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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올랐나” 메타, 깜짝실적에도 시간외서 폭락...왜(영상)
  • “너무 올랐나” 메타, 깜짝실적에도 시간외서 폭락...왜(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24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했다. 1분기 GDP 성장률과 3월 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PCE),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방향성 탐색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메타(META, 493.50, -0.5%, -15.1%*) 글로벌 최대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플랫폼 운영 기업 메타 주가가 장마감 후 시간외 거래에서 15% 폭락했다. 깜짝 실적에도 불구하고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과 비용 지출에 대한 우려가 부각됐다. 무엇보다 지난해 이후 주가가 급등한 만큼 차익실현 욕구가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메타가 공개한 매출액은 전년대비 27% 급증한 364억6000만달러로 시장예상치 361억4000만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주당순이익(EPS)은 114% 급증한 4.71달러로 예상치 4.32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매출 성장 속에서도 마케팅비가 16% 감소한 영향이다. 다만 리얼리티랩스(메타버스 사업 등) 부문의 영업적자가 38억5000만달러로 누적 기준 450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애플(비전프로)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향후 전망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메타가 2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시장 예상(382억5000만달러)보다 낮은 365억~390억달러로 제시하면서 실망감이 컸다. 올해 총 비용지출 규모 역시 당초 940억~990억달러에서 960억~990억달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AI(인공지능) 투자 규모가 300억~370억달러에서 350억~400억달러로 크게 확대됐다. 메타 주가 반등 계기가 ‘효율성의 해’를 선포, 비용 절감에 나선 부분이었던 만큼 비용 지출 확대에 대해 우려가 부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인페이즈(ENPH, 107.17, -5.6%) 태양광 마이크로 인버터 시스템 개발 기업 인페이즈 주가가 6% 하락했다. 실적 실망 때문으로 해석된다. 인페이즈는 지난 23일 장마감 후 실적을 공개했다. 매출액은 64% 급감한 2억6300만달러, EPS는 0.35달러로 시장 예상치 각각 2억8000만달러, 0.42달러를 크게 밑돌았다. 2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2억9000만~3억3000만달러로 제시해 예상치 3억4900만달러를 하회했다. 회사 측은 “미국내 수요가 크게 둔화되면서 실적이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구겐하임은 인페이즈에 대한 투자의견을 종전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했다. ◇보잉(BA, 164.33, -2.9%) 글로벌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 주가가 3% 하락하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생산 및 인도일정 차질에 대한 우려가 부각됐다. 보잉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대비 7% 감소한 166억달러로 예상치 163억달러를 웃돌았다. EPS는 -1.13달러로 예상치 -1.73달러를 상회했고 잉여현금흐름도 -37억달러로 예상치 -44억달러보다 양호했다. 다만 항공기 인도량은 83대에 그쳐 전년동기 130대와 비교해 크게 감소했다. 737드림라이너 생산 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행기 동체 구멍 사고에 따른 규제 이슈에 발목이 잡힌 탓이다. 한편 보잉은 늦어도 상반기 중 새로운 CEO를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데이브 칼훈 CEO는 연말에 사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한 바 있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04.25 I 유재희 기자
송미령 "정부 가격보장 시 쏠림현상…양곡법·농안법 재고해야"
  • 송미령 "정부 가격보장 시 쏠림현상…양곡법·농안법 재고해야"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가 특정 품목에 가격보장을 해주면 쏠림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위원과 관계부처 및 지자체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추진 결과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2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지난 24일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는 현재 법안들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으며, 농업·농촌의 미래 차원에서 야당이 재고해주길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8일 두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양곡법 개정안 골자는 쌀값이 폭락하면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가격보장제를 시행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송 장관은 “지금도 쌀이 남아돌고 있고 밀과 콩은 엄청 수입하고 있는데, 이는 쌀 소비량은 감소하는 반면, 밀과 콩은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이라며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쌀은 더 과잉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하고 가루쌀을 육성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겠다는 우리의 구상이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특정 품목을 사주고 가격을 보장해주면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고 청년농, 디지털 혁신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일을 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양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무매입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 장관은 “정부가 수급 관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한다’고 명시한 건 남는 쌀 의무 매입법이 된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농안법 개정안의 경우 농가 소득 보장이라는 발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부작용이 더 크다고 봤다. 