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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 첫 촛불집회, 동학개미 ‘어게인 2020’ 될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30일)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어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키워드로 검색해 봤습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92건이 계류 중이었습니다. 오늘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이 92건의 자본시장 관련 개정안 모두 폐기됐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법안이 많이 폐기돼 아쉬움이 큽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재논의 돼야 할 법안도 많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추진이 예고된 법안도 주목됩니다. 정국 향배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자본시장 이슈나 법제도 봇물처럼 쏟아질 전망입니다. 192석의 야당과 108석의 여당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올해 처음 열렸습니다. 금투세는 21대 국회 첫해인 2020년부터 도입 논의가 시작됐는데, 22대 국회에선 시작부터 폐지 논의가 불붙었습니다. 이 향배가 어떻게 될지도 자본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22대 국회 주목되는 자본시장 법안’ 주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추이를 전망하면?△우선 22대 국회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오늘 오후 5시에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들어 금투세 관련 첫 촛불집회입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늦어도 8월까지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에 참혹한 하락 쓰나미를 몰고 올 금투세는 일단 폐지 후 (우리 증시가) 진정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뒤에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금투세 폐지를 처음으로 예고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건은 금투세 폐지 법안이 처리될지 여부잖아요. △현재로선 처리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현행 소득세법은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확정된 상황입니다. 22대 국회는 여소야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금투세를 2020년에 처음으로 추진한 게 문재인정부였고 그 당시도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입니다. 물론 그 뒤로 계속 시행이 유예돼 왔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금투세를 스스로 폐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명분도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달 윤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020년에 여야 간 어렵게 합의해서 준비와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야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미비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투세 관련해 “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향후 논의 과정이 ‘어게인 2020’이 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국회사진취재단)-‘어게인 2020’이라고요?△2020년 상황이 재연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인데요. 2020년에 금투세가 발의됐을 때 제가 당시 기재부 출입기자로서 금투세를 지근거리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금투세가 지금만큼 논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이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2020년 당시 기재부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2021년부터 예정대로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대주주 3억원 요건은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코로나가 한창인 때로 주식 투자가 늘었고 수익도 괜찮은 때이다 보니 논란이 거셌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친가·외가의 할머니·할아버지, 부모, 자식, 손자까지 합산해 3억원 이상 갖고 있으면 세금을 때린다고 하니 조세저항이 커졌습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각자 떨어져 살고 있어 가족들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가족 합산을 하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도 제기됐고요. 그당시에 ‘개미 호주머니를 터는 거냐’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당시 기재부는 금투세를 도입하는 원안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수정안과 유예안에 동의하면서 수정안·유예안이 의결됐습니다. 특히 당시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때였는데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게 결국 무산됐습니다. 가족 합산하는 규정은 사라졌고요. 