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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구치소 간 尹, 추운데 내복도 안 입고 갔다”
  • 윤상현 “구치소 간 尹, 추운데 내복도 안 입고 갔다”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가운데, 윤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송까지 동행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걱정하는 마음을 내비쳤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6일 윤 의원은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의 현 상태에 대해서는 전해듣지 못했다”면서도 “어제 보니 대단히 의연하고 담담했다. 워낙 성격이 그러시니 잘 지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추운 겨울인데 내복을 안 입으셨는데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서울구치소 내) 피의자 대기실 바닥에 열선이 깔려 있을 것이다. 워낙 적응을 잘 하시는 분이라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체포 당일인 전날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좌파 사법 카르텔 준동의 심각성을 말씀하셨다”며 “특히 ‘어차피 정치는 목숨 걸고 하는 것이기에 이건 일도 아니다’고 하는 등 담담히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더라”고 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주최 자유민주주의 수호 광화문 국민혁명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국본 제공)또 윤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무도하게 수사권 없는 기관이 나서서 영장 청구 발부 집행까지 하는 경우는 처음”, “감사원장까지 탄핵하는 등 줄탄핵을 보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대한민국이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소프트웨어가 무너져서 비상계엄을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했다고 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돼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이동했다. 공수처에서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오후 9시 49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윤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때까지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된다. 구인 피의자 거실 바닥에는 전기 열선이 들어간 난방 패널이 설치돼있고,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모포를 깔아 취침하게 된다.
2025.01.16 I 권혜미 기자
관저에 홀로 남은 김 여사…“얼굴 안됐더라” 목격담
  • 관저에 홀로 남은 김 여사…“얼굴 안됐더라” 목격담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전날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이 체포될 당시에도 관저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 윤 대통령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0시 33분경 공수처에 압송되기 전 국민의힘 의원들과 면담 자리를 가졌다.김건희 여사.(사진=뉴시스)오전 8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동료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갔고,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의원들에게 “영장 집행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이때 김 여사도 잠시 방에서 나와 의원들에게 인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SBS에 따르면 권 의원은 전날 윤 대통령과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사님도 안에 있느냐”는 질문에 “봤어요. 얼굴이 형편없더라고. 안됐더라고”라고 말했다. 이어 “따로 말씀하신 건 없느냐”는 질문에는 “여사님하고는 말한 거 없습니다”라고 답했다.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한남동 관저에는 김 여사만 홀로 남게 됐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만큼 가족인 김 여사도 경호 대상에 포함된다.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후에도 대통령경호처는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경호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대한 경비를 제공했다.
2025.01.16 I 권혜미 기자
"불법 체포가 내란" 윤측, 공수처장·국수본부장 고발
  • "불법 체포가 내란" 윤측, 공수처장·국수본부장 고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을 내란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떠난 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왼쪽부터), 송해은 변호사,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 관저에 침입해 대통령을 체포했다”며 “이는 국가권력을 배제하려 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이들 변호인단은 공수처와 국수본이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 시설 정보를 불법 수집 △55경비단장 관인을 이용한 공문서 위조 △3700명 이상의 경찰 인력을 동원한 관저 강제 진입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체포·감금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번 영장 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무시하고 승인 없이 군사시설에 침입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사기지법위반 등 다수의 혐의도 함께 제기했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중대 범죄”라며 “추가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들이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5.01.16 I 성주원 기자
서울시, 나인원한남 2000억 중과세 취소에 "고급주택 기준 고쳐야"
  • 서울시, 나인원한남 2000억 중과세 취소에 "고급주택 기준 고쳐야"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시가 최근 조세심판원이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에 대한 2000억원의 취득세 중과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50년된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 기준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모습. (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16일 신선종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최근 조세심판원은 나인원한남의 시행사 대신프라퍼티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중과 불복 조세심판 청구에서 취득세 중과 취소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나인원한남이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가 부당하다는 시행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나인원한남은 펜트하우스 전용 244㎡ 124가구, 복층형 273㎡ 43가구 등을 갖춘 공동주택이다. 