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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끝, 패스트트랙 재판 재개…사법리스크 당선자 `수두룩`
  • 총선 끝, 패스트트랙 재판 재개…사법리스크 당선자 `수두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야 전현직 의원들과 보좌관 등에 대한 재판이 4·10 총선 이후 재개됐다. 이들 중에는 총선 당선인도 다수 포함돼 있어 22대 국회에서도 사법 리스크는 이어질 전망이다.서울남부지법(사진=뉴시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의원 외 10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판은 지난 1월 26일 진행된 이후 석달 가까이 진행되지 않다가 총선이 끝난 이후 지난 17일과 이날 재개됐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에 대한 재판도 지난 1월 15일 이후 석달 넘게 멈췄다가 지난 22일 다시 열렸다. 여야는 지난 2019년 4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강하게 충돌했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한국당 사이의 폭행·감금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뒤 양측이 서로 고소·고발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검찰은 2020년 1월 민주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10명, 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재판에 넘겼다.이들 외에도 ‘당선 무효’나 ‘의원직 상실’ 가능성을 안고 여의도로 향하는 총선 당선자는 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원내 3당으로 입성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판단만 남겨두고 있다. 올해 81세로 최고령 당선자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표적감찰 혐의로, 민주당 당선자 10여명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현행법상 현역 의원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당선자는 배우자나 회계 책임자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아도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
2024.04.26 I 이유림 기자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봉사·기부 연계 플랫폼 ‘모아’ 출시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봉사·기부 연계 플랫폼 ‘모아’ 출시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개인의 봉사활동과 기업의 기부를 연계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자원봉사 플랫폼 ‘모아’를 출범한다고 26일 밝혔다.(사진=서울시자원봉사센터)‘모아’ 플랫폼은 개인의 참여를 모아 공동의 목표가 달성되면 기업이 금품 기부 등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이다. 온라인에서 참가자가 챌린지를 선택해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실시간 활동이 모이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개인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도전과 사진, 영상, GPS 등을 활용한 간편한 인증이 ‘모아’ 플랫폼의 특징이다. 인증 건수가 목표에 도달하면 기업은 금품 후원 등으로 어려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다.작년 한 해 시범적으로 10개 챌린지를 진행해 1899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취약계층 30가구에 친환경 주방용품을 선물하고 느린 학습자를 위한 요리 수업 진행 등 10가지 형태의 지역 사회 환원이 이뤄졌다.센터는 ‘모아’ 플랫폼의 출시로 시·공간 제약 없는 자원봉사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에 관심은 있었으나 제약 조건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했던 시민들의 손쉬운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의무 공시 제도와 함께 더욱 커질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센터는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한강 공원에서 모아 플랫폼 오픈 주간 줍깅 활동 ‘노플라스틱 한강’도 개최했다. 서울시민, 기업 임직원 등 300여 명이 한강 공원 일대에서 줍깅 활동을 진행했다.LG유플러스, SK에코플랜트, 서울연구원, 효성화학 등 기업 임직원, 서울시민, 동행나눔봉사단(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연합 봉사단) 등 12개 기관·단체 등이 참여했다. 반포 한강공원과 11개 한강공원에서 진행했다.‘모아’ 오픈 챌린지로 한강 일대에서 300명이 줍깅에 참여하는 공동 목표가 달성되면 기업 후원과 연계하여 지역 아동센터에 비타민 영양제 선물을 제공한다.송창훈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은 “자원봉사가 일상에 스며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아 플랫폼을 활용하면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일상생활 속 봉사가 가능하고 더 나아가 사회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4.26 I 함지현 기자
