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美대선 해리스 급부상에 러시아 긴장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급부상하면서 러시아가 긴장하고 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2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러시아가 우크라이전을 유리하게 이끄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봐온 크렘린궁과 그 지지자들이 경계의 눈초리로 미 대선을 지켜보고 있다고 짚었다.(사진=로이터)러시아 정치 컨설턴트 타티아나 스타노바야는 “해리스 부통령이 이긴다면 크렌린궁에 큰 실망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반(反) 러시아 조치를 예상해서가 아니라, 그들 관점에서 미 정치의 본질이 비이성적, 비실용적이며 자기 파괴적으로 보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해리스 부통령은) 러시아에서 ‘자유주의 테러리스트’, ‘자유주의 독재자’라 부르는 사람들을 대표한다”며 “그런 사람들과 함께라면 전쟁을 끝내는 게 매우 어려울 것이다. 모든 창문이 닫힐 것”이라고 덧붙였다.러시아 외교 정책 당국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수준의 군사·재정 지원을 하긴 했지만 높이 평가하고 있다. 러시아를 초강대국 경쟁자로 두려워했던 냉전 시대를 경험한 바이든 대통령을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적대 행위로 확대될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예측 가능한 인물로 보고 있으며, 러시아가 대규모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러시아인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기에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크렘린궁과 관련된 정치 전문가 세르게이 마르코프는 해리스 부통령이 집권하면 ‘딥스테이트’(deep state·막후에서 나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숨은 기득권 세력)가 국정을 주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해리스 부통령과 대선에서 맞붙을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을 비난하며 외교 고립주의를 주장해왔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과 그의 협상 능력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지만, 러시아 내에선 그의 재집권 후 미·러 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도 크다.

2024.07.27 I 김국배 기자

성과 없는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국회기자 24시]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지 약 2개월이 지났습니다. 국회가 연일 복작복작 한 걸 보면 바쁘긴 참 바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성과를 내기 위함이지 않나요? 국회의 성과는 입법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한 법이 없습니다. 본회의가 그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상황에 ‘일하는 국회’라는 구호는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무제한토론을 시작하자, 야당 의원들이 줄지어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去野의 입법 독주에 정부는 거부권 카드…꽉 막힌 정국최근 국회의 모습은 그야말로 ‘약속대련’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약속된 싸움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무기로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합의되지 않은 법’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를 요청합니다. 민주당은 크게 반발합니다. 거부권을 사용해선 안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종종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끝내 대통령은 재의 요구를 하며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냅니다. 재표결 끝에 법안은 최종 폐기됩니다.재의 표결에서 법안이 폐기되면 야당 의원들은 어김없이 ‘규탄대회’를 엽니다. 상기된 표정으로 정부·여당을 질타하며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참 이질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듯 분개하고 있지만 실상 미리 준비된 피켓을 들고 이미 써둔 대본을 읽고 있으니 말입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이 이런 전철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고작 2개월이 지났는데 이 모습이 반복 중입니다. ‘방송4법’을 두고 진행되는 필리버스터도 결국 이 수순으로 가는 정류장에 불과해 보입니다.◇민주당 ‘입법 속도전’에도 성과는 없어문제는 민주당이 ‘효율’을 앞세우며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현 상황이 결국 입법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는 것이 ‘성과’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역설적으로 국회는 비효율의 극치여야만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법안을 본회의에 올린 후에야 10시간이고 12시간이고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 아니라, 상임위 단계에서 그 시간 동안 토론을 했어야 했습니다.그 예로 오는 8월 1일,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들어보겠습니다.이 법은 ‘노동자’에 포함되는 사람을 확대해 특수고용노동자, 하청 노동자 등을 노동법 보호 대상에 포함하려 합니다. 쟁의활동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소송 요건도 제한합니다. 사용자의 경우 교섭 대상이 확대되고, 손배소를 제한하니 이 법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이 법은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또 다시 상정됐습니다. 제20대 국회부터 벌써 9년째 환노위에서 활동하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게 만약 거부권이 그대로 통과됐을 경우 노동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노동자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90일 동안 충분히 논의해 여야가 합의해내면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지, 이건 절대 도움이 안되고 거부권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 유인하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임 의원 말대로 여당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처리된 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만들어지고,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휴지통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단독으로 이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다음 절차는 위에 설명한 강행처리~규탄대회 수순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입법 결과물 내기 위해선 ‘비효율의 역설’ 찾아야현 상황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직전 당대표이자 차기 당대표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를 성남시장 시절부터 알고 지낸 정치권 인사의 얘기입니다. “이 지사(경기도지사라 부르더군요) 스타일이 국회에까지 뻗친 것”. 행정가인 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는 ‘성과’입니다. 이 후보 측 사람들도 이 후보가 효율을 따지는 능력주의자라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합니다. 국회 입성 전까지 이 후보는 토론이란 지난한 과정보다는 탑다운 방식으로 업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토론보단 ‘입법 추진’이란 성과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 이 후보 스타일과 유사합니다.정치권 경험이 풍부한 한 민주당 의원은 지금 민주당 상황에 대해 “잘못됐다고 보고, 우려하는 사람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미 민주당이 ‘컨셉’을 정했는데 여기서 바꿀 순 없다. 한동안은 이대로 밀고 가면서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여야 양측에서 모두 두터운 신뢰를 쌓은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중진 의원은 ‘대화’가 핵심이라고 조언합니다. ‘전격 합의’라는 것은 극적으로 나오는 결과물이 아니라 아주 지겨운 협상의 과정이 필수라면서요.‘일하는 국회’는 결과물로 말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제1의 과제는 서로 지쳐 떨어질 때까지 대화하는 일입니다. ‘비효율의 역설’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2024.07.27 I 이수빈 기자

