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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라이트, 韓 법무법인 최초 '캐나다 사무소' 개설…북미 거점 역할 박차
  • 디라이트, 韓 법무법인 최초 '캐나다 사무소' 개설…북미 거점 역할 박차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조원희)가 국내 법무법인 최초로 캐나다 밴쿠버에 사무소를 연다고 4일 밝혔다.신철희 디라이트 캐나다 벤쿠버 사무소 초대 대표 (사진=디라이트)디라이트는 캐나다 밴쿠버 사무소 초대 대표에 신철희(Jay Shin·사진) 캐나다 변호사를 영입했다. 신 변호사는 기업 법무 변호사로 25년 이상 M&A(인수합병)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은행 및 부동산 거래, 에너지 및 자원 거래 분야에서 한국 및 국제 기업을 대리하며 경험을 쌓아왔다. 캐나다 최대 로펌인 Gowling WLG (Canada), Borden Ladner Gervais 및 법무법인 율촌의 파트너로 일한 바 있다.디라이트는 캐나다 사무소 개설을 통해 북미 지역 진출 기업은 물론 국내 진출을 진행하는 북미 기업들의 거점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다. 조원희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캐나다 밴쿠버는 북미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기업에 잠재력이 있는 곳”이라며 “소프트웨어 개발과 AI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가진 인재들이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와 세제 혜택 등이 있어 기술 기업들에 유리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디라이트 창업 이후 5년간 수많은 스타트업 고객사와 함께 하면서 이들의 글로벌 진출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캐나다 사무소를 열게 됐다”고 덧붙였다.신철희 변호사는 “밴쿠버는 아시아와 지리적, 문화적 접근성이 좋아 북미 최고의 기술 허브로 떠오르고 있다”며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편 현지 법률 자문역(general counsel) 역할을 통해, 현지 합작법인 설립 및 다양한 신사업 확장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디라이트는 캐나다 사무소 설립과 함꼐 국내 본사에 캐나다 데스크(Canada Desk)를 신설, 이혜인, 표경민, 강송욱, 박정현 변호사, 곽기쁨 미국변호사를 팀원으로 배치했다.
2022.10.04 I 김성훈 기자
스스로 판단·운항하는 ‘바다 위 테슬라’…해운 산업 효율성↑
  • 스스로 판단·운항하는 ‘바다 위 테슬라’…해운 산업 효율성↑
  • 도로 위에 완전자율주행 버스가 다니고, 하늘 위에 드론 택시가 보이는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5년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선보이고, 2030년엔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최근 발표했죠. 무인 드론의 배송도 2023년 상반기부터는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처럼 땅과 하늘에서 무인 자율주행 기술을 만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바다에서도 곧 ‘자율운항 선박’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미국의 정보통신(IT) 기업인 IBM이 영국 해양 연구기관인 프로메어(Promare) 연구소와 추진한 프로젝트에 쓰인 자율운항 선박 ‘메이플라워’(Mayflower)호 (사진=IBM)[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2022년 여름, 드넓게 펼쳐진 대서양 한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바다를 가로지르고 있는 한 선박이 있었습니다. 그 앞엔 거대한 암초가 나타났죠. 만약 선박이 암초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혔다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박 ‘메이플라워’(Mayflower)호는 안전하게 운항 경로를 변경했죠. 혹시 부딪혔다고 할지라도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애초에 이 선박에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메이플라워호엔 인간 승무원 없이 백만 개 이상의 이미지를 딥러닝(Deep learning)한 인공지능(AI) 선장이 있었습니다. 이 선박은 미국의 정보통신(IT) 기업인 IBM이 영국 해양 연구기관인 프로메어(Promare) 연구소와 추진한 프로젝트에 쓰인 ‘자율운항 선박’이었죠. 메이플라워호는 지난 17세기 종교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나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한 선박의 이름을 딴 것처럼 대서양 횡단에 결국 성공했습니다. 이번엔 사람이 없었지만요. 자율운항 선박의 핵심 기술인 ‘지능항해시스템’ (사진=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파도 높이·조수 간만의 차이도 스스로 감지‘자율운항 선박’을 정의하는 표현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무인 선박, 스마트 선박, 디지털 선박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기도 하죠. 공통된 점을 꼽아보면 ‘선박 스스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제어해 운항하는 기술’이란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정돕니다.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 선박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센서 등을 융합, 지능·자율화된 시스템을 통해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고부가가치 선박’이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현재 운항하는 선박에도 오토파일럿 등 자동제어 기능은 있습니다. 다만, 이 기능은 장애물이 전혀 없는 바다 한가운데에서만 쓰이죠. 실제 선박 운항은 배에 탄 선원들이 해야만 합니다. 바다는 육지처럼 길이 뚜렷하게 있지도 않고, 이정표도 없어 까다롭습니다. 자율운항 선박은 주변 선박의 위치와 운항 정보, 이동 상황 등과 함께 파도 높이, 조수 간만의 차이, 태풍과 같은 기상 환경도 함께 감지해 스스로 항로를 설정하고 항해할 필요가 있죠. 