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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서 '법률설명회' 개최한 법무부…"현지 진출기업 지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가 지난 14일 상파울루 총영사관, 코트라와 함께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현지 진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법무부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최한 ‘찾아가는 법률설명회’ 모습. 법무부 제공.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 기업인과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 ‘급변하는 법제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브라질 현지의 최신 규제들에 관한 전문가 강연과 법무부 자문위원들의 ‘1대1 법률상담’을 진행했다.특히 글로벌 로펌 등의 법률전문가를 초빙해 급변하는 브라질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법제, 개정 브라질 세법 등을 설명하고, 법무부가 올해부터 세계은행과 함께 추진하는 중소기업 대상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등도 소개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중남미 등 높은 잠재력을 갖춘 신흥시장에 도전한 우리 기업들이 복잡한 현지 세법, 노동법, 환경규제 등의 난관을 넘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률적 지원방안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하루 앞서 지난 13일에는 현지 전문가들과 함께 브라질의 기업 규제, 투자, 분쟁해결 현황을 논의하는 ‘전문가 포럼’도 개최했다. 소라야 누네즈(브라질 중재·조정센터 대표), 마우리시오 프라작(IBREI 회장) 등 수십년간 현지에서 법률과 시장분석을 담당한 전문가들을 초빙해, 브라질 진출을 검토하는 우리 기업들이 자주 겪는 어려움과 현지 규제, 제도, 유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포럼에 참여한 고수정 변호사(골든호크 컨설팅)는 “브라질은 남미 최대 규모 내수 시장이자 미국, 유럽 및 아시아 기업들이 진출한 잠재력 있는 시장”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충실한 사전 준비로 언어와 세법, 노동법 등의 장벽을 잘 이겨내고 성공적으로 개척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한편 법무부는 브라질 등 중남미 신흥시장에 도전하려는 청년법조인들의 요청을 반영해, 올해 말부터 시작되는 ‘글로벌 펠로우십’ 과정에 브라질 법률시장을 포함시키기 위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중남미 대형 로펌 ‘토치니 프레이레’, ‘핀헤이로 네토’ 등과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 참석한 김신재 변호사(토치니 프레이레)는 “한국 법조인들이 글로벌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발판으로 세계 시장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선배 법조인으로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유선망 관리도 AI로”…SKT, 코드 자동 번역·장비 제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이 국내 통신사 최초로 유선망 운용에 AIOps 환경이 내재된 코드형 인프라 솔루션을 적용, 자동화된 운용 체계를 선보였다. AIOps(artificial intelligence for IT operations)란 자연어 처리 및 머신 러닝 모델과 같은 인공지능(AI) 기능을 응용하는 것이다.SKT는 유선망 운용에 필요한 모든 제어·점검 작업의 자동화가 가능한 차세대 유선망 제어 플랫폼 ‘AI 오케스트레이터(AI Orchestrator)’를 자체 개발하고 5G/LTE 유선망 전체에 적용했다고 15 일 밝혔다.SK텔레콤은 국내 통신사 최초로 유선망 운용에 필요한 모든 제어·점검 작업의 자동화가 가능한 차세대 유선망 제어 플랫폼 ‘AI 오케스트레이터(AI Orchestrator)’를 자체 개발하고 5G/LTE 유선망 전체에 적용했다. SKT 구성원들이 ‘AI 오케스트레이터’를 사용해 전국 유선망 네트워크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SKT뭐가 달라지는데?AI 오케스트레이터는 코드형 인프라(IaC, Infrastructure as Code)를 통해 네트워크를 운용하는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 Software Defined Network)를 자동화한 플랫폼이다. 네트워크 운용자가 본인에게 익숙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스크립트를 입력하면 각 장비별 명령어로 자동 번역해 전국 수 만대 장비를 통합 점검, 제어함으로써 운용효율성과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지금까지는 사람이 전부 직접 했다. 그래서 상당한 작업 시간이 필요했다.