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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의 휴식·래프팅 스릴에 '풍덩'
- [조선일보 제공] 한화리조트 설악워터피아 ▲ 한화리조트 설악 워터피아 옥외 파도풀 `샤크 웨이브`오션월드가 ‘스파를 갖춘 물놀이 시설’이라면, 강원도 속초에 있는 한화리조트 설악워터피아는 ‘물놀이시설을 갖춘 스파리조트’라는 느낌이 강하다. 신규 시설을 추가해 확장 오픈하는 설악워터피아는 스파리조트라는 장점은 더욱 강조하는 한편, 다소 약했던 물놀이시설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듯하다. 오는 14일 문을 여는 ‘아쿠아’는 스파 이미지를 확장한다. 지하 1층에 있는 ‘아쿠아돔’은 대형 실내 스파시설. 벽에서 분사되는 물줄기로 몸을 마사지하는 ‘하이드로 포켓’, 수중 침대에 누우면 몸에 물이 분사돼 몸 전체가 마사지 받는 ‘드림 배스’,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는 ‘플로팅’과 ‘스트레칭’ 등 물을 이용한 치료시설이 다양하다. 아쿠아 건물 1층에 있어서 아쿠아돔이 내려다보이는 ‘뷰티 & 슬림 센터’는 프랑스 에스테틱 명품 브랜드 ‘드클레오’(Decleor)에서 운영한다. 각종 아로마를 모자이크처럼 혼합해 뭉친 근육을 풀고 피부 클렌징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드클레어만의 ‘아로마 모자이크’를 체험할 수 있다. 클렌징, 각질 제거, 아로메쌍스(에센스) 트리트먼트, 마스크로 구성된 ‘아로마 모자이크 페이스’는 1시간 ‘기본’ 코스가 5만원, ‘봄므’와 ‘특수 마스크’가 추가된 ‘스페셜’이 12만원이다. 아쿠아 건물 바깥에 들어선 옥외 파도풀 ‘샤크웨이브’는 워터파크 이미지를 강조한다. 길이 50m, 폭 45m인 이 파도풀에서는 6가지 형태의 파도가 밀려왔다가 쓸려나간다. 풀장 주변 가로등에 매달린 스피커에서는 파도 소리가 흘러나와 해변에 나온 느낌을 강조한다. 바닥이 미끄러지지 않는 특수 재질이라 위험하거나 불안하단 느낌이 없다. 이밖에 새로운 시설로는 길이 230m 유수풀 ‘레인보 스트림’이 있다. 잃어버린 대륙 아틀란티스를 형상화한 2개 섬 주변으로 물살이 빠르게 흐른다. 기존 워터피아 시설과 수로로 연결된다. 가족이 오붓하게 지낼 수 있도록 5개 독립 공간으로 꾸민 복층 구조 ‘패밀리 스파’도 새로 만들었다. 월풀욕조와 휴게시설이 있다. 기존 워터피아 시설에는 먹을거리가 추가됐다. 커피전문점 ‘자바 시티’, 아이스크림점 ‘배스킨라빈스’, 돈가스 전문점 ‘신기소’, 우동전문점 ‘기소야’가 새로 들어섰다. ‘리틀 톰스 피자’에서 컴비네이션 피자 1조각과 콜라 등 음료를 묶은 세트메뉴(4000원)나 기소야 ‘오뎅꼬치우동’(7000원)이 가격 대비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당일권 성수기(7월 13일~8월27일) 기준 어른 49000원/아동 34000원, 오후 5시 이후 입장하는 오후권은 어른 3만9000원/아동 2만7500원. 한화리조트 투숙객은 별도 할인 요금이 적용된다. KTF, SK텔레콤, 외환카드, BC카드, 현대카드로 결제해도 할인 혜택이 있다. (033)635-7711, www.seorakwaterpia.co.kr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올해 벌인 리뉴얼 사업은 ‘웰빙’에 초점을 맞췄다. 새로 들어선 ‘바데풀’은 독일 전통 온욕법을 응용, 강한 물살로 지압과 마사지 효과를 극대화시킨 수중 피트니스 시설이다. 에너지 소모가 가장 적고 신경 진정효과가 있다는 불감온도(사람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로 채워진 수심 0.9ｍ 풀에는 목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 ‘넥 샤워’, 전신 안마가 가능한 ‘바디 마사지’, 거품을 이용해 몸을 자극하는 ‘기포욕’ 등이 마련돼 있다. 역시 신규인 ‘스파 빌리지’는 스파 시설이 구비된 독립 가옥형 휴식공간. 캐리비안 베이 입장료는 7월 14일까지 어른 5만원/아동 3만8000원, 7월 15일~8월 20일 어른 6만원/아동 4만5000원, 8월 21~31일 어른 5만원/아동 3만8000원 (031)320-5000, www.everland.com대구 스파밸리 야외 워터파크에는 파도풀, 다이빙풀, 워터슬라이드 등 물놀이시설이 있다. 파도풀은 8종류의 파도가 진짜 바다에 들어간 느낌. 작년 새로 도입된 몸이 하늘로 치솟다가 뒤로 돌아내려오는 ‘부메랑’과 커다란 공 안에서 스릴을 맛보는 ‘슈퍼볼’은 특히 청소년과 젊은 어른들에게 인기다. 가족과 함께라면 튜브 라이더가 알맞다. 어른을 모시고 왔다면 피로는 녹여주는 ‘바데풀’과 바이오리듬을 안정시켜 준다는 UK볼로 이뤄진 ‘찜질방’을, 자녀와 함께라면 어린이 전용풀인 ‘키즈풀’이 추천할 만하다. 산으로 둘러싸여 특히 분위기가 상쾌하다. 자유이용요금 7월 21일까지 평일 어른 2만5000원/아동 2만원, 주말 어른 3만원/아동 2만5000원(평일 5000원). 7월 22일~8월 20일 평일·주말 관계 없이 어른 4만원/아동 3만원. 국민·롯데카드로 결제하면 동반 1인까지 30%, 현대카드는 20% 할인. (053)608-5000, www.spavalley.co.kr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 리버파크 ‘서울 속 워터파크’. 국제 규격 메인풀과 유아 전용풀을 갖췄다. 한강쪽 담을 투명하게 만들어 마치 강가에 나와 있는 듯한 시각적 시원함을 느끼도록 배려했다.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야간 개장 기간 동안 각종 공연, 수영복 패션쇼 등 볼거리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8월 27일까지 개장한다. 입장료 7월 21일까지 어른 5만5000원 (아동 3만5000원, 7월 22일~8월 20일 및 야간(7월 27일~8월 15일) 어른 8만원/아동 5만5000원 (02)455-5000) <관련기사> 워터파크에는 시계가 없다 더위, 너는 모르지? 파도 타는 기분을
