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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5월 6~10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내주(5월 6~1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 주요일정 △5월 7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통상교섭본부장)14:00 유턴기업 간담회(장관, 세종청사)△5월 8일(수)10:00 AI시대의 신산업정책 위원회 발대식(장관, 기술센터)10:30 통상교섭자문위원회(통상교섭본부장, 롯데호텔)15:00 SK액화수소플랜트 준공식(장관, 인천)15:00 제1회 에너지통상포럼(통상교섭본부장, 무역협회)15:00 지역경제위원회(1차관, 세종 지방자치센터)△5월 9일(목)09: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소부장 으뜸기업 지정식(1차관, 전경련회관)11:00 에너지정책협의회(2차관, 달개비)14:30 자동차의 날(1차관, JW메리어트)15:00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설명회(통상교섭본부장, 코트라)△5월 10일(금)08:00 유통미래포럼(장관, 무역협회)11:00 키르기스스탄 에너지 장관 면담(장관, 서울)◇ 보도자료△5월 6일(월)11:00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어린이안전정책 범정부 통합 추진(행안부 공동배포)△5월 7일(화)14:00 유턴기업 선정 문턱 낮추고, 첨단산업 유턴 기업 지원 늘린다△5월 8일(수)06:00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 논의10:00 AI 시대 우리 산업이 나아갈 길을 그린다11:00 14개 지방정부와 함께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역 현안 논의11:00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는 통상전략 점검(LNG산업협회 공동 배포)11:00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 그린홈 패키지로 지원한다11:00 2024년 4월 자동차산업 동향15:20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본격 가동(SK E&S, 인천시 공동 배포)△5월 9일(목)06:00 소부장 으뜸기업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기업으로 육성06:00 에너지산업 주요 협·단체와 정례적 소통 강화11:00 제21회 자동차의 날, 미래모빌리티 시장 선도 다짐11:00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위해 민관 소통 본격화(코트라 공동 배포)11:00 기업 주도 인재양성 기관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센터 설립 기념식15:00 2024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11:00 美 글로벌기업, 미래차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센터 준공11:00 에너지캐시백, 가입자 100만 세대로 향해 간다11:00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 본격 지원 11:00 안전기준 미준수 가정의 달 선물용품 수입 통관 차단(관세청 공동 배포)11:00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시험서비스 개발로 미래 신시장 선점 노린다△5월 10일(금)06:00 글로벌 방산기업 에어버스DS의 R&D센터 국내 유치 MOU 체결06:00 K-조선 부흥, 중앙-지방 머리 맞댄다06:00 한국 방위산업과 글로벌 통상규범 현황 진단08:00 산·관·학이 모여 유통산업 미래전략 논의11:00 키르기스스탄과 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 등 분야 협력 강화방안 논의
- 韓,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1호 가입국 됐다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가입이 3일 공식 발효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DEPA의 1호 추가 가입국이 됐다. 정인교 통상본부장이와 관련,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 DEPA 회원국 통상 장·차관과 만나 한국의 DEPA 가입 발효를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DEPA는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3개국이 지난 2021년 1월 발효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 디지털 통상 협정이다. 국가 간 통상은 전통적으로 실제 재화가 오가는 것이었고, 각국 정부는 필요 시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규범을 만들어 관세 등을 조율해 왔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를 통한 재화 수출입이나 디지털 콘텐츠 거래 등 기존 규범으로 정하기 어려운 디지털 무역 규모가 커지면서 통상 제약 요인이 됐다. 전세계 국가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협정과 별개로 디지털 통상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9월 DEPA 가입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이후 6차례의 협상을 거쳐 지난해 6월 가입 협상을 타결했다. 산업부는 “DEPA 발효로 우리 기업이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 삼아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디지털콘텐츠·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DEPA 회원국 증가로 혜택 범위도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중국, 캐나다, 코스타리카, 아랍에미리트(UAE) 등 4개국이 DEPA 가입 협상을 진행 중이며, 페루, 엘살바도르가 가입 의사를 표명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DEPA 제1호 추가 가입국으로서 창립 멤버와 새로운 가입국들의 가교 역할을 하며 DEPA의 외연 확장에 힘을 보태겠다”며 “DEPA가 경제파트너십도 강화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회원국간 디지털 경제의 협력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美,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에 '0~2.42% 반덤핑 관세' 부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미국이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에 0~2.4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2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한국 등 14개국의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에 대한 예비판정 결과에 따르면 한국 기업인 알멕 0%, 신양 2.42%로 덤핑마진을 산정했고, 상무부 조사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기업에는 43.56%를 산정했다.