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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천대 길병원, 아시아개발도상국 의료진 대상 교육 실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가천대 길병원(병원장 김우경) 장기이식센터(센터장 박연호) 12일 오후 아시아개발도상국 의료진을 대상으로 뇌사자 장기이식 교육을 실시했다.사단법인 ‘생명잇기’ 주최로 6월 3일부터 14일까지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아시아 저개발국 의료진들은 이날 가천대 길병원에서 시행된 뇌사자장기이식 수술 참관을 위해 방문했다. ‘생명잇기’는 아시아개발도상국 국가에서 올바른 장기이식 체제 도입 및 정착을 위해 국내 우수 장기이식 의료기관들과 연계, 베트남, 필리핀, 몽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의료진 10명을 초청해 교육 및 워크샵을 실시하고 있다. 베트남, 필리핀, 몽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의료진은 이날 가천대 길병원을 방문해 뇌사추정자 발생 시 환자사정 상황, 뇌사자 장기기증 과정, 중환자실 및 수술실, 장기이식센터 의료진 및 코디네이터 미팅 등 현장 참관 및 교육 시간을 가졌다. 가천대 길병원은 1991년 장기이식센터 문을 연 이후 국내 다섯 번째 신장이식, 1995년 심장·각막 이식, 1997년 국내 첫 심장-폐 동시 이식, 인천 최초 간이식, 2013년 혈액형 불일치 신장이식, 조직형 불일치 이식수술 성공 등 의료 성과를 쌓아오고 있다. 2002년에는 뇌사자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뇌사판정대상자 관리 전문기관(HOPO)으로 지정됐으며, 장기기증과 이식 활성화 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중소 게임사들, 정부 정책 아쉬움 토로…"수도권 외 지원 늘려달라'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 개발 인력 확보 등 직면한 어려움 모두 자금과 연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이창윤 굿써클게임즈 대표(왼쪽)와 최경욱 에버스톤 대표가 1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4 K게임 포럼’에서 말하고 있다(사진=일간스포츠)이창윤 굿써클게임즈 대표는 1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4 K게임 포럼’에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유튜브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콘텐츠의 다양화·중국 게임사들의 시장 진출로 상황이 녹록치않은 가운데, 정부의 실질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굿써클게임즈는 부산에서 모바일 게임을 개발 중인 소규모 개발사다. 지난 2017년 설립돼 △피하기의 신 △이리와 고양아 △핑거 더 밸런스 등 여러 모바일 게임을 개발했다. ‘이리와 고양아’는 지난 2020년 구글 플레이 ‘피처드’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개발 인력 확보 측면에서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몇 년째 계속 안고 있는 고민이다”라며 “이런 부분과 관련된 정책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돼 고민이다”라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소규모 게임사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핀란드는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해주고, 미국은 인디 게임사들을 위한 펀드가 있다”며 “정부의 제작지원 사업 또한 장기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인건비 등 실질적 부분을 충당할 수 있어 이를 감안하고 개발 일정을 잡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 삭감으로 지원 규모가 줄어들면 소규모 개발사들은 타격이 크다”고 언급했다.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이 1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4 K게임 포럼’에서 말하고 있다(사진=일간스포츠)함께 무대에 선 최경욱 에버스톤 대표도 아쉬움을 쏟아냈다. 최 대표는 “정책적으로 게임 산업에 몇백억씩 지원하겠다는 얘기는 나오지만, 현업에서는 ‘그게 다 어디로 가있지’라는 생각이 든다”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제작 지원 사업이라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외 지역에 배분이 더 컸으면 좋겠다”고 역설했다.콘솔 게임 지원에 방점이 찍힌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 진흥종합계획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최 대표는 “주변에도 콘솔 게임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다. 제작까지 3~4년이 걸리는데 그동안 버텨야 하는 것도 고민”이라며 “콘솔 게임 제작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고,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기존에 영위하던 모바일 게임 사업에서 프로세스를 전환하는 일이 쉽지 않다. 기존 사업을 줄이는 것보다 서서히 변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이날 포럼에서는 정부가 직접 게임 산업에 개입해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학계 의견도 나왔다.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은 “게임을 미시적으로 볼 게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고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지금은 게임을 키울 때다. 규제해서는 안된다”라고 열변했다.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1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4 K게임 포럼’에서 말하고 있다(사진=일간스포츠)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게임에 대한 규제는 다른 콘텐츠에 비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봐도 중국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정부가 게임 산업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직접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핵심적 비즈니스 모델(BM)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그는 이미 확률형 아이템 BM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진 만큼,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이미 법안이 만들어졌고 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시간낭비다. 