'한국타이어 후원' 포뮬러E 시즌10 8라운드 경기 개최
  • '한국타이어 후원' 포뮬러E 시즌10 8라운드 경기 개최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한국앤컴퍼니그룹의 타이어 기업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오피셜 파트너로 활동하는 국제자동차연맹(FIA) 주관 세계 최고 전기차 레이싱 대회 ‘FIA 포뮬러 E 월드 챔피언십’ 시즌10의 8라운드 경기 ‘2024 모나코 E-PRIX’ 경기가 27일(현지시간) 모나코에서 개최된다.(사진=한국타이어)한국타이어는 모터스포츠 성지로 불리는 ‘모나코’에서 펼쳐지는 이번 대회에 전기차 레이싱 타이어 ‘아이온(iON)’ 공급을 통해 최상의 레이싱 퍼포먼스를 지원하며 글로벌 브랜드인 ‘한국’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경기가 진행되는 모나코 서킷은 지중해 연안의 몬테카를로와 시가지를 중심으로 1929년 만들어져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총 길이 3.37㎞로 19개의 코너가 포함돼 있으며 좁은 도로폭, 가파른 오르막 언덕 및 급커브 구간 등으로 구성돼 포뮬러 E 대회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트랙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사진=한국타이어)8라운드를 앞둔 현재 ‘포르쉐 99X일렉트릭 젠3’ 파워트레인을 공유하는 ‘태그 호이어 포르쉐 포뮬러 E 팀’ 소속 ‘파스칼 베를라인’과 ‘안드레티 포뮬러 E‘ 소속 ‘제이크 데니스’가 총점 89점으로 ‘드라이버 챔피언십’ 부문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다.‘팀 챔피언십 부문’에서는 ‘재규어 TCS 레이싱’이 128점을 기록해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은 상위 3개 팀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이번 경기를 앞두고 지난 25일(현지시간)에는 내년 ’포뮬러 E‘ 시즌11에 새롭게 출시되는 ’GEN3 Evo‘ 차량이 모나코 요트 클럽에서 처음 공개됐다. GEN3 Evo는 한층 높은 성능은 물론이고 지속가능성, 효율성까지 높인 것이 특징이다. 한국타이어의 아이온 역시 GEN3 Evo의 강력한 성능과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다. 현재 포뮬러 E 시즌10에 공급되는 제품 대비 접지력이 5~10% 향상되며, 재활용 및 지속가능소재를 35% 적용해 생산될 예정이다.
2024.04.26 I 공지유 기자
신협, 취약 아동·청소년 가구 주거환경 개선 위해 3억9000만원 기부
  • 신협, 취약 아동·청소년 가구 주거환경 개선 위해 3억9000만원 기부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신협중앙회는 지난 25일 주거 취약아동과 청소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3억9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박규희(오른쪽) 신협중앙회 신협행복나눔부문장이 황영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과 신협 행복한집 프로젝트’ 후원금 전달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협중앙회)기부금은 ‘신협행복한집프로젝트’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 가구 80세대와 아동청소년 그룹홈 10개 가구의 주거시설 보수에 쓰일 예정이다. 2019년부터 시작한 ‘신협행복한집프로젝트’는 신협 지역특화사업인 전주한지 벽지, 장판지를 활용해 주거 취약아동, 청소년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전주한지는 습도 조절과 유해물질 저감, 항곰팡이성, 탈취에 우수한 친환경 소재로 미관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규희 신협중앙회 신협행복나눔부문장은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하는 ‘신협행복한집프로젝트’는 그간 전국 420곳의 주거 취약 가정을 지원했다”며 “신협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으로서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따스한 온기가 전해지길 바라는 한편 앞으로도 초록우산과 함께 어린이들 위한 다양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신협은 한국철도공사 및 초록우산과 함께 999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통문화체험을 위한 기차 여행권 전달식도 진행했다.
