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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국신당' 사용 불허..다른 조국 포함 당명은 가능
  • 선관위 '조국신당' 사용 불허..다른 조국 포함 당명은 가능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을 추진하는 신당의 ‘조국신당’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불허했다. 다만 ‘조국’이 들어간 다른 당명은 허용했다.26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조국신당’ 등 정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선관위는 “‘조국신당’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그밖에 조국(의)민주개혁(당)‘ 등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가칭 ‘조국신당’의 조국 인재영입위원장이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앞서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선관위에 ‘조국신당’, ‘조국(의)민주개혁(당)’, ‘조국민주행동(당)’, ‘민주조국당’ 등 14개 명칭을 보내 당명으로 사용 가능한지 질의했고, 선관위는 이 중 조국신당만 불허했다.선관위는 과거 ‘안철수 신당’ 명칭 불허와 같은 이유로 ‘조국신당’을 불허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선관위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정치인의 성명이 포함된 정당명을 허용하면 정당활동이라는 구실로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이 가능하고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선거운동의 기회를 갖게 된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다만 선관위는 조 전 장관의 이름이 아닌 ‘나의 나라’를 뜻하는 조국(祖國)은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신당은 ‘조국’ 명칭을 포함한 당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신당 창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 당은 선관위 회신 결과에 따라 당원 및 국민공모를 거쳐 신당의 당명을 조속히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조 전 장관도 이날 오전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들이 조국신당이라고 부르고 있어서 전혀 다른 이름으로 하게 되면 국민들이 연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인 조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국으로 이해되는 당명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고, 선관위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2024.02.26 I 하지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알맹이 없는 ‘밸류업’에 실망...주저앉은 저PBR주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알맹이 없는 ‘밸류업’에 실망...주저앉은 저PBR주-출구 찾는 의·정, 의대 교수 중심 대화 창구 모색-한류 다음 주자는 K푸드...할리스, 일본 진출한다-‘통신 특화 인공지능 만들자’ 글로벌 동맹 주도한 최태원-[사설]약진하는 K원전, 이래도 고준위특별법 외면할 건가-[사설]스트레스 DSR 첫 적용...가계부채 건전성 제고 계기 돼야△종합-美 텍사스주 테일러시 시장 “삼성 공장, 텍사스 경제 살려...韓기업들에 혜택 더 줄 것”-DGB금융 회장에 황병우 대구은행장...‘시중은행 전환·내부통제’ 최대 과제△알맹이 없는 ‘밸류업’에 실망한 시장-자율에만 맡긴 기업가치 제고...“구체적 세제지원 등 보완책 내놔야”-쏟아진 실망 매물...2640선까지 미끄러진 코스피-PBR 1배 미만 상장사에 ‘상폐 경고’...지속 압박에 증시 ‘훨훨’ △MWC 2024-AI로 진군하는 SKT...글로벌 연합군 꾸려 비통신 수익화 도모-AI폰 들고 나온 中 사오미·아너...갤S24에 도전장-‘반지 대전’ 포문 연 삼성...‘갤럭시 링’ 실물 첫 공개△현해탄 건너는 K푸드-“불닭면 스고이~, 김치 오이시데스네~”...열도 사로잡은 ‘맛있는 한류’-“日 팝업스토어 오픈런...K버거, 도쿄 상륙 초읽기”-“음용식초·홍삼·밀키트...올해 일본서 뜬다”△종합-2차 병원도 ‘포화 상태’...연쇄 의료대란 위기-尹 “군사시설 보호구역 339㎢ 해제”-세무조사 적법절차 강조하는 법원...국세청 절차개선 착수-개포 디에이치 무순위 청약, 경쟁률 50만 3374대 1△정치-국민의힘 지역구 현역 컷오프 0명...‘텃밭’ 서도 현역불패 이어질까-‘비명횡사 공천’에...민주당 지도부도 갈등-원주 간 한동훈...“박정하·김완섭, 공약 실천 적임자”-중소기업, 은행 대출액 1000조 돌파△정치-공천 갈등에 선거구 개편 변수까지...안산·시흥 ‘안갯속’ 초접전 예고-“고검장 출신에 가산점 20%...민주당, 이번엔 검사 특혜공천 논란-조기숙vs김종인...3지대 인재찾기 경쟁-[총선人]”김천 발전 완성 위해 유능한 3선 필요“vs”지역 숙원 ‘의대 신설’ 위해 더 뛸 것“△경제-기름값 들썩...간신히 눌러놓은 2%대 물가 관리 ‘비상’ -환불 전담창구 마련해 게임사 먹튀 방지한다-정부·반도체 기업 힘합쳐 ‘한국형 엔비디아’ 만든다-‘50인 미만’ 중처법 확대 시행 한달...사망 10명△금융-대환대출, 은행 갈아타면 한도 줄어든다-고객 1000만명 돌파...