- 주요기관 주간 보도계획(4.9~4.14)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9일(일) ▲재정경제부 - ASEM 재무장관회의 결과와 한국의 제8차 ASEM 재무장관회의 의장국 수임(12:00) - `2005년 기준 서비스업총조사` 4월10일부터 본격 실시(12:00) ▲산업자원부 - BIO 2006 국제박람회 대표단 파견(11:00) -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성과 분석 결과(11:00) ▲금융감독원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른 금융권역별 영향`(12:00)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에 대한 시정조치(12:00) - 2006년도 하도급거래서면실태조사 실시(12:00) ▲한국은행 -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1분기 동향 및 2분기 전망(12:00)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부산-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참여(11:00) - 긴급지원제도 시행, 전국에서 문의 쇄도(11:00) ▲기획예산처 - 학교복합시설 BTL사업 국제설계공모전 개최(12:00) ▲농림부 - 3월 가축통계조사 결과(11:00) ▲관세청 - 월별납부제도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12:00) ◇10일(월) ▲재정경제부 - 주간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11:10) - 기업입지 관련 경제단체 건의사항 수렴 결과(12:00) ▲산업자원부 - 지역산업진흥을 통한 질좋은 성장 구현(06:00) - 도시가스 고객서비스헌장 선포(11:00) - 수출현장점검지원반 활동 및 무역·통상 진흥시책 순회설명회(11:00) - 서비스 품질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11:00) - 고유가 대응 에너지다소비사업체 간담회(11:00) ▲금융감독원 - `3월중 직접금융자금시장 실적`(06:00) ▲한국은행 - 2006년 3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06:00) - 2005년말 현재 거주자의 Korean Paper 발행 및 투자 현황(06:00) ▲보건복지부 -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해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듣는다(06:00) - 입원환자 식대급여 시행(07:30, 건정심 미합의시 취소) - 제2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11:00) - 보건복지부, 선후배 직원간 따뜻한 우정 나눠(11:00) ▲기획예산처 - 홍보관리관 기자브리핑(11:40) ▲농림부 - 농정추진 상황점검 및 119조 사업평가 토론회(06:00) - 농정현안 설명(브리핑 10:40) - 농산물 재해보험 가입결과(11:00) - 일본 식품안전성 제도 변경에 따른 품목별 컨설팅(11:00) - 농업·농촌종합대책 실무협의회 개최(11:00) - 제2차 한·몽골 농업협력위원회 개최(11:30) - IPPC위원회 참석결과(18:00) ◇11일(화) ▲산업자원부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관련 고시 공청회(11:00) - `2006 서울국제공작기계전(SIMTOS) 개최(11:00) - 북미/화상 벤처캐피탈 방한, 한국투자모색(11:00) ▲금융감독원 - 김중회 부원장 정례브리핑(10:00) ▲한국은행 - 4.14(금) `한은 금요강좌` 개최: 2005년 GDP 추계결과(12:00)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 고객센터 개소안내(11:00) - 제1차 청소년 생명사랑 지킴이 발대식(11:00) ▲농림부 - 우리농업 희망찾기 정책공모(11:00) - 소비자 기호에 맞는 인삼 포장단위 개선(11:00) - 제17차 SOFA동식물 검역분과위원회 개최결과(18:00) ▲국세청 - 2005귀속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조정(12:00) ◇12일(수) ▲재정경제부 - 일자리만들기 당정공동특위-제7차회의(20:30) - 2005년도 우리나라 ODA 예비통계의 주요내용(12:00) - `최근 해외소비급증현상의 이해`(12:00) ▲산업자원부 - IMS Vision Forum 2006 개최(06:00) - 전략물자 수출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통제품목 HSK연계표 확대개편(06:00) - 5월부터 절연유 물질검사 의무화(11:00) - 전남권 신설 중형조선소 기술력 향상 지원(11:00) - 전기,가스,수도 통신요금 청구서도 표준화(11:00) - 세계일류상품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11:00) ▲공정거래위원회 - 20개 신문지국의 신문고시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12:00) ▲금융감독원 - 증선위 안건(12:00) ▲보건복지부 - 2005년도 국가암관리사업 사례집 발간 발표(11:00) -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11:00, 브리핑 11:00) ▲농림부 - `06 종자관리 혁신연찬회 개최(06:00) - 간척농지, 영농편의성 높고 지역발전에 기여(11:00) - 민원서비스 품질다지기 본격실시(11:00) - 새만금 끝물막이공사 현황(브리핑 11:30) - 지역특화사업 제도개선(브리핑 11:30) - 서산 A 간척지 종합 재정비 사업 추진(브리핑 11:30) ▲관세청 - 주요세액심사사례 인터넷공개(12:00) ◇13일(목) ▲재정경제부 - 2006년 3월 고용동향(07:30) - 정례브리핑(11:00) - 국제신용평가사 Fitch와의 연례협의 계획 발표(10:00) ▲산업자원부 - 국제환경규제 정보 수집 및 대응 돌파구 마련(11:00) - 귀사의 지속가능경영(CSR) 수준은 어느정도?