그때 ‘동학개미의 승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민주당에서 오늘부터 열기 시작하면서 이같은 ‘어게인 2020’이 재연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싸그리 무시하고 내년 1월에 원안을 강행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투세 논란이 제2 종부세 논란처럼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의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강남 등 일부 자산가였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종부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집값 전체가 들썩이고 부동산 대란이 났습니다. 이처럼 금투세도 1% 증시 투자자에 세금 매기려다 과세로 인한 대주주 이탈과 전반적 투심 악화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5월14일자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지난해 4월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 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해 5월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이외에 어떤 법안을 주목하면 좋을까요?△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2개가 특히 아쉽고 안타까운데요. 하나는 주가조작 대책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상법 개정안입니다. 우선 주가조작 대책 법안부터 말씀드리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혐의자를 엄벌하는 법안이 폐기돼서 안타까운데, 이같은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작년에 4월에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나흘 만에 시총 8조원이 증발했고, 가수 임창정 씨까지 연루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가조작 처벌이 솜방망이잖아요. 여의도에서는 ‘주가조작으로 세게 돈을 땡겨서 빼돌린 다음에 잠깐 감옥 갔다 와서 간판 바꿔 달고 새로운 대표 명함 파고 다니면 된다’는 말까지 나돌았는데요.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 전력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주식 거래 금지’, ‘상장사 임원 선임 금지’ 등의 시장에서 퇴출 조치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해외에 비하면 이같은 제재도 약한 편인데 법안이 폐기된 게 안타깝습니다. -미국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를 엄벌하고 있잖아요.△그렇습니다. 작년 11~12월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취재를 갔을 때 느꼈던 게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은 엔비디아처럼 글로벌 기업이 있는 측면이 크지만 제대로 된 자본시장 제도가 뒷받침해주는 측면도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례로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 다단계 금융 사기극을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에 징역 150년, 종식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EC에 물어보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대 증권범죄로 한 번이라도 위법 행위를 하면, 곧바로 레드카드를 받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0년 시장 퇴출’ 법안도 폐기된 것을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 제도 간 차이가 큽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한국형 페어펀드(Fair Fund·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주목됩니다. 페어펀드는 미국에 있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주가조작 과징금을 걷으면 우리나라는 국고로 들어가는데, 미국은 페어펀드에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적립금으로 주가조작 피해자 손실을 배상하고 내부고발자에게 보상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같은 제도를 22대 국회 때 도입하기로 해 주목됩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취재해 보니 보상을 하려면 과징금으로 기금이 많이 모여 있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점, 배상이나 보상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요. 금융위와 민주당 간 이견이 좁혀질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참조 4월18일자 <“주가조작 과징금으로 피해자 배상” 도입 난항>)(그래픽=김정훈 기자)-안타까운 두 번째 폐기 법안은 상법 개정안인데, 이건 22대 국회에서 재논의가 될까요?△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부활돼 재추진될 것으로 보여서 주목됩니다. 21대 국회서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입니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 내용은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2대 민주당 총선 공약에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논의가 예상됩니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렇게 상법이 개정되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내를 보면 회사 이사들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걸 수 있어서,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당이나 정부 입장이 중요합니다. -상법 개정안 관련해 여당이나 금융당국 입장은 어떤가요?