케이뱅크 IPO 청신호-홍콩ELS 후폭풍...“직원들도 투자상품 못 권하죠”-대기업 못지 않네...생명보험 설계사 100명중 15명 ‘억대연봉’△글로벌-투자 하기엔 위험...외국인 투자자 脫중국 러시-“트럼프, 한국에 10% 관세 부과 시 FTA 위반”-“이스라엘-하마스 휴전협상 윤곽 합의”-또 천장 뚫었다...日닛케이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공화당 큰손’ 찰스 코크, 헤일리 지원 중단△산업-계열분리 수순 밟는 효성...오너 지배력 확대 속도-이계인 포스코인터 사장 취임 첫 행보...구동모터코어 글로벌 생산기지 확장-삼성전자 “AI기반 6G 생태계 주도”...AI-RAN 얼라이언스 참여-포스코, CDP서 2개 부문 리더십 등급 획득-서강현 현대제철 대표, 총파업 예고 노조와 오늘 직접 만난다-두산에너빌리티 ‘금속 AM 사업’ 조선 분야로 확대△산업-“인도보다 7배 비싼데”...유튜브 단속에 소비자 울분-NFT도 가상자산 포함되나...이복현, SEC위원장 만난다-“자기분야 덕후 돼라”...‘인재경영’ 힘쏟는 정용진-칠성사이다, 깨끗한 청량감 해외서도 통하네△제약·바이오-“OCI와 통합 통해 한국의 길리어드사이언스 만들겠다”-日·佛 램시마SC 임상 환자, 이례적 추가 처방 요청-GC셀, ‘AlloNK’ 병요요법, 美 FDA서 패스트트랙 지정△증권-뚜껑 열자 김빠진 밸류업...투심은 다시 AI로-자사주 소각률 100%...밸류업 우등생 메리츠-“韓기업, ESG공시 준비 소홀하면 유럽 수출길 막힌다”△증권-에이피알 따따블?...“IPO株 급등락 주의해야”-오상헬스케어 “체외 진단 발판...글로벌 기업 자신”-올해 70% 뛴 HD현대일렉트릭...“더 오른다”-“버핏처럼 투자해볼까”...포트폴리오 따라 담아 ‘눈길’△부동산-‘공사장이 없다’...재택 대기조 된 건설 근로자-청약시장 훈풍? 착시입니다-서울 역세권 반값 임대...1인 가구 공유주택 나온다-SMR·CCUS...녹색 성장하는 DL그룹△문화-가마솥 밥 내음, 자개장 옻 냄새...17개 향으로 그려본 ‘한반도 초상’-日에 묶인 안중근 유묵...3·1절 앞두고 풀려날까△스포츠-‘류현진 효과’에 미소 가득한 한화 훈련장-심한 압박 속에서도 퍼트 ‘쏙쏙’...테일러의 퍼트 병기는 ‘집게 그림’-린가드 품은 FC서울...‘올 시즌 돌풍의 핵’ 최다표-장타치는 루키 유현조...美서 ‘구슬땀’△오피니언-[목멱칼럼]시장과 공존하는 법-[생생확대경]고준위법·해상풍력법 처리 서둘러야-[기자수첩]디폴트옵션 목표 잊은 ‘초저위험 상품’-[e갤러리]음하영 ‘요정을 찾아라’△피플-바이올리니스트 임도경 ”앞으로 주어질 연주기회 꿈만 같아...한국무대도 기대“-정몽구 재단 클래식 인재포럼 ”한국 음악영재, 연주자 삶 이어갈 수 있는 환경 필요“-강도현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긴급점검-김승호 ”고졸 인재, 공직 생활 적응 돕겠다“-이현준 대표이사, 한국시멘트협회장 연임-김현식 본지 기자, 한음저협 공로패△사회-의대 증원 가능한가 “소규모 실습수업, 교수진 부족”vs“인프라 지원 전제땐 증원 가능”-‘미추홀구 전세사기 1년’ 아직도 눈물 흘리는 피해자들 ”주위선 바보 취급...경매 넘어간 집은 투기꾼이 사가 이중고“-초등학교 신입생이 없다? 157곳 예비소집일 못 열어-퇴근길 자전거 사고...”일시정지 안해 산재 불허“-김혜경 ”정치검찰 황당 기소, 너무해“
2024.02.26 I 나은경 기자
정문식 고양을 예비후보, 오세훈 만나 서울편입 협의
  • 정문식 고양을 예비후보, 오세훈 만나 서울편입 협의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민의힘 소속 정문식 고양시을 예비후보는 26일 서울특별시청에서 오세훈 시장과 고양특례시 메가시티 서울편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환담을 나누며 고양시 현안 관련 제안사항을 전달했다. 제안한 주요 내용은 고양특례시 서울편입, 고양시 소재 서울시 기피시설문제, 광역교통분야 등이다.정 예비후보는 이날 면담에서 “서울시와 고양시는 상생발전을 위해 상호협조가 절실하다”며 “고양시의 메가시티 서울편입은 양자 간 다수 현안을 한 번에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 예비후보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도권 재편 차원에서 서울시와 가장 인접하고 생활권 또한 상당 부분 겹치는 고양시의 메가시티 편입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고양시에 위치한 난지물재생센터, 서울시립승화원 등 서울시 주민기피시설과 관련된 내용을 상기하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 예비후보는 “2009년에 오세훈 시장과 협의한 내용이 이후 민주당 소속이던 최성 고양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불평등한 상생협약으로 인해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면서 다시 한번 전향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오 시장에게 촉구했다.또한 정 예비후보는 광역교통대책과 관련해 덕양구 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많은 고양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건의다. 그는 “특히 은평공영차고지 옆 향동지구, 신촌교통 차고지 옆 덕은지구, 선진교통 차고지 부근 삼송·원흥지구 등 차고지 주변 및 택지 지구까지 서울버스노선을 연장해 고양시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생겨 출·퇴근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 예비후보는 1970년 고양 출신으로 한국항공대학교와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을 졸업했다. 제7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경기도의회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도 공공기관경영평가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고양시을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활동 중이며 고양시 서울편입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다.정문식 국민의힘 고양시을 예비후보가 26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고양특례시 메가시티 서울편입 등 현안에 대한 환담을 나눈 후 제안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정문식 예비후보 측)