(11:00) - `06년 2월 서비스 수출입동향(11:00)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12:00) - 드림교육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시정(12:00) ▲한국은행 - 2006년 3월 수출입물가 동향(12:00) - 해외경제포커스 <2006-14호> ▲보건복지부 - 제1회 전국노인건강운동 축제 개최 계획 수립(11:00)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11:00, 브리핑 11:40) ▲농림부 - 재해대비 수리시설 관리실태 안전점검 실시(11:00) - 우수농업 경영체 현장 실사 개시(11:00) - 2005년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11:00) ▲관세청 - 3월중 수출입동향 확정치 발표(12:00) ◇14일(금) ▲재정경제부 -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결과(09:00) ▲산업자원부 - PCB산업 발전을 위하여 산·학·연·관이 결집(06:00) - `06년 3월 유통업체 매출동향(06:00) - 한국형 헬기개발사업 본격 추진(06:00) -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앞장(11:00) ▲금융감독원 - 금감위 안건(12:00) ▲한국은행 - 4월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10:30) ▲농림부 - 브랜드 농산물 유통활성화 토론회(06:00) - 배수개선 기본조사 추진(11:00) - 식품표준화사업추진(11:00) - 쌀할인판매, 끼어팔기등 자제 협조- 농림부, 대형유통업체 간담회(14:00)
- (미리보는 경제신문)예산안·종부세법 국회통과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다음은 1월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매일경제 ▲1면-예산안·종부세법 국회통과..한나라당 불참, 이라크 파병연장안도 처리-새해 최우선과제 `경제성장`-"올해 주가 1500 넘을 것"-매경, 한신정 조사▲종합-새해 예산 144조8천억원 확정-경제수장들의 2006년 화두, 경제회복·일자리 창출-서비스업 회복세..11월 5.8% 증가-소비자물가 안정..작년 2.7% 올라-내비게이션 고추장.."세계일류 상품"▲정치·금융-DJ "경의선 타고 북한가겠다"..날씨 풀리는 올 봄쯤..이달초 일정 공식발표-조흥+신한→`신한은행`-강재섭 한나라 원내대표직 사퇴▲기업과 증권 -경제단체장 신년사 "도약 위한 새기운 모아야"-미국서 보내온 이건희회장 신년 메시지 "지식 기술도 나눠 사회믿음 얻자"-주요그룹 회장 새해 각오 "성장만이 미래 약속한다"-중동에 새희망 거는 건설사..해외 수주 목표 20% 늘어난 130억달러-주요 증권사 추천 2006년 유망주, 현대차 하이닉스 삼성증권 신세계...▲부동산-"집값 내릴 것"..구입 적기는 2분기-재건축 정부정책이 변수 "반포 주공, 개포 저층단지 투자 1순위"-1대1 재건축 기반시설 부담금 면제◇서울경제▲1면-실패에서 `희망의 싹` 틔우자-새해 예산 144조8000억..국회 8·31 후속대책 법안 등 18개 주요 안건 처리▲종합-노무현 대통령 신년사 "열린마음으로 미래 준비하자"-신한·조흥 통합은행 명칭 `신한`으로 결정-새해경제전망 "경제성장률 4~5% 달할 것" 53%, CEO 10명중 9명 "경영실적 좋아진다"-서비스업 회복세 "지갑 열리나"-채소류 가격 34% 급등-가계 8% "빚, 적정수준 초과"-도시가스 요금 3% 올랐다▲금융-시중은행들, 공격경영 시동-저축銀, 예보상대 반환소송 제기 "미정산 지급준비금 1966억 돌려달라"▲국제-FT·CNN 새해 세계경제 전망, 추락위기 GM 운명 `최대관심`-美 주택시장 한파 오나▲산업-올 경영화두는 "성장과 나눔"-"새 삼성신화 만들자" 이건희 회장 "해외 곳곳 제2 삼성 건설을"-두산 "올 영업익 1조 넘긴다"-EU, 한국산 TV 브라운관 반덤핑소송 제기▲증권 -"자산관리 등 성장 동력 확보 온힘"-증권사 CEO들 `2006년 경영전략`-내수업종, 새해 탄력 받을듯 -올 증시 `와이브로` 테마 주목-코스피 1600-코스닥 1000P 돌파 기대감◇한국경제▲1면-포스트 386 "脫이념..경제중시"..2635세대가 한국을 바꾼다-與, 반쪽국회서 새해예산·부동산법안 등 강행처리-담배가격 안오른다..與, 인상안 자진 철회▲종합-노대통령 신년사 "아직 뛸 시기..지난 잘못은 바로잡고 가야"-해외건설 수주 환란 후 첫 100억불 돌파-서비스업도 회복세 뚜렷..11월 생산 5.8% 증가 3년만에 최고 수준-신한·조흥 통합명 `신한銀`..108년 `조흥` 간판 역사속으로-지난해 소비자물가 2.7% 상승▲국제-日기업 "주주에 특별혜택 드려요"..상품권·신제품 공짜·항공권도 50% 할인-美 힐튼-英 힐튼 `하나`로..세계 최대 호텔 체인 탄생▲산업 -2006 재계 경영화두는 `도전과 혁신`..그룹총수 신년사 -중국車 5년내 한국과 경쟁..KAMA, 품질·디자인 차별화 서둘러야-EU, 한국산 브라운관 반덤핑 제소-지상파 DMB폰 경쟁 `후끈`▲증권-기술적 분석으로 본 2006 증시, 한차례 조정후 다시 큰場 1500까지는 단숨에 간다
- 이들은 왜 공영주차장 요금 반값일까?