△이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지배구조, 거버넌스 개혁과도 관련된 내용이라 친기업을 표방한 현 정부와 여당은 상법을 개정하는데 난색을 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기류가 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주 화요일(28일) 금투협이 주최한 밸류업 관련 국제 세미나에서 이렇게 축사를 했습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각종 밸류업 정책이 발표됐는데 현 상황에서 보면 시장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이제는 ‘거수기 이사회’에서 벗어나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한다는 지적인데요. 공감가는 지적입니다. 이 원장의 이같은 시각은 야당의 상법 개정안과도 결이 같아서요, 상법 개정안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주목되는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안동욱 미소정보기술 대표 “글로벌 의료 데이터플랫폼 강자될 것”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국내에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업체가 딱히 없을 겁니다. 의료 데이터 플랫폼으로 국내엔 경쟁 제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내에서 1등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K소프트웨어’로서 미국 등 해외 시장에 자연스럽게 입성할 계획입니다.”안동욱 미소정보기술 대표는 20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연구소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이데일리 김새미 기자)안동옥 미소정보기술 대표는 20일 이데일리와 만나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미소정보기술은 의료 데이터 플랫폼을 주력으로 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 회사다.◇AI데이터 산업, 기술에서 플랫폼 중심으로 넘어갈 것안 대표는 지난해 의료 AI업체인 루닛(328130), 뷰노(338220) 등이 주목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점차 데이터 플랫폼 업체가 부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안 대표는 “이제 기술 기반에서 점차 플랫폼으로 데이터 산업의 중심이 넘어갈 것”이라며 “산업이 어떻게 커갈지 미리 짐작하고 해당 산업에 도전했기 때문에 바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루닛, 뷰노 등 국내 의료AI업체들이 임상데이터 분석을 통해 AI 진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면, 미소의 데이터 플랫폼은 영상, 텍스트, 사진, 음성, 동영상 등 멀티모달 플랫폼과 거대언어모델(LLM)을 연동하고 있다. LLM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고 구사하도록 훈련된 AI를 의미한다. 챗GPT 등 여러 가지 생성형 AI들을 발전시키는 게 LLM이다. 안 대표는 “루닛, 뷰노 등은 일부 임상데이터를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면 미소정보기술은 국공립 대학병원 및 상급 종합병원의 의료데이터 전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부 데이터 분석과는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국내 의료AI기업들과 달리 안정적인 매출을 내고 수익도 창출했다는 점도 강점이다. 미소정보기술은 최근 3년간 꾸준히 10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2022년 10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업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의료AI업체들의 경우 성장성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돈을 벌고 있으면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술에 기반한 플랫폼을 갖춘 업체의 경쟁력이 주목받는 시점”이라고 언급했다.안 대표는 자사의 기술이 의료AI 서비스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미소정보기술은 대규모 멀티모달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루닛, 뷰노 같은 의료AI 기업의 서비스 발전에 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의료데이터 분석 플랫폼에만 집중하면서 의료AI기업들과 파트너링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알렸다. 미소정보기술의 의료AI 파트너사로는 딥노이드(315640), 휴레이포지티브 등이 있다.◇수익구조 변신시킬 멀티모달 의료데이터 플랫폼 ‘스마트빅’미소정보기술은 빅데이터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해 의료 데이터 플랫폼으로 사업을 확장해왔다. 전체 매출의 절반가량이 헬스케어 데이터 사업에서 발생할 정도다.의료 데이터는 이미지, 영상, 소리, 수기(手記) 등 비정형 데이터 비중이 높은 게 특징이다. 미소정보기술은 지난해 말 생성형 AI 기반 멀티모달 의료 데이터 플랫폼으로 ‘스마트빅’(smart BIG)을 출시해 비정형 데이터와 정형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룰 수 있게 했다. 생성형 AI란 대규모 데이터와 패턴을 학습하고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기술이다.비정형 데이터와 정형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미소정보기술의 전문 분야 중 하나다. 그간 미소정보기술은 다수 종합병원에 이러한 통합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왔기 때문이다. AI 기술이 확산되기 시작하자 구조화돼 있는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처리 수요가 높아지면서 미소정보기술의 데이터플랫폼이 더욱 각광받을 전망이다.스마트빅에 대한 안 대표의 자신감은 상당했다. 