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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든든전세주택·매입임대주택 1만호 연내 추가 공급
  • LH, 든든전세주택·매입임대주택 1만호 연내 추가 공급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든든전세주택 5000호와 신축매입약정 5000호 등 매입임대주택 총 1만호를 연내 추가로 사들인다고 25일 밝혔다.LH는 지난 3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총 7만6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총 3만3000호를 공급한다.이번 추가 매입 물량은 저출생에 대응하고,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신생아·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이 주요 공급 대상이다.든든전세주택은 올해 신규 도입된 유형으로, 시세 90% 수준의 전세 형태로 최대 8년간 임대한다. 특히, 입주자 선발 시 다자녀 또는 신생아 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신축매입약정 주택의 경우 추가 매입물량 5000호 중 4000호를 신혼부부(2천호)와 청년(2천호)에게 배정한다.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주변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는 주변 시세 대비 40~50%의 저렴한 조건으로 최대 6년간 사는 것이 가능하다.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은 200만원 이하로 적용된다.LH는 신축매입약정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도입한다. 사업자가 30세대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 건설 시 총사업비의 90%까지 HUG에서 금융기관에 대출 보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일반 PF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신축매입약정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 감면 및 용적률 완화 등 제도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사업자가 신축 매입약정 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 소유주의 양도세를 10% 감면한다. 사업자가 부담하는 취득세도 10% 감면해 원활한 사업부지 확보를 지원한다. 아울러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27년 말까지 연장 추진한다.신축매입약정 건축기준도 완화된다. 신축매입약정 주택은 법상 상한의 120% 범위 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 여기에 사업자가 신축매입약정 주택을 역세권·소형(전용면적 30㎡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하면 주차장 기준 완화도 적용 가능하다.
2024.04.25 I 박지애 기자
국토부, 든든전세주택·신축매입임대 1만가구 추가 매입
  • 국토부, 든든전세주택·신축매입임대 1만가구 추가 매입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신축 ‘든든전세주택’ 5000가구, ‘신축매입임대주택’ 5000가구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매입 1만호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최근 위축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건설시장 상황에서 LH의 공적 역할 확대에 대해 소규모 건설사와 시행사 등의 관심이 많은 상황이다. 지난 17일 열린 LH의 주택매입사업 설명회에는 민간 건설사업자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출산가구와 청년층 지원을 위해 신생아·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을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한다.신규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은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중형평형(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매입해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입주자 선발 시 무주택 다자녀 또는 신생아 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입주할 기회를 준다.추가 매입하는 1만 가구는 전월세 수요 등을 고려해 서울 2000가구, 경기·인천 5000가구 등 수도권에 70%를 공급하기로 했다.국토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세제 감면,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협업해 사업비를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상품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일반 PF 대출 대비 약 2%포인트 수준의 금리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또 신축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도하는 자에게는 양도세 감면(10% 인하) 일몰기한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올해 말에서 2027년 말까지 연장 추진한다. 현재 10%인 주택건설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 확대도 하반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민간의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은 법령상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까지 확대 가능하다. 역세권·소형(전용면적 30㎡미만) 신축매입임대주택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되는 경우 주차장 기준을 완화해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시세보다 저렴한 신축 든든전세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이 거주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루 빨리 신축 주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5 I 박경훈 기자
  • [사설]발등의 불 된 예보료율 한도 연장, 법안 처리 서둘러야
  • 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이 임박했지만 한도 연장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업권별로 은행 0.08%, 저축은행 0.4%, 기타(투자 보험 종금) 0.15%의 예금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 요율 체계는 오는 8월말로 시한이 종료되며 이후에는 낮은 요율(은행 0.05%, 저축은행 0.15%)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간 7000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줄어 부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예금자 보호에 차질이 예상된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규모 부실화로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급증하는 상황이어서 우려를 더 키우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대표발의 윤창현 의원)을 국회에 냈다. 예금보험료율 한도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기관들이 부실화하자 한시적으로 인상된 이후 지금까지 5년씩 네 차례와 3년씩 한 차례 등 모두 6회 연장 운영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태다. 그럼에도 여야가 민생과 무관한 ‘민주유공자법’ 처리를 둘러싸고 충돌하면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6개월이 다 되도록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저축은행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점이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지난해 말 현재 6.55%로 1년 전보다 3.14%포인트나 높아졌는데 이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5.8%포인트 상승)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연체율 관리 계획이 미흡한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섰다. 블룸버그 통신도 23일(현지시간) “한국이 PF 등 부동산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그림자 금융이 약한 고리로 떠오르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예금보험료는 부실 금융기관의 신속한 구조조정과 예금자 보호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이다.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안에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당장 심의에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현행 5000만원인 예금보호 한도를 늘리고 보험료율도 상시적으로 올리는 등 예금보험 제도의 종합적 개선 방안도 검토해주기 바란다.