배틀패스나 캐릭터 뽑기처럼 새로운 BM을 찾는게 중요하다”며 “생성형 AI를 이용한 사업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블록체인 게임 또한 기회와 문제점이 동시에 있을 수 있지만, 정부가 게임에 대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다시 생각해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 가천대 길병원, MRI 이용 살아 있는 원숭이 뇌영상 획득 성공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가천대 길병원과 가천대 뇌과학연구원은 지난 8년간 극초고자장으로 분류되는 11.74T(Tesla) MRI를 개발하고, 살아 있는 원숭이의 뇌 영상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치매나 파킨슨 등 신경퇴행성 뇌질환의 발생기전을 밝히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에서 대한민국 연구진이 뇌질환 극복 연구에 한 차원 진전된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다. 가천대 길병원과 가천대 뇌과학연구원 연구진은 국가영장류센터의 협력을 통해 지난 1월 15일 11.74T MRI를 이용해 살아있는(인비보;in-vivo) 영장류(원숭이) 뇌 영상을 촬영하고, 영상 획득에 성공했다. 연구진들은 11.74T MRI를 이용해 살아있는 마카크 원숭이(Cynomolgus macaque)를 대상으로 0.125㎜ 픽셀(픽셀의 단위가 작을수록 해상도가 높아짐) 해상도의 3차원 영상까지 획득했다. 획득한 영상에서는 신경세포체가 많이 모여 있는 회백질과 유수신경섬유가 많이 존재하는 백질의 대조도가 3T, 7T MRI 영상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MRI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세포의 신호를 더욱 민감하게 감지했다는 의미다.이번 뇌영상 획득의 의미는 치매 원인 물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이다. 치매, 파킨슨 등의 원인물질로 밝혀진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 루이소체 등 독성 단백질들은 그 크기가 0.05㎜(50㎛) 이하로, 7T MRI가 뇌질환 병변 정보를 판단하는 정확도를 큰 폭으로 끌어올렸지만 0.05㎜에 불과한 독성 단백질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없어 독성 물질로 인한 주변의 세포 사멸 등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쳐야 했다. 연구진들은 11.74T를 이용해 0.125㎜ 영상 획득에 성공함에 따라 향후 0.05㎜ 영상을 획득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 책임자인 정준영 교수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내외 전문연구진들과의 융복합 공동 연구를 통해 뇌질환의 원인 물질이 되는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 루이소체 등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여 인류의 숙원인 치매나 파킨슨병 등 신경퇴행성 뇌질환의 조기진단과 신약 개발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숭이 뇌 영상 비교> 11.74T MRI를 이용해 해상도를 0.125mm까지 높인 영상에서는 기존 MRI 영상에서는 확인하기 어렵던 세포핵(화살표 표기) 더욱 선명하게 확인 가능하다 .또한 연구진들이 개발한 11.74T MRI는 세계 최초로 ‘동시 다채널-다핵종’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MRI 시스템에서 여러 채널 코일을 통해 다양한 핵종들을 순차적으로 촬영하지 않고 동시에 여러 개의 핵종 영상을 획득하는 기능으로서, 수소(1H) 원자와 불소(19F), 나트륨(23Na), 인(31P), 칼륨(39K) 등 여러 원자들의 공명까지 포함된 다핵종 영상들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각각의 핵종의 농도를 측정했을 때 간과하기 쉬운 동적 상호작용이나 조절 메카니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생체 조직 내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유기체들의 항상성이나 신호의 이동 경로 등에 대한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인체의 생리, 병리, 대사 활동에 대한 기초 연구 활성화에 활용하고 약물 개발 및 치료 반응 평가, 새로운 치료 기술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다.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 병원장은 “우리 연구진들이 11.74T MRI 개발에 성공한 것에 대하여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며 고해상도 뇌영상 이미지를 통해 뇌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한차원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004년 가천대 뇌과학연구원 설립 후 20년 성과가천대 길병원은 2014년 뇌질환 진단기술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사업기관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과 가천대 길병원의 자체 연구비 등을 이용해 지난 8년간 11.74T MRI 개발에 매진해 왔다. 연구진들의 이번 성과들은 세계 선도 11.74T MRI 바이오이미징 연구플랫폼으로서 대한민국의 MRI 분야 연구 기반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가천대 길병원과 가천대 뇌과학연구원이 11.74T MRI를 활용하게 됨으로써 혁신적 수준의 신호감도와 ‘동시 다채널-다핵종’ 원천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바이오이미징 기술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미국, 프랑스, 영국 등 국제 공동연구 네크워크를 구축하고 이들 기관과 함께 세계적 연구 과제를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은 “인류 미지의 영역인 뇌의 비밀을 밝히는 꿈에 다가선 이번 성과가 감격스럽다”며 “앞으로도 연구를 지속해 세계 뇌과학 분야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허브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 카카오톡 ‘임시 ID 유출’ 파장…개인정보 맞지만, 법적 한계도