- [조선일보 제공] 관련 검색어공영주차장, 저공해 자동차, 경차 혜택자동차 중에 ‘환경’이나 ‘배기량’ 등을 이유로 주차장 사용료나 세금 등 특별한 혜택을 받는 차들이 있다.현재 기아자동차의 최고급 차종 ‘오피러스 2.7 DOHC’ 모델을 몰고 경기도 과천·안양·양주·하남 등 4개 시에 가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절반만 내면 된다. 가격이 3055만원에 이르는 고급차가 공영주차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환경부가 ‘저공해 자동차’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오피러스 2.7 DOHC뿐만 아니다. 르노삼성 SM3 1.6, SM5 LPG, GM대우 라세티 해치백 오토, 현대차 쏘나타 2.0 DOHC, 투싼 2.0 디젤 4륜구동, 기아차 로체 2.0 LPI, 스포티지 2.0 디젤 VGT 4륜구동, 대우버스 BH116 등 18종이 환경부로부터 저공해 자동차로 지정받았다. 환경부는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유해 배출가스가 적은 차량들을 저공해 자동차로 지정,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환경부 교통환경기획과 박웅 사무관은 “내년에는 서울·경기도 대부분 지역의 공영주차장에서 ‘저공해 자동차’가 주차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지자체와 협의, 혼잡통행료 감면 등 추가적인 혜택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같은 차종이라도 사용하는 연료나 배기량 등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지정 유무가 달라지므로, 소비자들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이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경차 혜택도 눈여겨볼 만하다. 경차는 배기량 800㏄ 미만인 차로 마티즈 등 경승용차와 라보·다마스 등 경상용차가 있다. 경승용차인 마티즈는 구입단계에서 등록세와 취득세가 면제된다.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 등 각종 공채매입 의무도 없다. 보유단계에선 공영주차장 주차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혼잡통행료를 각각 50% 할인 받는다. 보험료도 10% 저렴하다.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요금도 지역에 따라 80%에서 최고 100%(대구지역)까지 할인받는다.다마스·라보 등 경상용차는 취득세·등록세 면제혜택이 아직 없는 상태다. 경승용차 마티즈의 경우 올 1~11월 판매량이 4만2733대를 기록, 작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다. GM대우차 김종도 상무는 “경차혜택이 알려지면서 실속파들을 중심으로 경차를 찾는 소비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008년엔 경차의 배기량과 규격이 바뀌어, 현재 배기량 1000㏄급인 기아 ‘모닝’도 경차혜택을 받게 된다.이들 차량은 연비도 우수한 편이다. 수동변속기를 기준으로 마티즈의 연비는 20.9㎞/ℓ, 모닝은 18.3㎞/ℓ이다.
- 겨울철 전기·가스료 체납 저소득층에 `공급중단유예`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는 겨울철을 맞아 전기와 가스, 수도요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공급중단 조치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제19차 사회문화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회의에는 정동채 문화부 장관, 이재용 환경부 장관, 김대환 노동부 장관,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 김희옥 법무부 차관, 이혜경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장, 이원덕 사회정책수석 등이 참석했다.정부는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중 전기 수도 가스료 체납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급중단을 유예하고 전년도에 이어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 공급(50%)을 계속하되 홍보를 특히 강화하기로 했다.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특별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소액납부자, 차상위 계층 등 중점관리 대상가구에 대해 수급자로 선정 보호하기로 했다. 동절기 전에 65세 이상 노인 및 기초생활 수급자 등 인플루엔자 고위험군 약 300만명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저소득 아동 중 희망자 전원(22만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체계적 사업지원을 위해 시군구별로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하고 독거노인의 안전관리를 위해 보건소와 노인복지관의 방문활동을 강화하고 119 자동신고기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또한 청년실업자 및 건설일용근로자 등을 공공근로사업에 최대한 흡수하는 한편 김장철 재료와 난방연료 등 동절기 특수물품을 집중 관리하며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겨울철 화재에 취약한 주거용 비닐하우스, 미신고시설 등 `소방안전 사각지대` 특별 안전점검 및 PC방 가스충전소 등 특정관리시설 1만5602개소에 대해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점검을 추진키로 했다.아울러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하여 빈발하고 있는 민생경제 침해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농축산물 절도 예방 및 검거활동을 강화하고 조직폭력배, 마약류사범에 대해서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또 동절기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범죄를 집중 단속대상으로 선정 검거에 나서기로 하고 조직폭력, 강절도 등 강력사범, 부정불량식품 사범, 부동산 투기사범, 불법사행성 조장 및 도박 사범 등 동절기 서민생활 전반에 상습적으로 벌어지는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 동절기 저소득층 10만가구 단전 유예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겨울철을 맞아 내년 2월말까지 10만가구 가량의 저소득층 주택에 대한 전기공급 중단이 유예된다. 또 1만9000세대 가량의 기초생활수급세대에 대해 지역난방 기본요금이 전액감면된다. 산업자원부는 31일 동절기를 맞아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핫라인을 구축,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요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도 공급중단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이희범 산자부장관은 이날 관련기관 및 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하게 겨울나기 대책회의`를 개최, 에너지수급상황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체계를 점검했다. 산자부는 우선 유관기관과 업계간 핫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에너지 콜센터(02-2110-5678~9)`를 설치, 내년 3월까지 운영키로 했다. 또 회의에 참석한 유관기관들은 올해 동절기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전력의 경우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저소득층의 모든 단전대상 주택에 대해 단전유예를 시행하고 올 12월이전에 전류제한기가 부설된 주택에 대해 1개월분의 체납요금을 지원키로 했다. 저소득층 단전대상 주택은 약 10만가구 정도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한전은 지난 4월부터 단전대상 주택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전류제한기를 설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기를 공급해오고 있다.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11월부터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세대 1만9000세대에 대해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전액감면키로 했다. 