"아이 없는 캣맘" 해리스 저격 논란에…밴스 "미안하지만 사실"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유력시 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과거 “자식이 없다”고 저격한 발언이 논란이 되자 해명하며 방어에 나섰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왼쪽)과 부통령 러닝메이트인 J.D. 밴스 연방 상원의원(오하이오) 부부가 공화당 전당대회 최종일인 18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 파이서브포럼에서 대선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사진=연합)26일(현지시간) ABC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밴스 의원은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비꼬는 표현이었다”고 해명하면서도 “내가 한 말의 본질은 미안하지만 사실”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밴스 의원은 “우리 사회 전체가 자녀를 가진다는 발상을 회의적으로 여기거나 심지어 혐오하게 됐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자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반(反) 가족, 반 아동 정당이 됐다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밴스 의원은 2021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자식 없이 고양이만 기르는 비참한 여성(childless cat ladies)에게 좌우되고 있다”며 민주당 소속인 해리스 부통령, 동성애자인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하원의원을 예로 들었다. ‘캣 레이디’는 고양이만을 사랑하고 사회에서 고립된 여성을 일컫는 표현으로 비하적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3명의 자녀를 둔 밴스 의원은 이들에겐 친자녀가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이러한 밴스 의원의 과거 발언이 최근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밴스 의원의 주장처럼 해리스 부통령에게 자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2014년 동갑인 변호사인 엠호프와 결혼했으며,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으나 엠호프가 이전 결혼에서 얻은 자녀 2명이 있다. 엠호프의 전처인 커스틴은 “카멀라는 더글러스, 나와 함께 공동 부모였다”면서 “그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넘치고, 양육에 힘쓰며, 맹렬히 아이들을 보호하고, 항상 곁에 있었다”고 반박했다. 동성애자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역시 파트너와 아이를 입양했다. 이런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트럼프 아바타’로 불리며 강경보수 색채를 보이는 밴스 의원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로 선정한 것에 대해 일부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비판적이라고 보도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하원의원은 “그는 모든 옵션 중 최악의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다른 하원의원은 “만약 트럼프가 진다면 부통령 선택 때문일 거라는 게 지배적인 정서”라고 전했다. 중도 성향의 의원들은 밴스 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 기반이 같아서 확장력이 없다고 비판했으며, 둘 다 백인 남성이라 다양성 측면에서도 불리하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4일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가 될 줄 알았다면 다른 사람을 부통령 후보로 선택했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밴스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2024.07.27 I 이소현 기자