2024.04.25 I 양승득 기자
일몰 코앞인데…국회 발묶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 일몰 코앞인데…국회 발묶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21대 국회가 한 달가량 남은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예금자보호법(예보법) 개정안 연장안의 통과가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다. 오는 8월 일몰을 앞둔 예보법은 예금보험요율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이 일몰되면 예보 요율은 1998년 이전으로 돌아가 예금보험공사 수입의 30%가량 사라진다. 예금자 보호의 안전판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3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예보 요율 한도 연장을 골자로 한 예보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예보료는 은행 등 금융회사 예금을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보험료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로부터 예보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뒤 금융사 부실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다.현행법에 따르면 예보 요율 상한을 예금 등 잔액의 0.5% 이내로 적용하고 있다. 업권별로 한도를 달리 적용하는 시행령에 따라 은행 0.08%, 금융투자 0.18%, 저축은행 0.40%를 적용하고 있다. 이런 한도 규정은 지난 1998년 9월 일몰 조항으로 설정돼 그동안 다섯 차례 연장됐다. 일몰을 재연장하지 않으면 1998년 이전 예보 요율로 회귀해 적용한다. 이러면 업권별 예보 요율은 기존보다 낮아진다. 은행은 0.08%에서 0.05%, 금융투자는 0.15%에서 0.10%, 저축은행은 0.40%에서 0.15%로 떨어진다.예보 요율이 일몰 연장이 실패한다면 예보료 급감으로 이어져 예금자보호체계가 크게 흔들릴 수 밖에 없다. 지난해 기준 예보료 수입은 2조 3700억원인데 일몰 연장 실패 시 바로 1조 6000억원으로 30% 이상 급감한다. 특히 저축은행 예보 요율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겪으며 0.4%까지 높아진 상황이어서 과거 수준으로 회귀하면 요율 격차가 상당하다. 저축은행 예금자를 보호할 예금자 보호에 금이 갈 수 있다.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불거진 저축은행업계의 건전성 우려가 커진 상황을 고려하면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예보의 금융 안정과 부실 대응 여력이 그만큼 약화한다면 ‘혈세’ 투입에 따른 국민부담이 커질 수 있다.더욱이 저축은행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계정의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생긴다. 2011년 이후 특별계정을 통해 31개 부실 저축은행에 약 27조원이 지원됐다. 작년 말 기준 특별계정 잔여부채는 7조 2000억원으로 여전히 높다. 이런 탓에 예보법 개정안은 현행 보험료율 한도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했다.관건은 국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했으나 예보법은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도 다뤄지지 않은 탓에 안건에서 빠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가을부터 여야 의원을 상대로 예보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며 “여야 모두 기금 안정성 등을 위해서라도 개정안 통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21대 국회 통과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2024.04.24 I 송주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의·정갈등 