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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쉬 저가 공습에…정부 '150달러 한도' 소액면세 손질한다
  • 알테쉬 저가 공습에…정부 '150달러 한도' 소액면세 손질한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현행 150달러 한도에서 관세·부가세를 면제하는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가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저가 제품을 파는 중국 이커머스만 배를 불린다는 지적과 함께 국내에 제품을 직접 수입·유통하는 소상공인들과의 역차별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또 위해제품의 반입을 통관 과정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열린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소액면세가 만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제도개편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중국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쉬인 등 이른바 ‘알·테·쉬’가 초저가 상품으로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면서 국내 유통생태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지난해 중국을 통한 해외직구액은 3조2872억원이고, 이중 소액면세 물품은 3조원에 육박했다.국내 유통업체는 중국산 제품을 떼어오는 과정에서 통관과 KS 인증마크, 유해성분검사 등을 거치면서 제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해외직구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현재 관세법상 해외직구 1회당 150달러까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누적 한도가 없어 되팔기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세제 개편을 공론화하고 전문가와 업계, 국민 등으로부터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파악한 해외 현황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대만 등은 일부 면세한도 범위 내에서 관세·부가세를 면제하고 있고 유럽연합(EU)·영국·호주·뉴질랜드 등은 부가세를 과세한다. EU의 경우 2028년부터는 관세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지난해 밝힌 바 있다.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소액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과세 문제는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에 여러 얘기를 들어보고 심사숙고해야 하는 문제”라며 “분명한 건 정부가 검토를 시작했고 속도를 높여 빠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정부는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과 상시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른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하거나 같은 직구 사이트라도 다른 날에 구매한 물품이면 같은 날 국내 입항하더라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관세청 고시에 허점이 있다는 판단에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한편 위해제품 반입 차단 조치는 관세청과 소관부처의 준비를 거쳐 내달 중 시행하고,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 서식을 보완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분야에서는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한다.한 총리는 “온라인 유통시장에 대해 전 세계의 다양한 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과 소비자 안전 문제, 피해구제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각이 공존한다”며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2024.05.16 I 이지은 기자
엔터 최초 대기업집단 된 하이브…방시혁 주식재산, 최태원·구광모 앞서
  • 엔터 최초 대기업집단 된 하이브…방시혁 주식재산, 최태원·구광모 앞서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하이브의 최대주주 방시혁 의장이 주식재산 규모에서 최태원 SK 회장과 구광모 LG 회장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주식부자는 15조원이 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으로 1위를 유지했다.(사진=한국CXO연구소)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5월 신규 및 재지정된 대기업집단 그룹 총수 주식재산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주식재산은 대기업 총수가 상장사 지분을 직접 보유한 경우와 계열사(상장사와 비상장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해당 그룹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현황도 포함했다. 우회 보유 주식은 해당 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경우로 제한했다. 주식평가액은 지난 14일 기준이며 우선주도 포함됐다.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달 지정한 대기업집단 88곳의 총수 중 주식재산 1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의 주식재산은 15조9016억원으로 집계됐다.2위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다. 서 회장은 11조440억원을 보유했다. 이외에 △3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4조9302억원) △4위 정의선 현대차 회장(4조160억원) △5위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2조6216억원) 순으로 조사됐다.6위는 하이브 그룹의 방시혁 의장으로 나타났다. 하이브는 올해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방 의장이 보유한 하이브 주식 1315만1394주를 기준으로 보면 방 의장의 주식재산은 2조5447억원이다.방 의장의 주식재산은 지난 1월 11일 3조3667억원까지 오른 적도 있었다.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방 의장이 국내 그룹 총수 주식평가액 상위 5위권에 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대기업 총수 중 주식재산 7위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2조4547억원)이었고 △8위 최태원 SK 회장(2조1152억원) △9위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2조233억원) △10위 구광모 LG 회장(2조202억원)으로 조사됐다.(사진=한국CXO연구소)올해 처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곳은 하이브를 제외하면 6곳이다. 이 6곳에는 지난해 대기업집단에서 탈락했다가 올해 재지정된 현대해상도 포함된다.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이 그룹 동일인으로 이름을 올렸는데 정몽윤 회장의 주식재산은 이달 14일 기준 6726억원으로 나타났다.카지노와 관광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파라다이스 그룹도 대기업집단에 새로 지정됐다. 파라다이스 그룹 총수는 전필립 회장이다. 전 회장의 주식평가액은 이달 14일 기준 3578억원이다.이용한 원익그룹 회장도 대기업집단 총수 명단에 올랐다. 이용한 회장은 2544억원의 주식재산을 보유했고 성기학 영원그룹 회장은 2053억원으로 조사됐다.
