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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예약 대란 막는다…공공SW 대기업 참여심사 '패스트트랙' 도입
  • 백신 예약 대란 막는다…공공SW 대기업 참여심사 '패스트트랙' 도입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코로나 백신 예약 시스템처럼 국가적으로 긴급한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경우 대기업 참여 여부를 빠르게 심사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가 개정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대기업 참여 예외사업 심의·통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대기업 참여 제한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규제 챌린지 검토 등을 거쳐 이뤄진 것이다.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추가 접종(부스터 샷)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특히 백신 예약 시스템 먹통 사태 이후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었다. 지난 7월 코로나 백신 예약시스템 구축을 중소 IT업체에 맡겼다가 장애가 발생하자 부랴부랴 대기업(LG CNS)에 SOS를 치는 일이 벌어졌었다.주요 개정 사항을 보면, 감염병으로 인한 백신 예약 시스템 구축 등 국가적으로 긴급히 SW 사업을 발주해야 할 때 15일 이내에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기존 심의 기간은 평균 45일이었다.또 대기업 참여가 결정된 사업은 사업자가 미리 사업 참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사업 금액도 공개하도록 개선했으며,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위원 중 추첨을 통해 선출하게 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김정삼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앞으로도 대기업 참여제한 개선 효과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2021.12.05 I 김국배 기자
장성민 "이재명 '12월 대란설'…범여권 후보철회 운동 펼칠 것"
  • 장성민 "이재명 '12월 대란설'…범여권 후보철회 운동 펼칠 것"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12월 낙마설을 주장했다. 장 이사장은 추미애 전 법부부 장관의 이 후보를 향한 직격탄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제주 4·3 참배, 이 후보의 ‘조국 사태사과와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발언을 근거로 들었다.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사진=장성민 페이스북)장 이사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권 심층부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차기 대권후보에 대한 청와대의 가장 큰 관심포인트는 퇴임 이후 문 대통령의 신변보장”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래서인지 최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청와대의 심기는 겉과 속이 다르다”면서 “문 대통령의 속내는 매우 불쾌하고 불안하다고 한다. 이 후보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후보가 대선후보가 되기까지 청와대의 지원은 없었고, 혜경궁김씨 사건의 앙금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으며, 이런 와중에 대장동게이트가 터졌다”며 “대장동게이트 외에 청와대는 이 후보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더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이 후보가 전략적으로 청와대를 밟고 나가지 못한 한계가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장 이사장은 조국 사태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 후보의 입장에 주목했다. 이 후보가 지난 2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조국 사태와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자 추 전 장관이 반발하고 나섰다. 추 전 장관은 “대통령 후보도 여론을 좇아 조국에 대해 사과를 반복했다”며 “조국과 사과를 입에 올리는 것은 두 부류다. 한쪽은 개혁을 거부하는 반개혁세력이고, 다른 한 쪽은 반개혁세력의 위세에 눌려 겁을 먹는 쪽”이라고 지적했다.장 이사장은 “이 후보를 향한 12월 대란설과 이 후보 12월 낙마설을 예고하는 권력투쟁의 신호탄이다. 조국이라는 문 정권의 복심을 내리친 이 후보를 향해 추 전 장관이 정면공격한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의 전주 발언도 낙마설의 근거로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전주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대통령하다 힘드실 때 대구 서문시장을 갔다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장 이사장은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했던 그가 며칠만에 입장을 바꿨다”며 “이것이 바로 여권 심층부로 하여금 ‘플랜B 대안론’을 더욱 서두르게 만든 이유라고 한다”고 했다.이같은 기류에 이낙연 전 대표 측은 12월말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가 전주에 있을때 이낙연 전 대표는 제주4.3공원을 참배한 것을 배경으로 꼽았다.장 이사장은 “당시 엄청난 숫자의 수행원들이 동참했다. 이 전 대표의 세몰이처럼 보였고 그는 12월말까지 이 후보가 낙마할지 기다리고 있다”며 “이것이 ‘12월 대란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12월말에 이낙연 지지세력, 호남과 서울지역의 당원ㆍ대의원들이 이재명 후보교체론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이라는 소리다. 지금 물밑 조직들은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친문과 조 전 장관의 핵심세력인 ‘사노맹’, 이낙연 전 대표 지지세력,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측, 노조세력이 힘을 합쳐 이 후보 철회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장 이사장은 “여기에 민주노총까지 가세할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이 후보에 대한 ’12월 대란설‘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고 했다.