통신사 유선망은 개별 기지국부터 백본망까지 수 십 종의 인터넷 프로토콜(IP) 기반 통신 장비로 이뤄져 있으며, 네트워크 운용자는 이를 컨트롤하기 위해 장비와 모델마다 상이한 명령어를 모두 숙지해야 하기 때문이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사들은 지난 몇 년간 통신사 주도 데이터 모델 표준화를 추진, 장비 제어를 위한 SDN 기술을 개발해 사용해 왔지만 높은 유지보수 비용과 장비 제조사 별 표준화 적용 차이 등 여러 한계가 있었다.하지만 AI 오케스트레이터의 자동화된 시스템은 전체 장비의 통합 제어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한계를 극복했다. 며칠 씩 소요됐던 작업을 하루만에 완료하는 등 작업 속도도 크게 향상시켰다. 수동 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도 줄였다.안정성도 강화망 운용의 안정성도 크게 강화됐다. AI 오케스트레이터는 유선망의 버전 관리는 물론 변경사항 추적이 용이해 문제를 빠르게 복구할 수 있다. 위험 명령어가 실행되는 코드는 자동으로 검출하고, 해당 코드로 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승인권자의 승인 후 실행 가능하도록 하여 망 운영의 보안성을 높였다.운용 기능의 기본이 되는 제어·점검 애플리케이션 오류 발생시에도 기존에는 주요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고 빌드, 배포 과정을 거쳤던 것과 달리 AI 오케스트레이터에서는 템플릿 코드 수정만으로 빠르게 배포까지 완료할 수 있다.SKT는 여기에 AI기반 분석·모델 기능을 내재해 네트워크 운용에 있어 더욱 정밀한 분석과 예측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국에 설치된 통신 장비에서 연속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네트워크 운용자들이 손쉽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플랫폼에 적용했다.이러한 환경을 통해 네트워크 운용자들은 저장된 데이터에 기반한 AI 모델을 개발, 데이터를 분석해 향후 어떤 조치와 점검이 필요한지 등을 판단하고, 네트워크 이상 탐지, 트래픽 예측에서도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지난해 11월 13일 열린 제 24회 전파방송기술대상 행사에서 류탁기 SKT 인프라 기술 담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있다.캐나다 차세대통신표준 행사에 소개SKT는 지난 4월 23일부터 3일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진행된 글로벌 차세대통신 표준 협의체 포럼, 아이온(IOWN)에서도 AI 오케스트레이터를 소개하여, 컨트롤러 과제로 채택됐다. SKT는 AI 오케스트레이터를 기술 문서화하고, 지속적으로 진화시켜 네트워크 기술 리더십을 강화해 간다는 계획이다.IOWN(Innovative Optical & Wireless Network) 포럼은 6G 유선망 및 데이터 센터 중심 차세대 통신 기술 연구 개발 및 표준 정립을 목적으로 2020년 1월에 설립됐으며, NTT·소니·인텔·마이크로소프트 등 전 세계 140개의 빅테크 기업과 연구소가 참여 중이다. 국내 통신사 중에서는 SKT가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류탁기 SKT Infra기술담당은 “국내 통신사 중 최초로 유선망 운영을 위한 넷데브옵스(NetDevOps)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AI컴퍼니로서 당사의 근간인 인프라 영역에 AI를 적용하기 위한 솔루션 개발 뿐 아니라 개발 문화도 안착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넷데브옵스(NetDevOps)는 네트워크 엔지니어링과 IT 운영에 DevOps의 원칙과 실천 방법을 적용하는 개발 방법론이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자의 협업을 강조해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의대증원 논문' 교수 "2000명 특정 비과학적…法, 과학적 판단해야"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의대증원의 주된 근거로 삼은 보고서를 작성한 서울대 의대교수가 2000명이라는 특정 수치를 잡은 건 비과학적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심리 중인 법원을 향해서는 의대증원의 과학적 추계 측면을 잘 살펴봐달라는 말과 함께 의료개혁의 우선순위로 필수의료 수가개선을 꼽았다.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1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의사정원, 어떻게 해야 하나’ KP&P(한국정책지식센터) 정책&지식 포럼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어떤 의료시스템 선택할 건지에 따라 의사 수 추계 달라져”홍윤철 서울의대 교수는 14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의사 증원 어떻게 해야 하나’ 포럼을 통해 “(의사 수) 추계라는 것을 한 지점으로 특정해 추계한다는 것 그 자체가 비과학적”이라며 “2000명이라고 찍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고 밝혔다.