2024.05.16 I 김응열 기자
한총리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최우선…피해구제 다각도 대응"
  • 한총리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최우선…피해구제 다각도 대응"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코로나19를 전후로 급성장한 해외직구와 관련해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직구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과 구제에도 다각도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열린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한 총리는 “온라인 유통시장에 대해서는 전세계의 다양한 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소비자 안전 문제, 피해구제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어린이 사용 제품과 화재사고 위험이 높은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경우, 신속한 차단조치를 통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또 “전방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해외 플랫폼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국내 고객센터 운영 등을 통해 플랫폼 기업 스스로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해외직구로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다품종 소량거래 등이 가능한 유통 플랫폼을 고도화해 중소유통업체의 온라인 유통 활용을 촉진하겠다”며 “다양한 유통 품목을 발굴,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도 논의됐다. 이상기후가 뉴 노멀이 된 만큼 집중호우, 폭염 등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갖추는 게 주요 내용이다.한 총리는 “세계기상기구는 올 여름이 전세계적으로 역사상 가장 뜨거울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로 인해 평년 대비 많은 강수와 폭염이 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내다봤다.이어 “특히 올해는 최근 피해가 많이 발생한 산사태·하천재해·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인명피해 유형을 집중관리하겠다”면서 “농어민건설노동자, 쪽방촌 주민 등 폭염에 취약한 분들이 일상의 편안함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사전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6 I 이지은 기자
①생화학진단 전문…전문경영인 체제 유지
  • [오상헬스케어 대해부]①생화학진단 전문…전문경영인 체제 유지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검증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계속 제품을 개발해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고 회사 가치를 높여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거듭나겠다”홍승억 전 오상헬스케어 대표. (사진=오상헬스케어)홍승억 오상헬스케어(036220) 전 대표는 지난달 상장을 앞두고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오상헬스케어는 인체에서 유래한 물질을 이용해 몸 밖에서 신속하게 병을 진단하는 기술인 ‘체외진단’(IVD) 전문 기업으로, 진단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 및 제품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체외진단은 환자 치료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개인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현대 정밀 의학 분야에서 그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다.오상헬스케어는 자가혈당측정기(BGM), 당화혈색소검사기 등의 생화학 진단기기 중심에서 분자·면역진단기 등 다양한 진단기기로 사업을 확장했다. 코로나가 대유행하던 시기 다른 체외진단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진단키트를 통해 외적 성장까지 이뤄냈다.그러나 코로나19가 엔데믹에 들어서면서 실적이 역성장 하면서 활로 모색에 나섰고, 기존에 강점을 가지고 있던 생화학 진단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다. 오상헬스케어는 진단 사업에 이어 장기적으로는 종합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분주하게 노력 중이다.◇오상그룹 이동현 회장의 등장오상헬스케어의 전신은 1996년에 설립된 ‘인포피아’다. 인포피아는 병원 혈액 검사용 전자동 생화학 분석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고, 2003년 국내 기업 최초로 개인용 혈당측정기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았다. 외국 회사들이 국내 혈당측정기 시장을 장악한 상황이었던 만큼 더 주목을 받았다.인포피아는 이런 저력을 바탕으로 2007년 6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그러나 2016년 최대주주였던 배병우 전 인포피아 대표가 보유지분 및 경영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횡령·배임 문제가 불거졌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이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거절까지 나오면서 상장 폐지됐다.2016년 이동현 오상그룹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코스닥 상장사 오상자이엘을 통해 인포피아 대주주로 올라섰다. 오상자이엘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경영권 지분 17.74%를 100억원에 확보했고 사명도 인포피아에서 오상헬스케어로 변경됐다.지난해 말 기준 오상헬스케어 지분을 살펴보면 최대주주는 오상(37.99%)이고, 오상을 이 회장이 소유(지분율 93.4%)하는 구조다. 이어 오상자이엘이 16.75%, 이동현 회장이 5.5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분법 등을 통한 이 회장의 오상헬스케어 지분은 50% 이상이다.오상헬스케어 관계자는 “이 회장이 보유한 오상헬스케어 지분은 약 55% 가량”이라며 “오상헬스케어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고 사내이사로서 의사 결정 등에 참여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이 회장은 지분 인수 후 오상헬스케어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이어갔고, 2021년 다시 상장을 추진했으나 거래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상장에 실패했다. 