자율운항 선박이라고 해도 모두 이 정도 수준인 건 아닙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4단계 수준으로 나눠 자율운항 기술 수준을 정의하는데, 1단계는 선원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2단계는 선원이 승선한 상태에서 원격 제어하는 수준, 3단계는 선원 없이 원격 제어하는 수준을 뜻하죠. 여기까진 부분 자율운항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4단계에 이르러서야 선박 운영체제가 스스로 결정·운항하는, 완전 자율운항 기술이 적용된 선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MO 자율운항선박 단계별 정의 (표=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효율성’ 증가가 개발 이유…사고 위험도 줄어IMO가 지난 2018년 제99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자율운항 선박 운용 시 영향을 미칠 해사 안전·보안 관련 14개 국제 협약 제정 착수에 합의한 이후, 조선·해운업계의 자율운항 선박을 향한 관심과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은 물론, 노르웨이·핀란드·미국·일본·중국·싱가포르 등 조선·해운 강국들을 중심으로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과 시험 항해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시점도 이 시기죠. 조선·해운 강국들이 자율운항 선박에 관심을 두는 가장 큰 이유는 효율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운항에 인간이 관여하는 부분이 줄어들수록 효율은 오르기 마련입니다. 자율운항 선박은 기존 선박 대비 20% 이상의 운용비용 절감 효과를 낼 것이란 분석 결과도 있죠. 일반적으로 화물선 운용비용 중 연료비와 인건비가 50% 이상을 차지해, 자율운항 기술로 이를 줄일 수 있다면 해운 업계의 수익성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완전 자율운항 기술이 실현된다면 선원 거주 공간과 통로, 안전 장비 등이 전혀 필요 없어 이를 제거한 공간에 화물을 더 실어 운항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선박을 디자인하는 과정에서도 인간 탑승을 고려하지 않으면 항해에 최적화된 구조로 배를 만들어 연비를 높일 수도 있겠죠. 서비스 차별성이 낮고 경쟁이 치열해 수익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해운 산업이 한 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란 관측도 나옵니다. 아울러 안전사고 우려도 줄어듭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 결과 국내 해양사고 발생 건수는 200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엔 3156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해양 사고 대부분은 인적(人的)요인으로 발생하는데, 국내 해양 사고 원인도 사람 실수가 82%로 대다수를 차지했죠. 즉, 자율운항 선박을 사용하면 사고 위험 자체가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또 사고가 났다고 해도 탑승한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도 있죠. (표=자율운항선박개발사업 통합사업단)◇규제·법률 등 非기술적 문제 산적…“정부 지원 필요”아직 자율운항 선박이 갈 길은 멉니다. 기술이나 시장 문제 외에도 규제, 법률, 보험 등 아직 풀지 못한 비(非)기술적 문제가 많기 때문이죠. 자율주행 선박도 현재는 선박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등 관련법 규제를 받습니다. 자율주행 선박은 사람이 승선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런 법규를 누가 책임지고 준수할지 기준이 모호해지기도 하죠. 자율주행차량이 상용화 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비슷하게 겪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업계에선 기술의 성숙도가 확보되고, 사회 인프라가 정비되면 자율운항 선박 도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선박은 비교적 건조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수명주기도 길어 정부 정책 등이 동반되지 않으면 자율운항 시스템이 도입되는 데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며 “법과 제도를 빠르게 정비해 국내 업계가 자율운항 선박이라는 차세대 기술혁신에서 앞설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22.10.04 I 박순엽 기자
"비오면 줄줄, '신통'만이 희망"…`용산의 슬럼` 서계동 절치부심
  • "비오면 줄줄, '신통'만이 희망"…`용산의 슬럼` 서계동 절치부심[르포]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마지막 희망입니다.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 선정이 최우선입니다.’9월 마지막 금요일인 지난 30일. 서울 용산구 서계동 일대 곳곳에는 오세훈표 정비사업인 ‘신통기획’ 재개발을 위한 토지 소유자·입주자의 동의서 모집을 알리는 전단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 신통기획이란 그간 지지부진했던 서울 내 재건축·재개발의 속도를 높여 빠른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정책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인 ‘스피드 주택 공급’의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달 27일까지 2차 공모를 받는다. 자치구별 사전 검토와 후보지 추천을 거쳐 12월말 총 2만5000가구 규모의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다.서계동 33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사업 재공모 구역계[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지난해 1차 공모 당시 한 차례 실패한 터라 재개발에 대한 열망은 더욱 뜨겁다. 서계동은 역세권이란 말이 무색하게 ‘용산구의 슬럼(도시 빈민가)’이라 불릴 정도로 대표적인 도심 낙후 지역이다. 서울역을 기준으로 동편으로는 서울스퀘어·KDB생명타워 등 고층 빌딩, 서편으로는 서울역 센트럴자이 등 고가의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어 더욱 대조를 이룬다.◇역세권 무색…달동네 속 곳곳 폐가도 사실 낙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몸부림은 오래전 시작됐다. 2007년 뉴타운 후보지로 서계동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010년 끝내 무산됐다. 