그는 “해외 의료 데이터 플랫폼 업체들도 멀티모달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력은 저희보다 못 하다고 자부한다”고 자신했다.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는 미국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브릭스(Databricks) 등이 있다. 스노우플레이크의 시가총액은 544억달러(한화 약 74조원)이며, 데이터브릭스의 기업가치는 지난해 9월 기준 430억달러(약 57조원)로 평가받았다.스마트빅은 미소정보기술의 효자 제품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안 대표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생성형 AI 기반 멀티모달 데이터 플랫폼은 없다”면서 “작년 말 스마트빅 출시를 통해 이 시장을 우리가 뚫기 시작했다”고 단언했다. 미소정보기술의 스마트빅 수주 금액은 올해 1분기에만 82억원을 기록해 올해 목표치인 150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안 대표는 “플랫폼은 솔루션 단품을 제공하는 것과 달리 사업 규모가 달라진다”면서 “플랫폼을 쥐고 있으니 큰 사업에 우리 플랫폼을 넣고자 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안 대표는 미소정보기술과 협업을 원하는 대기업들도 늘고 있다고 귀띔했다.그는 “이제 (스마트빅을 통해) 라이선스가 들어가는 거니까 수익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다”면서 “올해부터는 매출 성장보다는 수익 구조의 변신을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솔루션 판매를 의미하는 라이선스는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수익이 계속 증가하는 구조다. 여기에 유지보수에 따른 수익도 매년 추가 발생한다.◇올해 매출 250억원으로 목표 조정…내년 하반기 IPO 계획지난해 미소정보기술의 매출은 105억원으로 전년(118억원) 대비 11.2% 감소하고, 영업손실은 45억원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다. 본사를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으로 이전하기 위해 준비하는데 들인 비용과 이달 말 준공 예정인 대전지사 건축비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스마트빅을 출시하면서 소요된 비용도 판매관리비를 늘린 요인이었다.안동욱 미소정보기술 대표는 20일 이데일리와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이데일리 김새미 기자)안 대표는 “작년은 회사의 미래를 위해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라며 “투자로 인해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긴 했지만 후회하진 않는다”고 했다. 스마트빅 출시 시점이 미뤄졌다면 속도가 생명인 데이터 업계에서 경쟁력이 떨어졌을 것이라는 게 안 대표의 생각이다.안 대표는 지난해 6월 미디어데이를 열어 매출 목표치로 2024년 400억원, 2025년 1000억원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올해 매출 목표치를 250억원으로 조정했다. 그럼에도 이는 지난해 매출(105억원)의 2배 이상이다. 안 대표는 “올해 의료대란으로 인해 주춤했음에도 거의 100억원 가까이 수주한 것을 보면 올해 매출은 작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며 “파트너사들이 어떻게 성장하냐에 따라 매출 400억원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로 계획했던 기업공개(IPO) 일정도 내년 하반기로 미루게 됐다. 기술특례 상장보다는 실적을 기반으로 일반 상장에 도전하겠다는 전략이다. 안 대표는 “지난해 매출이나 손익이 주춤하면서 상장 계획을 조금 미루게 됐다”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을 개선시켜 어느 정도 지표가 가시화되면 내년 하반기에 상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3.9만호 동시 철거 ‘이주대책’ 떠넘기는 정부-지자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최대 3만 9000가구에 달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계획을 밝혔지만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공을 떠넘기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7년부터 철거·이주에 따른 전·월세 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지자체별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고, 지자체에선 정부가 권한을 주거나 지원하지 않는 한 이주대책 수립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의 지난 22일 발표에 따르면 올해 11월 선정되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선도지구 물량은 최소 2만 6000가구에서 최대 3만9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보면 성남 분당 최대 1만2000가구, 고양 일산 9000가구, 나머지 평촌·중동·산본 등에서 각각 6000가구가 동시에 착공에 들어가 공사가 끝날 때까지 임시로 거주할 집을 찾아야 한다. 이후에도 매년 새로운 정비사업 지구가 추가로 발표된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대란은 예견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1기 신도시가 착공에 들어가면 임차 수요는 생각보다 많을 것”이라며 “대체되는 주택이 공급될 지가 관건인데 이에 대한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세대란이 올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일단 3기 신도시에 신규 아파트 공급 시기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착공 시기에 맞춰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단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이주 수요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은 “이주대책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지역이 