- [이데일리 김현아·김가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카카오가 ‘카카오톡 오픈채팅 임시 ID 유출 사건’을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다투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 사건에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임시 ID라도 개인정보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IT 플랫폼의 특성상 임시 ID와 같은 연계 정보의 사용이 많은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기준이 되는 결합의 용이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별도의 관리 원칙을 만들고 이를 지키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쉽게 결합해 식별 가능하면 개인정보이 사건은 해커가 카카오톡 오픈채팅의 임시 ID를 탈취한 후, 회원일련번호(고유 ID)와 결합하여 개인정보를 얻은 사건이다. 해커는 특정 오픈채팅방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완성해 판매했으며, 여기에는 참여자의 실명,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됐다.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카카오의 해석은 다르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에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1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카카오에 특별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항을 강하게 적용한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했다”고 설명했다.반면, 카카오는 입장 자료를 통해 “회원일련번호와 임시 ID는 단순한 숫자 문자열로 개인정보를 직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카카오는 법무법인 세종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해커가 카카오톡 오픈채팅의 임시 ID를 탈취한 후, 회원일련번호(고유 ID)를 이용해 두 정보를 결합하여 개인정보를 얻은 사건이다. 해커는 특정 오픈채팅방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완성하여 판매했으며, 여기에는 참여자의 실명,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됐다.하지만,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데 무게를 뒀다.12명의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를 쓴 최경진 가천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은 “연계정보(임시 ID)가 완전히 분리돼 있었다면 카카오의 주장이 약간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지만, 연계정보가 개인 정보 파일 속에 함께 있었고, 이 해킹된 연계 정보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만큼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최 교수는 “예를 들어 ‘콩나물국을 사먹었다’는 정보만으로는 개인정보가 아니지만, 그 정보가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성명 등)와 같은 파일에 있어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콩나물국을 사먹은 정보’의 유출도 개인정보 유출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도 “그 자체로는 개인정보가 아니더라도 쉽게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보지 않기는 어렵다”면서 “결합의 용이성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라고 했다.◇IT 업계 위기…연계정보·행태정보 가이드라인 필요개인정보보호법 해석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IT 기업들의 고민이 큰 것도 사실이다. 이번 사건에서 카카오만 해도 임시ID를 개인정보로 보지 않아 유출 사건을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이로인해 151억 과징금과 별개로 과태료 780만원까지 받았다. 법무팀을 운영할 수 없는 소규모 기업들은 더욱 불안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시ID와 같은 연계정보가 어느 정도로 결합돼야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임시ID와 같은 정보는 메신저를 포함한 다양한 온라인 및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이기 때문이다.‘맞춤형 광고’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웹·앱 방문 내역, 구매·검색 이력 같은 이용자의 온라인 행태정보를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용자의 행태정보가 오랜 기간 쌓이고 특정 데이터와 결합될 경우 개인정보로 간주될 수 있다.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작년에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면서도 기업이 행태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려 했으나, IT 기업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최경진 교수는 “행태정보를 별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과 분리한다면 일정 부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그결과, 이제 연계정보든 행태정보든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반적 해석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안타깝다”고 전했다.
- 올해 두 번째 '레디 코리아' 훈련…항공기 사고 범정부 대응 체계 점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1개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5일 ‘레디(READY·Real event Exercise with Aspiration and Desire for safetY) 코리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지난 3월 충남 서산 석유화학단지 복합재난 대응 훈련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하는 레디 코리아 훈련이다.레디 코리아 훈련은 기후위기,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 잠재된 위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복합 재난에 대비해 범정부와 민간 합동으로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훈련이다. 실전에 준하는 훈련을 통해 상황 전파 체계 점검, 기관별 초기 대응 역량 및 협력 체계 강화, 위기 대응 기구 가동 등을 중점적으로 훈련·숙달한다.이번 훈련 상황은 실제 공항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복합 재난 상황이다. 