고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에는 ‘도시재생사업’에 발목이 잡혔다. 원형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였지만 부족한 기반 시설과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진 못 했다. 이곳에서 40년을 산 주민 김 모 씨는 “노후 주택과 도로 정비가 시급한 동네에 기념관을 짓고 공용시설을 만드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을 벌였다”고 했다. 실제로 ‘감나무집’ ‘빌라집’ ‘은행나무집’ 등 도시재생 거점 시설 운영은 시정 변화와 계약종료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기간 도입한 도시재생 거점 시설. 시정 환경 변화와 계약 종료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사진=이성기 기자)구릉지역의 서계동은 주택가 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좁은 골목과 비교적 넓은 골목이 번갈아 나오는 전형적인 달동네 모습이었다. 빈집이나 폐가도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동안 옆으로는 무너져가는 집을 어떻게 해서든 고쳐 쓰려고 했던 수리의 흔적이 어렵지 않게 눈에 띄었다. 올여름 역대급 폭우 속에 비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해 비닐과 노끈, 돌 등으로 수리한 지붕이 있는가 하면 갈라진 틈을 시멘트로 대충 바른 벽도 보였다. 언덕이 높고 가파른 데다 수리가 제대로 안 돼 무너져가는 집이나 폐가도 많아 밤낮 할 것 없이 음산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김 씨는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수리하기도 여의치 않고 경사가 가파르고 도로도 좁아 불이라도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일부 주민은 물도 안 나오는 재래식 화장실과 상하수도 시설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곳에서 지내고 있는 형편이다. 주민은 신통기획을 통해 낙후한 서계동을 확 변모시키겠다며 이달 27일 마감인 신통기획 2차 공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서계동 통합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서계동은 침수 지역은 아니지만 반지하 주택이 많고 비만 오면 누수 발생률이 높다”며 “다세대 주택 등의 밀집지역으로 도로가 좁아 주차난 또한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 공모 미선정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를 중심으로 통합구역계를 설정, 정형화한 구역도를 완성해 재정비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현재 주민 동의율 55%를 확보했고 마감일 전까지 동의서 모집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광진·구로 등 1차 탈락지 재도전 준비 분주 서계동뿐 아니라 1차 때 탈락한 광진구 자양동, 구로구 개봉동·오류동 지역들도 재도전에 나섰다. 자양1·2구역이 통합한 자양4동은 탈락 사유로 꼽혔던 현금 청산자 비율을 4%대로 대폭 줄여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자양4동의 경우 지난해 1차 공모 당시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눠 신청했다가 탈락한 바 있다. 현금 청산자 비율이 높은 점 등이 미선정 사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2구역 각 추진위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통합 공모에 나서기로 하고 통합 재개발 추진 준비위원회(통추위)를 구성했다.서울시 용산구 서계동의 허름한 주택가. 전형적인 달동네 모습 속에 빈 집이나 폐가도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사진=서계동 통합재개발 추진준비위)이 지역은 성수전략정비구역 인근인 데다 한강변 입지라는 장점 때문에 재개발 가능성이 큰 곳으로 꼽힌다. 현재 주민 동의율은 60%를 넘어섰다.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후보지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면 용적률 250% 적용 시 2500여 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통추위 측은 조합원을 약 1400여명으로 추정할 때 1000여 가구를 일반 분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개봉동과 오류동 등 서울 서남권 지역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2차 공모에는 상습 침수지역과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 등에 처음으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어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오류1동 4번지 일대는 최근 기록적인 폭우 때 하수관의 역류로 일부 집이 침수되는 등 수해를 입었다. 개봉6구역 역시 노후도가 75%인 데다 반지하 밀집 지역이 많은 만큼 기대를 걸고 있다. 오류1동 4번지 재개발 추진위 측은 “수해 지역 인센티브가 적용되기를 바라는 주민의 기대감이 크다”며 “2차 공모를 통해 노후된 지역이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변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0.04 I 이성기 기자
빠른 사업 속도 기대감 크지만…기부채납 과도 우려
  • 빠른 사업 속도 기대감 크지만…기부채납 과도 우려
