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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 출사표에 정부 '화들짝'…합성니코틴, '담배 원료' 되나
  • BAT 출사표에 정부 '화들짝'…합성니코틴, '담배 원료' 되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 최오현 기자] 담배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 잎’에서 ‘연초 뿌리·줄기’, ‘합성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이 속도를 낸다. 세계적 담배업체인 BAT그룹의 한국 계열사 BAT로스만스가 최근 한국 시장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신제품 출시를 검토하고 나서면서 ‘제자리걸음’을 걷던 정부 개정안 논의에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서울 마포구의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다.(사진=연합뉴스)1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담배사업 관련 정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22대 국회 발의를 목표로 담배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국회예산정책처는 담배 과세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각각 착수했다.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 잎을 원료로 쓴 제품만으로 한정한다. 액상형 전자담배 중에는 연초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나 화학물질 합성으로 제조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이 대부분이다.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온라인 판매 등 담배 관련 규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실정이다. 세금 측면에서도 그나마 연초 줄기·뿌리를 원료로 한 천연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지난 2020년 세법개정으로 담뱃세가 부과되지만 합성니코틴은 과세의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복지부는 담배 원료 범위에 연초 줄기·뿌리 및 합성니코틴을 포함 시켜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재부는 “독성·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을 법상 담배 원료로 인정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21대 국회에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번번이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혔다.최근 BAT로스만스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내 출시 계획을 내놓으면서 기재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감지된다. 업계 추산 현재 4000여 개의 중소 자영업자들이 이끄는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에 글로벌 기업인 BAT로스만스가 진출하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인 합성니코틴을 관리·감독하는 쪽으로 입장을 돌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기재부는 이와 관련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원료로 인정하기 위해선 우선 (식약처의) 연구 용역 결과 등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단순 세수문제를 넘어 세계적인 추세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는 기재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에 환영을 뜻을 밝히면서도 “빠른 개정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 출범과 맞물려 원 구성, 국정감사 등 빡빡한 일정이 예정된 만큼 연내 개정안 발의가 불투명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22대 국회에서 최대한 빠른 입법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향후 천연이든 합성이든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은 담배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BAT로스만스 측은 “책임감 있는 세계적 소비재 기업으로서 현행법상 담배 규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과 관련한 한국의 각종 담배 규제 정책을 자발적으로 준수할 계획”이라며 “합성니코틴에 대해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하며 합당한 규제의 도입을 지지한다”고 했다.
전자·액상담배는 덜 해로울까..실제 실험해보니
  • 전자·액상담배는 덜 해로울까..실제 실험해보니[르포]
  • [오송(충북)=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일반 담배에 비해 전자담배는 냄새가 거의 없는 편이잖아요. 건강에도 훨씬 덜 해로울 것 같아요.”19년간 담배를 피워 온 최씨(39)는 5년 전 궐련형 전자담배로 갈아탔다. 여자친구의 간곡한 금연 회유와 협박을 이기지 못한 탓이다. 애연가였던 아버지의 설암 선고도 큰 자극이 됐다. 최씨도 금연 시도를 아예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참아도 보고 스스로 보상도 걸어봤다. 동네 보건소의 금연 클리닉에 참가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은 전자 담배였다.◇ ‘금연’, ‘저해’ 신종담배 마케팅 메시지대다수 흡연자에게 금연은 매 새해 목표가 되지만 해 중반을 넘기면 어그러지기 일쑤다. 웬만한 의지와 노력으론 중독을 벗어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많은 흡연자가 금연을 위한 징검다리로 궐련형 또는 액상형 전자 형태의 신종담배를 떠올린다. 상대적으로 역한 냄새와 매캐한 연기가 덜한 탓에 건강에 덜 해롭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담배회사의 달콤한 유혹에 그대로 빠진 셈이다. 