뜸들이던 오바마, 드디어 해리스 지지 행렬 동참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그의 아내 미셸 오바마 여사가 26일(현지시간)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사진=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의 캠프는 이날 오바마 전 대통령과 미셸 여사가 전화를 걸어 지지를 표명하는 장면을 담은 약 1분 길이의 짧은 영상을 공개했다.이 영상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통화에서 “미셸과 내가 당신이 선거에서 승리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하려고 전화했다”며 “당신을 지지하게 돼서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미셸 오바마도 “당신이 자랑스럽다”며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해당 영상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오바마 부부와 통화하며 계속해서 미소를 지었으며,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두 분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대선까지 3개월 남은 기간 그들과 함께할 여정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통화는 해리스 부통령이 흑인 여대생 클럽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를 찾았던 지난 24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리스 캠프 측은 이 영상이 재연이 아닌 실제 통화라고 밝혔다.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의 인디애나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타 파이 베타 자매회 그랜드 부울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로이터)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에 해리스 부통령 캠프 측이 공개한 영상을 함께 공유하며 성명을 통해 “우리는 그녀가 훌륭한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우리의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11월에 그녀가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내에서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지 선언으로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쐐기를 박게 될 것으로 보인다.오바바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 선언을 한 이후 곧장 해리스 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다른 민주당 인사들과 달리 곧바로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다. 침묵이 길어지자 일각에서는 그가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탐탁지 않아 하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해리스 부통령은 이미 민주당 내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퇴 발표 당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고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 민주당 내 거물급 인사들도 잇따라 지지를 선언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도 해리스 지지 대열에 동참했다. 내달 19일부터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은 이미 대의원 과반의 지지도 확보했다. 내달 1일부터 시작될 대의원들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후보로 공식 선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07.26 I 이소현 기자

野 “한국거래소,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이상거래 심리 돌입”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른바 ‘이종호 채팅방’에서 거론된 이후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3당 위원들이 지난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 디올 명품백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청문회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2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늘 금융당국이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대한 이상거래 심리를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들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속한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체크하고’라는 메시지가 나온 이후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했다고 주장했다.또한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모든 시작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종호라는 주가 조작범이라는 점, 주가 부양의 시작 또한 김건희 여사의 우크라이나 영부인 만남이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정부의 외교국방 정책 정보를 주가조작에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거대한 의혹”이라며 “한국거래소는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심리분석을 마치고 금감원과 금융위의 조사 향후 검찰의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7.26 I 박태진 기자

한동훈, ‘필리버스터’ 與의원들 격려…“최대한 지원”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야당이 강행한 ‘방송4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여당 의원들을 찾아 격려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비상대기하고 있는 당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 대표는 이날 오후 방송4법 중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상정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이뤄지기 직전 본회의장 외부에 마련된 휴게 공간을 방문해 의원들을 만났다.원외 인사인 한 대표는 본회의장 입장이 불가하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불참하기로 한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나와 한 대표를 맞았다.한 대표가 “우리 의원님들 너무 고생하고 수고한다”고 하자, 의원들은 “맛있는 것 많이 보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한 대표는 “최대한, 얼마든지 지원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대표는 의원들을 찾기 전 컵과일을 간식으로 돌리며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그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사무처 당직자 월례조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방송 4법도 그렇고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시도 등 이 일련의 과정이 무도한 입법 폭거”라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 “국민들이 놀라고 질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한 대표는 앞서 김현 민주당 의원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점을 거론하며 “현행법상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걸 (민주당도) 아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전날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채해병특검법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단결해서 막아냈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자신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제삼자 추천 방식의 채해병특검법’에 대해 “제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그게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당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2024.07.26 I 박태진 기자