홍 교수는 이날 ‘왜 의료개혁이 필요한가? 그 방향과 절차에 대해서’라는 발제를 맡았다. 먼저 홍 교수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부족하다는 근거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홍 교수에 따르면 OECD 비교 인구 대비 임상의사 수는 우리나라가 1000명당 2.3명으로 OECD 평균(3.4명)에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의사 수 증원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반면, OECD 비교 국민 의료 이용량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가 연간 16.6회로 OECD 평균(연간 7.1회)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홍 교수는 “의료 이용량이 많다는 건 의료서비스 제공량이 많다는 것이고, 이렇게 보면 과연 의사 수가 적다고 할 수 있을지 볼 문제다”며 “두 가지 측면은 같은 보고서에 있는 수치로 어떤 점을 보느냐에 따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 충분하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홍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가 어떤 의료시스템으로 가느냐에 따라 의사 수 추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현재 정부가 의대증원 2000명은 홍 교수의 ‘만 75세 의사가 은퇴하고, 65세 이상 의사의 생산성이 50%, 생산성은 0.5% 증가’라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모델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의사 수를 증원하지 않을 시 2035년 우리나라 의사 수는 1만 816명이 부족하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 의사의 생산성을 75%로 가정하고, 만 80세에 은퇴한다는 가정을 세우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 경우 2035년 부족한 의사 수는 7264명이 된다. 다시 말해 어떤 가정을 하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의사 수도, 부족한 의사 수도 달라질 수 있단 점을 꼬집은 거다.홍 교수는 “(의사 수 증원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분명히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의료개혁을 할 때 현재 우리 의료제도를 그대로 갖고 갈 것인가. 그렇지 않은데 현재 우리 의료제도를 바탕으로 의사 수를 추계하는 것은 진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대증원 가처분 신청)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같은 과학적 진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잘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시장논리 접근 의대증원 부적절…전공의 값싼 노동력에 기반한 의료시스템 바꿔야”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1기 위원장을 맡았던 정진행 서울의대 교수도 다음 발제를 통해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정진행 교수는 ‘전공의 사직사태의 본질과 한국의료의 민낯’이라는 발제를 통해 “정부는 공급이 확대되면 시장논리에 의해 수급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시장논리가 작동하는 것이 아닌 수가체제에 의한 사회주의적 체계로 시장논리로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 규제를 통해 전체적인 의료 수익 파이가 정해져 있다”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하지만, 이를 뒷받침했던 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전공의를 통한 ‘박리다매’로 이뤄져 왔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전공의들이 떠나니 ‘박리’(이익은 적고)는 가능한데, ‘다매’(많이 파는 것)이 불가능해 수련병원들이 파산 직전에 간 것”이라며 “OECD 대비 폭발적 의료수요가 있는 것도 행위별 수가제에 기인한 것인데 이게 정상적인 의료는 아니다”고 했다.정 교수는 또 “이 의료시스템 개선과 함께 지방의료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지방의대를 졸업한 이들이 얼마나 수도권으로 넘어오지는 등의 데이터도 없는 실정”이라며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과학적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본 뒤 그때 증원에 필요한 의사 수가 나와야 한다. 이게 바로 의료계에서 말하는 ‘원점 재검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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