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자국의 알루미늄 업계의 청원에 따라 한국, 중국,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인도, 인니, 이탈리아, 말련, 멕시코, 대만, 태국, 터키, UAE, 베트남 등 15개국 대상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다만 도미니카 공화국은 대미 수출물량 미비로 산업피해 예비판정 단계에서 제외돔에 따라 예비판정 결과가 적용되는 국가는 14개국으로 줄었다. 주요국의 덤핑마진을 보면 △중국 4.91∼376.85% △멕시코 8.18∼82.03% △콜롬비아 8.85∼34.47% △인도네시아 5.65∼112.21% 등이다. 산업부는 “이번 예비판정에서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한 덤핑마진이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산정돼 알루미늄 압출재 업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알루미늄 압출재를 조립·가공한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관세 부담이 일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당초 제소자가 주장했던 덤핑마진(66.4%)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는 반덤핑 조사 개시 직후부터 관련 업계와 간담회 및 대책회의를 열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3월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발송하고, 수차례 고위급 면담을 통해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한편, 미국 상무부는 오는 오는 9월 구체적인 관세율에 대해 최종판정을 할 예정이다. 11월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미국 산업 피해 판정까지 결론이 나면 반덤핑 여부가 확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종 판정이 나올 때까지 업계와 하나의 팀을 이뤄 한국 수출 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산업장관 "국제유가 상승분, 국민들에게 과도한 전가 안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이날 회의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경제지주, 대한석유협회 등이 참석했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등 석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안 장관은 “4월 들어 물가는 하락하고, 수출은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으나, 민생의 어려움은 지속하고 있다”며 “물가 안정이 곧 민생인 만큼, 국제유가 상승의 부담이 국민들에게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정부는 국민들의 고유가 부담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와 석유업계가 원팀이 돼 석유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자”고 언급했다.산업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정책효과를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과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유업계는 어려운 민생 상황에 공감하며, 석유제품 공급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특히 직영주유소 판매가격 인상도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알뜰주유소업계도 석유제품 판매가격 인하 노력을 더욱 강화해 국민부담 완화에 동참하기로 했다.현재 석유공사 자영 알뜰 주유소 판매가격은 전국 주유소 대비 리터당 평균 40원 저렴하게 유지되고 있다. 산업부는 알뜰 주유소를 연내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40개 추가 선정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한편, 산업부는 아직까지 중동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스 수급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 유관기관과 함께 국제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통상본부장, 르노에 '전기차 생산시설' 韓투자 요청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네덜란드와 프랑스를 방문해 주요 기업들과 대(對)한국 투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3일 밝혔다.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가운데)이 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빌라 가브리엘에서 브루노 뱅상(Bruno Vincent) 르노 국제협력부사장(왼쪽), 스테판 드블레즈(Stephane Deblaise) 르노코리아 사장(오른쪽)과 면담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정 본부장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에 앞서 지난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를 찾아 글로벌 그린바이오기업 A사의 한국 투자 문제를 논의했다. A사는 지난 1일 한국에 곤충 단백질 생산시설 투자를 신고했다.정 본부장은 “한국의 그린바이오 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이 되는데 A사와의 투자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수출을 통해 한국 경제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본부장은 네덜란드의 미래차·항공 기업 경영진 등과도 면담을 가졌다. 정 본부장은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NXP, 르노, 에어버스, OP모빌리티, 탈레스, 소이텍 등 프랑스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그간의 대한국 투자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르노는 지난해 11월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의 하이브리드차 생산라인 전환 투자 신고를 했고, OP모빌리티는 2021년 11월 수소차 연료탱크 생산시설 투자 신고한 바 있다.