해결, 영수회담이 마지막 기회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의·정갈등 해결, 영수회담이 마지막 기회-“삭감된 문화예산, 내년 원상복구”-中저가공세에 전 세계 관세전쟁…“한국, 동맹국과 공조 필요”-삼성, 9세대 290단 V낸드 세계 첫 양산△2면 특별 인터뷰-“선택폭 좁은 ‘국무총리 적임자 찾기’ 尹대통령, 이재명에 ‘추천권’ 양보해야”-“與, 차기 대권후보 안보여…한동훈은 콘텐츠 부재”△3면 의·정 갈등 풀 마지막 기회-번아웃 의료진 “주1회 셧다운”…수술 밀린 환자들 “피가 마른다”-“DJ처럼 영수회담 통해 돌파구 마련을”△4면 종합-“中, 과잉생산 제품들 헐값 수출…제2의 ‘차이나 쇼크’ 대응해야”-‘점수 찔끔 오르면 뭐하나’…신용사면, 대출문턱만 높였다-“방통위 정책 따랐을 뿐인데” 이통3사, 수백억 과징금 위기-野,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단독 의결△5면 고환율 시대 슬기로운 대처법-해외 여행족, 수수료 없는 카드 OK…환테크족, 무료 환전통장 주목-달러 ETF 22종, 한달새 391억원 몰려-환차익 노린 투자자, 달러예금 하룻새 1.5원 인출 △6면 만났습니다-“나눠주기식 지원, 예술인 역량강화에 한계…새 틀 마련해 자립도울 것”-“청와대 원형보존이 원칙”…베르사이유 궁전 구상 백지화△8면 정치-與 원내 수장에 김도읍·김성원·이철규 거론…또 영남vs非영남 대결-尹“방산·원전 협력 강화”…요하니스 “함께가자”-의제 놓고 힘겨루기 치열…영수회담, 이번 주 개최 어려울 듯-“뿌리부터 바꿀 로드맵 짠다” 총선 백서TF 가동하는 與-北‘핵 탑재 가능’ 초대형 방사포 4발 ‘꽝’△9면 경제-노동공급 확대보다 불균형 완화 정책 우선돼야-배추값 36% 껑충…생산자물가 넉달째 고공행진-벗방에 수억씩 후원한 큰손, 알고보니 BJ·기획사 한통속-“중동발 불확실성, 범정부 차원서 대응”△10면 금융-장사 잘했는데…생보사, 바뀐 회계에 울었다-금융앱 만족도 보니 토스>카뱅>뱅크샐러드順-일몰 코앞인데…국회 발묶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SC제일은행 첫 고객에 최고 年 3.5% 금리 혜택△12면 글로벌-‘反유대주의’ 시위 확산 美대학가…대선 영향 주나-코치·베르사체 합병 제동, 美명품공룡 꿈 무산 위기-엔·달러 155엔 육박 ‘34년來 최저’-샘 올트먼, 이번엔 태양광 투자-메타, VR 헤드셋 OS 개방한다△13면 산업-“경영환경 예측 미흡했다”…SK그룹 전열 재정비-전고체 앞세운 삼성SDI…셀투팩 선보인 LG엔솔-HD현대重 조선해양사업, 조선·해양에너지로 분리-베테랑 농부도 무인트랙터엔 ‘백기’-데이터센터·AI폰…고사양 쑥, ‘HBM조정론’ 속 낸드 공략 속도전△14면 산업-카디비가 불닭볶음면 먹방해주네…‘숏폼’에 꽂힌 식품업계-“키오스크 생각보다 쉽네”…디지털 격차 해소 앞장-쿠팡 “PB상품 상단 노출 등 우대 사실 아냐” 반박-“한국 흰쌀밥 든든하네”, ‘햇반 백미’ 북미서 인기△16면 ICT-금융권, 알뜰폰 시장 진출…이통3사 ‘긴장’-사칭광고 여전…말뿐인 메타 단속 강화-상금 1500만원, 쿠폰 100만원, 코인거래소 화끈한 이벤트 경쟁-디플정위 ‘공공기관 초거대 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 마련△17면 증권-변동성 증시 피하자…‘파킹형 ETF’ 뭉칫돈-“포스코와 공동연구실 건립…AI로봇 자동화 생태계 앞장”-내년 금투세 어쩌나, 브라질채권개미 한숨△18면 증권-중동 긴장 줄고 밸류업 윤곽…코스피 ‘반등’ 촉각-‘불닭면’ 너무 매웠나…삼양식품, 숨고르기-벚꽃배당 놓쳤다면…‘고배당주 ETF’ 어때요-“글로벌 라이다 선두 기업 도약”△20면 부동산-안되면 재건축 끝…분당·일산 선도지구 쟁탈 후끈-서울 인허가, 계획대비 32%뿐…“2~3년 후 집값 우려”-서울 소형아파트 분양가 1년새 1.1억↑-평택선·GTX-C 등 개발호재 수두룩,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선착순 계약△21면 건강-세계가 인정한 위함 치료기술…수술 후 생활습관·식단까지 관리-당뇨 환자, 운동 후엔 발 상태 꼼꼼히 체크하세요-까치발로만 다니려는 아이…아킬레스건 짧은지 의심해봐야△22면 Book-기분 피고 생각 펴고…방방곡곡 책 권해 봄-한강의 기적 이끈 13인의 경제관료-한가닥 실에서 뽑아낸 인류 문명 시작△24면 MICE-원화 약세…해외진출 전시회 웃고 방한 단체관광 울고-킨텍스 3전시장 건립 난항…연계할 CJ 라이브시티도 ‘제자리’△25면 오피니언-에너지안보 구멍낸 반값 전기·가스료-미술은 얻을 게 없는 ‘대한민국 미술축제’-총수일가 싸움에 