지난 2022년 10월 필리핀 세부 국제공항에서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해 공항 시설과 충돌한 사례를 참고했다. 급변풍(Wind Shear, 급격한 풍향·풍속 변동) 경보 중 인천국제공항에 착륙 중이던 여객기가 순간 돌풍에 밀려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지상 승객용 버스와 충돌하고, 여객기 화재와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는 복합적 재난 상황을 가정해 훈련이 시작됐다.사고가 발생하자 인천국제공항 관제탑에서는 즉시 핫라인을 통해 소방, 공항의료센터 등 관계 기관에 전파하고 공항소방대 출동을 요청했다. 또 사고 장소 주변에 항공기 제한 구역을 설정해 이·착륙을 중단시켰다.신고를 접수한 119종합상황실은 행안부, 국토부, 인천시, 인천시 중구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상황을 전파했다. 행안부는 국토부, 소방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 기관과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국토부는 항공기 사고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했다. 인천 중구는 주민들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고수습대책본부’를 가동해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자체 인력과 장비로 초기 화재 진압과 현장 통제를 실시했다. 영종소방서는 선착대를 출동시켜 신속한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활동을 실시하고, 현장 지휘를 위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추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대응했다.중구 보건소는 대규모 사상자 발생에 따라 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해 사상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인천광역시의료원, 인하대병원, 가천대 길병원 등도 출동해 부상자 응급 처치, 이송 등 응급의료소 운영을 지원했다.행안부는 항공기와 승객용 버스 화재, 다수의 사망자와 중상자 발생 등 대규모 피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로 전환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최초 상황 보고를 받고 즉시 현장으로 이동해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지휘차량에서 원격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신속한 재난 상황 수습과 인명 피해 최소화 등을 지시했다.영종소방서는 인천시 내 지원 세력과 함께 펌프차, 구조공작차 등 차량 18대를 동원해 화재 진압과 승객 구조가 완료될 때까지 공항소방대와 협력해 대응했다. 특히 항공유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해 폼(foam) 방수도 실시했다.보건복지부는 현장 의료 대응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인근 재난거점병원에 병상 추가 확보를 요청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항공기 운항을 통제하고 비상 운항 대책을 수립했다. 또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를 활용해 항공기 운항계획표를 조정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다치지 않은 승객들을 보호실로 이송하고, 항공기 유도로 임시 복구, 임시 항공 등화 설치 등 응급 복구를 실시했다.특히 이번 훈련은 기후변화에 따른 난기류 발생 증가 등 항공기 사고 위험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범정부가 총력 대응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 체계를 실제로 점검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신속동료구조팀을 투입해 항공기 내 고립된 소방관을 구출하고 119항공대 헬기를 출동시켜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등 관계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대응해야 하는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복합 재난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행안부는 지난해 레디 코리아 훈련을 도입해 두 번 실시했다. 올해는 훈련 횟수를 4회로 확대했으며, 하반기에는 고속도로 터널 사고 등 다양한 잠재 위험에 대비하는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오늘 레디 코리아 훈련을 통해 항공기 사고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실제로 대응해 보면서 범정부 대비 태세와 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며 “정부는 레디 코리아 훈련을 확대 실시해 다양한 잠재 위험에 대비할 계획이며, 훈련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대형·복합 재난에 대한 대비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계 “중처법, 중대재해 감소 효과 없다…법 개정해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적용 유예와 형사처벌 규정 완화 등 법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법 시행 후 100일이 지났지만 중대재해 감소 효과가 없었고 현장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 실효적인 산재예방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10개 중소기업·건설·어업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다. 토론회에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성창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 인성철 한국전기공사협회 부회장, 배현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부대표,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 김영현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 김순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책본부장을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건설·어업인 100여명이 참석했다.