  • [이데일리 오희나 신수정 기자]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통합심의 적용을 통해 사업 속도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서다.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보조하는 형태의 정비사업 ‘패스트 트랙’이 호응을 얻으면서 신통기획 공모에 지원하는 정비사업지도 늘고 있다. 다만 공공 기부채납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통기획을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50여 곳에 달한다. 이중 재개발 1차 선정 후보지는 종로구 창신동23·숭인동56일대, 용산구 청파2구역, 동대문구 청량리동 19 일대, 마포구 공덕동A 등 21곳이다. 재건축 사업지는 여의도 한양,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잠실 장미 1·2·3차, 고덕 현대, 압구정2·3·5, 신반포2차, 서초 진흥, 상계주공5단지, 광진구 신향빌라 등 17곳으로 여의도·강남권 주요 단지가 대거 포함됐다.김영일 신반포2차 조합장은 “정비계획고시만 완료하면 건축심의에서 사업시행까지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어서 믿고 따라가고 있다”며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의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정비사업을 시가 지원해 통상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줄이는 제도다.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보조하는 형태의 정비사업 ‘패스트 트랙’이 호응을 얻으면서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 앞서 진행한 1차 후보지 공모에 서초구를 제외한 서울 24개 자치구 재개발 사업지 102곳이 지원하는 등 서울 전역이 신통기획으로 들썩이기도 했다.신통기획 재건축 1호 사업지인 신향빌라는 조합설립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3년6개월에서 1년으로 2년6개월가량을 단축했다.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통해 추진위원회 구성을 건너뛰고 조합설립 단계로 직행하면서다. 신향빌라는 지난 2020년11월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돼 약 1년7개월 만인 지난 6월2일 정비구역 지정을 마쳤고 내년까지 조합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재개발 1호 사업지인 강동구 천호3-2구역은 지난해 8월 신통기획 신청 약 1년 만에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기존 5년가량 걸렸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대폭 줄었다. 일부에서는 공공 기부채납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 가구 수 증가와 ‘닭장’ 아파트 우려 등을 이유로 이탈한 사업지도 나왔다. 가구 수를 늘리기 위해 조합에서 원하는 중·대형 평수보다 소형 평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4차는 지난해 신통기획 참여를 신청했지만 이를 철회하고 민간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었다. 임대 가구 비율 부담,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이득이 적다는 점 때문이다.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도 임대 가구 비율 문제로 참여를 포기했다. 서울시는 조합에 법적 기준 이상으로 기부채납을 과도하게 요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 용적률은 더 받고 싶은데 기부채납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에 기부채납을 법적 기준 이상으로 과하게 요구한 적이 없고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오히려 완화된 적용을 받고 있다”면서 “임대주택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용도지역이나 용적률을 상향하려면 공공 기부채납이 자동으로 연동이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임대아파트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고 공공 주도 사업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일부 있어 사업 진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연구원은 “신통기획 자체는 시에서 인허가를 빨리해주는 형태여서 신청 자체를 꺼리지 않는다”며 “임대주택, 주변 공원, 장기임대주택 등 다양한 기부채납형태가 있는데 늘어난 용적률 절반가량을 기부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시킨다지만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절차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업성이 열악한 지역은 관심을 두겠지만 이외의 지역은 사업이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2022.10.04 I 오희나 기자
'尹비속어 논란’ 거리두기 나선 대통령실..부정여론에 고심
  • '尹비속어 논란’ 거리두기 나선 대통령실..부정여론에 고심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취임 후 첫 국정감사를 앞둔 대통령실이 연일 민생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당시 비속어 논란을 일축하는 모습이다. 각종 논란에 대응하기보다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성과를 강조함과 동시에 민생 행보를 예고하면서 ‘외교 참사’ 프레임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비우호적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아 고심이 깊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두고 정치권에서 필요 이상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언론사가 가짜뉴스로 한미 간 동맹을 훼손하는 일도 있었고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외교장관 해임을 건의하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논란이 벌어져 국민에 면목이 없다”며 “대통령실은 정쟁을 떠나 경제와 민생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도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뉴욕, 캐나다 순방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방한을 통해 대한민국 외교 방향을 명확하게 선언했다. 아울러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금융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 대북 확장 억제 등 당면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지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지만 야권에서 제기되는 각종 논란에 대해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수석은 “어느 때보다 외교가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에게 외교란 도약이냐, 도태냐를 결정하는 담장 위를 걸어가는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외교 일정을 마친 이제 다시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4일부터 시작하는 국감과 각종 여론조사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감과 관련해 철저한 대응을 정부와 여당에 당부했다. 