등 터지는 아워홈 직원들△26면 피플-27년 만에 연극…배우로서 피가 끓어 출연 결심했죠-이훈기 대표, 인도네시아 현장방문…“글로벌 생산역량 강화”-현대오토에버, ERP센터장에 김선우 영입-LG전자 북미법인, 韓 최초 야생서식지 인증-KT, 더 안전하게…‘책임감있는 AI센터’ 세운다 △27면 사회-비수도권 대학원 증원 자율화, 인재 가뭄 지역특화산업 ‘단비’-주말 휴식족은 ‘K패스’, 외출족은 ‘기후동행카드’가 유리-“부실 대응으로 기본권 침해”, 헌재 간 정부 기후위기 정책-순찰 다녀와 순직한 소방관, 34년 만에 국립묘지 간다-라자루스·안다리엘·김수키…北해킹조직 3곳, 방산업체 10여 곳 서버 뚫었다△B1면 이순신방위산업전-K-2 전차, K-9 자주포 ‘쌍끌이’ K무기, 동유럽의 창·방패 됐다-K방산 수출 최전선, 25개국 무관단 참관△B2면 업그레이드 K방산-FA-50 끌고, K-21밀고 수리온 헬기 중동서 눈독-무인차량 HR-셰르파 경호·정찰·후송 척척-중남미 방산수출 신기록 美MRO시장 진출 채비-한랭·사막·습지 전천후 가동 소형전술차 폴란드까지 수출-기관총부터 저격총까지 소구경 화기 제조 명가△B3면 2024 이순신 방위산업전-초연결·초지능·초융합 스마트배틀십 비전제시-수중·수상·공중 아우른다,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현-잠수함 배터리·함정 엔진…군함 최적화 솔루션 제시-KDDX·울산급 배치3 등 수상함 명가 기술력 뽐내-상륙공격헬기용 20mmTGS 조종사 헬멧 연동 정밀 사격
2024.04.23 I 최정훈 기자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관광특구 '청정지역' 만든다
  •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관광특구 '청정지역' 만든다[동네방네]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 마포구가 홍대 관광특구의 심각한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홍대 레드로드(문화예술) 관광특구 특별 대행용역’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마포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서교동, 동교동, 합정동 일대에 펼쳐진 홍대 레드로드(문화예술) 관광특구를 대상으로 용역에 들어간다.‘365일 24시간 깨끗하고 쾌적한 홍대 관광특구’를 목표로 한 이번 용역은 △생활·음식물·재활용쓰레기 수집 운반 △홍대 주요 도로 및 골목길 청소 △가로 휴지통 청소 △담배꽁초 수거함 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녹지대 청소 등이 포함된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이 홍대 일대에 무분별하게 쌓여 있는 쓰레기 더미 정비를 지시하고 있다. (사진=마포구)마포구는 일몰 후 1회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수집·운반 원칙이 상업시설이 많은 홍대 실정과 맞지 않다는 여건을 반영, 일몰 후 3회, 주간 3회 및 수시 수거를 통해 근본적인 쓰레기 적치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또 앞서 구가 홍대 관광특구 일대에 설치한 재활용 분리수거함 20여 개와 담배꽁초 수거함 110여 개를 용역에 포함, 24시간 전담 관리를 통한 가로 환경 향상에 힘쓸 계획이다.마포구는 깨끗한 홍대 대외 이미지 구축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 환경 유지·관리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집중 관리한다. 이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홍대 주요 도로와 골목길에 주간 20명, 야간 10명의 환경미화원을 배치해 깨끗한 가로 환경을 유지할 계획이다.마포구는 이번 용역 과업 범위에 △불법 주정차 신고 △불법 광고물 신고 및 제거 △동물사체 처리 등도 포함해 홍대 레드로드(문화예술) 관광특구를 전반적으로 총괄 관리토록 했다.박강수 구청장은 “홍대 관광특구의 전담 관리 용역은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홍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홍대 새로운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더욱 발돋움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3 I 양희동 기자