거래가격이 100억원을 넘고 세대별로 지정 주차장과 창고가 있는 서울 요지의 고가 주택임에도 연면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고급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중과세 규정에서 고급주택은 공용면적을 제외한 주택 연면적 245㎡(복층형 274㎡),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이 있는 경우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정한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지방세 법령에서 공용면적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다는 점과 나인원한남의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상 주차장이나 창고가 공용면적이라 나인원한남은 중과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사유로 취소 결정을 내렸다.반면 서울시는 나인원한남이 차단문이 설치된 지하 주차장과 창고 등을 개별세대에 제공했고 이는 공용시설이 아닌 입주자 전용공간이라는 입장이다.서울시는 “심판원은 주택에 대한 현장조사도 하지 않았다”면서 “벽체가 설치돼 한 세대가 독점 사용하는 주차장과 창고가 공용면적이라는 주장에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이어 서울시는 “현재 국회에 고급주택과 관련된 중과세 규정을 ‘면적 기준’을 제외한 ‘가액 기준’으로만 산정해야 한다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다”면서 “입법 과정에서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6 I 박경훈 기자
“돌아와요 윤석열”…‘한남동→과천→의왕’ 몰린 지지자들
  • “돌아와요 윤석열”…‘한남동→과천→의왕’ 몰린 지지자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가 구금된 서울구치소 앞에 집결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응원하는 구호를 연호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공수처를 비판했다.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는 16일 오후 1시부터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국민저항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500명이 모였다. 당초 이날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이날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서울구치소에 머물자 집회 장소를 변경했다.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손에 쥔 채 “대통령 윤석열”, “윤석열 복귀”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러면서 “이재명 구속”, “오동운(공수처장) 구속” 등 구호를 외치며 민주당과 윤 대통령 체포를 이끈 수사기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의 손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계엄 합법, 탄핵 무효’ ‘돌아와요 윤석열’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이 들려 있었다. 이들은 전날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불법임을 알면서도 스스로 공수처로 향하는 길을 택했다”며 윤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유혈 사태 우려에도 무리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공수처와 이를 지지한 민주당을 ‘내란 세력’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40분까지 공수처의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며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신청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적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 석방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48시간 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석방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공수처는 적부심 절차 기간 동안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 관례에 따라 적부심 결과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2025.01.16 I 송주오 기자
전국에 생중계된 '尹 체포 과정'…어떻게 가능했을까
  • 전국에 생중계된 '尹 체포 과정'…어떻게 가능했을까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방송을 통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된 가운데 체포 과정이 공개될 수 있었던 이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출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다.앞서 각 방송사들은 공수처 체포조 일부가 관저 앞에 도착한 이날 오전 4시 20분쯤부터 뉴스 특보를 시작하고 체포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했다.이날 실시간 방송에는 경찰이 사다리를 꺼내 관저로 이동하는 모습, 체포조가 사다리를 이용해 차벽을 넘는 모습 등 체포조가 관저에 진입해 1∼3차 저지선을 뚫는 모든 과정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구도로 모두 중계됐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 자체도 초유의 일이었지만 이번에 대중에 공개된 방식도 전례 없는 형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공관 지역 일대는 군사기밀 보호법상 제한 보호구역으로 평소 촬영이 제한된다. 관저 경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인근의 건물 옥상 등은 경호처가 출입 통제를 하고, 관저 외곽도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이 접근을 막는다.또 관저 앞은 탄핵 찬·반 시빈들과 국민의힘 의원들, 취재진 등으로 북새통을 이루며 아수라장이 펼쳐져 수월한 촬영이 쉽지 않다.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사다리로 차벽 넘는 경찰.(사진=연합뉴스)그렇다면 어떻게 생중계가 가능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언론사 사진·영상 기자들은 체포 집행 전부터 관저 경내를 촬영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느라 적잖이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대표적인 ‘명당’은 남산의 한 대형 호텔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언론사는 이 호텔 객실에서 망원렌즈를 사용해 700~800m 떨어진 경내 체포조 움직임을 전했다.관저 뒷산인 매봉산 사슴벌레쉼터에도 지난 15일 오전 신문·방송사 카메라들이 대거 들어섰다. 이 자리에선 관저 앞마당이 제한적으로 보인다.다만 보안 지역을 촬영했다는 점에서 법적 문제의 소지는 있다. 대통령실은 1차 체포 시도 당시 관저 내부를 촬영하거나, 윤 대통령의 산책 모습 등을 촬영해 보도한 일부 언론을 고발했다.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보도의 공익성을 고려해 위법성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많다. 대통령 산책, 관저 일부 등의 모습이 촬영됐다는 것만으로 군사 기밀이 누설됐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고발의 주체인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체포로 추가 고발 동력이 떨어졌다는 분석 역시 나오고 있다.