발제자로 나선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처법은 엄벌만능주의의 산물로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원칙과 안전원리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재해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하루빨리 대대적으로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 감축은 기업·근로자·정부 모두의 노력이 합쳐질 때 가능하다”며 “특히 인력과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은 중소기업은 서류 중심 대응이 아닌 실질적인 예방조치로서 안전수칙의 작성·주지(교육)·준수여부 확인·미준수 시 인사조치의 단계별 안전수칙 준수관리 노력을 하고 근로자들이 이에 적극 협조해야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토론에서는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정부에서는 박희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업계를 대표해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이사, 김태환 유노수산 대표,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가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느끼는 중처법 관련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법조계에서는 김용문 덴톤스리 시니어 변호사와 최진원 태평양 변호사가 중처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무규정 명확화와 공적 인증제도 도입, 법 적용 유예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학계에서는 이명구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와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처벌보다 예방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법령 정비 필요성과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문제점 지적을 통해 중처법의 한계를 논의했다.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 확대 적용을 시행한 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운 실정”이라며 “중처법의 불명확하고 과도한 의무내용과 1년 이상 징역의 무거운 형사 처벌 규정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노연홍 위원장 "의대증원 숫자 논의 無…혼란 최소화 必"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구체적인 (의대 증원) 숫자를 특위서 논의할 계획은 없다. 의사결정 시스템이나, 제도적 개선방향 논의할 생각은 있다.”노연홍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30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강조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첫 특위 회의를 마친 뒤 향후 특위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노연홍 위원장은 “특위가 의료 체계나 제도 개혁의 큰 틀에서 논의하는 사회적인 기구”라며 의료계가 요구하는 숫자조정 등은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내년도 입학 정원은 입시 일정 등을 감안할 때 학교나 수험생 대응에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확정될 필요가 있다”며 “지금 현재로서 (의대 정원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 없다. 다만, 기존에 정부에서도 발표했듯이 의료계가 좀 더 과학적인 기반에 근거해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가 같이 조정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의사단체는 특위에 배정된 의사 의원 숫자를 현재 6명에서 18명으로 3배 늘리면 특위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도 “공급자 단체를 수요자 단체와 전문가를 2대 1 대 1로 배정을 했고 그 외에 공급자 단체 중에서 대한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한병원협회 등 의사단체 6명을 추천 위원으로 하고 있다. 현재 전문가 중에서도 보건의료 전문가 한명을 포함시켰다”며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은 충분하게 구조적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구성될 전문위원회에도 의료계를 충분히 참여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단순한 위원의 숫자보다는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을 논의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노 위원장은 행정고시 27회 출신으로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역임했고 MB정부 때인 2010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냈다. 이어 2011∼2013년 대통령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맡았으며 가천대에서는 메디컬캠퍼스 대외부총장, 부총장, 보건과학대학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에는 지난해 3월 취임했다.의사단체는 정부 측 입장을 대변하는 관료 출신, 위원회도 정부가 정해 놓은 답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공무원 출신이긴 하지만 전문성을 키우는 바탕이 된 것”이라며 “지역 간 또는 정부와 의료개혁의 의견을 조정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나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인 논의의 중재자로서 그리고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의제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논의해서 합의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가천대-길병원- 이에이트,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병원 구축 협약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가천대 길병원과 가천대학교는 시뮬레이션 기반 디지털 트윈 기업 이에이트와 스마트 병원 구축 및 인재양성을 위한 협약을 22일 오후 체결했다.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장과 유원재 가천대학교 IT대학 교수, 김진현 이에이트 대표는 이날 가천대 길병원 회의실에서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 기관들은 이에이트가 보유하고 있는 순수 자체기술을 통해 임상진단보조시스템과 디지털 트윈이 적용된 스마트 병원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의료진들의 워크플로우를 간소화, 효율화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가천대 길병원은 이에이트와 △병원의 자산 운영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스마트 병원 플랫폼 구축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바이오 시뮬레이션 임상 시험 △ 클라우드 기반 EMR 통합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수행한다. 