내년 항공부품에 수백억대 관세폭탄…정부, 관세감면 연장 검토
  • 내년 항공부품에 수백억대 관세폭탄…정부, 관세감면 연장 검토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내년부터 항공기 부품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항공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관세 감면 혜택이 줄면 매년 세금으로만 수백억 원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는 정부에 관세 감면 연장을 건의했고, 정부는 관련법 일몰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지난해 11월 2일 인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인천국제공항 계류장 모습.(사진=연합뉴스)22일 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관세법 89조 개정 관련 관계부처 및 항공업계 의견을 듣고 있다. 관세법 89조는 항공기 부품과 수리용품, 원재료에 대해 수입 관세를 100% 면제하는 조항이다. 올해 12월31일 이후 일몰돼 2025년 1월1일부터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의 관세 감면율이 매년 20%포인트씩 낮아진다. 2029년에는 감면 혜택이 완전히 사라진다.앞서 정부는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2012년 이전까지만 해도 국적사가 수입하는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100% 감면했다. 그러다 2012년부터 법 개정을 통해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일몰 조치’를 처음 도입했다. 당시 미국·유럽연합(EU)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이 늘면서 이를 통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소수 독과점 산업 특성상 원산지 증명서 확보가 안 되는 등 FTA를 통한 실질적인 관세 면제가 쉽지 않았다”고 했다. 실제 그간 국내 항공사 경쟁력 저하를 우려해온 국회에서 관련법 일몰 시기를 수차례 연장해왔다.(그래픽=김일환 기자)업계에선 예정대로 관세 감면이 폐지되면 업계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최대 1000억원까지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 등 국적항공사 3개사의 항공기부품 수입 규모는 약 2조6900억원이다. 지난해 기준 3개사의 실제 감면 혜택은 730억원인데, 항공 수요가 회복하면 향후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현재 미국·EU·캐나다 등 주요국들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민간항공기협정(TCA) 가입을 통해 부품 관세를 면제받고 있다. 관세법 개정이 어렵다면 TCA 가입을 통한 감면이라는 대안도 있지만, 이 경우 국내 부품산업에 대한 보조금 축소 우려 등 관계부처 간 이견으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관세 감면 연장에 대한 업계 건의를 들은 후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TCA 가입 등 여러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2024.04.23 I 공지유 기자
셰플러, 4승 질주..마스터스 이어 RBC 헤리티지 연속 우승
  • 셰플러, 4승 질주..마스터스 이어 RBC 헤리티지 연속 우승