2024.02.26 I 이승현 기자
민주, 분당갑 이광재·마포을 이지은 공천...“임종석 27일 결론” (종합)
  • 민주, 분당갑 이광재·마포을 이지은 공천...“임종석 27일 결론” (종합)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26일 경기 분당갑에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 서울 마포을에 영입인재 11호 이지은 전 총경, 서울 영등포갑에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을 전략 공천한다고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 (사진=연합뉴스)이날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마를 선언한 서울 중성동갑에 대해서는 “내일(27일)은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안 위원장은 중성동갑의 전략 공천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전략공관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의가 있었고 (중성동갑 결론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27일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며 “중성동갑은 전략적으로 판단했을 때 더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이날 추가로 전략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경기 성남분당갑과 대전 중구 2곳이다. 성남분당갑은 현역으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있는 곳으로 민주당에서 험지로 통한다. 대전 중구는 황운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전략지역으로 선정됐다.경선 시행 지역구는 탈당한 양향자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서을로, 양부남, 김경남, 김광진 3인의 후보가 결선 없는 경선을 치른다.이탄희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기 용인정 지역구는 100% 국민 경선을 한다. 안 위원장은 “후보자 접수는 오는 27일~29일 시행하고 대국민 면접심사는 29일~3월 1일 오전까지 마친 뒤 8인의 후보를 압축할 예정”이라며 “3월 3일에는 국민 면접 연설을 실시해 4인으로 압축한다. 이후 민주당 중앙위원 61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거쳐 최종 3월 4일에 1인 푸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4.02.26 I 김혜선 기자
與, 내일까지 텃밭서 경선…'현역 불패' 이어질지 관심
  • 與, 내일까지 텃밭서 경선…'현역 불패' 이어질지 관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1차 경선 결과 현역 의원들이 모두 승리한 가운데, 28일 발표를 앞둔 2차 경선 결과에서도 ‘현역 프리미엄’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관위는 이날부터 27일까지 이틀 동안 일반유권자와 당원을 대상으로 각각 전화면접(CATI) 조사와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를 실시한다. 영남권 경선은 일반유권자와 당원 조사를 8대 2로 반영한 수도권·충청 지역구와 달리 5대 5로 동일하게 반영한다. 25일 발표한 1차 경선 19곳은 득표율에서 15~35%의 페널티(감점)가 적용됐지만 정우택·이종배·박덕흠 의원 등 현역 중진 의원 전원이 생존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오른쪽)이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현역 의원 vs 도전자…2차 경선 치르는 영남권2차 경선 선거구는 △서울 송파구병 1곳 △부산 진구을·동래구·금정구·연제구·수영구 5곳 △대구 중구남구·서구·북구을·수성구갑·달서구병 5곳 △대전 유성구갑·대덕구 2곳 △울산 남구을·울주군 2곳 △세종 세종시을 1곳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1곳 △강원 동해태백삼척시정선군 1곳 △경북 포항시 북구·남구울릉군·경주시·김천시·구미갑·상주문경 6곳 △경남 사천남해하동군 1곳 총 25곳이다. 이중 영남권은 20곳이다. 대구에선 5곳 모두 현역 의원과 도전자들이 경선을 치른다. 중구남구는 초선 임병헌 의원과 노승권 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도태우 자유변호사협회 회장이 3자 경선을 하는 중이다. 서구는 3선 김상훈 의원과 성은경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이종화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맞붙는다. 