지원대상자는 지역난방 공급세대 관할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해 선정하게 된다. 또 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집단주거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경감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요금감면제도와 관련 오는 11월부터 기본요금감면을 30%에서 50%로 확대하게 된다. 도시가스협회도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동절기에 가스공급 중단을 유예하게 된다. 협회는 이미 장애인과 아동, 노인 등을 수용하는 사회복지시설 6200개의 도시가스요금을 산업용요금으로 할인해 지원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와 가스안전공사는 취약시설 및 소외가구에 대한 예방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이에따라 11월중 사회복지시설 등 1만가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물가와 일자리, 월세부담 등 주거문제, 난방비 비중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일자리 창출, 영구 임대아파트 지원, 생계비 상향조정 등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대책을 강구하고 에너지서비스 확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가스공사는 올 겨울철 LNG수급과 관련 이미 1583만톤의 물량을 확보, 예상수요 1525만톤대비 58만톤을 초과하는 공급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상한파, 예상치못한 발전소 가동중지 등에 대비해 35만톤을 추가확보키로 했다. 석탄공사도 현재 정부비축탄, 탄광업체, 연탄공장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이 743만톤에 달하고 있어 동절기 물량공급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 한전 고객만족도 2년연속 1위
- [edaily 박동석기자] 국내 최대의 공기업인 한국전력(015760)이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기획예산처는 23일 2004년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일반인이 주고객인 공기업 가운데서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기관·기업이 주고객인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가스공사(036460)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예산처는 이와 관련해 올해 16개 공기업의 고객만족도 평균점수가 79.4점으로 지난해의 76.8점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2년연속 1위를 차지한 한국전력은 고객전용 지정 계좌번호 운영, 저소득층·중증장애인 요금할인제도 를 실시해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 도로공사는 유·무선통신을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과 가변차로 증설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일반인이 주고객인 공기업의 고객만족도 순위는 한전, 도로공사가 공동 1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 3위 농업기반공사, 대한주택공사, 5위 한국공항공사, 7위 인천국제공항공사, 7위 한국토지공사등의 순이다.
한국토지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꼴찌를 벗어나지 못했다.
기관이나 기업이 주고객인 공기업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는 1위 한국가스공사에 이어 2위 농수산물유통공사, 3위 KOTRA, 4위 한국석유공사, 한국조폐공사, 6위 대한광업진흥공사, 7위 한국수자원공사, 8위 한국관광공사, 대한석탄공사등이다.
대한석탄공사는 지난해 이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었으나 올해는 공동 꼴찌로 추락해 눈길을 끌었다.
- (일문일답)이헌재 경제부총리
- [edaily 김상욱기자]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정부는 환율동향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며 "변동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행동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환율속도에 대해서는 빠르다는 판단"이라며 "속도가 빠를때는 시장이 적응할 시간을 주기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기전에 본의아니게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등 소위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을 파악,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동차 특소세 감면 연장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지만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그때 상황을 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헌재 부총리 모두발언 및 일문일답
(모두발언, 경기동향)
별로 즐겁지 않은 얘기부터 하겠다. 오늘 한국은행 3분 GDP 발표가 있었다. 수출증가율이 둔화된 가운데 민간소비회복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지연되면서 전년동기대비 4.6% 증가에 그쳤다. 2분기에 비해 수출이 기여도가 4%포인트에서 3.2%포인트로 0.8%포인트 하락한 반면 이를 상쇄해줄 내수기여도는 2%포인트에서 1.8%포인트로 0.2% 포인트 하락했기 때문이다.
수출입에 있어서 상품수출은 2분기 29.5% 성장에서 3분기 17.8% 성장으로 낮아졌다. 전부터 누차 말한대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높은 증가세에 따른 기술적반락이다. 상품수입은 원유 및 소비재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원유도입물량이 전년동기대비 줄어들고 있고 소비재수입도 1분기, 2분기에 27% 증가세에서 10% 미만 증가세로 둔화되고 있다. 내수둔화에 따른 것이다.
민간소비는 2분기말부터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오히려 3분기들어 감소세가 다소 확대됐다. 2분기 0.6% 감소에서 3분기 0.8% 감소로 늘어났다. 내구재는 감소폭이 줄었지만 서비스소비가 감소로 전환했다. 이는 3분기중 고유가와 물가상승으로 가계구매력이 감소하고 기타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데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관심을 둘 사항은 건설투자가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증가세 둔화가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건물건설이 4.2%에서 0.7%로 둔화하며 전반적인 건설투자가 3.8%수준에서 1.5%수준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어 건설경기 위축이 예상보다 빨리 오고 있는게 아니냐는 판단이다.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증가에 따라 증가세는 좀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계투자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수출과 산업생산 호조가 어느 정도 투자에 반영되고 있는거 같다. 다만 서비스산업 위축으로 운수장비 투자가 감소하고 있어 앞으로 설비투자 추이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4분기 동향과 전망)
4분기 성장률은 3분기보다는 좀 낮아질거다. 작년 4분기 성장률이 높아 기술적 효과가 영향을 미칠거다.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성장이 누계로 5.1%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4분기가 어느 정도 성장을 보일지에 따라 연간 성장률이 영향을 받을거 같다. 지금으로서는 5%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희박해지는 상황이다.