  • 스코티 셰플러.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남자 골프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가 시즌 4승 고지에 올랐다. 셰플러는 22일(한국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힐턴헤드 아일랜드의 하버타운 골프링크스(파71)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그니처 대회 RBC 헤리티지(총상금 2000만달러) 닷새째 4라운드 잔여 경기에서 3개 홀 동안 보기만 1개 적어내 최종합계 19언더파 265타로 우승했다.이번 대회는 전날 예정된 4라운드 경기가 악천후로 중단된 뒤 오후 늦게 재개했으나 일몰이 되면서 경기를 끝내지 못해 하루 연장됐다. 셰플러는 전날 3개 홀을 남기고 5타 차 선두를 달려 시즌 4승을 예약했다. 사히스 티갈라(미국)가 잔여 경기 재개 후 1타를 줄이며 추격했으나 3타 차 2위에 만족했다.3월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에서 시즌 첫 승을 거둔 셰플러는 이어진 ‘제5의 메이저 대회’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그리고 이달 메이저 대회 마스터스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4승을 거뒀다.PGA 투어에서 메이저 대회 제패 이후 다음 대회에서 연속 우승한 것은 2006년 타이거 우즈(미국)에 이어 셰플러가 18년 만이다.셰플러는 우승상금 360만달러(약 49억7000만원)을 추가했고, 이번 시즌에만 벌써 1800만달러를 넘어서 2년 연속 상금 2000만달러 돌파를 예약했다. PGA 투어에서 단일 시즌 상금 2000만달러 이상 획득한 선수는 셰플러가 유일하다.윈덤 클라크와 패트릭 캔틀레이(이상 미국)이 합계 15언더파 269타를 쳐 공동 3위에 올랐고, 저스틴 토머스와 패트릭 로저스, J.T 포스턴(이상 미국)과 젭 스트라카(오스트리아)가 공동 5위(이상 14언더파 270타)로 대회를 마쳤다.한국 선수 가운데선 임성재가 공동 12위(11언더파 273타)로 가장 높은 순위에 자리했고, 김시우와 김주형은 나란히 공동 18위(9언더파 275타)에 올랐다.
2024.04.22 I 주영로 기자
셰플러, 시즌 4승은 하루 연기..RBC헤리티지 폭우 뒤 일몰 중단
  • 셰플러, 시즌 4승은 하루 연기..RBC헤리티지 폭우 뒤 일몰 중단
  • 스코티 셰플러가 우산을 쓰고 코스를 걸어가고 있다.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의 시즌 4승이 하루 연기됐다.셰플러는 22일(한국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힐턴헤드 아일랜드의 하버타운 골프링크스(파71)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그니처 대회 RBC 헤리티지(총상금 2000만달러) 나흘째 4라운드에서 15번홀까지 4타를 줄여 중간합계 20언더파로 5타 선두에 이름을 올리고 경기를 끝마쳤다. 이날 경기는 폭우가 내리면서 중단된 뒤 오후 늦게 경기를 재개했으나 일몰로 마치지 못하면서 잔여 경기를 다음 날로 연기했다. 경기를 마친 윈덤 클라크를 비롯해 경기 중인 패트릭 캔틀레이, J.T 포스턴, 사이스 티갈라 등이 5타 뒤진 공동 2위에 자리했다.셰플러는 2번홀(파5)에서 이글에 성공했고 5번홀(파5)에서 버디를 추가한 뒤 11번홀까지 파 행진을 이어갔다. 그 뒤 경기가 중단돼 오후 늦게 재개했지만, 경기력은 여전했다. 13번홀(파4)에서 버디를 뽑아내며 2위 그룹과 격차를 더 벌렸다. 경기 재개 후 4개 홀을 더 진행했으나 일몰로 남은 홀은 다음날로 순연하면서 시즌 4번째 우승도 하루 연기됐다.3월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과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그리고 지난주 마스터스를 제패하며 시즌 3승을 거둔 셰플러는 이번 대회에서 시즌 4승에 도전한다. 우승하면 2006년 타이거 우즈(미국) 이후 18년 만에 메이저 대회에 이어 다음 대회에서도 연속 우승하는 기록을 세운다. 그 밖에도 1985년 베른하르트 랑거(독일)가 마스터스와 RBC 헤리티지를 제패한 뒤 처음으로 2개 대회에서 연속 우승하는 기록을 추가하고, 2016~2016시즌부터 2017~2018시즌까지 10승을 기록한 더스틴 존슨(미국) 이후 3시즌 만에 10승을 달성하는 선두로 이름을 올린다.39라운드 오버파 없는 경기도 눈앞에 뒀다. 셰플러는 올해 출전한 대회에서 한 번도 오버파 경기를 하지 않고 있다. 지난 시즌부터는 투어 챔피언십 4라운드 70타에 이어 40라운드 동안 오버파를 적어내지 않았다.경기를 끝낸 한국 선수 가운데선 임성재가 합계 11언더파 273타를 적어내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고, 이날 함께 경기한 김시우와 김주형은 9언더파 275타, 안병훈은 마지막 날 9타를 잃으면서 2오버파 286타를 적어내 67위로 대회를 마쳤다.