성남시를 비롯해 산본, 중동, 평촌 등인데 이 지역의 임차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중소규모 택지개발사업과 함께 의왕, 군포, 안산 등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1기 신도시 별로 요구하는 대책도 제각각 이라 모두 충족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대표적으로 분당을 포함하고 있는 성남시는 “성남, 분당은 도시 밀도가 굉장히 높고, 사용할 부지가 전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국토부와 LH 등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일산을 포함하고 있는 고양시는 오히려 주택 공급은 과잉상태로 주택 공급보다는 도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 대표는 “일산은 인근에 3기 신도시 공급도 앞두고 있어 임차 수요가 문제가 아니라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선도지구 선정시) 도시 기능 활성화에 배점이 있듯이 도시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쓰지 않으면 실패한 주택공급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당의 경우 3기 신도시가 이주 수요를 흡수한다지만 분당 주민이 의왕, 군포, 안산으로 가기도 쉽지 않고, 평수를 줄여서 옮기지도 않을 것인데 정부에서 이런 각각의 요구에 맞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요구를 피력하면서 정부가 순차적으로 이주대책을 내놓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 “역대 최대 혜택”…30일 ‘롯데레드페스티벌’ 열린다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롯데 유통군은 쇼핑 비수기 6월을 겨냥해 상반기 통합 쇼핑 축제인 ‘롯데레드페스티벌’을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롯데레드페스티벌은 롯데그룹을 상징하는 색상인 ‘레드’와 ‘축제’의 영어 단어 ‘페스티벌’을 결합, ‘전 국민이 롯데 유통 계열사와 함께하는 쇼핑 축제’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실제 6월은 유통업체 매출 총액이 연간 두 번째로 낮은 달이다. 이에 롯데유통군은 롯데레드페스티벌을 지난해 하반기보다 규모와 혜택을 늘렸다.참여하는 롯데그룹 계열사도 지난해 11개에서 올해 16개로 늘렸다. 유통 계열사뿐 아니라 호텔, 월드, 문화재단 등이 힘을 합쳐 쇼핑, 여행, 관광, 문화, 스포츠 등까지 혜택 영역도 확대했다. 롯데마트와 슈퍼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호주산 곡물비육 척아이롤’을 행사카드 결제 시 최대 반값에 선보인다. 최근 출하량 감소로 금값이 된 수박은 행사 전 기간 동안 올해 최저가로 판매한다. 또 미국산 체리(450g/팩), 강원도 찰토마토(3kg/팩), 레드와인 50종 등 붉은 색 상품을 모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레드 아이템 대전’도 진행한다.나들이족을 겨냥해 한우 1등급 구이용을 포함한 ‘바캉스 모듬팩’ 8종과 후라이드 ‘큰 치킨’(1마리)을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 ‘행복상생란(30구/대란)’을 비롯해 인기 먹거리와 생필품의 원플러스원(1+1), 투플러스원(2+1) 행사도 진행한다. 마트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이틀간 봉지라면 2+1 행사를 통해 3개 구매 시 30% 이상 할인도 제공한다.세븐일레븐은 다음달 1일부터 ‘우불식당 즉석우동큰컵’ 등 자체브랜드(PB) ‘세븐셀렉트’ 7종, ‘맛장우 도시락’ 5종을 최대 반값에 판매하고 호주 빈티지 와인 ‘몰리두커 블루아이드 보이’(750ml)와 ‘몰리두커 인첸티드 패스’(750ml) 등 레드와인 10종을 합리적 가격에 선보인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상반기 뷰티 베스트 11개 브랜드 상품에 한해 5만원 이상 구매 시 1만원을 즉시 할인해주고 구매 금액대별 최대 7.5% 사은 혜택도 준다. 아울렛은 오는 31일부터 총 500여 개 브랜드가 아울렛 할인가에서 최대 30%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서프라이스 위크’를 전 점에서 진행한다.롯데GFR에서는 빔바이롤라, 까웨 등의 패션 브랜드를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고 롯데온은 뷰티 및 패션 브랜드를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한다. 롯데하이마트는 에어컨 최대 20만원 즉시 할인을 혜택을 포함해 계절가전을 최대 25% 저렴하게 선보인다. 또한 롯데홈쇼핑에서는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롯데마트에서 수령할 수 있는 PB ‘오늘좋은’의 생필품 또는 ‘요리하다’의 가정간편식을 증정한다.이번 롯데레드페스티벌에선 올해 처음으로 호텔, 면세점, 월드가 참여한다. 각각 롯데호텔 부산과 제주 숙박 최대 30%, 선불카드 LDF페이 20%, 아쿠아리움 및 서울스카이 최대 2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GRS는 엔제리너스 스노우 음료 2종 40% 할인 쿠폰을 매일 선착순으로 증정하고 롯데문화재단은 콘서트홀 티켓을 추첨 증정할 예정이다.또 롯데레드페스티벌 기간에 고객 100명을 추첨해 100만 엘포인트도 증정한다. 롯데온의 앱과 홈페이지의 행사 페이지에서 참여 계열사에 1번만 결제해도 ‘100만 엘포인트 적립’ 응모가 가능하다.이우경 롯데 유통군 마케팅·커뮤니케이션 본부장은 “이번 롯데레드페스티벌은 국내 최다 쇼핑 카테고리에서 최대 반값 수준의 할인과 더불어 계열사를 방문할수록 커지는 엘포인트 적립 등 고객들이 모든 일상에서 다채로운 쇼핑 경험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롯데 유통군이 고객의 첫 번째 쇼핑 목적지가 되기 위해, 하반기에도 새로운 혜택을 풍성하게 구성해 고객들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 3일부터 9일까지 잠실 롯데월드몰에서는 롯데레드페스티벌과 함께하는 ‘FC서울 팝업 스토어’도 진행한다. ‘롯데레드페스티벌 스페셜 레드 에디션’를 전시하고 FC서울 및 린가드 유니폼과 굿즈를 판매한다. 다음달 9일에는 린가드, 기성용 선수 등이 팬미팅과 팬사인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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