북구을은 초선 김승수 의원과 이상길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황시혁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 경선에 나섰다. 수성갑은 5선의 주호영 의원과 정상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달성구병은 초선 김용판 의원과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각각 양자 경선에 나선다. 부산도 5곳 모두 현역 의원과 도전자 간의 대결로 후보를 정한다. 동래구에서는 초선 김희곤 의원과 권영문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지영 전 국민의힘 총무국장이 3자 구도로 경선에 나선다. 수영구는 초선 전봉민 의원과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부산진을은 3선 이헌승 의원과 정연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맞붙는다. 금정구는 초선 백종헌 의원과 김종천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연제구는 초선 이주환 의원과 김희정 전 의원이 공천을 놓고 격돌한다. 이외 영남권 2차 경선 지역 역시 지난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탈당한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구를 제외하면 모두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지역구를 지키고 있다.◇영천·청도서 탈락한 김장수 전 경북부지사, 무소속 출마일부 지역에선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인사들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고 있다. 경선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출마가 불가능하지만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출마가 가능해서다. 경북 영천·청도 지역구에 도전장을 낸 경북 부지사 출신의 김장주 후보는 이만희 의원을 단수 공천한 공관위 결정에 반발해 25일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공천 면접 당시 이만희 의원에게 국민의힘 강세 지역에서 어떻게 무소속 후보에게 두 번 연속 영천 시장직을 뺏겼는지 등을 물었는데 결과는 완전 반대였다”면서 “이 의원에 대한 단수 공천 결과에 대해 후보들과 함께 중앙당에 이의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탈당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지역 여론을 무시한 ‘배짱 공천’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격노했다. 공천 심사에서 컷오프(원천 배제)된 송숙희 부산 사상 국민의힘 예비후보도 당 공관위가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단수 공천하자 이에 반발해 삭발 시위에 나섰다. 그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며 “부산 사상을 위해 땀 흘리지도 않고, 인지도와 본선 경쟁력도 없고, 당 기여도도 없는 후보에 단수 공천이라는 선물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2024.02.26 I 이윤화 기자
"전기차로 초래될 일자리 대책 제안"…정책 발표 나선 野 영입인재들
  • "전기차로 초래될 일자리 대책 제안"…정책 발표 나선 野 영입인재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7명의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들이 자신들의 전문성을 살려 정책 제안을 한다. 이들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기후경제 등을 주제로 각자의 정책적 제안을 내놓는다.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가 26일 국회에서 대중소기업 혁신성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국회 소통관에 나온 민주당 영입인재들은 ‘뉴 민주당 정책제안’을 공개했다. 이날 첫번째 제안자는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과 김남근 변호사다. 공 전 사장은 2030년까지 급속하게 추진될 자동차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할 정책 제안을 했다. 그는 “전기차 사업 전환 과정에서 내연기관 부품 업체 종사자 10만5000명과 정비업체 20만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며 “그 전에 이들을 전기차 부품업체로 전환하거나, 전기차 정비업체 등으로 업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말했다. 공 전 사장은 이를 두고 ‘전기차의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이름 지었다. 이어 이 같은 모델을 발전, 철강, 석유화학 등 전 업종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로는 대기업의 생산 현장 혁신화 기술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전수하는 안이 제안됐다. 소재·부품·장비 등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화 사업을 돕는 것이다. 