10월 수출이 229억불로 사상최고치를 경신한데 이어 11월과 12월에도 월 220억불이상 수출이 예상되며 연간으로는 2500억불 이상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원화절상 등 수출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연말효과 등으로 12월까지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수출선행지표인 수출용원자재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몇달동안 수출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생산도 수출호조 등으로 높은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해 4분기 생산증가가 높은 것을 반영하면 기술적 반락효과가 있어 증가율은 수출과 마찬가지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거다.
민간소비는 10월중 도소매판매의 경우 백화점 할인점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자동차 내수판매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감소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내수판매는 8월 2.6%, 9월 4.9%, 10월 11%씩 감소했다. 백화점 매출은 8월과 9월 전년동기대비 감소에서 10월에 증가세로 반전했다. 할인점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0월에도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했다.
연말경기도 비경제적요인과 소비심리 위축등을 미뤄볼때 큰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는 10월중 기계류 수입은 호조세를 보였지만 국내 기계수주 감소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4분기 전체로는 국내기계수주감소, 설비투자 조정압력 완화로 큰폭의 증가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3분기보다 4분기에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설투자는 줄어들고 있다. 기성이 3분기까지 10%내외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해 4분기 허가면적, 착공면적이 본격적인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올 4분기 둔화세가 확대될 것이다. 건물건축을 중심으로 건설경기 위축세가 빨리오고 확대되는 전망이다.
(고용·물가)
고용사정은 7월과 8월중 급격하게 둔화된 이후 9월과 10월중 다소 안정을 찾은 모습이지만 앞으로 크게 개선되리라는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고용개선을 주도했던 사업서비스, 음식숙박, 제조업 고용증가세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11월과 12월 고용사정은 9월과 10월의 높은 수준에 이르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월부터 10월까지 취업자가 42만 늘었는데 연간으로는 그정도 수준은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가는 소비자물가 7월과 8월중 일시적으로 4%대 상승했고 이후 3%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10월에 전년동기비 3.7%다. 11월은 10월보다는 물가가 좀더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한다. 채소류 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유가도 최근에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바이유가가 최근 33불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11월에는 물가가 좀 더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하지만 도시가스요금이나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있어 다소 상승할거다.
연중으로는 3%대 중반이 넘을거 같다. 유가가 더이상 안정되더라도 기간개념으로 봤을때는 크게 올해 물가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내년에나 반영될거다. 3.8% 수준보다는 낮고 3.7% 수준으로 올해 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반적으로 공공요금을 뺀 부분에서는 수요도 약하고 공급자측면에서 가격상승요인도 완화되고 있어 상승압력 자체는 많이 완화되고 있지만 연간으로는 3.7% 수준이다.
(재정정책)
민간소비가 여러가지 복합요인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가운데 건설경기 위축이 빨리 확대되고 있어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는 좀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거 같다. 4분기에 당초 전망한 수준보다 성장속도가 둔화될 거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생각에 있다. 지난번 추경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있어 가능한 집행을 원활하게 할 계획이다.
3분기에 정부지출이 전분기대비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지출이 2분기 증가율이 높은 반면 3분기에는 추경준비가 늦었고 예산집행이 늦어진 관계로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초 예산과 추경을 원활히 집행하면 전분기대비 늘어나는 모습을 보일거다.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예산을 조기집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2005년 예산은 가능한 빨리 땡겨서 집행해 건설경기 위축을 막고 청년실업자, 내년 1분기 일자리 확대를 위한 예산을 당겨서 지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합투자계획도 정부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예산심의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으로 관계부처가 대상사업을 협의중이다.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가 나오는대로 당정협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 가능한 빨리 조치하겠다.
IT분야에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들이 예가 될거다. 데이타베이스 구축은 재난관리 홍수재해 등 매년 되풀이되는 부분에 대해구축하면서 컴퓨터 처리능력을 가진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교통 물류사업도 앞당길 필요가 있다.
(민간투자)
기본적으로 민간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 고용이 늘어나고 소득증가해야 경기가 활력회복할 수 있다. 고용중에서도 건설, 주택건설 활성화가 돼야 그 부분에서 서민생활과 직결된 일자리가 늘어난다. 중요한 관건이다. 지난번에 말한대로 임대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해 주택공급의 수급체계를 정상화시키면서 주택건설을 확대하겠다. 기업의 규제활동을 대폭 완화하는 노력을 병행하겠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을 통해 덩어리 규제로 인한 제약을 케이스별로 찾아 해결하면서 신행정수도이전 중단으로 인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 수도권균형발전 등을 이루겠다.
정무위에서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상을 졸업기준이나 예외를 명확하게 해서 기업의 우려를 덜어주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준비하겠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민간복합도시특별법. 기업도시개발법,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법들이 빠른 시일내 제·개정되서 민간투자가 일어나야 한다.
민간복합도시특별법은 특혜시비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회에서도 움직임이 있다. 한쪽에서는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특혜라고 보기보다는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인센티브라고 이해해주기 바란다. 외국에서도 과감한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앨라배마는 현대차 유치를 위해 주헌법을 개정, 용지 무상양도와 투자액 25% 감면, 보조금 지급, 진입도로도 현대도로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등 적극적 지원을 하고 있다.