특히 품목과 기준가를 위원회 차원에서 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거라는 지적이다.송 장관은 “남는 물량에 대한 가격 보장이라고 하지만, 농산물 품질을 저질화 시키는 법이라는 지적도 있다”며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편하게 농사지으면서도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품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쏠림현상이 생기면 나머지 품목의 경우 국민에게 더 고물가 상황을 안길 것”이라고 설명했다.농식품부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5월까지 이 법안들에 대해 야당과 논의해보겠다는 계획이다. 송 장관은 “농민단체들도 거부권을 행사했을 당시보다 더 후퇴했다며 반대하고 있다”며 “농민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정부의 입장을 본회의 부의 전 전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024.04.25 I 이지은 기자
"초저출산, '연금 수급 불안'과 '시간 낭비 도시구조' 원인"
  • "초저출산, '연금 수급 불안'과 '시간 낭비 도시구조' 원인"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노후연금 수령에 대한 불안과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도시 구조가 초저출산의 원인이라 봅니다. 부동산은 근본적으로 사회학적 문제입니다.” (경제 유튜버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권대중(왼쪽부터) 서강대 부동산학과 일반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연구센터장, 하창훈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장이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 정책 및 시장 영향’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정부가 ‘출산지원금 현금 1억원 직접 지급’에 대한 의견 수렴을 본격적으로 나서는 등 인구 감소 문제가 ‘최우선 해결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위기론 역시 함께 풀어야 할 숙제다.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24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과 같은 단순한 논리를 벗어나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경제적 접근이 아닌 사회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먼저 마이크를 잡은 채상욱 대표는 출산율 문제는 ‘시간 낭비’를 만드는 한국 특유의 단절된 기능의 도시 형태가 ‘노후 계획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일하는 도심’과 ‘주거 생활만 하는 베드타운’으로 도시 공간 구조가 나눠져 있어 시간이 부족한 삶을 살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한국에서 돈을 벌 기간은 평균적으로 17년인데, 이 기간에 노후에 쓸 돈도 벌고 애도 낳아 기르고 해야 한다”며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돈을 벌지, 애를 낳고 기를지 중에 선택하게 된다. 특히 출산과정에서 여성은 경력단절로 이어지며 출산이 곧 모든 소득 감소와 연결된다”고 말했다.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구감소와 집값 하락의 상관관계가 꼭 직접적이지만은 않다고도 전했다. 이 연구원은 미국·일본 사례를 들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 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다”면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도 부모 은퇴와 무관하게 그 이후 다시 회복됐다”고 설명했다.주택 가격과 출산율 역시 반드시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언급했다. 채 대표는 “우리보다 더 주택시장이 지옥 같은 대표적인 나라가 호주”라면서 “현재 호주는 여전히 출산율이 1.6명을 넘는다. 높은 주택 가격이 꼭 저출산의 원인이 아니라 생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흥미로운 점은 반대로 집값이 내려간다고 해서 출산율이 단박에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연구센터장은 “2030세대 가운데 자가를 가진 일부는 집값이 내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유 센터장은 인구 감소에 따른 부동산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변수로 △청년 세대가 느끼는 미래 불확실성 △지방 도시의 구조 문제 △고령층의 주택 매매시장 이탈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결혼과 출산 핵심 연령대의 청년층이 불확실성을 선택하기를 주저하기 때문에 이들 세대를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주택을 먼저 해결하고 결혼과 출산으로 나아가도록 임대주택이나 주택 분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하창훈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장은 “우리는 전 세계 유일한 전세제도가 있고 그 어느 나라보다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데 반해, 자본시장에 따른 이득은 크지 않은 등 추계 예측이 참 어려운 환경이다”면서 “시장의 변동에 대해 굉장히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관계 부처, 지자체, 학계 모두가 참여해야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24 I 박경훈 기자
인구전문가 이상림 "재건축, '고층 슬럼화 폭탄' 만드는 것"
  • 인구전문가 이상림 "재건축, '고층 슬럼화 폭탄' 만드는 것"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인구 감소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영향은 재건축 형태의 시장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입니다.”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24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은 특히 “인구가 줄어드니 수요가 줄고,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단순한 측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깅조했다.이 연구원은 2021년 전체 인구 규모 감소가 시작됐고, 인구 감소에 따라 우선 2040년경부터 가구 수의 감소 시작을 전망했다. 그는 단순히 인구가 감소한다고 무작정 모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이 연구원은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면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도 부모 은퇴와 무관하게 그 이후 다시 회복됐다”고 말했다.그는 인구 감소로 가장 큰 영향은 일산, 분당과 같은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재건축 시장에 미칠 거라 관측했다. 