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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위기 오면 지방정부 역할 중요..위기극복 도와달라”
- 26일 경기도청에서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렸다.(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 국비 예산 반영을 포함한 경기도 현안을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건의하고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김동연 지사는 26일 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경제위기가 오게 되면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면서 “보다 자율성을 갖고 민생 관련 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시고 협조해준다면 반드시 경기도에서 국민에게 안심을 줄 수 있고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을 시현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경기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 도시재생지원, GTX 조기추진 및 다양한 신설노선 검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등을 건의했다.우선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지원 문제를 보면 경기도는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2023년 4조 7606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1904억원 지원을 건의했으나, 정부안에는 전액 삭감됐다. 국비 1904억원은 2023년 경기도가 계획 중인 지역화폐 발행액 4조 7606억원의 4%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도는 여기에 지방비 2856억원(발행액 6%)를 더해 지역화폐 구매자에게 10%의 혜택을 준다. 도는 국비가 삭감되면 10% 지역화폐 혜택을 줄 수 없게 돼 국비 확보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경기도는 또 노후 도시 진흥지구 신청과 실시계획 인허가권을 시도지사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과 합리적 용적률 상향 기준 마련, 기반 시설 확충 등에 따른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도시재생 사업 지원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며 정부 도시재생 사업 물량과 국비 지원 규모의 원상 복구도 요청했다.수도권 장거리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한 GTX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7일 국회 토론회에 이어 다시 한번 건의했다. 경기도는 GTX A노선 조기 개통과 B, C노선의 조기 착공, D.E.F.노선 신설 등 다양한 대안 노선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입법 지원도 요청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강원도와 접경지역을 공유하고 같은 환경·상수원보호 규제를 받아온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도는 특별법에 군사시설 보호 규제 합리화, 수도권 권역 합리적 재조정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건의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지역화폐 예산을 다시 살려 민생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균형발전 예산, 경기도 교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GTX 예산, 중단없이 원도심 활성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후 신도시 재정비 예산 (확보) 등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은 “당정 협의를 거쳐 민생회복 예산 등을 정부에 건의했는데 지역화폐 확대 발행 예산 전액 삭감 등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감소됐다”면서 “경기도가 제출한 예산안이 회복돼 경기도민의 행복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 지도부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경기·인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지원,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건의했다.
- GTX-A 노선 조기 개통 소식에 주목… 파주운정 경남아너스빌 2개 단지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SM동아건설산업과 SM삼환기업은 파주 운정신도시 A18BL, A48BL에 각각 ‘파주운정 경남아너스빌 디원’과 ‘파주운정 경남아너스빌 리버’를 동시 분양한다고 23일 밝혔다.A18BL에 공급되는 파주운정 경남아너스빌 디원은 SM동아건설산업이 시행·시공하며 지하 2층~지상 28층 총 6개동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84㎡A 201세대, △84㎡B 161세대, △101㎡ 137세대로 구성되어 중대형 평면 위주 총 499세대로 예정돼 있다.A48BL에 들어설 파주운정 경남아너스빌 리버는 SM삼환기업이 시행·시공을 담당해 지하 2층~지상 15층 총 8개 동으로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59㎡A 138세대, △59㎡B 146세대, △84㎡A 85세대, △84㎡B 88세대로 구성되며 중소형 평면 위주의 총 457세대이다.파주운정 경남아너스빌 투시도2개 단지는 운정신도시 내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 지구에 있다. 공공택지지구는 도로, 전철 등 교통망을 잘 갖출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조성되며 상업, 문화시설, 공원 등 고유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두 단지 모두 GTX-A 노선이 출발하는 운정역과 1km대로 인접해 있다. 개통 시 삼성역까지 20분대 도달할 수 있어 강남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 GTX 운정역 반경 1km 내 84㎡ 아파트들의 시세는 분양가 대비 약 2배 정도 높아졌는데, 이는 서울, 강남 접근성을 크게 올려줄 GTX 개통에 대한 기대감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이렇게 주변 아파트 단지들의 시세가 치솟는 가운데, ‘파주운정 경남아너스빌 디원’과 ‘파주운정 경남아너스빌 리버’ 모두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내 공급되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로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된다. 또한 각각 문발천 수변공원과 청룡두천 수변공원(예정)의 바로 앞에 위치해 ‘리버뷰’를 가장 앞자리에서 누릴 수 있다. 수변공원 인근 조성되는 아파트는 환경이 쾌적할 뿐 아니라 수변을 따라 설치되는 산책로와 자전거길, 운동시설, 녹지 등이 인접해 휴식과 여가, 운동을 즐길 수 있다.한편, 2개 단지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에 조성되며 오는 10월 오픈 예정이다.