민주당, 채해병 특검법 "100번이고 하겠다"…고민 중인 3가지 카드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채해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페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또다시 폐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진실의 문이 열릴 때까지 10번이고 100번이고 두드리겠다”며 재발의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까지 폭넓게 고려할 계획이다.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되자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보다 강화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며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이 말하는 ‘더 강화된’ 특검법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에 대한 ‘규명 로비’ 의혹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특검법에 △수사 대상에 대통령실이 포함됐고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원천 배제하는 규정을 유지할 경우, 특검법은 또다시 ‘법안 발의-대통령 거부권-재표결-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민주당은 ‘대통령 조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정조사 △상설특검 △제3자 추천 수용 등 세 가지 카드를 모두 살펴보고 있다.우선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채해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추진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우리의 목적은 ‘특검 통과’가 아니라 채해병 사건 조사”라며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은 여러가지이고 국정조사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 도입도 검토 중이다.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만으로 특검 도입이 가능하다. 현재 국회 규칙상 상설특검 추천 권한을 가진 위원회 7명 중 4명이 국회 몫이고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그 외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각각 2명씩 나눠 갖는다. 민주당은 국회 규칙을 개정해 4명 모두 야당 몫으로 바꿀 계획이다.민주당 원내지도부 내에서는 히든카드였던 상설특검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언급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여당이 미처 대응할 수 없도록 신속하게 밀어붙일 계획이었으나 전략이 노출되는 바람에 이미 여당의 반대 논리가 세워졌다는 것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특검도 고려 대상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한 대표 안도 민주당이 고려 중인가라는 질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한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중 ‘대표가 되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 등 제2자에게 주는 채해병 특검법을 당에서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한 대표는 이날도 취재진을 만나 제3자 추천 특검법 추진 기조에 “제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며 “당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충분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대통령실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아닌 대통령실을 정면 겨냥한 ‘윤석열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채해병 특검법이 재의결을 통해서 또 부결된다면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며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 또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한다면 이제는 정말 탄핵밖에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여당 지도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탈표가 최소 3표나 나온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황 대변인은 “이것은 소기의 성과”라고 말했다.

2024.07.26 I 이수빈 기자

"첫 월급 992만원" 이준석, '국회의원 혜택 108개' 진실 밝혀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치 입문 후 13년 만인 올해 처음 금배지를 달고 국회에 입성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첫 월급을 공개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MBN)이 의원은 26일 MBN ‘가보자GO’ 시즌2 선공개 영상에서 출연진 가운데 방송인 사유리 씨가 “국회의원 월급 얼마나 받아요?”라고 묻자 “이거 딱 초등학생들 질문”이라며 웃었다.그러면서 “지난달 처음으로 찍혔는데, 992만 2000원이었다”라고 스스럼없이 답했다.이 의원은 ‘국회의원 혜택이 108개’라는 소문에 대해선 “아닌 게 90%”라며 “혜택은 공항 의전실 사용이 가능하고 관용 여권으로 중국 등 비자 없이 방문 가능하다”고 말했다.국회사무처에서 공개한 ‘2024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 기준’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연봉은 1억 5700만 원이다. 월로 환산하면 1200만 원가량으로, 직전보다 1.7% 인상된 액수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급여를 유일하게 스스로 결정하는 공직자이기도 하다.국회의원 급여는 기본급에 해당하는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명절휴가비 등으로 구성된다. 1인당 최대 9명의 보좌진을 채용할 수 있는데, 이들의 인건비 5억 원은 모두 세금으로 지급된다. 일본은 의원당 보좌진을 3명까지 허용하고 스웨덴의 경우 개인 보좌관 제도 자체가 없다. ‘입법 및 정책 개발 지원’ 명목으로 지원받는 금액은 연평균 4499만 원이고 KTX와 항공료, 선박 이용료 등 활동비도 따로 받을 수 있다.그런데 사법적 문제로 구속된 국회의원에게도 특수활동비를 제외한 수당과 명절휴가비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로 구속된 윤관석 의원도 이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다.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에선 올해 초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중 세비를 반납하자는 공약이 나오기도 했다.그러나 현행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는 세비 반납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다시 국고로 돌아갈 방법은 없다.

2024.07.26 I 박지혜 기자

'尹 탄핵' 청문회에 김 여사 불출석…"고발로 대응"Vs"관저방문, 정치쇼&quot...