김 실장은 “야당의 공세가 어느 때보다 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합리적 비판과 대안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소통하겠지만 박진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과 같이 근거 없는 정략적 공세에 대해서는 내각과 여권도 모두 단호히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 국감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초기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안, 예산 대응에 당정과 대통령실도 모두 혼연일체 돼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한편 비속어 논란이 지속되자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3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으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이날(3일) 나왔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 동안(9월 4주차 주간집계) 전국 18세 이상 252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이 31.2%, ‘못한다’는 응답이 66.0%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3.4%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3.8%포인트 상승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 논란에 ‘자막 조작’, ‘언론 왜곡’으로 맞받아치며 정국 급랭 국면 진입 속 30%선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주에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가운데 ‘비속어’ 이슈도 지속할 것으로 보여 국정평가에도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10.03 I 박태진 기자
브라질 대선, 룰라 1위에도 과반 득표 실패…30일 결선
  • 브라질 대선, 룰라 1위에도 과반 득표 실패…30일 결선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전 대통령이 브라질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자이르 보우소나루 현 대통령의 예상 밖 선전으로 과반 득표에 성공한 후보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30일 결선이 치러질 예정이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전 대통령(사진=AFP)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실시된 대선 1차 투표의 99%가 개표를 완료한 가운데, 노동자당 소속 룰라 전 대통령이 48%, 자유당 소속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43% 득표율로 각각 집계됐다. 둘 다 과반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서 브라질 대권을 놓고 오는 30일 2차 투표가 진행된다. 2차 투표에는 이번 1,2위 득표 후보만 참여한다.이번 대선에는 총 11명의 후보가 참여했으며, 민주운동당(MDB) 시몬 테벳 후보와 민주노동당(PDT) 시로 고메스 후보가 각각 3%대, 4%대 득표율을 기록했다.앞선 여론조사에서 룰라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비교해 10~15%포인트 앞서면서, 일각에선 1차 투표에서 룰라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제기했다. 막상 실제 투표 결과는 두 사람의 접전이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사진=AFP)여론조사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않았던 ‘우파 세력’들이 표 행사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상파울루대 정치학과의 카를로스 멜로 교수는 “극우파는 브라질 전역에서 매우 강력하다”면서 “룰라 전 대통령의 재선은 오히려 가능성이 낮아졌고, 보우소나루 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짚었다. 이번 대선은 브라질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이념 대립 양상으로 주목 받고 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년간 집권한 룰라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뇌물 수수와 돈세탁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여전히 브라질 좌파 정치의 거물급 인사로 꼽힌다. 이번에도 룰라 전 대통령은 브라질 빈곤층과 노동계급의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반면 노동당에 대한 반발과 브라질 우파의 지지로 2018년 대통령에 당선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동성애 폄하 발언, 낙태 반대, 환경보호 방치 등으로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린다.
2022.10.03 I 김윤지 기자
정치는 저출산에 관심이 없다