신종담배 회사는 ‘위해 저감’을 가장 큰 마케팅 장치로 활용하고 있다. 흡연과 신종담배 폐해를 알리기 위해 지난 8일 진행된 질병관리청 아카데미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강조됐다. 질병청이 충북 오송에 2015년 개소한 ‘흡연 폐해 실험실’은 이날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다양한 종류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진=최오현 기자)아카데미에 참석한 임민경 인하대 의과대 교수는 “신종담배를 마케팅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금연, 건강하고 성공한 이미지, 디자인, 사회적 수용성 등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금연과 건강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메시지를 통해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최근 신종담배 회사가 합성이 아닌 ‘천연 니코틴’이란 용어를 광고에 활용하는 것도 건강 이익 메시지로 혼동하게 하는 대표적 사례다. 합성·천연 여부와 상관없이 니코틴은 건강에 위해를 일으키는 중독 물질이라는 게 임 교수의 설명이다.다른 문제는 기업들이 담배를 ‘패션화’하면서 청소년이 표적이 되고 있단 점이다. 화려한 LED 조명을 부착하거나 화장품, USB 카드 모양 심지어는 전자시계 형태의 담배를 출시하기도 한다. 젊은 층에선 딸기크림, 바나나아이스 등 다양한 가향제는 개인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실제 2011~2022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청소년의 신종담배 사용률은 증가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남고생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20년 4.2%에서 2022년 7%로 뛰었다. 성인 남성이 같은 기간 5.2%에서 5.6%로 소폭 상승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전자 시계 형태의 전자담배 기기(사진=최오현 기자)◇ 신종담배, 궐련담배보다 덜 해롭지 않아…몰라서 더 위험흡연자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은 ‘과연 신종담배가 궐련담배보다 덜 해로운가’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고 할 수 없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담배가 건강 유해성이 덜하다고 공인된 근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유해 평가를 위해선 장기간에 걸친 연구가 필요한데 신종담배는 시중에 나온 지 오래되지 않아 충분한 연구 결과가 쌓이지 않았을 뿐이란 것이다.신종담배엔 기존 궐련형 담배에 없었던 새로운 물질의 포함 가능성과 독성 유해 정도를 아직 알 수 없어 ‘더 위험’ 하단 주장도 있다. 임 교수는 이날 한 궐련형 전자 담배를 언급하며 “기존 궐련형 담배에 없었던 발암 독성 물질이 평균 150% 이상 높고 심지어는 1000% 이상 높은 것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 연구원이 8일 흡연폐해 실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질병관리청)우리나라는 2021년 개소한 질병청 흡연 폐해 실험실에서 신종담배 유해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담배 성분, 생체 시료를 통한 유해성 분석 등을 하고 있다. 이날 방문했던 실험실의 액상형 전자담배 내 성분 분석 시험 시연 결과, 신종담배서도 프로필렌글리콜(PG)에 의한 활성산소 생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활성산소는 암, 노화,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실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비사용 대비 폐쇄성폐질환, 심근경색, 뇌졸중 발생 위험이 높단 연구 결과도 있다. 실험은 진행한 한 연구원은 “실험을 하다 보면 제품에 표기된 유해물질 양보다 실제 더 포함된 경우도 종종 있다”고 귀띔했다.질병청은 향후 흡연 시 시원한 감각을 주는 화학 물질인 ‘멘솔 유사체’의 세포 수준 유해정도,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중금속 노출 정도를 추가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암세포에 니코틴을 주입해 유해성을 알아보는 시험도 진행 중이다. 임 교수는 “신종담배의 유해물질이 궐련보다 낮다고 말하지만 이미 그 자체로도 높은 건강 위해성을 가지기 때문에 위해 물질 농도가 감소한다고 해서 건강 위험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종담배에 내포된 수준의 유해물질만으로도 건강에는 충분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단 설명이다. ◇법 개정 및 국가 차원의 지속 연구 필요성 대두질병청은 감염병 예방 외에도 사고·재해·중독과 같은 손상, 기후보건, 비감염성 질병 등 다양한 국민 건강 위해 요소에 대처하고 있다. 중독을 일으키는 신종담배 역시 질병청이 주의깊게 살피는 분야다. 지난 2022년 ‘신종담배 폐해 기획보고서’를 작성한 것도 이 일환이다. 질병청 연구에 따르면 2019년 국내 흡연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12조 1913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또 빨리, 자주피는 한국인의 흡연 습관이 질병을 더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민경 인하대 의과대 교수가 8일 질병관리청에서 출입기자 대상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질병관리청)신종담배와 관련해 법 개정의 필요성도 대두하고 있다. 임 교수는 “담배의 정의 자체에서 합성 니코틴은 빠지기 때문에 모든 규제에 이런 부분이 다 빠지는 맹점이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화학적으로 제조한 ‘합성니코틴’ 액상 등은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제재할 방법은 묘연하다.임 교수는 금연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담배를 피는 행위 자체의 행태적인 중독성도 있기 때문에 신종 담배도 하루빨리 끊어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효과적인 금연 방법은 신종 담배로의 전환이 아니라 약물 치료인 바레니클린과 니코틴 보조제를 병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5.09 I 최오현 기자