'尹 탄핵' 청문회에 김 여사 불출석…"고발로 대응"Vs"관저방문, 정치쇼&quot...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는 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주도 하 26일 강행된 청문회에 김 여사를 비롯한 주요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고발 등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그런 민주당이 대통령 관저를 항의 방문했다고 직격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6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2차 청문회에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불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꼽힌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했다.이원석 검찰총장과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등 5명의 증인은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조직적 불출석을 통해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와 최은순씨, 대통령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불출석하고 있어 심히 유감”이라며 “이렇게 진실을 덮는다고 국민이 모를 줄 안다면 큰 오산이자 오판”이라고 했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난 24일 법사위에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언급하며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이날 무단으로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선 고발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국민의힘은 청문회 자체가 불법인 만큼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맞받았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번 청문회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위헌적, 위법적 청문회”라며 “불법 청문회에 증인들이 참석하면, 불법 행위와 위헌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청문회가 불법이라면 나가라”며 갈등을 빚기도 했다.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성윤 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재판 중이므로 관련법상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될 수 없다”며 “이 의원이 청문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관련 수사를 지휘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김건희와 윤석열의 범죄 의혹을 밝히겠다는 것이 어떻게 사적 이익이냐”고 반박했다.오후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 발표를 통해 “정 위원장과 민주당이 헌법상 탄핵 발의 요건과 절차에 부합하지도 않는 억지 선동 청문회를 오늘 또다시 강행한 것도 모자라 뜬금없이 대통령 관저 항의 방문까지 일삼으며 선동용 정치쇼를 자행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또 “지난주 청원 청문회에서의 증인 명패와 달리 오늘 청문회 명패는 증인 최은순, 증인 김건희”라며 “고의적으로 김 여사 모녀를 모욕하기 위한 아주 치졸하고 낯 부끄러운 행태를 보였다”고 했다.

2024.07.26 I 최영지 기자

의료연대본부 "의사들 사태 악화시켜…자신들 이익 위해 억지주장"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6일 의료공공성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 공동요구안을 발표했다.박경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장이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건강권 회복을 위한 의료연대본부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의정 갈등 중단,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의료연대본부는 26일 서울 광화문에서 의료위기 해결, 국민건강권 회복을 위한 의료연대본부 투쟁선포 선전전 및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5개월을 지나고 있으나 여전히 의료공백은 해결되지 않고 의정갈등은 악화되고 있다”며 “국민들은 의료의 제3자로 치부되어 건강을 영위할 권리를 잃었고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본부는 “의사들은 오늘 ‘대토론회’를 열고 휴진하면서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며 “국민 여론과 반대되는 억지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자신들이 이익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함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의료본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지역·공공의사 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의료개혁의 핵심은 의료공공성 강화”라며 “공공병상을 확충하고 공공의사 양성 및 지역 의사제를 도입해서 지역 공공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의료취약지역 공공병원 설립 및 공공병상 30% 확충 △어린이부터 무상의료 실시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민간기관에 제공 금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혼합진료 금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등을 함께 요구했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병원의 재정 악화를 간호사 등 다른 병원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배호경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대구가톨릭의료원분회 분회장은 “전공의 집단 행동으로 병원에선 전공의의 빈자리를 간호사들이 힘겹게 버티고 있다”며 “전공의의 부재로 인한 환자 및 수익 감소 등 경영 악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병원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병원은 일방적으로 비상경영체제를 공지하고 3개월 넘게 직원들에게 무급휴가를 강요하고 있다”며 “간호사들의 근무표에 연차를 한 달에 몇 개씩 마음대로 넣는 것은 여사이고, 이제는 오프수당을 줄이려고 다음 달 오프까지 당겨서 오프소진을 시키고 있다. 강제 연차를 너무 많이 시켜서 아직 7월인데 연차가 1~2개밖에 남지 않은 간호사도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윤태석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 분회장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수련병원들은 의정 갈등 초기에 단기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무급 휴가와 임금 삭감과 복지 축소 등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직원 안전뿐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의사 업무 전가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26 I 이유림 기자

성과 없는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국회기자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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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