  • [딴소리]정치는 저출산에 관심이 없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1. “아주 어린 영유아들은 집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두 살 안 된 애들도 여기(어린이집)를 오는구나.” 그가 1960년생 자식이 없는 검사였다면 전혀 문제 없을 발언이다. 더욱이 권력의 핵심들이 저지른 비리를 캐오던 ‘특수통’ 검사였다면 두 살, 24개월도 되지 않은 영유아들의 습성을 알 리 만무하다.그렇다면 “(생후) 6개월 차부터 (어린이집에) 온다”는 답변에 “아 6개월. 그래도 뭐 걸어는 다니니깐”이라는 발언도 웃어 넘길 수 있다. 이르면 9개월부터 걷는 아이도 있지만 무자식의 61세 장년층에게는 대단한 사실이 아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27일 세종시 아이누리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나바다 시장놀이를 참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러나 그는 대통령이다. 2021년 합계출산율이 0.81명이고 2022년에는 0.7명대까지 떨어질 것이 확실시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다.2021년 합계출산율 0.81명은 홍콩(0.75명)에 이은 전 세계 최저치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저출산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시킨 뒤 4개의 정부가 출산율 상승을 위해 노력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만 유일하게 소폭 반등했을 뿐 대한민국 출산율은 꾸준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어린이집을 방문했던 날과 같은 날인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작 스스로는 대한민국의 보육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른 채 어린이집 방문 일정을 소화한 데는 ‘무관심’이라는 이유 말고는 다른 까닭이 떠오르지 않는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이미 2022년 대한민국이 0~1세 보육시설 이용 아동들에게 50만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한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2. “대통령이 두 번밖에 주재하지 않은 저출산 회의에 장관이 무슨 관심을 갖겠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이지만 임기 중 회의를 단 한 번도 주재한 적이 없고, 긴급 의제를 발굴한 적도 없다.”같은 대통령을 상대로 비판한 의견 같지만 아니다. 첫 문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양승조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지적이고, 두 번째 문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적한 김병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의 말이다.양승조 충남지사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2016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위원장 자격으로 박근혜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이같이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국감 두 달 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도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대통령이 3년 반동안 회의 주재를 단 한 번 했다”고 거듭 문제 삼았다.엄밀히 말하면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2월 저출산위 첫 회의를 주재했고 같은 해 12월 3차 회의까지 2번 주재했다. 김병민 대변인의 발언은 대선전이 한참이던 지난 2021년에 나왔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첫 해인 지난 2017년 12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출범식을 겸한 간담회를 주재한 적이 있다.자그마한 숫자의 오류가 있으나 박 전 대통령이나 문 전 대통령 모두 적어도 저출산위 회의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다. 본인의 허물을 못보고 상대 정당 대통령의 저출산위 참석 회수만을 비판하고 나선 여야 정치권도 그저 저출산 문제는 정략의 대상이었을뿐이다.3. 지난 2020년 3월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다. 서 부위원장은 저출산위를 만들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을 지냈던 전문가였다.그는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출생아 수가 더 줄어들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우울한 전망을 내놨다. 인터뷰 2달 전 국내에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전 세계가 주요 이벤트를 추후로 미루는 등 급속도로 얼어붙던 시기였다.그러면서도 서 위원장은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진 결혼이나 출산율이 회복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었다. 과연 그럴까.출산율은 전술했듯 2022년 0.7명대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 부위원장 시절 0.92명이 높아 보일 지경이다.코로나 위기에서 완전하게 극복했다고 하긴 어렵지만 코로나를 이유로 결혼을 미루지는 않게 된 지금, 혼인 건수는 2019년부터 23만9159건, 21만3502건, 19만2507건으로 계속 줄고 있다. 인구 1000명당 혼인율을 의미하는 조혼인율도 같은 기간 4.7, 4.2, 3.8로 지속 감소세다.4. 정치권을 중심으로 출산율 회복과 별개의 방안으로 이민 독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구상해온 이민청 설립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다만 ‘단일민족’이란 인식이 강한 한국에서 이민자로 인한 부작용을 가늠하고 있는지는 우려스럽다. 세계 대부분 국가가 인구조사에 ‘인종’을 묻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 통계청에서는 외국인 수만 파악할 뿐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외국인 중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건 중국계 한국인(조선족)과 중국인 등으로 74만명 가량이 된다. 무분별하게 나타나고 있는 중국인에 대한 비하·혐오 의식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추진하는 이민 정책은 자칫 또 다른 사회적 숙제를 남길 수 있다. 한국의 정치는 계층별 갈등을 이용하면 이용했지, 해결 의지를 보여준 바 없다. 당장 지난해 대선만 하더라도 20~30대 남녀를 타깃으로 삼아 표 얻는 데만 혈안이 됐던 정치권이다.초저출산 국가에 2021년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 OECD 1위인 26.0명.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이때, 인구를 그저 사람이 아닌 생산성의 지표로만 본다면 인구증가는 더욱 요원한 목표가 될 것이다.