대마로 성폭행한 30대 2명 징역 4년…피해자 20명 더 있다
  • 대마로 성폭행한 30대 2명 징역 4년…피해자 20명 더 있다
  •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액상 합성 대마가 함유된 전자담배를 이용해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2명이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와 B씨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몸을 못 가누자 순차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에서 이들은 성범죄 일부 혐의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또 B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작년 10월 16일쯤 A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 여성 C씨에게 액상 합성 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건네 흡입하게 했다. 이후 C씨가 정신을 잃자 집단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다. 이들은 또다시 법정에 설 전망이다. 경찰은 이들이 2017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6년 넘게 유흥업소에 일하면서 전국 각지 유흥업소와 주거지 등에서 최소 20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인지한 여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4.05.02 I 김형일 기자
지인 거짓말에 속아 '주유소 직원 분신'…대마 건넨 30대 구속기소
  • 지인 거짓말에 속아 '주유소 직원 분신'…대마 건넨 30대 구속기소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의정부 한 주유소에서 직원이 마약에 취해 환각 상태서 몸에 불을 지른 사건과 관련해 대마를 ‘고급 액상 전자담배’라 속여 건넨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마약 후 자신의 몸에 불 지른 주유소 직원(사진=연합뉴스)26일 의정부지검 형사2부(윤동환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0시 40분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인 30대 B씨에게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건넨 혐의를 받는다.A씨와 B씨는 과거 같은 주유소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으로 A씨가 일을 그만둔 후에도 가끔 주유소를 찾아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담배를 피웠다.사건 당일 A씨가 건넨 담배를 흡입한 B씨는 갑작스러운 환각 증상에 당황해 이를 멈추기 위해 이성을 잃고 자기 몸에 불을 질렀다. 이 담배는 평범한 전자담배가 아니라 액상 담배였다.이후 B씨는 112에 “마약을 했다”며 신고했고, 현장에서 차를 타고 도망친 A씨는 서울 도봉구에서 붙잡혔다.A씨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선 필로폰, 대마, 엑스터시 등 3종류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으며 동종전과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수사 결과 B씨는 지인인 A씨의 말에 속은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의 다른 마약 투약 정황 등을 포착하고 마약 투약, 소지 등 혐의로 최근 구속 송치했다.검찰 관계자는 “마약류가 일으키는 환각 증세와 이로 인한 2차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현재 B씨는 신체 부위에 심한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치료 중이다”며 “A씨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6 I 채나연 기자
'구강암으로 가는 길'…담뱃갑 경고 그림·문구 더 살벌해진다
  • '구강암으로 가는 길'…담뱃갑 경고 그림·문구 더 살벌해진다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되는 경고그림과 문구 등을 더 직설적으로 바꿀 예정이다.제5기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및 표기내용(사진=보건복지부)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될 경고그림·문구를 포함한 개정을 4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 적용이 올해 말인 2024년 12월 22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차기 그림 및 문구를 선정하기 위함이다.제5기 경고그림·문구(안)은 국내·외 연구 결과, 추진 사례 분석 및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등에 기반을 둬 후보안을 제작·선정하였으며, 성인·청소년 약 2,100명 대상 제5기 경고그림·문구 후보안 인식도 조사 실시해 선정됐다.바뀐 5기 궐련의 경우 그림 10종 중 2종을 교체해 질병의 비중을 높였다. 기존에 임산부 흡연과 조기 사망을 경고하는 그림 대신 안질환과 말초혈관질환 등 질병을 추가해 건강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했다.또 문구는 단어형에서 문장형으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후두암’이라고 단어만 표출했다면 앞으로는 ‘후두암으로 가는 길’이라고 문장형을 적는다.제5기 전자담배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및 표기내용(사진=보건복지부)전자담배 2종(궐련형, 액상형)은 그림 주제를 1종에서 2종으로 늘리고, 문구는 현행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제5기 경고 그림·문구는 고시 개정안의 행정 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6개월 유예 기간 경과 후 올해 12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적용된다.보건복지부 정연희 건강증진과장은 “제5기 경고그림 및 문구는 국내·외 정책· 연구 사례 분석, 대국민 설문조사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담뱃갑 건강경고 표기제의 도입 취지를 살려, 흡연 예방과 금연 유도에 효과적인 안으로 선정하였다”라고 밝혔다.
