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대법, '사전투표 조작' 이재명·임병헌 당선 무효소송 '기각'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 2022년 3월과 6월 실시된 대구 중·남구와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선거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22년 5월 13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부평종합시장에서 시민들과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보수민주의 항해’ 오경영 사무처장 등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선고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대법원은 △사전투표결과 조작 △위조된 투표지가 존재한다는 주장 △사전투표에 정규의 투표용지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주장 △비밀투표원칙 및 투표결과 검증가능원칙 위반 주장 △투표지분류기 사용 관련 주장 모두를 배척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됐다.선거인인 오 사무처장 등은 선거 당시 계양구 선관위 직원이 투표지 위조, 선거 결과 조작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이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도태우 변호사 등이 대구 중구·남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역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로 2022년 3월 9일 치러진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임병헌 무소속 후보가 22.39%를 득표하며 당선됐다.도 변호사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18.64% 득표율로 전체 4위를 기록하며 낙선했다. 그는 이후 “개표된 투표함의 투표지들을 살펴본 결과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중·남구 구민 10명과 함께 소송을 냈다. 부산의 일부 투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표한 사전투표용지를 선관위가 한꺼번에 투표함에 넣은 것은 비밀선거 위반이라고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2024.05.09 I 백주아 기자

"사전투표 조작됐다" 이재명·임병헌 선거무효소송 대법 판단은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2022년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제기된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오늘(9일)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9일 오전 11시 이 대표와 임 의원의 보궐선거 당선과 관련해 제기된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송영길 전 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인천 계양구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이재명 후보자가 당선되자 일부 선거인들이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를 청구했다.이 소송의 쟁점은 △사전투표결과 조작, 위조투표지 존재 등 선거무효 사유가 있는지 여부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한 개표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이다.임 의원의 경우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로 2022년 3월 9일 치러진 대구 중구남구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이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자와 선거인들이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를 청구했다. 쟁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등의 사전투표가 비밀선거원칙 등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사전투표관리 과정에서 선거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전투표의 통계 수치에 조작이 있거나 위조투표지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다.

2024.05.09 I 성주원 기자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나만 재판 두번…檢 이해되지 않아"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아들을 통해 대장동 일당에게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65)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기소한 검찰에 강하게 반발했다.대장동 일당에게서 50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기소를 미뤘다가 지금부터 1심 재판을 했으면 되는데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왜 나는 1심 재판을 두 번 받아야 하느냐”고 말했다.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그러자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와 김만배 씨가 공모해 받은 돈을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 씨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를 했고, 항소심의 공소장도 새로운 ‘공범’ 구조에 맞춰 변경했다.검찰 출신인 곽 전 의원은 추가 기소에 대해 “제 상식으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면서 범죄 사실과 죄명을 추가하면 끝나는 사안”이라며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이어 “내용도 똑같은데 이런 이상한 재판을 하기 위해 검찰이 구도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라며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 앞에 평등한 사람인데 이러한 특혜를 주느냐. 분명한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말한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어 이를 감안해 최소한 법정에 덜 나오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며 “당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면서 상당히 구조가 많이 틀어지기도 했다”고 했다.곽 전 의원이 “제가 더 나오고 덜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자 재판부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곽 전 의원 변호인은 1심에서 증언한 증인을 검찰이 추가 기소를 위한 재수사를 하면서 다시 소환해 만든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고, 해당 인물을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부르는 것도 형사소송규칙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과 같이 증거 능력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거 같다”며 “이 사건은 2심과 1심의 관계가 상당히 독특해 확립된 선례가 없어 재판부도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이어 “해당 인물은 추가 기소된 1심에서 다시 증인으로 신문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조서가 사본으로 제출되면 증거로 채택해 최종 유무죄를 판단하면 되는 게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오는 4월16일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2024.02.06 I 백주아 기자

