·울산급 배치3 등 수상함 명가 기술력 뽐내-상륙공격헬기용 20mmTGS 조종사 헬멧 연동 정밀 사격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항암제 납품 30% 뚝…임상도 멈추기 직전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항암제 납품 30% 뚝…임상도 멈추기 직전-시민대표 500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겠다”-임원 스톡옵션 폐지…포스코 ‘新윤리경영’ 선포-새 대통령 비서실장, 5선 정진석 의원-[사설]먹거리 값 상승률 OECD 3위…민생 안정 말 뿐인가-[사설]할 일 많은 산업은행, 자본금 한도 묶는 게 최선 아니다△종합-“정치하는 대통령” 되겠다는 尹…정진석, 소통 가교 역할 기대감-‘뉴진스맘’ 독립 꿈 꿨나…민희진에 칼겨눈 방시혁△의·정 갈등, 제약·바이오에 직격탄-임상시험 지연에 비용 급증…부동산·바이오장비 팔아 버티는 K바이오-비대면 진료 많이 늘었다지만…업계 “특수 체감하긴 어려워”△새 먹거리로 뜨는 데이터센터-AI시대 성장성 높은 블루오션…데이터센터 돈 몰린다-수주부터 운영까지…데이터센터에 꽂힌 건설사-주민 반발에 발목…데이터센터 접은 효성그룹△국민연금 개혁안-미래세대 부담 놔둔채…10명 중 6명 ‘노후 소득보장 강화’ 택했다-“시민 공감대 끌어낸 건 성과…시기 짧아 아쉬워”-이제 공은 국회로…21대 ‘마지막 과제’ 풀어낼까△종합-철강 매년 1조원 원가 절감…3년내 유망 선도기업 M&A도 추진-尹 “3대 게임체인저 집중 투자…과학기술 3대 국가 도약”-ESG ‘기후공시’부터 의무화…저출산·고령화는 선택 공시-“경기 ‘상저하고’는 관행적 전망…재정 조기집행 제한해야”△정치-與 ‘관리형 비대위→조기 전당대회’ 가닥…수장은 윤재옥이 추천-“내가 국회 개혁 적임자”…달아오르는 국회의장 선거-“위중한 안보 상황에 軍 지휘부 보강” 합참 차장, 16년 만에 대장이 맡는다-여야 ‘위성정당’ 일제히 헤쳐모여…민주당 169석·국민의힘 108석△경제-居野 마주한 기재부…이제 ‘최상목의 시간’-한일 산업장관 “에너지·공급망 협력강화”-“닭고기 수급 안정적…연말까지 납품가 인하 지원”-반도체가 끌어올린 수출…“7개월 연속 플러스 확실시”△금융-태영 PF 사업장 16% 청산...구조조정 불당겨-車보헙 손해율 다시 ‘껑충’...빅4, 손익분기점까지 치솟아-삼성금융, 국민銀과 맞손...‘모니모’ 활성화 촉각-JB금융, 역대급 분기 수익…분기 배당도 ‘첫발’△글로벌-테슬라·애플 역성장에도…순익 대박 M7, 증시반등 견인 기대-2달러 버블티 팔아 돈방석…中 신규 억만장자 6명 탄생-2개의 전쟁…지난해 전세계 군사비 3400조 ‘역대 최고’-中, 기준금리 사실상 두 달째 동결-트럼프, 법률비로 쓴 돈만 1000억..법정 싸움에 선거자금 다 쓰겠네△산업-효성 3세, 꼬인 지분 정리…계열분리 속도낸다-“삼성뿐 아니라 국가 전체가 경제위기..소통과 화합으로 노사갈등 풀어달라”-SK온 저출산 해소 동참..육아휴직 1→2년 확대-항공부품 수백억 관세폭탄 맞을 판-현대차그룹 美 전기차 신공장, 태양광 에너지로 돌린다△산업2-신동빈 회장의 특명…롯데그룹 ‘AI·유통 접목’ 팔 걷어붙인다-편의점 일반 택배비, 내달 100원 오른다-韓 빠진 스탠포드대 AI보고서..바로잡기 나선다-애플 6월 AI 전략 발표…하반기 삼성과 AI 스마트폰 격돌 예고△제약·바이오-말로만 “아토피에 효과” 임상결과 안 까는 샤페론-큐리언트 품은 동구바이오 제약..신약개발·파이프라인 확장 가속-원료약 자급률 높인다더니..제조사 지원 왜 없나-HLB 항암신약 ‘리보세라닙’ 中서 난소암 치료제 허가△증권-반도체 식으니 뜨거워진 금융주-엔비디아 너마저..서학개미의 한숨-“원하는 밸류업株만 쏙쏙..나만의 ETF 만드세요”△증권2-3高에 억눌린 코스피...실적 돌파구 찾기 분주-“기업용 IoT기술로 차별화…에너지 혁신 선도”-주춤했던 자동차株...호실적으로 다시 달릴까-키움증권 ‘세전 연 5%’ 특판 ELB 판매 시동△부동산-끔찍한 사건 일어난 줄 모르고 산 집, 거래무효 가능한가요-신반포22차 평당 공사비 1300만원..7년 만에 2배↑-잠실 리센츠, 커뮤니티 리모델링 나선 까닭은-학군 좋고 역 가깝고...GS건설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내달 분양△문화-‘환기’시킨 미술경매시장..‘이중섭’이 온다-“오매, 감자 아니고 고구마였네”..당신이 몰랐던 ‘팔도 말맛’△스포츠-LPGA 5개 대회 연속 우승...코다, 이젠 ‘골프황제’ 대기록 조준-떡잎 알아본 한화...‘코다 천하’ 든든한 조력자-“호기심·긍정마인드·존경심·노력·투지가 나의 배구철학”-“무겁고 가벼운 연습도구 2개 번갈아가며 빈스윙”△피플-주주 보호 법 개선..