2024.04.03 I 채나연 기자
"지인한테 속았다"…환각 빠져 분신한 의정부 주유소 직원
  • "지인한테 속았다"…환각 빠져 분신한 의정부 주유소 직원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주유소에서 마약에 취해 환각 상태서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고급 액상 전자담배’라는 지인의 말에 속았던 것으로 조사됐다.마약 후 자신의 몸에 불 지른 주유소 직원(사진=연합뉴스)2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0시 35분께 의정부시 장암동 한 주유소에서 일하던 A 씨(32)에게 30대 B씨가 찾아왔다.B씨는 이전에 A씨가 일하던 주유소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으로, 일을 그만둔 후에도 가끔 주유소를 찾아와 A씨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함께 담배를 피웠다.사건 발생 직전에도 B씨는 주유소를 찾아와 A씨와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눴고, A씨에게 최근에 나온 고급 액상 담배가 좋다며 담배를 권했다.B씨가 먼저 담배를 흡입한 후 건네자 A씨는 별 의심 없이 담배를 흡입했다.그러나 이 담배는 평범한 전자담배가 아니라 액상 대마였다. A씨는 대마 흡입 직후 갑작스러운 환각 증상에 빠져 이성을 잃고 몸에 불을 질렀으며 동시에 112에 “마약을 했다”며 신고를 했다.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 2명이 A씨 몸에 불이 붙은 걸 목격하자마자 근처 소화기를 이용해 신속하게 불을 껐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에 곧바로 옮겨졌고, 전신 2도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차를 타고 도주했다가 서울 도봉구에서 검거됐다. B씨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선 필로폰, 대마, 엑스터시 등 3종류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으며 동종전과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당시 상황, 양측의 진술, 관련자의 전력과 전후 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A씨는 B씨의 말에 속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경찰은 B씨의 다른 마약 투약 정황 등을 포착하고 마약 투약, 소지 등 혐의로 구속하고 추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마약 후 자신의 몸에 불 지른 주유소 직원(사진=연합뉴스)
2024.04.02 I 채나연 기자
동화상협, ‘로스트마리 싸이퍼 2500’ CSV 신제품 6종 출시
  • 동화상협, ‘로스트마리 싸이퍼 2500’ CSV 신제품 6종 출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동화상협은 ‘LOST MARY(로스트마리) 싸이퍼 2500’ 대용량 8㎖ CSV (Closed System Vaporizer) 제품 6종을 출시 한다고 19일 밝혔다.향의 밸런스가 뛰어난 이번 제품은 오리지널 라인의 △‘골든파인애플’ △‘로얄망고피치’ △‘캠벨 그레이프’ △‘레인보우 캔디’에 한국 전용 향인 △‘클린멘솔’ △‘크라운타바코’를 더해 총 6종이 출시된다. 디바이스는 △‘핑크’ △‘사파이어’ △‘썬샤인’ △‘퍼플’ △‘그레이’ △‘블랙’으로 총 6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로스트마리 싸이퍼의 카트리지는 합성니코틴 0.98%의 8㎖ 대용량 액상으로, 500mAh 배터리가 포함된 디바이스는 USB C 케이블로 충전이 가능하다.로스트마리 싸이퍼 2500은 액상이 들어있는 일회용 카트리지와 디바이스 분리되어 있어 원하는 액상 카트리지로 교체하며 사용하는 제품이다. 관계자는 “당사가 독점 공급하는 모든 제품은 ‘베이프토피아’라는 자체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 유통된다”며 “전국 대리점들과 긴밀한 소통으로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여 신제품 개발에 반영하겠다”라고 전했다.신제품 로스트마리 싸이퍼 2500은 권장 소비자가격 1만 원으로, 20일부터 전국 전자담배 대리점을 통해 판매된다.