김건희특검법·50억클럽특검법 국회 통과 (상보)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법’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의원들로만 진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토론을 통해 이번 특검법이 ‘총선용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별검사 추천 등 특검 추진 과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다고 항변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쌍특검법 중 하나인 김건희특별법은 이날 국회에서 재석 180인 찬성 180인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론자만 빼고 모두 퇴장했다. 이 법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마련됐다. 신속처리동의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며 12월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법안 표결에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이번 특검법 통과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법안 제안 설명에서 “검찰 수사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국민은 주가 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의 중립성도, 공정성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증거가 차고 넘쳐야 대통령 배우자의 중대하고 유력한 범죄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특검 추천 절차부터 문제가 있다”며 “특검을 야당만 추천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 “언론브리핑 조항이 내년 총선에 악용될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검찰이 1년 넘게 현미경 보듯 들여다 봤는데, 문제가 없던 사안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다른 특검법인 50억클럽법은 재석 181인 찬성 181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원안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김건희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바 있다. 법안 제안 설명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곽상도, 박영수에 대한 검찰의 의도적 수사 기피가 있어 왔다”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버렸고,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쌍특검법을 악법이니, 반헌법적이라며 반발하는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보나”라며 “50억클럽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최고책임자인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는 등 실체가 확인되고 있고, 박영수 전 특검과 곽상도 전 의원 등 17명이 구속되거나 기소됐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50억클럽 특검이 오히려 (기존 수사의) 공소 유지에 방해가 된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발동시켜 총선을 정쟁용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며 “의회 민주주의와 합치 정신을 철저히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2023.12.28 I 김유성 기자

‘50억 클럽’ 곽상도, 항소심·추가기소건 혐의 부인…“文정권 내내 수사”

‘50억 클럽’ 곽상도, 항소심·추가기소건 혐의 부인…“文정권 내내 수사”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뇌물 혐의 등 관련 항소심 첫 재판과 아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범죄수익은닉 혐의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수사 대상이었다며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주장했다.‘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 10월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곽상도, 항소심서 “檢 1년 넘는 수사에도 증거 없어”곽 전 의원은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의 심리로 열린 ‘50억 클럽’ 뇌물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권한 남용 여부 등을 집중 수사받는 등 줄곧 수사 대상에 올랐다”며 “이외에도 대대적 검찰 수사를 받는 등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탄압이 이뤄졌다”고 호소했다.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쯤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에는 무죄를,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곽 전 의원은 “50억 클럽 관련해서도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기소될 때까지 5개월 검찰 수사를 받고 1심 판결까지 1년간 재판을 받았다”며 “1심 판결 이후 똑같은 범죄사실로 9개월간 수사받았고 총 1년 2개월간 수사에서 저와 가족의 계좌·주거지·사무실뿐만 아니라 하나은행·산업은행·화천대유 관계자 핸드폰·메모지 등까지 압수수색했지만 제가 하나은행에 로비하도록 김만배씨로부터 로비 받은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날 공판준비기일의 쟁점 사항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었다. 앞서 지난달 23일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 이외 추가로 5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과 아들 병채씨가 뇌물수수의 공범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해 곽 전 의원 측은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5000만원 추가 수수에 대한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혐의도 정치자금법위반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을 추가하는 등 공소사실에 대한 기본적 사실을 바꾸면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병채씨를 추가기소한 것 역시) 1심에서 병채씨를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영훈 기자)◇ 곽상도 부자, 추가기소 재판서 “檢의 명백한 이중기소”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이날 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과 아들 곽병채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곽 전 의원 부자는 2021년 4월쯤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하고 이를 아들 병채씨의 성과급 및 퇴직금으로 가장·은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병채씨에 대해 25억원 수수 관련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곽 전 의원 측은 이번 기소는 명백한 이중기소라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 측은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같은 사실에 대해 뇌물 혐의를 범죄수익은닉죄로 기소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기소”라며 “선행사건 변경 공소사실과 이번 사건 공소사실을 비교해봐도 구성과 내용이 대동소이하다”고 설명했다. 즉 같은 구조의 하나의 사건에 대해 다른 혐의로 추가로 기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곽 전 의원 측의 설명이다.병채씨 측 역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병채씨 측은 “특가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며 “모든 쟁점은 선행사건 항소심에서 다퉈질 것이므로 선행사건 항소심 결과를 보고 이 사건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합당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병채씨에 대해 오랫동안 기소하지 않고 공범관계도 아니라고 했다”며 “그런데 검찰이 병채씨를 공범으로 기소한 것은 1심에서의 검찰 주장과 완전히 모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12.19 I 김형환 기자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 내주 첫 재판…‘마약’ 전두환 손자 1심 선고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 내주 첫 재판…‘마약’ 전두환 손자 1심 선고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들어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가 뇌물을 받고 은닉한 혐의로 내주 첫 재판을 받는다. 라이브 방송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에 대한 선고기일도 내주 진행된다.‘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 10월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오는 19일 오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과 아들 곽병채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변호인만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쯤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하고 이를 아들 병채씨의 성과급 및 퇴직금으로 가장·은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병채씨에 대해 25억원 수수 관련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같은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의 심리로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쯤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곽 전 의원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곽 전 의원이 김만배씨에게 5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해 곽 전 의원과 아들이 공모한 범행으로 명시했다. 또 유죄로 판단된 남욱 변호사에게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5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보고 항소심 재판부에 공소장장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다.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의 마약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도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는 오는 2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전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시티 소재지에서 LSD(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를 12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15차례에 걸쳐 대마를 협연하고 ‘엑스터시’라고 불리는 MDMA 2정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오는 18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위원에 대한 공판 마무리 절차를 밟는다. 강 전 감사위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 총 9400만원 가량의 돈 봉투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 역시 2021년 5월 전당대회 직전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하고 2회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3.12.17 I 김형환 기자