2022.10.03 I 김영환 기자
홀란드·포든, 더블 해트트릭...맨체스터 더비 주인은 맨시티
  • 홀란드·포든, 더블 해트트릭...맨체스터 더비 주인은 맨시티
  •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라이벌 매치에서 나란히 해트트릭을 달성한 맨체스터 시티의 엘랑 홀란드(왼쪽)와 필 포든. 사진=AP PHOTO‘[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맨체스터 더비의 주인은 확실히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였다.맨시티는 2일(이하 한국시간) 역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3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9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와 홈경기에서 6-3 대승을 거뒀다.엘랑 홀란드와 필 포든이 나란히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역대 EPL에서 한 경기에 같은 팀 두 선수가 해트트릭을 달성한 것은 역대 3번째다.특히 홀란드는 EPL 역사상 최초로 홈 3경기 연속 해트트릭이라는 대기록을 수립했다. 그는 앞서 4라운드 크리스털 팰리스와 홈경기, 5라운드 노팅엄 포레스트와 홈경기에서 각각 3골씩 터뜨린 바 있다.이로써 맨시티는 리그 개막 후 8경기 무패행진(6승 2무)을 이어갔다. 승점 20을 기록, 리그 선두 아스널(7승 1무 승점 21)에 이어 2위를 지켰다. 아울러 맨시티는 맨체스터 더비 3연승을 질주했다. 올해 3월 4-1 승리에 이어 2경기 연속 3골 차 승리를 일궈냈다.반면 맨유는 최근 리그 4연승 행진에 마침표를 찍었다. 4승 3패 승점 12에 머문 맨유는 리그 6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맨유가 전반에만 4실점을 허용한 것은 2020~21시즌 이후 4경기나 된다.이날 맨체스터 더비의 주인공은 홀란드와 포든이었다. 홀란드와 포든은 사이좋게 3골씩 기록하며 6골을 합작했다.맨시티는 전반 8분 포든의 선제골로 기분좋게 출발했다. 왼쪽 측면에서 베르나르두 실바가 올린 크로스를 포든이 왼발라 살짝 방향을 바꿔 골망을 흔들었다.이어 전반 34분에는 홀란드의 골이 터졌다. 코너킥 상황에서 케빈 데 브라이너가 올린 킥을 홀란드가 머리에 정확히 맞췄다. 맨유는 주전 센터백 라파엘 바란이 발목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뼈아픈 실점을 허용했다.맨시티의 공세는 무뎌질줄 몰랐다. 불과 3분 뒤인 전반 37분 데 브라이너가 페널티박스 외곽 오른쪽에서 반대편으로 찔러준 패스를 홀란드가 긴 다리를 쭉 뻗어 골로 연결했다.전반 44분에는 홀란드의 어시스트를 받은 포든이 골을 성공시켰다. 나란히 전반에만 2골 씩 넣은 홀란드와 포든의 활약에 힘입어 맨시티는 4-0으로 앞선 채 전반을 마쳤다.전반에만 4골을 허용한 맨유는 후반 11분 안토니가 환상적인 왼발 중거리슛으로 한 골을 만회했다. 하지만 맨시티는 후반 19분과 후반 27분 홀란과 포든이 각각 한 골씩 추가해 6-1까지 점수차를 벌렸다. 한 경기에 두 명이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진가록이 완성됐다.이미 승부가 기운 상황에서 맨유는 후반 39분 안토니 마샬이 헤딩으로 한 골을 만회했다. 이어 후반 추가시간 마샬이 다시 페널티킥을 성공시켜 3골 차 까지 따라붙었다. 하지만 경기를 따라붙기에는 한참이나 모자랐다.맨유 공격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이날 선발 출전 명단에서 제외된 뒤 교체로도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다. 수비진 핵심인 바란도 전반전 경기 도중 발목을 다쳐 교체되는 등 맨유 입장에선 큰 상처를 입은 맨체스터 더비였다.
2022.10.03 I 이석무 기자
홍윤화, '코미디빅리그' 복귀…문세윤으로 완벽 빙의
  • 홍윤화, '코미디빅리그' 복귀…문세윤으로 완벽 빙의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tvN ‘코미디빅리그(이하 ‘코빅’)’에 개그우먼 홍윤화가 복귀해 꽉 찬 웃음을 전한다.2일 방송하는 tvN ‘코미디빅리그’. (사진=tvN)2일 오후 7시 45분 방송하는 ‘코빅’에서는 2022년 4쿼터 첫 라운드가 펼쳐진다. 이날 방송에선 부상으로 잠시 무대를 떠났던 홍윤화가 ‘주마등’ 코너로 다시 복귀해 강력한 존재감을 뽐낼 계획이다.‘주마등’ 코너는 생사의 기로에 놓인 문세윤이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는 코너다. 지난 쿼터에서 홍윤화는 어린 시절의 문세윤을 찰떡 같은 연기력으로 소화해 화제를 모았다. 이날 오랜만에 무대 위에 오른 홍윤화는 문세윤에 완벽 빙의해 여전한 개그감을 대방출한다.또한 ‘코빅’은 확 바뀐 재미로 2022년 4쿼터의 포문을 연다. 신규 코너들이 웃음 경쟁에 출사표를 던진다.‘수사황 조수봉’은 황제성이 왕경영의 아들로, 문세윤이 조수봉의 아들로 분해 사건 현장을 수사하는 코너다. 지난 쿼터 ‘발명황 조수봉’에서 문세윤의 횡포에 당하기만 했던 황제성이 통쾌한 복수전을 벌인다.‘전지적 조상 시점’에서는 이용진, 남호연, 김성원이 의기 투합, 묘지를 방문한 이들을 사후 세계에서 관찰하는 조상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승부조작’의 박경호, 오지택은 복서가 되어 웃픈 승부전을 이어간다.기존 코너 또한 업그레이드된 재미로 안방극장을 찾아간다. ‘결혼해 두목’에서는 이국주의 ‘여보리’ 선택 방식이 변경돼 관객석에 더욱 쫄깃한 긴장감을 선사한다.‘두분사망토론’의 이상준, 박영진은 ‘천사표 이상준 VS 개매너 현빈, 소개팅 상대는?’을 주제로 토론한다. ‘나의 장사일지’에서는 이진호와 지금껏 본 적 없는 캐릭터의 진상 손님들이 차진 호흡을 선보인다.‘코빅’은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45분 방송한다.