- 부성역 우남퍼스트빌, 23일 견본주택 개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더블유건설과 우남건설은 천안 부성지구에 ‘부성역 우남퍼스트빌’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부성역 우남퍼스트빌 조감도 (자료=우남건설)부성역 우남퍼스트빌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부성지구 A-2BL)에 위치하며 지하 2층~최고 20층, 6개동 총 31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 별 분양 세대 수는 △84㎡A 182가구 △84㎡B 76가구 △84㎡C 58가구다.청약일정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오는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 당해지역 1순위, 28일 기타지역 1순위, 29일 2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0월7일이며 정당계약은 10월18일부터 10월20일 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부성역 우남퍼스트빌이 위치하는 천안시는 오는 26일부터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청약, 대출 관련규제가 완화됐다. 청약통장 가입 경과 후 6개월이면 1순위 청약접수가 가능하고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경우 가점제(40%), 추첨제(60%)로 완화된다. 청약자격은 주택유무와 상관없이 세대주, 세대원 모두가 청약이 가능하고 대출도 LTV 최대 70%로 한도가 늘어난다. 분양권 전매도 가능해진다. 단지가 들어서는 천안 부성지구는 총 면적 약 50만856㎡, 계획 가구 약 2471가구에 달하는 신주거타운으로 조성이 한창이다. 부성역 우남퍼스트빌은 부성지구 내에서도 준공이 가장 빨라 첫 입주단지라는 상징성이 있다. 단지 인근에는 수도권 전철 1호선 두정역과 경부고속도로 천안IC, KTX·SRT 천안아산역 등 광역교통망을 활용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추후 수도권전철 1호선 부성역(가칭)이 신설될 예정이다. 공주~천안간 민자고속도로 사업과 평택~오송간 KTX노선 2복선화 사업도 추진 중이어서 광역 교통망을 이용한 수도권 접근성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생활 편의성도 우수하다. 차량 10분이면 성성지구, 두정지구까지 도달할 수 있고 이마트, 코스트코, 메가박스, 롯데마트 등을 비롯해 단국대병원 등 생활·의료시설도 이용 가능하다. 단지 바로 앞에는 부대초, 부성중, 신당고가 인접해 있다. 단지는 전세대를 남향위주로 배치해 채광을 극대화했고,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로 설계했다. 타입별로 4베이 설계를 적용해 채광과 개방감을 높였고, 맞춤형 옵션 설계를 도입해 게스트룸, 아이돌봄 방 등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피트니스, GX룸,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갖췄다. 부성역 우남퍼스트빌의 입주는 2024년 3월 예정이며 견본주택은 충남 천안 서북구 쌍용동 일원에 위치한다.
- HL디앤아이한라, ‘양주 덕정역 한라비발디 퍼스티어’ 10월 분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HL디앤아이한라㈜는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194-1번지 일원에 ‘양주 덕정 한라비발디 퍼스티어’를 10월에 분양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양주 덕정역 한라비발디 퍼스티어’ 투시도. (사진=HL 디앤아이한라(주))이 단지는 지하 3층~최고 39층, 4개 동에 ▲84㎡(전용면적 기준) A타입 184세대 ▲84㎡ B타입 64세대 ▲78㎡ A타입 114세대 ▲78㎡ B타입 65세대 등 총 427세대 규모다.‘양주 덕정 한라비발디 퍼스티어’는 더블신도시 생활권 다양한 개발호재, 사통팔달의 교통여건 및 다양한 생활편의시설 등을 갖춘 양주지역의 랜드마크 아파트로 기대를 모은다. HL 디앤아이한라㈜가 양주에 첫 분양하는 아파트다. ‘양주 덕정역 한라비발디 퍼스티어’가 들어서는 회정동 일대는 회천신도시와 인접한 위치에 있어 회천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다양한 교통호재, 양주 테크노밸리 도시첨단 산업단지 기업 입주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인한 정주여건 개선도 기대된다. ‘양주 덕정역 한라비발디 퍼스티어’는 회천신도시와 옥정신도시 생활권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로 이마트, LF스퀘어(쇼핑몰), 양주경찰서, 양주시립박물관 등 생활 인프라 이용이 가능하다. 덕정역, 덕계역 상권도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회천 및 옥정지구에 인접해있어 신도시 생활인프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HL디앤아이한라㈜ 분양관계자는 “양주 덕정역 한라비발디 퍼스티어‘는 GTX-C 노선, 1호선 회정역(예정), 고속도로 등 뛰어난 교통망과 양주신도시 개발에 따른 미래가치, 청약과열지역으로 합리적인 분양가, 남향 위주 배치로 뛰어난 조망과 상품성을 갖췄으며, 아파트 빅 브랜드인 한라비발디가 양주에 첫 선을 보인다는 점이 실수요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무상교육·무상급식 이어...지자체에 ‘무상교통’ 확산 조짐