하지만 2년 뒤인 지난해 6월 코스닥 상장을 위해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고, 올해 3월 상장에 성공했다.◇전문경영인 체제 이어가…생화학 전문가로 바통 터치이 회장은 오상헬스케어 초기 직접 회사를 경영했으나 현재는 전문경영인을 통해 운영을 맡기고 있다. 오상헬스케어가 2021년 상장에 실패했을 때 거래소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해 지적한 만큼 전문경영인을 통해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의미다.지금도 오상헬스케어의 전문경영인 체제는 계속되고 있으며 큰 이변이 없는 한 전문경영인을 통한 운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오상헬스케어는 그동안 전문경영인으로 상장까지 이끌었던 홍승억 대표가 자진 사임하고 후임으로 강철훈 대표가 신규 선임됐다. 강대표는 2019년 오상헬스케어 사외이사로 합류한 뒤 지난해 사장까지 역임한 바 있다.강 대표는 서울대학교 화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화학 및 유기화학 석사를 거쳤다. 이후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IOWA State University) 생화학 박사 과정까지 마친 생화학 분야 전문가로 이번 강 대표 선임은 앞으로 오상헬스케어가 생화학 진단에 더 집중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오상헬스케어 관계자는 “홍승억 전 대표는 상장 이후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이야기가 된 상황이었으며, 앞으로는 생화학 분야 전문가인 강 대표가 오상헬스케어 장점을 더 강화하면서 이끌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5.16 I 김진수 기자
미래에셋운용, ‘TIGER 글로벌AI액티브’ 순자산 1000억 돌파
  • 미래에셋운용, ‘TIGER 글로벌AI액티브’ 순자산 1000억 돌파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글로벌AI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4일 종가 기준 TIGER 글로벌AI액티브 ETF 순자산은 1186억원이다. 지난해 10월 상장 이래 7개월만에 순자산 1000억원을 넘어섰다. 개인 투자자 매수세가 강화되며 연초 이후 누적 개인 순매수 규모는 501억원으로, 국내 상장된 AI 테마 투자 액티브 ETF 중 1위를 차지했다.TIGER 글로벌AI액티브 ETF는 AI 산업 성장 국면과 시장 상황에 맞는 전 세계 AI 대표 기업들을 선별해 액티브하게 운용한다. AI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만큼 시간 흐름에 따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분야 등 산업 성장 국면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 분야에 투자하는 방식이다.현재는 AI 산업을 이끌고 있는 빅테크 기업을 비롯해 AI 하드웨어에 필수적인 GPU 및 슈퍼 컴퓨터 등을 생산하는 반도체, 서버, 통신장비 기업들에 주로 투자하고 있다. 14일 기준 주요 투자 종목으로는 엔비디아(16.6%), 브로드컴(4.8%), 마이크로소프트(4.5%), TSMC(4.4%), 아마존(4.3%) 등이다. 연초 이후 수익률은 24.0%로, ETF 비교지수 대비 9.8%포인트 높은 성과를 냈다. 해당 기간 나스닥100지수(8.9%)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정한섭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 글로벌리서치2팀장은 “AI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기술로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되며 5차 산업혁명으로 진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산업 성장 국면과 시장의 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TIGER 글로벌AI액티브 ETF 투자를 통해 AI 산업 성장의 수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5.16 I 원다연 기자
美 4월 CPI·소매판매 반영하며 강세…되살아난 금리인하 기대
  • 美 4월 CPI·소매판매 반영하며 강세…되살아난 금리인하 기대[채권브리핑]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6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간밤 미국 물가지표에 따른 미국채 흐름을 반영하며 강세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소매판매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재차 되살아나는 모양새다.사진=AFP간밤 미국채 금리는 하락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0bp(0.01%포인트) 내린 4.34%, 통화정책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2년물 금리는 9bp 내린 4.72%를 기록했다. 미국채 10년물 4.3%대는 지난달 9일 이후 처음이다.같은 날 공개된 미국 물가지표는 예상치를 하회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4월 CPI는 전월 대비 0.3% 상승, 시장 예상치인 0.4% 상승을 하회했다. 이어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소매판매 역시 전월과 같은 수준인 7052억달러로 집계, 예상치인 0.4% 증가를 하회했다.이에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의 미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이 예상하는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60.5%서 75.6%로 대폭 상승했다. 미국 3대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셈이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이달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2월과 3월 수치도 월간 0.9%와 0.8% 수준에서 0.2%포인트 하향된 0.7%와 0.6%로 수정됐다는 점”이라면서 “5월까지 소비가 좀 더 둔화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연내 3차례 인하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이에 이날 국내 국고채 시장은 간밤 미국채 흐름을 반영하며 강세 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거래일 국채 스프레드(금리차)는 구간별로 차별화된 모습이었다. 국내 국고채 시장의 전거래일 기준 3·10년물 스프레드는 직전 10.2bp서 9.2bp로 축소, 10년물과 30년물 스프레드 역전폭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15.0bp서 마이너스 15.6bp로 벌어졌다.한편 장 마감 후에는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와 미국 4월 산업생산 등이 발표되며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 등의 발언이 예정됐다.