더 나아가 경제위기 상황을 상생협력을 통해 이겨낼 수 있도록 대중소 기업 간 거래 조건 개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단체, 플랫폼 거래 입점업체 단체 등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단체협상6법 추진 등을 제안했다. 김남근 변호사 등은 민주당 최고위원회 내 혁신성장과 민생경제 등 경제개혁 문제를 담당할 민생경제 최고위원 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최고위원회 공개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민생 문제가 정치적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시리즈를 기획한 김 변호사는 “영입인재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우리 사회의 개혁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생, 민생경제, 기후위기 등의 문제들에 대한 토론이 부각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들부터 국민을 만나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02.26 I 김유성 기자
'전세사기특별법' 처리 약속한 이재명…피해자들 "압승하시라"
  • '전세사기특별법' 처리 약속한 이재명…피해자들 "압승하시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 지도부가 26일 인천을 찾아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인천에 집중된 만큼, 인천의 표심을 잡기 위해 관련 법안 처리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민생’ 행보를 내세워 당 안팎으로 터져 나온 공천 잡음에서 잠시 숨을 돌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방치된 전세사기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인천 남동구의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표는 지역의 주요 현안인 전세사기 피해 문제를 짚었다.그는 “가해자를 잡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그보다 더 급선무는 길바닥에 나앉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대책을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요구했다.이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 맞수를 자처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격하는 발언도 나왔다.박찬대 최고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 원희룡은 어땠나”라며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고 도망치듯 장관직을 버린 후 총선에 출마했다”고 비판했다.박 최고위원은 “원 전 장관은 특혜비리 의혹과 무능력의 표상”이라며 “정말 치워야 할 돌덩이가 누구인지 인천 시민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전세사기 피해 가구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살폈다.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한 명의 주인이 76세대를 임대하고 있는데, 건물 관리를 제대로 위탁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됐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했다. 이 때문에 누수나 정전 등 시설 문제가 발생해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이 대표가 방문한 피해 가구도 집에 물이 새 천장이 내려앉고, 벽엔 곰팡이가 가득했다. 이 대표는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인가 싶을 정도로 참담한 현장”이라고 말했다.이 대표가 집 벽지를 들춰보며 “건물 어디에서 물이 나와서 집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건가”라고 묻자 이 관계자는 “그것만이라도 구청에서 조사를 좀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개인 건물이라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고 호소했다.안상미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민주당에서 단독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는 상황이지만, 그것도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는 특별법”이라며 “다시 (상임위에) 올라가면 수정을 좀 해서, 조금이라도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특별법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이 대표가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근 1년 가까이 노력해 힘들게 처리해도, 거부권 사인 하나로 무산이 된다”고 하자 피해자들은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시라”, “제발 압승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후 취재진을 만나 “이런 공동 건물의 경우는 관리를 행정기관이 지원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고, 기부 행위 제한 규정으로 할 수가 없다”며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고 전세사기 특별법에 그런 내용을 넣어 민주당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법 개정을 전혀 동의하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런 피해 건물에 대한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정부예산이 들지도 않는다”며 “지방정부들이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 하나 만들자는건데 이걸 대체 왜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고 질책했다.