2021.12.05 I 송주오 기자
내년 농정예산 16.8조…요소대란에 뛴 비료값 부담 덜고 먹거리사업 지속
  • 내년 농정예산 16.8조…요소대란에 뛴 비료값 부담 덜고 먹거리사업 지속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내년 농정 예산 규모가 16조 8000억원대로 확정됐다. 농업인 비료값 부담 경감 예산과 먹거리 사업 예산 등이 반영되면서 정부안보다 2000억원이 증액됐다.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의원들의 요소비료 수급 상황과 조치내용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기금 규모는 정부안(16조 6767억원)보다 2000억원 증가한 16조 8767억원으로 의결·확정됐다. 올해 예산보다 3.6% 늘어난 규모다. 요소 대란이 비료값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비료가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됐다.농협이 내년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80%를 부담하고, 그 부담액은 정부·지자체·농협 등이 사후 협의해 분담하되 정부가 적정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농업경영자금의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해 99억원을 지원하고, 비료생산업체 대상 무기질비료 원료 구입 자금 융자 규모도 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안에서 삭감됐던 3대 먹거리 사업 예산도 반영됐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72억원, 취약계층 농식품 구매 바우처 89억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158억원 등 먹거리 지원 사업은 올해 예산 수준인 319억원으로 확정됐다. 농축산물 할인쿠폰 예산도 반영됐다. 총 390억원 규모로 약 380만 명의 소비자들에게 신선 농축산물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채소가격 안정을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배추, 무, 고추, 마늘 등 주요 채소류의 수급 조절 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17%에서 20%로 확대하도록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은 452억원으로 67억원 늘어났다. 이외 농업 부문의 탄소중립 예산으로, 소 사육시 발생하는 메탄배출을 줄일 수 있는 사육모델 마련에 20억원이 증액됐고, 축산환경조사 예산도 14억원 늘어났다. 귀농인 등 증가하는 보증수요에 대응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신용보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13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확정된 예산의 공고안과 배정계획은 7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등 내년도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2.03 I 원다연 기자
심야 택시대란에 서울시 강남·홍대·이태원 '올빼미버스' 운행
  • 심야 택시대란에 서울시 강남·홍대·이태원 '올빼미버스' 운행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는 한 달 간 심야시간대 가장 극심한 혼잡지역으로 꼽히는 강남역, 홍대입구, 이태원 등을 경유하는 ‘올빼미버스’ 3개 노선을 신설한다고 1일 밝혔다.연말 ‘올빼미버스’ 운행노선 현황.(이미지=서울시 제공)택시 승차난이 가장 심각한 강남, 홍대, 종로 3곳엔 금요일 밤마다 택시조합과 협력해 ‘임시 택시승차대’를 운영한다. 조합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서울시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식당 등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들의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버스와 택시를 중심으로 심야시간대 안전한 귀가와 이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대중교통 대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올빼미버스는 오늘부터 내년 1월1일까지 한시적으로 노선 신설과 차량 추가 투입을 통해 기존 9개 노선, 총 72대→12개 노선, 총 95대로 확대 운행한다.신설되는 3개 노선은 △N840(남태령역~사당역~강남역~이태원) △N852(신림동~사당역~강남역~건국대) △N876(은평공영차고지~홍대입구역~영등포역)이다. 화요일~토요일(일·월요일 제외) 주 5일 운행된다. 요금은 기존 노선과 동일한 2150원이고, 배차간격은 노선별로 약 35분~45분이다.승차거부 민원신고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유동인구, 택시 승차거부 다발지역, 기존 올빼미버스 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선을 확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기존 노선이 지나지 않았던 이태원역을 포함시켰고 심야시간대 가장 혼잡한 강남역, 사당역, 건대입구역, 홍대입구역, 영등포역 등 주요 지하철역과 상업지역에 추가 노선을 배치했다.기존에 운행 중인 9개 노선 중 8개 노선(N13, N15, N16, N26, N30, N37, N61, N62)에는 노선별 1~2대, 총 13대 버스를 추가 투입한다. 배차간격이 5분 이상 단축돼 추운 날씨 속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 것으로 보인다.시는 올빼미버스 노선별 운행현황과 혼잡도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탄력적 수요 관리를 통해 혼잡도를 관리할 계획이다.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소에도 나선다. 개인택시 3부제 일시해제로 일일 2만명을 추가로 수송 중인데 이어 택시업계와 함께 12월 한 달 간 승차난이 가장 심한 금요일 오후 11시에서 토요일 오전 1시 강남역(지오다노 앞), 홍대입구(ABC마트 앞), 종로(젊음의 거리 앞) 3곳에서 ‘임시 택시승차대’를 운영한다.법인·개인조합이 각 승차대를 전담하고, 소속 택시에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해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택시업계와 서울시 직원으로 구성된 총 160명 규모의 승차지원단이 현장에 배치돼 새치기 등 질서 유지와 승차거부 관리 등에 나선다.아울러 시는 개인택시 3부제 해제 이후 운행 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평균 2072대의 택시가 추가로 공급돼 매일 약 2만명의 시민을 추가로 실어 날랐다고 밝혔다. 특히 승차난이 가장 심한 금요일의 경우 최대 3030대가 추가로 공급돼 3만3089명의 승객을 태웠다.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단계적 일상회복과 연말연시가 맞물려 시민들이 택시 승차를 비롯한 심야 교통난을 겪고 있다”면서 “심야 시간에도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올빼미버스를 확대 운행하고 택시업계와 협력해 심야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2.01 I 양지윤 기자
대한항공-오미크론 확산에도 분기 최대 실적 전망-한투
  • 대한항공-오미크론 확산에도 분기 최대 실적 전망-한투