2024.05.16 I 유준하 기자
뉴욕증시, 인플레 둔화에 사상 최고…S&P 첫 5300선 돌파
  • [뉴스새벽배송]뉴욕증시, 인플레 둔화에 사상 최고…S&P 첫 5300선 돌파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뉴욕증시가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강세를 나타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로 마감했다. 이날 지수 상승은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둔화세를 보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하면서 뉴욕 유가는 반등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진 데다 여름철 드라이빙 수요가 이어지리란 예상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은 16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트레이더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뉴욕증시 3대 지수, 모두 역대 최고치-15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49.89포인트(0.88%) 오른 3만9908.00으로 거래를 마침.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61.47포인트(1.17%) 상승한 5308.15로, 나스닥지수는 231.21포인트(1.40%) 오른 1만6742.39로 장을 마감. -이날 3대 지수는 모두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 다우지수는 장중 한때 3만9935.04까지 상승했고, S&P500지수는 5311.76까지, 나스닥지수는 1만6749.74까지 오름. 특히, S&P500지수는 1% 이상 오르면서 처음으로 5300선을 웃돌았음. ◇美 CPI 둔화…올해 들어 첫 상승세 둔화-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4월 근원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6%로, 지난달(3.8%)보다 감소. 월가가 집계한 예상치(3.6%)에 부합. 전월 대비 상승률은 0.3%로, 이 역시 시장 예상치(0.3%)에 부합.-에너지·식품 등 포함한 헤드라인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4%, 전월 대비 0.3% 각각 오름. 시장 예상치는 각각 3.4%, 0.4%로, 전월 대비 상승률은 예상치보다 밑돌아. 소비 둔화 조짐도 나타남. 미 상무부는 미국 4월 소매 판매는 7052억달러로 전월 대비 변동이 없다고 발표. ◇파월 美 연준 의장 “인플레 지표 낮아질 것으로 기대”-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네덜란드 외국은행연합회 초청 대담에서 올해 들어 예상 수준을 웃돌게 나타난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함.-다만, 그는 “올해 첫 3개월간 (예상을 웃돈) 지표를 고려할 때 이 같은 전망에 대한 확신이 이전처럼 높지는 않다”고 덧붙임. 그러면서도 “우리가 가진 자료에 근거할 때 우리가 취할 다음 조치는 금리 인상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 ◇뉴욕 유가, ‘금리 인하’ 기대에 반등-미국 4월 CPI가 공개되면서 뉴욕 유가는 반등.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이어지고,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올해 원유 수요 감소 전망에도 여름 드라이빙 시즌에 수요가 지속하리란 예상 때문. -15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6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일보다 0.61달러(0.78%) 오른 배럴당 78.63달러에 거래를 마감. 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0.37달러(0.5%) 오른 배럴당 82.75달러에 거래를 마침. ◇사흘 만에 수그러든 ‘밈 주식’ 열풍…게임스탑 주가 폭락-밈 주식(Meme·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고 개인투자자의 관심을 끈 주식)에 대한 개미 투자자들의 새로운 관심이 사흘 만에 누그러짐. 최근 밈 주식 투자자로 유명했던 키스 길(Keith Gill·포효하는 키티)이 3년 만에 X(옛 트위터) 계정에 게시물을 올린 후 고공 행진한 바 있음. -대표적인 밈 주식인 게임스탑 주가는 지난 이틀 동안 74%, 60% 폭등했으나 이날 18%대 하락. AMC엔터테인먼트 홀딩스도 앞서 연이틀 78%, 31% 급등했다가 20%대 하락. 레딧 주가도 4%대 하락. ◇美 “올해 가을 中 커넥티드카 관련 규제 발표”-미국 정부가 15일(현지시간) 미국 소비자 정보 유출에 따른 국가안보 우려가 제기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정을 올해 가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힘.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자율주행이나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 기능을 제공.-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날 미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중국산 차량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소프트웨어로 제어된다”며 “운전자가 어디로 가는지, 운전 패턴이 무엇인지, 차 안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등의 미국인들에 대한 많은 데이터가 중국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함.