2024.04.26 I 유은실 기자
AI도 동원, 보이스피싱이 진화한다…"컨트롤타워 만들어 대응해야"
  • AI도 동원, 보이스피싱이 진화한다…"컨트롤타워 만들어 대응해야"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생성형 AI(인공지능) 같은 기술 요인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범죄에 악용되면서 새로운 범죄 유형이 생겨나고, 이에 따른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업계와 기업, 경찰은 신종 범죄를 막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통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왼쪽부터)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수한 금융위 가계금융과장, 유지훈 경찰청 금융범죄수사계장, 손혁진 KT고객가치혁신팀장, 최승훈 신한은행 소비자보호부장이 25일 ‘제1회 금융 및 통신사기방지와 대응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토론이 참여하고 있다. (사진=손의연 기자)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가 주최하고 경찰청, 경찰대 금융범죄분석센터, 한국경찰연구학회, 금융위원회, 한국금융범죄예방학회가 후원하는 ‘제1회 금융 및 통신사기방지와 대응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25일 오후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이날 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서병호 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은 기술발전으로 디지털 금융범죄가 진화하고 있어 범죄예방과 대응이 어려워지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서 실장은 “최근 생성형 AI 발전으로 딥페이크 이용도 쉬워져 유명인 사칭 투자사기와 보이스피싱에 딥페이크가 악용되고 있다”며 “금융기관은 보안 절차를 강화해야 하고, 한국도 개인 얼굴이나 음성 변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AI 윤리기준에 범죄예방 노력을 포함하고, AI에 범죄 의심사례를 통보하는 기능을 탑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며 “피해자 구제 방안을 강화하고 범인 검거와 탈취자금 반환을 위해 수사당국의 최신 기술 도입과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경찰은 지난해 개설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사례를 공유하며 통합 대응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센터는 경찰과 KISA, 금감원 직원들로 구성돼 악성앱 차단과 피해구제, 지급정지 등을 기존보다 신속하게 진행하는 기구다. 또 범죄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방책까지 도출한다. 박상현 경찰청 보이스피싱통합신고대응센터 경정은 “데이터를 분석해 새로운 수법이 등장하거나 기존 수법이 변형되는 것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며 “센터는 최신 수법과 신·변종 수법에 대해 분기별로 대국민 예, 경보를 발령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금융 사기피해를 막기 위한 민간 차원의 노력도 소개됐다. 김지훈 KB국민은행 소비자지원부 팀장은 “전담조직을 신설해 업무를 집중화하는 등 변화가 있었고, 소비자지원부에서 금융사기 피해 예방, 금융사기 모니터링, 보이스피싱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등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며 “피해구제신청 접수와 처리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와 홍보, 교육,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실무자로서 현장에서 느낀 바를 발표했는데, 통합적인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고 덧붙였다.이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와 조직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쏠렸다. 박현출 PWC컨설팅 파트너는 “최근 금융범죄를 보면 실시간 빠른 결제시스템, 자금세탁 동조 등 요인이 우려되는 사항이며 금융기관의 지속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금융기관 간 협력과 정보공유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공기관과 민간기관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지훈 경찰청 금융범죄수사계장은 “예방과 차단이 특히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촘촘하고 통합된 강력한 형태의 단일화된 조직이 필요하다”며 사기방지 업무를 전담하면서 신종 수법이 발견되면 한 조직 내에서 내용을 공유하고 분석하고, 부처별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도 “범죄 대응대책이 각 부문으로 쪼개져 있어 신종 범죄에 통합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중사기피해방지법이 필요하며 컨트럴 타워를 만들고 이후 인력과 조직, 예산을 바탕으로 범죄에 총력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5 I 손의연 기자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는 ‘법률홈닥터’사업이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매경미디어그룹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은 공공, 지자체, 산업별로 소비자조사 결과와 공적심사를 통해 부문별 대표성을 갖춘 브랜드를 매년 선정, 시상한다. 지난 2012년에 시작한 ‘법률홈닥터’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상근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 법률구조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다. 