2024.03.19 I 이윤정 기자
BAT, 英 사우스햄튼에 500억 규모 혁신 센터 오픈
  • BAT, 英 사우스햄튼에 500억 규모 혁신 센터 오픈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BAT가 영국 사우스햄튼에 위치한 글로벌 R&D(연구개발) 본부에 ‘더 좋은 내일(A Better Tomorrow)’을 구축하고, 변화를 이끌어 갈 최첨단 혁신 센터를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사진=BAT 제공)이번 혁신 센터는 3천만 파운드(약 505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잠재적 위해 저감 제품군 개발을 위해 설립됐다. BAT는 오는 2035년까지 전체 매출 가운데 비연소 제품군의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담배연기 없는 세상(Smokeless World)’을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다. 센터는 총 9개의 공간으로 구성됐다. 머금는 담배,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체 및 향료, 궐련형 전자담배, 그리고 니코틴을 넘어 보다 덜 위해하고 만족감을 주는 제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제품 패키지, 엔지니어링, 혁신 개발 및 시스템 통합 작업도 함께 이뤄진다. 이번 혁신 센터에는 최신 생물공학과 임상시험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과학자 및 엔지니어 400여 명이 합류한다. 이들은 BAT의 차세대 뉴 카테고리 제품군 개발 가속화에 집중할 예정이다.BAT 과학연구총괄 제임스 머피(James Murphy) 박사는 “이번 신규 R&D 시설은 담배연기 없는 미래를 현실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투자를 통해 BAT는 글로벌 R&D 팀의 최첨단 연구 및 제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12 I 한전진 기자
원재료에 담뱃잎 들어가 252억 부담금 폭탄…法 "적법"
  • 원재료에 담뱃잎 들어가 252억 부담금 폭탄…法 "적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중국에서 수입한 전자담배용액이 담배사업법이 정한 ‘담배’에 해당함에도 다르게 신고한 수입업자에 대해 정부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담배사업법 2조에 따르면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가리킨다. 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된다. 사진=게티이미지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A사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중국 기업이 생산한 액상 니코틴 원액을 사용해 제조한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용액을 수입했다. A사는 해당 니코틴이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제품을 담배사업법 제2조 적용대상이 아닌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수입신고를 했다. 당시 감사원은 ‘연초 줄기·뿌리 추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수입 및 관리 실태’와 관련해 2건의 위법·부당사항과 1건의 개선사항을 확인해 관세청에 통보하는 등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탈세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A사에 대해 관세조사를 신시한 서울세관은 A사가 수입한 물품에 연초 잎의 일부분인 잎맥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이 함유돼 있다며 A사에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각 가산세’의 과세 전 통지를 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관세청에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했지만 관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결국 서울세관은 2021년 12월 31일 A사에 대해 약 252억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고지했고 A사는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A사는 재판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처분을 하면서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고, 해당 제품은 담배대줄기에서 생산된 것이어서 담배사업법 제2조의 담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복지부가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의 절차 등에 관해 별다른 안내를 하진 않았지만 그것만으로 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절차법 제26조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 상대방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해당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A사가 제품을 수입한 중국 업체 B사에 원재료를 공급한 C사는 영업범위가 ‘담뱃잎 재건조 가공’으로 한정돼 있었고 관계부처 승인 없이는 담뱃잎 외의 원료를 사용할 수 없었다. 또한 C사로부터 원료를 받아 쟁점 니코틴을 제조한 B사의 홈페이지에도 니코틴 원료로 담배 잎맥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칭해 ‘stem’(주맥)이라고 표시하고 있을 뿐 담배 대줄기(stalk)를 원료로 한다는 기재는 없었다.재판부는 “인정된 사실과 증거들에 비춰보면 해당 니코틴의 원료에 연초의 잎이 포함돼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됐다”며 “A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가 부족하므로 복지부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사진=이데일리DB
2024.02.25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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