2024.05.16 I 박순엽 기자
“더럽다” 욕하더니…84만명 모여 男 나체사진 돌려본 ‘여성판 N번방’
  • “더럽다” 욕하더니…84만명 모여 男 나체사진 돌려본 ‘여성판 N번방’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난 2020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이른바 ‘N번방 성착취물’ 사건은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생성하고 거래·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말한다. 당시 가해자는 남성이었고, 피해자는 여성이었다. 당시 지대한 관심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뒤 ‘N번방 방지법’이 통과돼 성착취물 등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처벌 수위가 상향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회원수 84만4000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여성 전용 커뮤니티가 ‘여성판 N번방’ 사태 논란에 휩싸인 것. 15일 매일경제는 이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커뮤니티 회원들이 카페 내에서 외국 남성과 매칭되는 데이트 앱에서 만났다는 남성들의 상세한 정보, 이른 바 ‘후기글’을 올리면서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2023년 개최된 성인 페스티벌 ‘KXF The Fashion’. (사진=한국성인콘텐츠협회 제공)그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다. 그들은 여러 외국 남성들의 실물 사진을 올리며 “이런 ○ 꼭 ○○야지” “○○보이네요” “이 ○ ○○보신 분” 등 상대의 외모와 성기 등을 외설적으로 언급하며 정보를 교환했다.이들이 카페 내에서 공유한 일명 ‘미군남 빅데이터 전차수 총망라’ 라는 리스트에는 약 3페이지 분량의 미군 신상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한 회원은 “(해당 리스트를) 백과사전처럼 만들겠다”고 했다. 커뮤니티 회원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데이트 앱 사용 외국 남성 리스트’도 있었다.이 같은 내용이 보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에도 여초 커뮤니티에서 수많은 한국 남성들을 불법 촬영하여 성적으로 비하했다는 내용이 극소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하지만 이번 사태가 더욱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여성 커뮤니티 회원들이 이중잣대를 들이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최근 성인 페스티벌 KXF(2024 KXF The Fashion)의 개최를 반대하며 “여성을 성상품화 하는 행사”라고 주장했다.이들은 KXF를 ‘성매매 엑스포’라 칭하며 KXF가 열릴 예정이었던 지방자치단체에 행사 중단 요청을 하는 청원에 동참하기도 했다. 커뮤니티 회원들은 “아예 한국에서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 좀 알아들어라” “꾸역꾸역 다른 지역 찾는 거 징그럽다” “지긋지긋하네” “왜 저렇게까지 못해서 안달인 걸까 수상해” “더러운 것들” 등의 반응을 보였다.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들이 출연하는 KXF는 지자체들과 여성단체들의 반대로 ‘줄퇴짜’를 맞은 끝에 결국 개최가 취소됐다. 이번 성인 페스티벌에서는 일본 AV 배우들의 팬 사인회, 란제리 패션쇼가 진행될 예정이었다.이렇듯 대외적으로는 여성의 상품화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은 한국, 외국 남성들의 외모와 신체적 특징을 세세하게 논평하며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를 지속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승환 법률사무소GB 변호사는 “이들 행위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경우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또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소위 ‘N번방’이라고 하면 남성이 가해자가 되고 여성이 피해자가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지만, 여성도 얼마든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이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농락을 넘어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성을 매개 삼아 개인정보유출·명예훼손 등을 한다면 비난과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스스로 이러한 성범죄에 가담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5.16 I 이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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