슬로바키아도 기아차 유치를 위해 공장용지 무료제공, 도로 인프라 제공, 외국인학교, 법인세 면제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투자도 국제적 경쟁시대에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겨내지 못하면 투자를 활성화하지 못한다는 냉엄한 현실을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미주개발은행 가입)
우리가 몇십년동안 노력해왔던 미주개발은행(IDB)의 가입이 거의 확정됐다. 우리나라는 미주개발은행의 47번째,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됐다. IDB는 지역개발은행중 제일 처음 설립됐다. 규모도 아시아개발은행이나 아프리카개발은행의 두배정도 된다.
우리 정부가 79년부터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가입을 추진한 결과 25년만에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가입하게 되면 회원국 기업만이 참여가능한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약 90억달러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기재원을 부담하는 것을 감안하면 140억달러 수준의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중남미국가는 과거 대부분 만성적인 외자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조달의 대부분을 IDB에 의존, 회원가입 안되면 중남미국가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점에서 우리가 중남미 시장개척에 좋은 기회가 될거다.
가입을 위해 6년~10년에 걸쳐 약 2억달러를 기여하기로 했다. 직·간접효과를 생각할때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다. 2억달러도 중남미 지역의 빈곤퇴치와 기술혁신 등에 사용할 예정이며 우리 정부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 내년 4월에 오키나와 연차총회가 열리고 처음으로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될거다.
(일문일답)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동원계획에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부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또 경제팀 내부의 불협화음이나 조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누누히 말한대로 국민연금이 종합투자계획의 주재원이 아니다. 여러 기회 있을때마다 말했지만 국민연금의 운영은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위원회가 판단할 문제다.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다.
다만 운영에 제약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다. 안정적인 투자처이면서 수익성도 보장되는데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 우량기업들에 대한 주식투자마저도 극히 제약을 받고 있어서 국내에 주식시장 투자에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고 일부 인수합병(M&A)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 스스로 판단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자체를 막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기회를 줘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운영에 정부가 관여할 생각도 없고 관여할수도 없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복지부장관은 주무장관 입장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가 일어나니까 당연히 입장표명을 해야만 된다고 판단을 하고 할말을 했다고 생각한다.
문맥을 보면 알겠지만 결코 국민연금 자체가 스스로 판단해서 종합투자계획에 참여할 필요가 있을 때 참여할 수 있다는 부분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민들이 운용에 대해 특히 미래에 대해 걱정할까봐 주무장관으로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본다.
그 과정에서 부처간 그런것은 없었다. 국민연금 운용과 재정상태에 대한 현실과 미래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성찰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이 미치고 있는 우리금융시장의 왜곡과 우리경제운영에 대한 영향에 대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대응책도 마련돼야 한다. 모두에서 말한대로 국민연금 운용은 국민연금 기금이 한다.
-성장률과 관련 취임후 이렇게 어두운 시각은 처음인거 같다. 경제가 처한 현실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는 건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지 여부와 내년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다.
▲3분기에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봤을때 5%대가 채 안될걸로 봤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검토한 지표로 봤을때는 3분기에 그래도 한 4.8% 수준은 될 것으로 봤었는데 소비부진이 컸다. 특히 9월중 추석 등 영향으로 소비가 비교적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전망했지만 부진이 두드러지면서 4.8%를 밑도는 결과로 나왔다.
4분기가 예정된대로 진행될 경우에도 5%를 밑돌 가능성이 많아졌다는 것이 지금 판단이다. 전반적인 경기 움직임은 취임초 국회에서 그런 질문을 받고 "특단의 노력을 하지 않는한 5%달성이 어렵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나름으로는 애를 썼다고 본다.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고유가였다. 그때로 봐서는 이라크사태가 진정국면으로 갔기 때문에 고유가 문제가 생기고 구조적인 문제로 장기간 지속되리라는 것은 당초 예상 못했다. 그외에 국내외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기본적인 성장패턴이나 회복의 움직임에는 큰차이가 없지만 속도가 둔화됐다는 판단이다.
늘 말한대로 건설경기 연착륙 필요성이 더 심각해 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경제전체를 전반적으로 더 비관적으로 보는게 아니라 회복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건설, 특히 주택부문에 대한 대응책을 좀 더 정치하게 현실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내년의 경우 지금 재정확대정책과 부동산, 특히 주택 공급과 수요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종합투자계획이 마련되서 진행되면 5%성장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가계부문의 부채조정은 어느 정도 끝난거 같다. 더이상 가계부문 부채조정으로 인한 소비압박은 늘어나지 않는다. 일자리가 꾸준하게 생기면 민간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주택공급정책이 제대로 되면 파급효과도있고 연관효과도 있고 일자리도 만들어진다.
1분기에 5%대로 높았던 효과때문에 내년 1분기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올라가는 기술적요인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작년 3분기부터 올 2분기까지 성장률이 높아서 올 3분기에서 내년 상반기는 낮아질 수 있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올라갈 수 있다. 노력하면 된다.
- 공정거래법이 정무위에서 통과됐는데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법안 자체를 떠나 상징적 의미가 강했다. 경제단체들도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국회에서 통과가 확정될때까지 기다려봐야겠다. 경제단체들과는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있다. 요구나 어려움 듣고 있다. 법이 확정되면 졸업기준이나 예외기준 정해야될 것이 있다. 기업계의 우려를 어느 정도 덜어주는 방향으로 대화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
- 배드뱅크가 내일 마감되는데 당초 예상보다는 적다. 지난 6개월간 성과 평가와 함께 향후 신용불량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에서 기초생활대상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했는데 어떤 대책이 있나.