이 대표가 힘을 실은 만큼 민주당은 내일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2024.02.26 I 이수빈 기자
''기승전 목포의대' 재선 노리는 김원이 "가능성 높아져"
  • ''기승전 목포의대' 재선 노리는 김원이 "가능성 높아져"[총선人]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반드시 재선에 성공해 목포의대 유치를 이뤄내겠다.” 전남 목포를 지역구로 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징하는 단어는 ‘기승전 목포의대’다. 전남도 의대 유치 활동을 21대 국회에서 4년간 하면서 붙었다. 실제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 배정 때부터 보건복지위원회를 자청했다. 보건복지위에 배정되자 목포의대 유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전남권 의대 신설을 요구하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식을 거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의 노력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와 맞물려 빛을 보게 됐다.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확대를 밀어붙이면서 전남도에 의대를 신설할 여건이 갖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전남의 독자적인 의료 인력 양성 체제를 구축하는 게 다음 국회에서도 최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원이 민주당 의원 인터뷰그의 두 번째 과제는 전남의 서남권 미래 먹거리 발굴이다. 이중 하나가 재생에너지 산업이다. 특히 풍력발전이 지역 먹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목포와 신안 등 서해안에 부는 바닷바람 덕분이다. 때마침 정부에서도 신안 앞바다 등에 10년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2030년까지 총 8.2기가와트(GW)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단일 풍력발전 규모로 세계 최대 규모다. 정부는 총 48조5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2030년 이 계획이 현실화가 되면 풍력발전기 생산과 조립단지 구축, 송전선 구축과 관련된 산업단지가 마련된다. 정부는 12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전망하고 있다. 이런 풍력발전단지의 조성은 목포를 미롯해 전남 서남권의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이다. 여기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 사회를 쓴다면 기업 유치 등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그 또한 “생산된 전력을 모두 서울·수도권에 보내지 말고 서남권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써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를 통해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을 충족해야 할 기업들을 유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을 모아 국가산업단지처럼 조성하면 어떨까 생각까지 하고 있다”며 “기업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을 하고 지역은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니, 서로에게 상생”이라고 기대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원이 민주당 의원 인터뷰21대 국회에서 GT계(김근태계)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 고(故)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의 보좌관, 천정배 전 의원의 보좌관 등을 지냈다. 2019년 서울시 정무부실장을 역임하고 2020년 21대 총선 전 경선을 통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다. 본 선거에서는 당시 민생당 소속이자 목포에서만 3선(18~20대)을 했던 ‘정치9단’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꺾었다. 김 의원은 그때를 회상하며 “당시 경쟁은 굉장히 치열했다”고 했다. 그는 “그렇지만 박 전 원장은 결과에 대해 깔끔하게 승복했고, ‘이제 김원이의 시간’이라고 말씀까지 해주셨다”고 말했다. 이후로도 이들의 관계는 계속됐다. 박 전 원장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다.