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향한 첫발-은행권, 서민금융 체계강화 2214억 통큰 지원-“AI시대 이끌 ‘이머징 메모리’ 솔루션 연구 진행중”-신한카드, 싱가포르 관광청과 마케팅협약“-‘이재용 회장 최애 신발 찾아라’ 대기업 총수의 남다른 화제성△오피니언-알테쉬 공습에서 K커머스가 살아남는 법-심판은 총선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다-체계적 관리 안 되는 아파트 관리비△전국-‘펫팸 숙박’ 97곳...포천, 반려동물 동반여행 성지될 것-용인시 ‘관광형 DRT’ 도입-자율주행으로 시속 40km 달려도 “일반버스와 비교해 불편함 못 느껴”△사회-입시안 확정 코앞인데 의사들 요지부동…의·정 갈등 장기표류 우려-“말기 암환자들 죽음으로 내몰려”...사회적 대화 호소한 중증환자들-서울시, 지자체 최초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출산급여-고물가에 축의금도 ‘인플레이션’...“결혼식 많은 요즘 파산할 지경”-테크·AI 전문가만 100여명…법무법인 광장 ‘어벤저스팀’ 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심판론 격돌…지지층 세대결 된 사전투표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심판론 격돌…지지층 세대결 된 사전투표-해외부동산 침체 ‘물타기’로 버텨보자···출구 찾는 기관들-새마을금고 ‘양문석식 편법대출’ 전수조사-[사설]무책임한 의료계 뻗대기, 이젠 목소리도 제각각인가-[사설]다시 열린 K반도체의 봄, 전방위 지원 미룰 때 아니다△2면-앵커·스핀·스크롤…이데일리 TV 달라진 ‘셋’-기후 동행카드 2030 할인 통했다, 70일 만에 100만장 판매 ‘불티’△3면 -사전투표율 높으면 野에 유리?…‘중도층·수도권·2030’ 본투표가 승패 가른다-與 “이재명·조국 심판론 거세” vs 野 “정권 심판론 확인”-화제성이 곧 투표율…尹·李 맞붙은 20대 대선 최고△4면 -“메모리 감산효과 컸다…올 상반기 안에 낸드도 질주할 것”-너무나 뜨거운 美 고용시장…금리 인상론까지 솔솔-밸류업 속도내는 당국, 정작 회계정책 컨트롤타워는 폐지-뱅크런 이어 작업대출 새마을금고 또 도마워△5면-‘위기 속 역발상’…투자금 날릴 뻔한 뉴욕 빌딩, 땅까지 사들여 수익 창출-낡고 악재 덮친 英·佛자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우려-살리자는 투자자 vs 포기하자는 운용사△6면 -與텃밭 ‘강남’ 향한 이재명…野강세 ‘충청’ 찾은 한동훈-조태열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대체할 방법 구상중”…나토 사무총장에 협력 요청-남북, 채널단절 1년 기약없는 연락재개△8면-여도 야도 ‘재건축 속도전’ 공약…30대도 70대도 “아직 결정 못해”-“식물정부·탄핵만은 막아달라”…위기감에 고개숙인 與중진들-“강남행 KTX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일자리 늘려 인구 35만 춘천 만들 것”-‘투표소 대파 제한’에 이재명 “쪽파는 되나” 한동훈 “국민 고통 희화”△9면 -“10회 연속 금리 동결…3분기부터 인하 전망”-“반도체 덕에 경지부진 완화”-‘10년 불패’ 서비스업은 의료·금융·부동산-‘가짜 근로자’ 동원해 대지급금 11.3억 타간 사업주-“기준치 700배”…‘알리·테무’ 장신구 발암물질 범벅△10면-‘알뜰폰 승인’ 앞둔 KB국민銀…비금융 속도낸다-KB스타뱅킹, 대면·비대면 경계 없이 서비스 제공할 것-코앞 총선에…‘산은,부산 이전’에 쏠린 눈-‘자본금 한도 임박’ 산은, 정책금융 역할 줄어드나△12면 -바이든, 풀뿌리 소액 기부의 힘…트럼프는 억만장자 공략-TSMC,日제2공장도 구마모토현에 짓는다 日, 최대 11조원 지원-슬로바키아 대선서 친러 승리, 나토 내 ‘푸틴 우군’ 늘어난다-中총리 만난 옐런 “과잉생산 억제해야”△13면 -LG엔솔 영업이익 75% 뚝…“3분기부터 개선”-김승연 한화 회장 잇단 현장행보 사업 재편 속 3세경영 중간점검?-가격·충전시간·주행거리…모두 충족한 전기차는 ‘아이오닉6’뿐-두산, IBM과 디지털 비즈니스 협력 강화-LG이노텍, 고성능 라이다 개발…車센싱 시장 공략-SKC 생분해 소재사업 투자사, 새 사명 ‘SK리비오’ 달고 새출발△14면-티빙, 드라마·야구 잇단 성공…넷플릭스 턱밑 추격-美, 7년 만의 개기일식에 들썩-대통령과학장학생 120명 선발…경쟁률 25대 1-신한은행, 더존비즈온 인터넷은행 참여 유력△15면-무료배달 무한경쟁 시작…“비용 절감 환영” vs “부작용 우려”-선적 서류 업무 자동화…AI 미래는 ‘버티컬 산업’-가구도 ‘선택과 집중’…자녀방·수면 특화 매장 승승장구△16면-예측불허 증시, 한 표가 가른다-바닥이 안 보인다 공포의 배터리주-美대선 누가 되든 호재, 시동 거는 건설기계주-“뻔한 ETF는 가라 기존에 없던 상품으로 승부”△18면-4억 로또 청약 뜬다…신생아 특공 도전자 주목-빗나간 예측…GTX-A, 출퇴근보다 나들이용-집값 바닥론에도 안 팔린다…주택시장 