2025.01.16 I 채나연 기자
'장제원 아들' 노엘, 尹 대통령 체포 소식에 "X발"
  • '장제원 아들' 노엘, 尹 대통령 체포 소식에 "X발"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소식에 비속어를 내뱉으며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노엘은 지난 15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침대에 누운 채 눈을 비비며 “X발”이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남겼다.(사진=이영훈 기자)앞서 노엘은 지난달 30일에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게시글을 보고 “진짜 역겹다. 페이지 닫아라”라는 비난의 댓글을 달았다. 또한 그는 욕설과 비속어를 섞어 가며 해당 글을 비방했으며 “다채로운 선동과 리짜이밍(이재명 중국식 발음)”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조롱하기도 했다.노엘은 장제원 전 국민의 힘 의원의 아들이다. 장제원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돈독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22년 윤 대통령이 당선인이던 시절 비서 실장을 역임했다.같은 날 가수 JK 김동욱도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 “종북세력들 정신 승리하고 있는 모습 상상하니 좀 웃긴다”고 주장하는 등 일부 연예인들이 윤 대통령을 두둔하고 있다.(사진=노엘 인스타그램 갈무리)윤 대통령의 체포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10시 33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조사받은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하룻밤을 보냈다.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 전까지 머무는 구인 피의자 거실에 수용됐다. 이곳은 다른 피의자와 함께 수용되는 경우가 없어 사실상 독방이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건강상 이유로 조사 연기를 신청했다. 이에 오후 2시부터 조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2025.01.16 I 김민정 기자
"김건희, 토리 만나고"...초췌한 얼굴로 구치소 간 尹, '구금 경호'
  • "김건희, 토리 만나고"...초췌한 얼굴로 구치소 간 尹, '구금 경호'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할 당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반려견 토리를 따로 만나고 대통령 관저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16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직전 10분가량 방에 들어가 김 여사와 토리를 보고 나왔다.윤 대통령은 당시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김 여사가 최근 일로 충격이 커서 잘 일어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복수의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여기 갇혀 있으나 거기 갇혀 있으나 밖에 못 나가는 건 매한가지 아니냐”며 “거기가 더 편할 수도 있다”고 했고, “내가 임기를 2년 반 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도 했다고 전했다.공수처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정부과천청사로 데려온 뒤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10시간 넘게 공수처 조사를 받은 윤 대통령은 경호 차량을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차량 2열에 앉은 윤 대통령은 다소 초췌한 얼굴로 입을 굳게 닫은 채 창밖을 바라봤다. 윤 대통령이 손가락으로 무언가 가리킨 직후, 앞좌석 동승자가 햇빛 가리개를 내리는 모습도 보였다.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기까지 불과 7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구금되면서 경호처는 전례 없는 ‘구금 경호’에 나서게 됐다.그가 구금된 시설은 구속영장 결정 전까지 여타 피의자도 거쳐 가는 곳으로 10㎡를 조금 넘는, 3평 남짓 크기로 알려졌다. 칸막이 화장실에 텔레비전, 접이식 매트리스, 이불 등 최소한 도구만 제공된다.윤 대통령은 사복을 입고 생활하며 24시간 CCTV 감시를 받게 된다.현직 대통령이 구금된 초유의 상황에서 어떻게 경호가 이뤄져야 하는지 별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따라서 대통령 경호처는 구치소 측과 세부 경호 수준과 방식 등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는 16일 윤 대통령을 다시 정부과천청사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다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첫 조사가 끝난 직후 관할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체포적부심사를 청구받은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해야 한다.이에 따라 이르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사가 열릴 수도 있다.
2025.01.16 I 박지혜 기자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17일 조사…"체포 보류는 尹 측 요청"
  •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17일 조사…"체포 보류는 尹 측 요청"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각각 오는 17일, 18일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과천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특수단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저지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이들은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경찰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두 사람도 체포하려고 했다.하지만 특수단은 ‘대통령 경호 문제가 우선’이라는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여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이같은 배경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체포를 보류해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특수단은 이들로부터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이들이 경찰에 나타나면 체호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2025.01.15 I 손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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