  • [이데일리TV 이지혜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6일 대한항공에 대해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에서도 리오프닝 초기 해외여행 이연 수요가 폭발할 때 항공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만6000원을 유지했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점진적으로 국제선 운항을 재개하려던 항공사들의 계획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로 차질이 불가피하지만 새로운 위기로 단정 짓기는 이르다”며 “반복되는 재확산에 방역체계와 소비 심리 모두 내성이 생긴 상황에서 항공주의 주가 바닥을 확인하는 계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대한항공(003490)은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피해보다 반사이익이 더 클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동사의 4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31% 증가한 55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분기 최대 실적이다.최 연구원은 “물류대란 심화로 대한항공의 4분기 항공화물 운임이 전분기 대비 21% 상승할 전망”이라며 “여객 매출액은 240억원 감소가 예상되지만 화물에서 700억원 증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11월 TAC(항공화물운임지수) 기준 아시아발 장거리 항공운임은 평균 14% 올랐다.
2021.12.06 I 이지혜 기자
제2 요소수 대란 막는다…“4000여개 품목 조기경보”
  • 제2 요소수 대란 막는다…“4000여개 품목 조기경보”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핵심 원자재에 대응하는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올해 안으로 200여개 품목을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이날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의 집중 관리를 위해 이 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정부 종합대응 체계인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떠오른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해 관계부처들의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이 차관은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이 2년 전 일본의 수출 규제에 이어 우리의 공급망 구조를 되돌아보게 한 계기가 됐다”며 “위험요인의 신속한 사전 포착과 안정성 및 복원력 확보 필요성,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의 위험성을 일깨워줬다”고 평가했다.TF는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이거나 그 외 모니터링 필요성이 큰 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 시스템을 이번 주부터 가동했다. 외교부에서 주요 수입의존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국가를 지정해 공관별로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경제안보 담당관을 선정했다.정부가 당장 시급한 점검이 필요한 품목을 대상으로 1차 점검을 실시한 결과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핵심소재 관련 품목이 특정국에 수입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글로벌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공급망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농수산물, 의약품 등 다른 분야의 경우 대부분 품목의 수급이 안정적이지만, 비료 등 일부 불안정 품목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4000여개 품목의 대응 시급성과 경제·산업·국민생활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품목별로 등급을 분류해 차등적인 점검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정부는 4000여개 조기경보시스템 대상 품목 중 올해 안으로 100~200대 품목을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경제안보 핵심품목은 종합적 검토를 거친 뒤 다음 달 중 경제안보 핵심품목TF를 거쳐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정이 완료된 핵심품목을 대상으로 비축 확대, 국내 생산 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등 맞춤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지정이 완료된 20대 우선관리품목 중 방안이 구체화 된 5개 내외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주 중 TF 논의를 거쳐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이 차관은 “공급망 문제에 있어 범부처 협업이 위험요인 조기 파악 및 대응을 위한 선결 조건”이라며 “경제안보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1.26 I 공지유 기자
대한항공, 코로나 이긴 유일한 항공사…"오미크론 반사이익 더 커"
  • 대한항공, 코로나 이긴 유일한 항공사…"오미크론 반사이익 더 커"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6일 대한항공(003490)에 대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항공주가 바닥을 다지게 됐다고 봤다. 목표주가는 3만6000원,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각국 정부가 다시 출입국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역시 오는 16일까지 내외국인, 백신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입국 시 10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한다. 연말 해외여행을 준비했다면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내년을 앞두고 점진적으로 국제선 운항을 재개하려던 항공사들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최고운 연구원은 “오미크론 변이가 새로운 위기라기보다는 일시적인 후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서 “반복되는 재확산에 방역체계와 소비심리 모두 내성이 생겼고, 이번 오미크론 출현으로 항공주의 바닥에 대한 판단은 편해졌다”고 설명했다.최 연구원은 대한항공에게는 재확산에 따른 피해보다 반사이익이 더 크다고 봤다. 10~11월 국제선 여객 수는 지난 2019년의 6%에 불과하다. 반면 재확산으로 물류대란이 심화됨에 따라 항공화물 운임은 추가로 상승할 전망이다. 11월 TAC 기준 아시아발 장거리 항공운임은 평균 14% 올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4분기 화물운임은 전분기 대비 21% 상승할 전망이다.최 연구원은 “기존 예상보다 여객 매출액은 240억원 감소하는데 그치는 반면 화물에서 7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은 전분기보다 31% 증가한 5500억원을 기록해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그는 이어 “대한항공은 코로나를 이긴 유일한 항공사”라면서 “펜데믹이 장기화됨에 따라 국내외 경쟁사와의 재무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으며, 리오프닝 초기 해외여행 이연수요가 폭발할 때 대한항공은 가장 효과적으로 시장을 선점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2021.12.06 I 안혜신 기자
中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중앙경제공작회의 내주 개최되나
  • 中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중앙경제공작회의 내주 개최되나