회복 하세월-‘묻지마 투자’ 옛말…수익형 부동산, 경매시장서도 찬밥△19면-눈 감고 들으면 보입니다 “장애 예술인 아닌 예술인”-3시간 통 큰 소리의 시원한 미덕-커피차 끌고 청년 오디션장 간 유인촌 “선배의 마음으로 응원”△20면-샷 불안했지만…우승 간절함이 통했다-세심한 배려에 통 큰 투자…재미·감동·흥행 다 잡은 두산건설-‘골프 황제’ 타이거우즈 마스터스 26번째 출전 확정-쇼트트랙 황대헌, 또 반칙 ‘실격’△22면-우리 힘으로 뇌 닮은 AI반도체 개발…엔비디아 독점 깰 수 있다-“개인별로 온디바이스 AI소유하게 될 것…시장 확대 기대”△24면-[기고]전동차 예비율, 시대에 맞게 조정해야-[정치프리즘]한동훈·이재명 운명 결정할 최종 변수-[생생확대경]변죽만 울린 공직 이탈 대책△25면-[목멱칼럼]안전제일 경영과 노동개혁-[기자수첩]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맨 금감원-[데스크의눈]거야독주·거부권 악순환 끝내려면△26면-“현장에만 집중할 수 있게…경찰관 위한 에이젠트 될 것”-SK네트웍스, 식목일에 무궁화 200그루 심어-500번 구부려도 멀쩡…KIST, 섬유형 전극 소재 개발-韓·日 케이블 TV, 신규 관광객 증대 한 뜻△27면-“월 200만원도 못 버는데 누가 하겠어”…공시촌, 문구점·복사집도 발길 뚝-총선 끝나면 法집행 시동 의·정 갈등 이번주 분수령-법무법인 DLG, 글로벌 진출 위해 영문으로 개명 헝가리에 동유럽 지원센터 설립-의사없는 ‘보건의 날’…여론 여전히 싸늘-내달 20일부터 병원갈 때 ‘신분증 필참’-“공공 노인일자리 사망사고, 산재 아니다”
- '공시가 현실화' 내년 폐기…'무주택' 간주 비아파트 공시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공시가격 현실화’가 내년부터 폐기된다. 조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부자감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공시가 기준도 수도권 기준 1억 6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주거안정을 위해 2년간 비아파트 10만가구도 매입·공급한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지난해 공시가, 급등 전 2020년 수준정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21번째 민생토론회(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를 열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이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다.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부동산공시법 개정 추진 등이 필요하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의결하고 올 하반기를 목표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해왔다.공시가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1월 발표한 계획으로, 공시가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였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표준주택은 2035년까지, 표준지는 2028년까지 매년 현실화율을 높여 이러한 목표치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집값 급등 시기 과세 기준인 공시가가 함께 오르면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받았다.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그 전년 대비 전국적으로 18.61% 내렸다. 지난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평균 69.0%의 현실화율을 적용한 것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안) 역시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다만 이같은 공시가 현실화 폐기를 두고 야당에서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이에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현실화 폐기는) 당연히 법 개정을 통해서 하는 건데, 제때 안 된다면 임시 방편으로 2020년 공시가격을 또 고정하는 방법을 써서 추가적으로 (세부담이)늘어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무주택 간주, 실질적 주거 사다리 회복”주택청약에서 도시형생활주택·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소형(60㎡ 이하)·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공시가격 기준을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으로 상향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공급대책을 통해 공시가 기준 수도권 1억 6000만원, 지방은 1억원 이하의 소형 주택 소유자를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자로 간주했는데 기준을 더 완화한 것이다.정부는 “종전에 비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와 같은 지위에서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자료=국토교통부)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2만 5000가구 신규 공급해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든든전세주택이란 공공이 주택을 직접 사들인 후, 주변 전세가격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을 뜻한다.주거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년간 7만 5000가구를 공급하고, 2024년 공공임대 입주자도 전년 대비 1만호 늘어난 8만 9000가구를 모집해 전·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할 계획이다.국민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고 근본적으로 전·월세 시장 패러다임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도 도입할 계획이다.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보증금·월세금액 등 거주요건(보증금 50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2년으로 연장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출산가구의 청약·대출 간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뉴:홈 모기지가 없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인 2세를 초과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자료=국토교통부)◇홍대, 서울역, 영등포 등 문화예술 중심지화이밖에 마을꾸미기 위주에서 민생 중심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한다. 지역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인 구도심 상권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공모사업 선정 시 안전성·편리성이 확보된 오토발렛파킹 등 최신 기계식주차장 설치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한편, 마포·홍대, 서울역·명동·남산 예술벨트, 영등포 문화도시 등 문화예술 중심지화에도 나선다.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시설인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설비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2026년가지 재공간화한다. 이를 젊음의 거리인 홍대와 연계해 마포·홍대 일대를 청년예술의 중심인 복합예술 벨트로 육성한다.서울역의 옛 기무사수송대와 남산 자유센터는 각각 서울역 복합문화공간(2028년 개관)과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2026년 개관)로 재구성한다. 남산의 국립극장과 명동예술극장, 정동극장과 연결해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를 공연예술 벨트로 조성한다.두 벨트는 서울 유일의 문화도시인 영등포구, 서울시의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2028년 개관), 문래 예술의전당(2028년 개관)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