2024.02.26 I 김유성 기자
'위증교사' 이재명 "녹취록 짜깁기"…檢 "사실 무근"
  • '위증교사' 이재명 "녹취록 짜깁기"…檢 "사실 무근"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공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와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을 짜깁기 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사실을 호도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李 “검찰, 일부 녹취록만 제시”…檢 “왜 증거 부동의 하나”이 대표는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공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이 극히 일부 녹취록만 보여줬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다”며 “전체 녹취록을 잘 보시면 저는 상대방이 모른다고 한 내용을 묻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KBS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고소 취소를 놓고 협의한 것은 사실”이라며 “협의한 것이 맞는지 물었고 그런 상황을 확인하고자 했을 뿐”이라며 “(김 씨가) 증언한 사실 내용을 위증이라 하고 제가 위증이란 사실을 알고 위증을 요청했다는 것은 전체 녹취록 내용 등 명확한 증거에 반하는 부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녹취록 짜깁기’ 주장에 대해 검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검찰 측은 “전체 녹음파일 녹취록을 읽어보시면 사실대로 증언해달라는 것인지, 기억나는 대로 증언해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이재명이) 요구하는 대로 허위 증언해달라는 것인지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이재명은 계속 김진성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또 “위증교사 혐의가 아니라면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녹취록에 대해 증거 동의하고 판단 받으면 되지 왜 부동의 하느냐”고 몰아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김씨는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그해 12월22일부터 24일까지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통화 후인 2019년 2월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로 증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의 증거 수집 절차를 문제 삼으며 “증거능력에 대한 법에 따라 문제·이의 제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호도하면서 언론에 말하지 말라”고 반박했다.이날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검찰의 어떤 증거가 위법한지 등과 관련해 변호인 측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면서 다음 기일까지 관련해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녹취록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전체적으로 (녹음파일을) 한번 쭉 틀어서 위증을 요구하는 내용이라는 검찰 측 부분하고 피고인 측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들어보는 것이 핵심일 것 같다”고 말했다.◇공범 김씨 “허위증언 요구 거절 어려워…중압감 느껴”이날 오전에 피고인 신문을 마친 공범 김씨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증인신문을 위해 또다시 법정에 출석했다.김씨는 검찰의 주신문에서 “이재명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에 관여한 것을 알고 있는 거로 보인다”며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백현동 사업에 관해 소위 ‘밀어주기’ 하기로 다 이야기된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답했다.김씨는 김 전 대표가 별건 알선수재 혐의로 2015~2016년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 정 전 실장 등 김 전 대표 측근들에게 옥중 서신을 전달하는 등 옥바라지 역할을 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 민간업자가 요구한 인허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정 전 실장에게 여러 차례 알선·청탁하고 그 대가로 현금 74억5000만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오전 재판에서 김씨는 ‘이 대표가 직접 여러 차례 전화해 위증을 요구한 것에 대한 중압감, 이 대표에 우호적인 성남 지역사회 여론 등으로 인해 이 대표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허위 증언을 한 것이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위증 이유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큰 꿈을 가진 상황이어서 측은함도 있었고 급한 상황이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경기도지사의 부탁이라는 중압감도 있었다고도 했다.
2024.02.26 I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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