이 연구원은 “재건축이라는 것이 기존에 있던 가구에 추가 가구를 더해서 새로운 집을 짓는 형태”라면서 “앞으로 ‘주변의 인구를 끌고 와서 몰아주는 형태로 새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 인구 감소 시대에도 과연 가능할 것인지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그는 향후 재건축 아파트는 ‘고층의 슬럼화’를 뜻한다고도 정의했다. 그러면서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고밀도의 아파트를 짓는 것은 미래 세대에 굉장히 커다란 폭탄을 쥐여주는 위험한 일이다”고 경고했다.재건축으로 인한 인근 지역의 공동화(空洞化)도 문제도 짚었다. 이 연구원은 “서울 안에서도 특정 대규모 단지에 ‘인구 몰아주기 식의 재건축 단지 주택 조성’이 결국 주변 지역의 공동화를 부른다”면서 “강서구나 강북권 내부에서도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청년들이 떠나는 지방 소멸에 대해서도 ‘직주락’(업무·주거·여가)만 보완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영남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만큼의 역할을 해줬으면 SK하이닉스가 아마 구미에 있었을 것”이라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데 ‘직주락만 있으면 괜찮아’식을 벗어나 조금 더 새로운 세계를 설계하는 형태로 인구와 부동산에 대한 인식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2024.04.24 I 박경훈 기자
버블티 팔아 억만장자 됐는데.. 홍콩서 굴욕 당한 중국 3위
  • 버블티 팔아 억만장자 됐는데.. 홍콩서 굴욕 당한 중국 3위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 3위 버블티(보바차) 체인 ‘차바이다오’의 운영사 ‘쓰촨 바이차 바이다오’(이하 차바이다오)가 홍콩 증시에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폭락했다. 버블티 업계의 경쟁 심화한 가운데 중국의 경기 침체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사진=AFP)23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홍콩증시에 데뷔한 차바이다오의 주식은 주당 17.50홍콩달러로 상장가가 정해졌으나, 첫 거래 개시 후 2시간 만에 38.3% 하락한 10.80홍콩달러로 주저앉았다. 이후 소폭 회복하긴 했지만 결국 상장가 대비 27% 하락한 12.80홍콩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차바이다오의 홍콩 증시 상장은 2021년 6월 ‘나유키 홀딩스’에 이어 두 번째로, 경쟁사인 ‘미쉐빙청’부터 중국 2위 버블티 업체인 ‘구밍’과 4위인 ‘아운티 제니’까지 줄줄이 홍콩 증권거래소에 기업공개(IPO)를 신청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중국 내 버블티 열풍을 보여주는 데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홍콩 시장에서 진행된 최대 규모 IPO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쏠렸다. 중국 체인점 및 프랜차이즈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버블티 시장 규모는 1450억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으론 또다른 자수성가 억만장자 탄생을 알리는 상징적 사례여서 주목을 받았다. 또 차바이다오의 창업자인 왕샤오쿤·류웨이홍 부부는 2008년 청두에서 20㎡ 크기의 매장 하나로 시작해 현재는 중국 전역에 80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왕샤오쿤·류웨이홍 부부는 차바이다오 상장으로 지분가치(73%) 27억달러를 자산에 추가할 것으로 기대됐다.하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폭락하면서 회사는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게 됐다. 중국 버블티 시장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데다, 경기침체로 중국 내 소비가 크게 위축돼 성장 가능성과 관련해 시장의 냉정한 평가가 반영됐다는 진단이다. 아울러 중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위기, 높은 청년실업률 등으로 중국 경제가 최근 몇 년 동안 부침을 겪으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졌고, 중국 주식시장도 동반 침체했다. 홍콩 항셍지수는 지난해 14% 하락했고 올해 들어서도 지금까지 1.3% 내렸다. 중국 우량주 및 대형주 벤치마크인 CSI300지수는 당국의 증시부양책에 힘입어 올해 2.2% 상승했으나, 작년엔 11.4% 하락했다.CNN은 차바이다오가 올해 홍콩 IPO 시장 최대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망스러운 데뷔라며 버블티 거품이 꺼지는 징후일 수 있다고 짚었다. 블룸버그통신은 “차바이다오 주가가 상장 첫 날 폭락하면서 IPO를 준비 중인 다른 버블티 업체들도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2024.04.24 I 방성훈 기자
엔비디아 시총 2조달러 회복…삼성전자 3%↑
  • [특징주]엔비디아 시총 2조달러 회복…삼성전자 3%↑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4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24일 장을 출발하고 있다. SK하이닉스(000660)도 강세다.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6분 삼성전자(005930)는 전 거래일보다 2300원(3.05%) 오른 7만7800원에 거래 중이다. 4거래일 만의 상승세다. SK하이닉스(000660) 역시 같은 시간 7400원(4.33%) 올라 17만8400원을 가리키고 있다. 역시 4거래일 만의 상승세다. 한미반도체(042700)도 3.96% 오른 13만6600원을 가리키고 있다.23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보다 3.65% 오른 824.2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 19일 10% 폭락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전날(4.35%)에 이어 이날도 4% 가까이 올랐다. 시가총액 역시 2조610억달러로 늘어나며 2조달러대를 회복했다.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24일 “엔비디아의 최근 주가 하락은 펀더멘털보다 수급적인 요인이 컸다”며 “옵션을 활용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들이 주가 변동성을 키웠다”고 말했다.이어 김 연구원은 “주가가 오를 땐 옵션이 모멘텀 플레이의 촉매가 되지만, 주가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내재변동성이 줄면 옵션 가격이 내리기 때문에 포지션을 돌려야 한다”며 “엔비디아처럼 풋옵션보다 콜옵션 쪽으로 왜곡이 심하면 그만큼 되돌림도 빨라 변동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 방향성이 유지된다면 엔비디아의 주가 조정은 단기 조정에 끝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엔비디아의 상승과 함께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이날 2.21% 오르며 전날(1.74%)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AMD는 2.44%, 브로드컴은 2.02%, TSMC 1.95%, ARM 3.15% 등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 주가가 올랐다.
2024.04.24 I 김인경 기자
한국 송환 원하는 권도형…몬테네그로 대법원에 항소장 제출