'50억 클럽' 곽상도 추가 기소건, 내달 19일 첫 재판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아들을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약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추가 기소건에 대한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내달 19일 오전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 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쯤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가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하고 이를 아들 병채 씨의 성과급 및 퇴직금으로 가장·은닉했다는 혐의다. 또 남욱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있다.검찰은 병채 씨에 대해 25억원 수수 관련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 곽 전 의원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해당 혐의에 병채 씨가 공모했다는 것이다. 김만배 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16년 4월쯤 남 변호사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추가 기소를 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만배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국민의힘 부동산특위 조사 무마, 정치권과 언론의 의혹 제기 차단 등 편의 제공을 기대하며 50억원을 지급하기로 곽 전 의원 부자와 합의했다”고 명시했다.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뇌물죄 부분은 1심 재판부에서 이미 무죄 판단을 받았는데 검찰이 억지로 다시 기소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다.한편 곽 전 의원은 지난 2월 ‘50억 클럽’ 의혹 관련해 특경법상 알선수재,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위기가 존재했는지,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또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 씨가 경제공동체가 아닌 독립된 경제 단위를 꾸렸다고 판단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23.11.21 I 김형환 기자

檢 '50억클럽' 곽상도 부자 추가 기소…뇌물 '성과급'으로 가장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곽상도 전 국회의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3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곽 전 의원과 그의 아들 곽병채 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곽 전 의원은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방지를 위한 청탁 알선 대가와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25억원을 수수하면서 곽병채 씨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한 혐의를 받고있다.아울러 김 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16년 4월경 남욱 변호사로부터 자신의 형사사건 항소심 담당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등과 관련해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김 씨는 또 곽 전 의원에 대한 후원금으로 2016년 11월 화천대유 직원 박 모 씨에게 법인 자금으로 300만원을 기부하게 하고, 2017년 8월 대장동 사업 최대 지분권자 지위 등을 이용해 천화동인 4, 5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각각 500만원씩을 기부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곽 전 의원 등의 항소심 공판과 함께 새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으나 지난 2월 법원은 ‘50억원이 알선과 연결됐다고 보기 어렵다’ ‘곽 전 의원과 아들 간의 경제공동체인 점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023.10.31 I 이배운 기자

[속보]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 불구속 기소
곽상도 전 국회의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31일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그의 아들 곽병채 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각각 범죄수익은닉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023.10.31 I 이배운 기자

‘50억 클럽’ 검찰 출석한 곽상도 “아들과 경제공동체 아냐”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과 경제공동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곽 전 의원은 2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의 피의자 소환 조사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8개월 만이다.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곽씨의 아들은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며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약 25억원)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받으려고 했던 것을 경제공동체인 아들 곽모씨가 대신 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곽 전 의원은 아들과의 경제공동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한 두 차례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고 경제공동체는 아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아들 곽씨가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이 경제공동체인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검찰의 주장을 전면 반박한 것이다.그는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2년 동안 조사했고 저와 관련한 아무 자료도 없는 것이 드러났다”며 “저와는 무관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검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항소심 중 소환한 것에 대해 “같은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앞서 지난해 2월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50억원이 알선과 연결됐다고 보기 어렵다’, ‘곽 전 의원과 아들 간의 경제공동체인 점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이후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 곽 전 의원의 아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곽 전 의원 부자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 보강 수사를 이어왔고 곽 전 의원을 지난 7월, 8월 두 차례 검찰 조사를 실시했다.

2023.10.25 I 김형환 기자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나만 재판 두번…檢 이해되지 않아"

‘50억 클럽’ 곽상도, 항소심·추가기소건 혐의 부인…“文정권 내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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