- [이데일리 안수연 인턴기자] 무상급식·무상교육 전면 시행과 더불어 무상교통의 지자체 확산 조짐이 보인다. 국내에서는 화성시가 지난 20년 11월부터 무상교통을 추진했는데, 고양시에서도 관련 정책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사이트 '프리즘'에서는 고양시의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전략수립 연구가 게제됐다. 해당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무상교통 국내외 사례와 쟁점 사항 등을 다룬 정책 수립 방안이 담겼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무상교통 도입 목적에는 기회의 형평성, 탄소 배출량 저감 등의 환경적 목표 등이 있다. 기회의 형평성은 교통약자인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의 이동권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고양시의 지난 21년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5~19세의 통근·통학 비율은 92.8%로 가장 높고 15~19세 통근·통학자의 40.3%가 버스를 이용했다. 아동·청소년이나 노인의 경우 자동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으로, 무상교통을 통해 교통비를 지원한다면 아동·청소년, 노인 등의 이동권이 보장된다. 자동차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하여 자동차의 외부효과를 줄이는 것으로 교통체증, 대기오염, 소음 공해 등의 도시 환경문제 개선 방안으로도 무상교통이 실시될 수 있다.무상교통이 수단 전환을 유도하는지에 대한 쟁점 또한 존재한다. 무상교통 정책을 시행한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면 화성시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일당 평균 버스 이용횟수가 시행 전 1.7회에서 시행 후 2.0회로 0.3회 증가했다. 탈린, 하셀트 등의 나라에서도 대중교통 이용객 수 증가, 승용차 이용 감소 등의 효과를 보였다.무상교통은 수혜 대상, 범위에 따라서 ‘무제한’과 ‘부분적 무료화’로 나눌 수 있다. 무제한 유형은 관할구역의 모든 대중교통 노선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대중교통이 무료인 형태다. 부분적 무료화는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화, 대기오염지수가 높은 날 등 일시적 이벤트로 인한 무료화, 특정 노선이나 구간 이용에 따른 무료화 등이 있다. 사진= 고양시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전략수립 연구 해외 무상교통 정책 현황은에스토니아 탈린에서는 2003년 어린이, 노인, 특정 직업에 요금 면제 및 일반 시민 40% 할인으로 시작해 2012년엔 학생, 저소득층 요금 면제, 2013년에는 시민 전체 무료로 무상 교통을 확대했다. 탈린에서 무상 교통을 도입한 목적으로는 실업자와 저소특층의 이동성 개선 등이 있었는데 정책 도입 후 15~19세, 60~74세, 저소득 및 저학력층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급증했고 대중교통 승객 수는 15% 증가, 자동차 교통량은 14% 감소했다.벨기에 하셀트에선 1997년에서 2013년 까진 모든 시민에게 무상교통을 실시하다 2013년 5월부터 19세 이하 청소년 및 65세 이상 무료로 지원 대상을 축소했다. 시행 효과로는 버스 이용객 10배 증가, 버스 승객 수 1300% 증가 등이 있었다. 국내 지자체 무상교통 현황경기도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사용 요금의 일부를 신청 당시 등록한 지역화폐 번호로 반기별 지급한다. 최대 지원 금액은 반기 60,000원, 연 최대 120,000원이다.화성시는 지난 20년 11월부터 만 7~18세 아동·청소년을 시작으로 지난 21년 10월에는 만 7~23세 및 만 65세 이상으로 무상교통을 단계별 확대 시행 했다. 지원방식은 대상자의 월별 시내·마을버스 이용금액 정산, 검증 후 대상자 계좌 지급이다. 화성시의 무상교통 지원 상한액은 만 13~18세는 1,090,800원으로 월 90,900원, 만 19~23세는 1,566,000원으로 월 130,500원 등이었다.시흥시는 지난 21년 10월, 만 16~18세 청소년으로 시작으로 올 1월 부터는 만 13~18세, 지난 3월엔 만 7세로 무상교통 적용 연령을 낮추는 단계별 확대 시행을 적용했다. 횟수 한도는 1일 2회, 월 30회 한도로 월 최대 지원 금액은 만 7~12세는 21,900원, 만 13~18세는 30,300원이다.고양시는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평일 첫날 요금 전액을 고양페이 포인트로 지급하는 ‘고양 탄소지움카드’를 실시하고 있다. 고양시는 이어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정책 도입 시범으로 만 6~18세 아동 및 청소년에게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월별 이용요금을 신청계좌로 현금 입금하는 등의 정책 수립을 검토 중이다.한편 고양시가 이 같은 무상교통을 도입하려는 배경에는 2019년 기준 고양시 승용차의 온실가스 배출 비율은 60.38%로 경기도 전체 승용자의 온실가스 배출 비율 49.57%와 비교해 고양시의 승용차 온실가스 배출 비율 매우 높은 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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