가천대학교는 이에이트와 △대학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디지털 트윈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디지털 트윈 공동 연구 과제 수행 등 미래 디지털 시대를 이끌 인재 공동 양성에 힘쓸 계획이다.이에이트의 시뮬레이션 기반 디지털 트윈 플랫폼 NDX PRO는 위치 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환자 정보 실시간 제공, 환자 정보 누락 방지, 병실 및 수술실 자원 운영 등 다양한 스마트 병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가상공간에 구축된 디지털 트윈 병원을 통해 화재, 비말 감염 질환 등 재난 상황을 사전에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 병원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재난의 예방책을 세울 수 있다.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장은 “가천대 길병원은 자체 기술 개발 및 첨단 기술 도입을 통한 스마트 병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번 이에이트와의 협약으로 시뮬레이션 기반 디지털 트윈 기술이 병원에 적용돼 궁극적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천대 길병원에서 개최된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병원 구축 협약식에서 김우경 병원장(가운데), 유원재 가천대 IT대학 교수(가운데 오른쪽), 김진현 이에이트 대표(가운데 왼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한국유럽학회, ‘축구’로 유럽 스포츠 문화의 학술적 접근 시도
- 한국유럽학회가 12일 가천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사진=한국유럽학회 제공유용준 박사(수원FC 전력분석팀)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유럽학회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국유럽학회(학회장 윤성원 수원대 경영학부 교수)가 ‘스포츠’ 분야로의 학술적 접근을 시도했다. 자칫 딱딱하게 느껴지는 지역학 연구의 신선한 시도라는 평이다.한국유럽학회는 지난 12일 가천대 비전타워에서 ‘범지구적 도전과제와 유럽의 대응:한국에의 함의’라는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9개의 패널을 구성한 이번 대규모 학술대회에서는, 경제 안보, 사회경제 모델, NATO의 확장과 안보 지형, 동유럽-발칸과 발트지역의 분쟁, 유럽의 사회경제 모델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스포츠 문화’ 패널을 신설했다.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유럽학이 스포츠 영역으로의 확장을 모색한 것이었다. ‘유럽과 한국: 스포츠 문화로의 연결’이라는 주제로 해당 패널은 김시홍 한국외대 이탈리어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첫 발제자로는 스포츠 기자로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국제 대회 취재 경험이 풍부한 안준철 박사(단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가 ‘한국의 미디어에 투영된 유럽의 스포츠 문화’라는 주제로 나섰다. 안 박사는 영국에서 시작되어 세계적인 스포츠로 거듭난 축구의 응원문화에 초점을 맞춰 폭력적인 성격으로 대변되는 ‘훌리건’이 한국 미디어에 수용된 형태를 분석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검색을 통해 ‘훌리건’이 키워드로 들어간 기사는 지난 1년간 195건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관련 기사는 8건에 불과했는데, 정치 관련 기사는 142건으로 72.8%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 박사는 “유럽축구 문화인 훌리건이 한국 미디어를 통해 재생산되었고, 정치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축구 선수 출신인 유용준 박사(수원 FC 전력분석팀)가 ‘한국 프로스포츠 구단에서 외국인 선수의 소통과 적응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수원FC 전력강화팀에서 박주호, 지소연, 권경원 등 선수 영입 실무를 담당했던 유 박사는 한국에서 가장 적응 잘한 외국인 선수로 부산 사투리까지 능숙하게 익힌 전 부산 아이파크 공격수 호물로의 예를 들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 선수는 10명 중 2명 정도이며, 외국인 선수들은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점은 한국의 날씨, 음식, 언어를 들었고, 좋은 점은 치안, 깔끔한 도로, 배달 시스템, 한국의 정서, 준법정신 등을 높이 샀다”고 말했다.이탈리아 유학 시절 ‘말총머리’ 로베르토 바조의 자택에 초대를 받은 것으로 유명한 국립창원대 사학과 구지훈 교수는 부전공이 ‘축구와 배구’라 할 정도로 해박한 스포츠 지식을 드러냈다. 구 교수는 ‘프로 스포츠를 통해 보는 한국과 이탈리아의 상호 교류’라는 주제를 1934 이탈리아월드컵 당시 무솔리니가 축구를 정권 정당화에 활용하고 이런 부분이 미래파 등 예술작품에 투영된 사례, 그람시의 ‘축구와 스코포네(카드놀이)’라는 글을 소개하며 스포츠의 정치적 성격을 강조했다.발표 이후에는 김수미 박사(한국외대), 김용민 교수(건국대), 정호윤 교수(국립부경대)와 발표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스포츠에 남다른 애정을 가진 학자들의 스포츠와 문화에 대한 열띤 토론이었다.스포츠 패널 신설을 추진한 김봉철 한국유럽학회 수석부회장(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은 “다양성을 시도하자는 측면에서 스포츠 패널을 처음 시도했다. 무거운 주제가 아닌 스포츠를 통해 유럽을 이해하고 한국 사회에서 찾을 수 있는 시사점을 생각해봤다”며 “예를 들어 유럽 스포츠와 관련해 시니어 스포츠, 장애인 스포츠 문화나 정책을 다양하게 살펴보면서 한국사회에 줄 수 있는 의미를 찾고 싶다. 길게 보고 함께 연구해나가고 싶은데, 오늘 패널 여러분이 첫단추의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한국유럽학회 춘계학술대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립부경대학교, 유럽정치연구회, 한-EU 포럼 등 국내의 대표적인 유럽 연구 집단과 국내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지며 유럽지역을 연구하고 있는 한국외대 내 유럽 전문 연구 집단과 소속 연구자들이 중심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