소송 문제 발생 전에 법률문제에 대한 사전적 법률대응을 지원하고, 시·군·구청 등의 지역사회 복지망을 활용해 사회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해줌으로써 법률과 복지가 결합된 종합적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법률문제 해결이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지역사회 법률복지를 지원하는 ‘든든한 법률주치의’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집중호우 피해 법률지원단’,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단’, ‘의사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단’ 등 대형 재난·위기 상황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은 “법률홈닥터는 현장에서 발로 뛰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취약계층의 가까이에서 법률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국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국가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5 I 백주아 기자
아우디 공식딜러 유카로오토모빌, 한국프로야구 박세웅 선수 홍보대사 선정
  • 아우디 공식딜러 유카로오토모빌, 한국프로야구 박세웅 선수 홍보대사 선정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아우디 공식딜러 유카로오토모빌은 한국프로야구 박세웅 선수를 홍보대사로 선정하고,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카로오토모빌은 홍보대사 박세웅 선수에게 ‘아우디 e-트론 55 콰트로’ 모델을 1년간 후원한다.아우디 공식딜러 유카로오토모빌, 한국프로야구 박세웅 선수 홍보대사 선정.박세웅 선수는 2014년 KT 위즈에서 프로선수로 첫 데뷔했으며, 2015년 롯데 자이언츠로 이적해 활약 중인 선수로서 부산을 대표하는 에이스 투수이다. 2021년 도쿄 올림픽과 2023년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 제 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로 활약했다.김문경 유카로오토모빌 아우디 세일즈본부장(전무)은 “부산 야구를 대표하는 박세웅 선수를 홍보대사로 선정하게 되어 기쁘다”며 “유카로오토모빌은 박세웅 선수와 함께 아우디 브랜드와 순수 전기차 아우디 e-트론의 가치를 더욱 많은 고객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2024 시즌 자이언츠와 박세웅 선수의 선전을 기원한다”라고 말했다.유카로오토모빌은 박세웅 선수 홍보대사로 선정한 기념으로 아우디 부산 남천, 부산 해운대 전시장을 방문해 시승하는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박세웅 선수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유니폼과 사인볼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카로오토모빌 공식 웹사이트 및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편 유카로오토모빌은 2001년 아우디 공식딜러사로 선정돼 현재6개의 신차 전시장(부산 남천, 부산 해운대, 부산 사상, 부산 민락, 창원, 울산, 진주, 제주 지역)과 2개의 공식인증중고차 전시장(부산 남천, 울산)을 비롯해 6개의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박세웅 선수 후원을 포함해 프로야구 NC다이노스 손아섭 선수, 프로축구 울산 HD FC 홍명보 감독과 이청용 선수, 프로농구 KCC이지스 허웅 선수 등 종목을 넘나드는 다양한 스포츠에 대한 후원을 진행하며 아우디 브랜드 가치와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4.04.25 I 박민 기자
더클래스 효성, KLPGA 챔피언십 홀인원 경품으로 벤츠 EQB 증정
  • 더클래스 효성, KLPGA 챔피언십 홀인원 경품으로 벤츠 EQB 증정
  • 더클래스 효성이 크리스에프앤씨 제46회 KLPGA 챔피언십에 후원한 벤츠 EQB 차량(사진=더클래스 효성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더클래스 효성이 25일 개막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24시즌 첫 번째 메이저 대회 크리스에프앤씨(크리스F&C) 제46회 KLPGA 챔피언십’에 홀인원 경품 차량을 제공한다.더클래스 효성은 골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프리미엄 고객 접점을 넓히고자 2021년부터 KLPGA 공식 자동차 및 홀인원 파트너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번 시즌에도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KLPGA 정규투어에 홀인원 차량 지원을 진행한다.파트너십의 일환으로 더클래스 효성은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경기도 양주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크리스에프앤씨 제46회 KLPGA 챔피언십 12번홀에서 최초로 홀인원을 기록한 선수에게 벤츠 EQB 300 4MATIC 차량을 제공한다.벤츠 EQB 300 4MATIC 차량은 실용성과 안전성, 드라이빙 성능을 겸비한 전기 SUV다. 패밀리 SUV로 손색없는 넉넉한 공간을 자랑하며, 실내 디지털 요소와 조명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공간 분위기를 완성했다.더클래스 효성은 홀인원 차량 후원 외에도 대회 기간 갤러리 광장에서 ‘EQE SUV’ 차량 전시를 진행한다. 고객들은 현장에서 전시 차량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또한, 대회 당일 시승 신청을 완료한 고객이나 계약 및 출고를 진행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도 증정한다.더클래스 효성 관계자는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2024 시즌에도 KLPGA 공식 자동차 및 홀인원 파트너로 참가해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전달할 수 있어 영광이다“라며 “이번 대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스포츠 후원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고객과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4.04.25 I 주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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