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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AI, 공소장·판결문도 뚝딱”…‘리걸테크’ 시대 도래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앞으로는 생성형 인공지능(AI)가 공소장·판결문 작성의 보조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리걸테크’(legaltech)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판결문을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대회의실에서 ‘생성형 AI 시대 법조인의 생산성 향상 비책’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유림 기자)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4기)는 17일 서울남부지검 대회의실에서 ‘생성형 AI 시대, 법조인의 생산성 향상 비책’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 전 부장판사는 “앞으로 8년 안에 1300조 규모의 새 성장이 AI에서 일어나고 모든 직업의 90%가 AI의 침해 내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여러분 앞에 개인 집사로 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생성형 AI ‘챗GPT’ 등을 이용해 학교폭력 관련 고소장 샘플을 작성하는 과정을 직접 시연하기도 했다. 그러자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과 고소 내용, 진단서 등 증거물까지 포함된 고소장이 수초 내에 만들어졌다. 강 전 부장판사는 한국 리걸테크 기업들이 올바른 법조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판결문 공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법률 정보 기업 ‘렉시스넥시스’가 지난달 세계 최초 종합 법률 AI 솔루션인 ‘렉시스플러스 AI’를 한국에 정식 출시했는데, 한국 법조계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강 전 부장판사는 “현재 판결문당 1000원씩 받고 판매하고 있는데 이렇게 찔끔 공유할 게 아니라 완전히 풀어야 한국형 법조 AI가 완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업무에서의 AI 활용을 제언했다. 강 전 부장판사는 “우선 법원 내부용 AI를 구축하고, 여기에 공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 검찰만 갖고 있는 디지털 자료를 몽땅 올리면 앞으로 공소장을 쓸 때 키워드 몇 개만 넣고 10초 이내에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업무의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도구인 셈”이라고 강조했다.환각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오지만, 강 전 부장판사는 “질문자의 자발적 피드백이나 서비스 제공 업체의 지속적인 오류 교정을 통해 그 빈도는 서서해 약해진다”고 말했다. 1958년생인 강 전 부장판사는 법조계 내에서 AI 등 IT 기술의 중요성을 전파하며 ‘IT판사’로 불린다. 1988년 판사 임관 후 창원지법·부산지법 법원장, 법원도서관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함께하는 법정’, ‘인생의 밀도’, ‘법창에 비친 초상화’ 등이 있다. 정년퇴임 후에는 ‘디지털·AI 상록수 협회’를 개설하고 각종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 “바라는 건 딱 하나, 일 하는 22대 국회”…투표 나선 시민들(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황병서 기자] 대한민국 국회의 4년을 책임질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됐다. 투표소 현장에서 만난 유권자들은 나이도, 사는 지역도, 정치적 성향도 달랐지만 새로운 국회의원들에게 바라는 건 모두 같았다. 앞선 국회에서 되풀이 됐던 권위주의적이고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통해 우리 미래를 밝게 해달라는 목소리였다. 제22대 총선 투표일인 10일 서울 광진구의 한 카페에 마련된 군자 제2투표소를 찾은 한 가족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왜 이렇게 많아”…동 트기 전부터 뜨거웠던 투표 열기10일 오전 6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전국 1만4259개 투표소에서 실시됐다. 전국 투표소에는 투표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장사진이 펼쳐졌다. 서울 목2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는 5시 40분쯤 이미 15명 가량의 시민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섰다. 발걸음을 재촉했다가 긴 줄을 마주한 이들은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벌써 이렇게나”라며 볼멘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투표를 마치자마자 등산을 간다는 김모(52)씨는 “오늘 북한산으로 등산을 가는데 그 전에 투표를 하러 왔다. 워낙 치열한 선거라 꼭 투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지난 대선에서는 찍을 사람이 없어서 포기했는데 (이번 국회는) 먹고 사는 문제를 좀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들이 복장으로 나온 이모(82)씨도 “친구들과 꽃놀이를 가기로 해서 일찍 투표하러 왔다. 제발 싸우지들 말고 제발 경제만 살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새벽부터 이어진 투표 열기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인천 관교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만난 유모(71)씨는 투표 시작 1시간 30분 전부터 기다렸다고 했다. 유씨는 특정 정당을 언급하며 “우리가 좀 심판해야 하지 않겠나. 제대로 일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했다. 투표를 위해 30분을 기다렸다는 임모(59)씨도 ‘왜 이렇게 빨리 투표소에 나온 것이냐’는 질문에 “출근을 하러 가야 해서 지금밖에 시간이 없었다”며 “정치권이 너무 까분다. 이렇게 투표를 통해 내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함께 줄을 서 있던 권모(59)씨는 “이렇게 가다간 나라가 잘 안 될 것 같다”며 “지난 21대 국회 땐 워낙 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니 피로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꾸려지는 국회가 힘센 국회가 돼 일을 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고 있는 아들을 깨워 투표소로 나왔다는 정모(55)씨는 “서민들이야 뭐 물가나 이런 게 좀 정상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정권을 교체한다거나 특정 세력을 심판한다는 큰 이야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일반 시민들이 바라는 건 모두 똑같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윤중중학교 도서실에 마련된 여의동제7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물가, 저출산, 미래”…유권자들이 바라는 22대 국회이날 투표에는 올해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 10대부터 100세가 넘는 어르신까지 다양한 이들이 참여했다. 팍팍한 민생,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하며, 이번 투표로 뽑히는 국회의원들이 우리 삶을 바꿔주길 기대했다. 투표소에서 만난 새내기 유권자 이모(19)씨는 “국가를 위해 힘쓸 정치인을 뽑는 일이라 뜻깊은 일이라 생각했고 설렜다”며 “앞으로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 이에 대비할 수 있게 청년 정책이나 노인 관련 정책을 잘 대비해 좋은 나라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고양에서 투표에 참여한 지모(20)씨는 “올해 처음 투표한다. 공약집 같은 것도 찾아보고 했는데 싸우지 말고 청년들 위한 정책들 발굴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당장 취업에 직면한 청년들은 좋은 정책으로 경기를 회복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길 기대했다. 취업준비생 김모(27)씨는 “기업들이 사람 좀 많이 뽑게 유도해줬으면 좋겠다. 다들 경력직만 찾으니 처음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다”고 했고 임모(32)씨도 “사기업을 지원하다 취업 문이 너무 좁아 포기하고 공기업 준비를 하고 있다. 무작정 기업을 떄리는 정책이 아닌, 경기를 활성화하고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투표를 마친 후 도서관으로 향했다.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기대도 빠지지 않았다. 3살 아이와 투표소를 찾은 김모(39)씨는 “아이를 키우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집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며 “전세로 신혼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집 살 생각을 하니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다. 말로만 떠들지 말고 집부터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7살 아이의 엄마인 김모(43)씨도 “아이 키우기가 만만치 않다. 맞벌이를 하고 있어 친정 엄마가 많이 봐주고 있는데, 국가가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노년층은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 줄 정치인들을 기대했다. 서울 사당동에서 만난 김모(72)씨는 “우리야 이제 다 살았지만, 시집 장가간 아들딸이 좀 편하게 살았으면 한다”며 “손자 손녀들도 아직 4~5살인데, 무엇보다 물가부터 잡아 경기가 좋아지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곳에서 만난 안모(83)씨도 “정치인들이 제대로 일 좀 했으면 좋겠다. 최근 저출산이 심한데 육아와 관련해 지원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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