  • 그래픽=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중국의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할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이르면 다음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오는 8일 베이징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엔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 등이 참석하게되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최근 중국의 경제 성장 동력이 힘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실제 1분기 18.3%까지 올랐던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3분기 5% 아래로 떨어졌다.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 역시 경기 안정화를 우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경기 안정화 조치에 매진한다고 하더라도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헝다의 디폴트 위기로 떠오르고 있는 부동산 산업 위축, 전력 대란, 코로나19 확산세 등의 악재로 중국 경제는 급격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높아지면서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책을 폭넓게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실제 중국의 10월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은 13.5로 1996년 이후 2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생산자 물가 상승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좋은 상황은 아니다.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8%대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선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도 잠정적으로 정하게 되는데, 5%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2021.12.04 I 김정유 기자
화물연대 내일부터 사흘간 총파업…물류대란 우려
  • 화물연대 내일부터 사흘간 총파업…물류대란 우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화물연대가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물류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키로 했다.화물연대가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물류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연합뉴스)국토부는 국내·외 물류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화물운수사업자단체 등과 함께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비상수송대책에는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 운휴 차량 및 군 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투입, 대체 수송차량 확보 지원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의 25~27일 유상 운송을 허가한다는 계획이다. 차주 또는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받으면 된다.또 차량 확보가 어려운 화주와 운송업체에 운휴 차량을 투입하고, 항만이나 내륙 물류기지에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를 필요에 따라 투입할 예정이다.화물연대는 25일 0시부터 16개 지역본부별 거점에서 총파업을 진행하고, 27일 정부·여당 규탄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이 단체는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 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 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안전 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다.
2021.11.24 I 박태진 기자
중국, ‘안보우려’에 선박 위치 정보 차단…물류대란 가중되나
  • 중국, ‘안보우려’에 선박 위치 정보 차단…물류대란 가중되나
  • 칭다오항. 사진=칭다오시 제공[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이 최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면서 이달부터 영해 내 선박 이동 정보를 해외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민감한 정보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23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중국 해역의 선박 자동식별시스템(AIS) 신호 정보는 지난 10월 평균 하루 약 1500만 건에서 이달 초 100만 건으로 90% 이상 줄었다. AIS는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가 전세계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취합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이다. 선박 간 충돌을 막고 재난 발생시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했다. 중국 관영언론은 “이 자료에서 추출한 정보는 중국의 경제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그 피해를 무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당국은 외국 정보기관, 기업, 싱크탱크들이 AIS를 이용해 중국 군함을 감시하고 화물 운송량을 조사함으로써 경제 활동을 분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규제 당국은 이같은 공식적인 지침을 내리지 않았지만, 해운사들이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보를 차단하기 시작했다.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달부터 시행됐다. 다른 국가와 달리 중국 정부가 국내외 기업·기관이 수집하는 정보의 통제권을 갖는 게 특징이다. FT는 “AIS 정보의 감소는 민감한 정보의 해외 이동을 제한하는 중국의 새로운 정보보호법의 첫 번째 피해자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중요한 데이터를 해외로 전송하기를 원하는 회사들은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중국은 뉴욕증시에 상장한 차량공유기업 디디추싱(滴滴出行)에 대해 안보 우려로 규제했듯 지리 정보 공유에 더 민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로 인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불거진 물류난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운정보제공기업 마린트래픽의 아나스타시스 토우로스는 “AIS 정보의 감소는 선박들이 정확하게 도착하는 시간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이미 정체된 중국 항만에 더 큰 혼잡을 야기할 것”이라며 “유럽의 엄격한 데이터 보호 규정도 AIS 사용을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AIS 정보 감소가 심각한 병목 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도 있다.
2021.11.24 I 신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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