2024.04.22 I 주영로 기자
격변기 맞은 글로벌 해운물류
  • [기고]격변기 맞은 글로벌 해운물류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지난 1월 조사한 ‘올해의 글로벌 이슈’에서 기업들은 ‘공급망 문제’가 수출 경쟁력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공급망 문제 심화에 대비하여 공급망 다변화 등을 분주하게 모색하고 있다. 기업들이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고려 사항이 해운물류산업이다. 아무리 좋은 수출입처와 계약을 체결해도 물품을 실어 나를 수단을 구하지 못하거나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기업들의 노력은 공염불이 되어버릴 것이다. 특히, 우리 경제의 70%가 수출입에 의존하고 있고 수출입 물류의 99.7%가 해상을 통하여 운송된다. 따라서 해운물류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우리 경제의 명운과 직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해운물류산업이 마주한 환경은 녹록치 않다. 대형 글로벌 선사들은 팬데믹 기간 중 자본력을 바탕으로 선박을 공격적으로 발주했고, 이는 선박 과잉 공급으로 이어지며 해상운임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사 간 선박과 항로를 공유하고 운임 등의 운송 조건을 협의하는 해운동맹이 새롭게 재편되고 있어 선사 간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조적인 가격하락과 경쟁심화는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선사에게 특히나 큰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맞물려 해운시장의 리스크를 고조시키고 있다. 전 세계적인 환경규제 역시 해운물류산업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와 EU 등 주요국들은 앞다투어 해운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나섰고, 심지어 일부 국가들은 제품을 수입할 때 운송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도 고려하고 있다. 이에 글로벌 선사들은 환경규제를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영업 전략으로 발 빠르게 채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선사는 시장에서 도태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해양수산부는 8년 전 한진해운 사태로 국내 최대 원양선사를 잃었던 뼈아픈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해운물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급변하는 환경 속 우리 국적선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안정적 경영 여건 조성을 위한 위기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국적 컨테이너 선사 선복량을 현재 120만 TEU에서 2030년까지 200만 TEU까지 확충하고, 중소선사 지원 규모도 기존 2,500억 원에서 5,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일몰이 예정된 톤세제 연장을 추진하고, 금융, 시황, 규제 등 선사가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두 번째로, 해운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인하여 투자 활력을 제고하고, 선사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촉진한다. 민간 부문에는 생소한 해운분야 투자 인식을 높이기 위해 민간금융 협의체를 구성하고, 토큰증권(STO) 등 새로운 방식의 투자기법 적용 가능성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 선박을 새로 건조하는데 선주와 화주가 공동 투자할 수 있는 상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마지막으로, 우리 기업들의 친환경·ESG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운산업 체질 개선을 도모한다. 친환경 선박 신조 지원을 위해 총 5.5조원 규모의 사업 패키지를 마련하고, 컨설팅부터 금융까지 원스톱(One-Stop)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해운산업 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ESG 우수 선사 대상으로 혜택을 주는 금융 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글로벌 위기에도 우리 선사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수출기업이 흔들림 없이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에 매진해 나가겠다.
2024.04.22 I 권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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