▲신용불량자 문제는 부총리 취임하면서부터 가장 심혈을 기울인 문제이기도 하면서 속시원하게 내놓고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로드맵을 터놓고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자칫 전체적인 스케쥴을 말했을때 도덕적해이가 있을 수 있다.
은행창구에서부터 맞춤형 수요에 따라 신불자 문제를 처리하는 방향으로 갔고 개인신용회복절차 등을 가속화하면서 배드뱅크통해 처리하고 있다. 지금 국회에서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없애는 작업을 하고 있다. 채권자 손으로 흩어지면서 집단화됐던 문제가 개별화된다.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문제처리하면 사회적·집단적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전에 해결해야 할 것이 소위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이다. 신용불량자이긴 하지만 금융기관의 도덕적책임을 물어야하는 선상에 있는 분야가 있다. 조금만 알아보면 돈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카드를 내줬다던지 돈을 빌려줬다던지 하면 문제가 있다.
또 미성년자 내지는 대학생 등 소득이 거의없는 사람들이 카드를 낼때 부모들에게 보증을 받았다. 그런데 부모들 자체가 부채를 뒤집어쓰고 있어서 미성년자용인지 부모가 빚을 돌려막기 위한 것인지 조금 알아보면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주의의무를 해태하면서 일어난 경계선상에 문제들이 있다. 그 문제는 신용불량자 등록제를 해제하기 전에 실태파악을 해서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현재까지 개별금융기관이 해제유예한게 160만건, 40만명 정도 된다. 이것이 제대로 안됐으면 신규 신용불량자가 됐을거다. 배드뱅크나 신용회복지원위원회 등까지 합하면 총 94만명정도가 처리됐고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된 인원이 65만명정도다. 배드뱅크자체는 이번에 20만명 정도로 마감을 한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연장하진 않는다.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채권추심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개별적인 문제로 풀어가는 과정을 겪을 거고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겠다. 논의가 잘 안될때는 같이 모여서 만들도록 하고 지원해 나갈거다. 저소득층문제나 청년층 본의 아니게 신불자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도덕적해이가 없는 부분에 대해 보완대책 마련하겠다.
- 외환시장 관련 필요하면 행동하겠다고 했다. 기준이 뭐냐
▲환율에 대한 정부입장은 특정한 수준을 타겟팅 하지 않고 방향을 정하지 않는다는 거다. 시장수급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정부는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다만 변동속도가 너무 빠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행동을 한다. 지금의 속도가 지나치냐 아니냐는 점에서는 속도가 빠르다는 판단이다. 변동속도가 빠를때는 시장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행동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 연말까지로 예정된 자동차 특소세 추가연장 용의는.
▲자동차 특소세 감면을 연말까지 했는데 지금 검토하고 있으며 그때 상황을 봐야 한다.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 (가판분석)6월23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최한나기자]
◇헤드라인
-경향: "김선일씨 살아있다" 현지 한국 경호업체 `석방협상중`
-동아: "김선일씨 신변 안전한듯" 석방교섭 사설경호업체 밝혀.. 정부선 확인 거부
-조선: 김선일씨 살아있는 듯..정부 전방위 석방 노력
-한겨레: 이라크 한국경호업체 사장 "김선일씨 생존" 주장
-한국: 무장단체에 석방조건 타진
-서경: 김선일씨 석방 전방위 교섭
-매경: 국민銀 무슨일 있길래..6개월새 주가 34%↓
-한경: 공정위, 5大할인점 불공정거래 조사
◇주요기사
▲이라크 무장단체, 한국인 피랍
-"오늘 내일이 고비".. 협상 진전있는 듯
-수니파 협의체·팔루자 부족장에 도움 요청
-여야의원 50여명 파병중단 결의안 제출(경향, 조선 등)
-재벌총수 친인척 지분 내달 공개(전 조간)
-17대 첫 체포동의안 제출(동아)
-급식 식중독 집단소송제 실시(경향)
-불량식품 집단소송제 추진(동아)
-보석제도 다양해진다(전 조간)
-軍 "2020년까지 독자 무기체계 구축"(전 조간)
-경기도는 버스요금 인상않기로.. 서울시와 요금체계 달라 시민혼란(전 조간)
-의붓딸 성폭행 남편 석방에 격분.. 판사에 손가락 잘라 보내(전 조간)
-한국여성 대만에 강제윤락(동아)
-병원노사교섭 타결.. 夏鬪 일단 진정(전 조간)
-경유·LPG값 내달 6~12% 오른다(전 조간)
-ST마이크로, 채권단에 하이닉스 中 진출 승인 요청(조선)
-채권단, 하이닉스 中진출 승인할 듯(한경)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동아)
-현대모비스 중국사업 2007년까지 두배로 확장(매경)
-현대차 美 법인 순간실수로 1억불 날려(매경)
-현대그룹, 현대건설 인수 추진(서경)
-개성공단 이사장 김동근씨(전 조간)
-공적자금 감사결과 반발 자산관리공사 재심 청구(전 조간)
-보증보험 연대보증 책임 줄인다(전 조간)
-정부, 中企 신용조사 전담기관 추진(매경)
-은행 대손충당금 "탄력적 적립제" 내년 하반기 시행 추진(서경)
-"하반기엔 경기 더 나빠진다" 확산(한경)
-"우리사주 손실 회사가 보상을" 법원 첫 지급판결(서경)
-클린턴 회고록 전세계 동시발간(전 조간)
-무장군, 친러 잉구셰티아 급습(경향)
-중, 일에 가스전 공동개발 제안(경향, 한국 등)
-부시·고이즈미 "울고 싶어라" 지지율 급락(동아, 한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