2022.10.02 I 장병호 기자
尹 "北 도발에 대응하는 행동하는 동맹 구현할 것"
  • 尹 "北 도발에 대응하는 행동하는 동맹 구현할 것"[전문]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4회 국군의 날’에 참석해 기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건군 이래 지난 74년 동안 대한민국의 든든한 수호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왔다”고 높이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을 경계하며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미 연합훈련과 연습을 보다 강화하여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는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다음은 윤 대통령의 기념사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 장병과 내외 귀빈 여러분!건군 제74주년 국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국군의 날을 맞아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을 있게 해 주신순국 장병과 호국 영령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대한민국 국군의 살아있는 역사인 창군 원로와 참전용사, 그리고 예비역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에서 국토방위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세계 각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해외파병 장병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그리고 장병들이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물심양면으로 뒷받침해 주시는 군인 가족 여러분,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주한미군 장병과 가족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우리 군은 건군 이래 지난 74년 동안 대한민국의 든든한 수호자로서역할과 책임을 다해 왔습니다.6·25전쟁에서 피와 땀으로 조국을 지키고, 자유를 수호했습니다.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안보 위협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는 대비 태세로 나라를 지켜왔습니다.국가적 재난재해 앞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함으로써 국민 여러분께 큰 위안과 감동을 주었습니다.우리 국민이 지금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뜨거운 애국심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해 온 국군 장병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우리 군의 위상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제대로 된 무기와 장비도 없이열악한 여건 속에서 출발했지만지금은 세계가 인정하는 국방력을갖추게 되었습니다.우리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 KF-21이 첫 시험비행에 성공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을 우리 손으로 건조하였습니다.최근 폴란드와 역대 최대 규모의 전차와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수출 계약을 체결하여 세계적인 방산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우리 장병들은 세계 곳곳에서평화 유지와 재건 활동에 힘쓰며국제사회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군통수권자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강군으로 성장한 우리 군이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은 지난 30여 년간 국제사회의 지속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심지어 최근에는 핵 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하면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체제(NPT)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핵무기 개발은북한 주민들의 삶을 더욱 고통에 빠뜨릴 것입니다.북한 정권은 이제라도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고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무엇보다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여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것입니다.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과 이번 순방을 통해 한미 안보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였습니다.양국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통해 미 전략자산의 적시적 전개를 포함한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美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과 한미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앞으로 정부는 한미 연합훈련과 연습을 보다 강화하여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는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한국형 3축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대북 정찰감시 능력과 타격 능력을획기적으로 보강할 것입니다.전략사령부를 창설하여육·해·공군이 따로 운용해온 첨단전력을 통합하고,우주, 사이버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안보 역량을 제고할 것입니다.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다층적인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특히, 안보와 경제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인구구조 변화로 병역자원은 급감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다양한 위기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야 합니다.우리 군은 국방혁신 4.0을 통해 국방태세를 재설계하여 안보 환경에 최적화된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해야 합니다.과감한 규제 혁신으로민간의 우수한 첨단과학 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접목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하여 첨단·비대칭 전력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우리 군의 정신적 대비태세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열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장병 모두가 확고한 대적관과 엄정한 군기를 확립하고,실전적 교육훈련을 통해 어떠한 위협에도 싸워 이길 수 있도록강군의 면모를 다져나가야 합니다.정부는 군이 과감하게 국방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적극 지원할 것입니다.특히,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만족할 수 있는 병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병사 봉급의 인상과 의식주의 획기적 향상,그리고 간부들의 지휘·복무 여건 개선을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튼튼한 안보는 국민과 군이 함께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우리 군은 국민이 부여한 어떠한 임무도 완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군을 믿고더 큰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저 역시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 군을 깊이 신뢰하며,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최선을 다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명예와 존중으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다시 한번 국군의 날을 축하드리며,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 모두에게 무한한 영광과 축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10.01 I 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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