  • 한국 송환 원하는 권도형…몬테네그로 대법원에 항소장 제출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측이 최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암호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포드고리차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청사 밖을 나서고 있다. (사진=AP통신)23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권씨의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는 권씨에 대해 한국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변호인들은 항소장에서 “고등법원의 결정은 근거가 없고 불법”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권씨의 미국행을 원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법원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판결을 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또 권씨 측은 “대법원이 피고인의 법적 이익이 아닌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잘못된 판결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항소법원은 일종의 최종심인데, 대법원은 최종심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며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최종 결정을 위법하게 취소하고 새로운 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대법원의 조치는 유럽의 인권과 본질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유럽인권조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서 사본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의 시작 20분 전에 변호인단에 전달됐다”며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피고인을 대리해 항변할 기회도 없었다” 덧붙였다.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 5일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원이 아닌 밀로비치 장관에 있다는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범죄인 인도 허가나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따라 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진행했던 범죄인 인도 심사 절차를 반복했고 지난 8일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다시 허가한 뒤 최종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에 있다고 밝혔다. 그간 밀로비치 장관은 권씨의 미국행을 원한다고 수차례 밝혔기에 권씨의 미국 인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씨 인도국에 대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말하기도 했다.앞서 권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전인 2022년 4월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으며 도피 11개월 만에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됐다. 그는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 세르비아를 거쳐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소지한 채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가 체포됐다.이후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지난달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현재는 외국인 수용소에 있는 상황이다.
2024.04.24 I 이재은 기자
축산단체, 양곡법·농안법 개정 반대…"원점 재검토해야"
  • 축산단체, 양곡법·농안법 개정 반대…"원점 재검토해야"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축산 관련 단체가 국회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올해 다시 상정된 양곡관리법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해 추진 중인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축산농민이 동의하지 않는 이번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8일 두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양곡법 개정안 골자는 쌀값이 폭락하면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가격보장제를 시행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축단협은 “쌀시장 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매년 쌀 매입 비용과 가격안정 비용에 수 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축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정책과 예산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추진되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로 인한 막대한 재정 투입은 축산업 분야 예산 확대는커녕 오히려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축산업은 현재 사료가격 폭등, 축산물 가격 폭락, 수입축산물 관세 제로화, ASF·AI 법정가축전염병 확산 등 그야말로 초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식량산업의 생존과 지원은 절대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같은 날 국회를 통과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기존 농민단체와 연합회가 이미 수십년 전부터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표해 왔음에도 또 다른 ‘옥상옥’의 기구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축단협은 “농업민생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공감하지만, 지난해 제기된 우려사항들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채 섣부른 입법 처리로 내몰린다면 이는 오히려 농업 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그러면서 “국회가 농업인들의 눈높이에서 진정으로 농촌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농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를간절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2024.04.23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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