정 본부장은 NXP와 르노 경영진에게 각각 차량용 반도체 연구개발(R&D) 센터, 전기차 생산시설 등의 투자를 요청했다.이와 함께 정 본부장은 파리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인들을 만나 올해 여름 개최되는 파리 올림픽을 계기로 한 기업별 마케팅 전략과 기관별 수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정부는 파리 올림픽과 맞물려 통합한국관을 구축하고, 한류와 연계한 기업 마케팅 지원, K팝 연계 수출 상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정 본부장은 “파리 올림픽은 한국의 기업과 브랜드를 확실히 노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가전, 자동차, 화장품, 식품 등 한국 프리미엄 소비재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납 기준치 초과' 완구 등 8개 제품 리콜명령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요가 많은 완구, 유아용품 등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28개 품목, 211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8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에 따라 지난 1월 수립한 ‘2024년 안전성 조사 계획’에 의거해 국내 유통제품을 대상으로 한 정기 조사다. 어린이제품으로는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2개), 코드 및 조임끈 규정 위반,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섬유제품(2개),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가죽제품(2개), 주행시험에서 제품이 파손된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1개) 등 7개 제품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또 생활용품으로는 페달링 피로시험에서 프레임 차체가 파손된 이륜자전거(1개)가 리콜명령을 받았다.국표원은 리콜명령한 8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 홈페이지에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여곳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국표원 관계자는 “최근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안전성 조사 범위를 해외직구까지 확대하는 등 제품시장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동해 오징어 급감…폐선지원금 늘려 어선 70% 줄여야"[만났습니다]②
- [대담=윤종성 경제전문기자, 정리=권효중 기자]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오징어 등 주요 어종의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는 동해의 경우 조업 중인 어선의 70%를 감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최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잡을 수 있는 오징어 자원은 한정적인데, 잡고자 하는 어선 세력은 과도해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낮은 수온에서 살아 대표적인 한류성 어종으로 분류되는 오징어의 경우 수온이 오르는 한반도 해역을 피해 북상하면서 자원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동해에서 7만8354t(톤)의 오징어를 생산했지만, 지난해 생산량은 4279t에 그쳐 95% 가량 급감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오징어잡이 어가에 최대 30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선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노 회장은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결국 임시방편일 뿐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서해와 남해 어선도 최대 30% 수준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남해의 경우 신공항이 들어오면 조업을 포기해야 할 수 있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선 감척을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는 폐선지원금의 상향 조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현재 해수부는 자발적으로 감축을 신청한 어업인에게 감정평가를 통해 평년 수익 3년치의 100%에 해당하는 폐선지원금을 지원해주지만, 보상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다. 노 회장은 “어선 구입을 위해 실행했던 대출금을 상환하기 힘들 정도로 적은 돈을 폐선지원금으로 받게 되니 감척 속도가 느리고 효과도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 5년에서 10년으로 범위를 넓혀 ‘최고 생산량’을 냈던 시기를 폐선지원금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지원금 규모를 평균 수익의 5년치 이상으로 늘리고, 폐선지원금에 대한 과세 경감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폐선 이후 어민들의 생계유지도 중요한 문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어가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8%로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평생 종사한 어업을 포기하는 즉시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다. 노 회장은 “어민들은 수산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수산물 밀키트 산업과 가공업 등 고부가 업종에 종사한다면 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퇴직 어업인을 위한 ‘어업인 연금’도 고려해봄직 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노 회장은 어업인들의 자발적 감척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개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가 나서 부정 어업이 많은 어선, 부실 어선 등 장기적으로 어장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선박에 대한 ‘직권 감척’이 필요하다”며 “감척사업과 더불어 총허용어획량(TAC) 기반의 생산량 관리를 통해 한 대의 어선이 생산할 수 있는 어업량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5일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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