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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림대 도헌학술원 일송기념사업회, 제11회 일송학술심포지엄 성료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한림대학교(총장 최양희) 도헌학술원 일송기념사업회는 지난 3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일송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일송학술심포지엄은 한림대를 설립하고 평생에 걸쳐 한국의 의료와 대학교육에 헌신한 故 일송 윤덕선 박사의 업적을 기리고 그 유지를 받들고자 기획된 심포지엄이다.올해로 11회를 맞은 일송학술심포지엄은 ‘한국 사회,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장기 기획으로 매년 세부 주제를 선정해 개최되며,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현안과 문제를 거시적으로 성찰하고 사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문명대변혁의 시대: 사회구조 변화와 학문적 조망’을 주제로 AI 혁명의 본질을 탐구하고 이로 인해 변화할 미래상을 조망했다.기조발제자로 나선 김용학 연세대 명예교수는 ‘AI, 4차 산업혁명인가 문명혁명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산업혁명이 도구의 발전을 통해 산업의 2차, 3차 효과를 촉발하여 사회-문화의 변동을 일으켰다면, AI는 그 자체가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혁명적 변화를 추동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산업혁명과 큰 차이가 있음을 밝히며 사회의 주요 영역별로 AI가 가져올 각종 변화와 사회문제를 통찰했다.이어지는 주제발제 1부의 첫 발제자로 나선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1세기 문명전환과 미래를 위한 정치, 정치학의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교수는 현대 민주주의의 누적된 문제로 인해 위기에 처한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고 미래사회를 위한 대안적 정치를 모색하며 문명전환기 정치학의 역할을 고찰했다.주경철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는 ‘기억과 상상: 초가속의 시대 역사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주제로 역사학의 역할을 탐색하였다. 주 교수는 AI로 인해 대대적인 변화를 겪을 미래세계의 다양한 요소를 살펴 세계적인 흐름에 대한 거대서사를 되찾고, 인간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탐색하여 새로운 미시사를 구성해야 함을 전망했다.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데올로기를 넘어 : 특수성에서 다시 보편성으로’를 주제로 문명 대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새로운 역사학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교수는 역사학이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뒤이어 AI 혁명으로 인한 21세기의 새로운 흐름 속에서 새로운 역사학이 세계사적 보편성을 획득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도시화, 디지털전환, 그리고 경제’를 주제로 경제적 측면에서의 문명전환을 도시화와 디지털전환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성 교수는 제조업 생산기술 향상으로 도시생산성이 증가했던 전례와 함께, 디지털전환으로 공간적 거리 극복을 통한 네트워크 효과 강화가 불러온 변화를 사례로 들며 다음 문명 대변혁이 불러올 경제적 변화를 조망했다.주제발제 2부의 첫 발제자로 나선 장대익 가천대학교 창업대학 석좌교수는 ‘인간·기술의 공진화와 교육 학문의 대전환’을 주제로 발표했다. 장 교수는 AI 혁명에서 정교함·합리성으로 대표되는 생성AI의 위협 영역을 회피하여, 도덕성·융통성과 같은 대안 영역에서 인간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대학이 직면한 변화를 다섯 가지로 나누어 정립하며 미래 대학의 역할을 탐색했다.고재현 한림대학교 반도체·디스플레이스쿨 교수는 ‘21세기 과학의 키워드: 기후위기와 외계행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고 교수는 천천히 진행되는 초국가적 재앙인 기후위기와 함께, 현재까지 외계행성에 관해 연구된 사실을 바탕으로 현대 우주관의 변화를 조명했다. 뒤이어 송호근 한림대학교 도헌학술원장의 주재로 윤평중 한신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이한수 조선일보 문화부장이 종합토론을 벌였다.송호근 한림대 도헌학술원장은 “이번 일송학술심포지엄은 AI로 인한 문명대변혁의 시대를 폭넓게 조망하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우리 후학들은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일송 윤덕선 박사의 유지를 받들어 웅대한 의지와 비전을 갖고 문명대변혁의 격랑을 헤쳐나가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윤대원 학교법인일송학원 이사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AI로 인한 문명대변혁의 시대를 폭넓게 조망하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며 “나아가 산업 발전에 따른 기후위기, 각국의 다른 이념에 따른 갈등 등을 극복하기 위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최양희 한림대 총장은 환영사에서 “AI로 인한 대변혁이 문명을 파괴하고 재정의하는 가운데 경계의 소멸, 개인화의 극대화 속에 모든 분야가 대변동에 직면할 것”이라며 “글로벌 AI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사결정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각 기관은 해당 분야에 가용한 AI솔루션을 선제적으로 적용하며 변혁의 시작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한림대학교의료원은 AI활용 의료체계구축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두에 속해 있고, 한림대학교는 AI고등교육 글로벌 혁신모델 구축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AI활용 선도기관의 위치를 굳건히 할 것임을 말했다.앞줄 왼쪽부터 문영식 한림성심대학교 총장, 김용학 전 연세대 총장, 송호근 도헌학술원장, 윤대원 학교법인일송학원 이사장, 최양희 한림대학교 총장, 배순훈 학교법인일송학원 이사, 윤희성 학교법인일송학원 상임이사, 조현찬 학교법인일송학원 이사.
- 길병원-LH 인천지역본부와 함께 지역 주민 위한 ‘건강드림’ 의료봉사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가천대 길병원(병원장 김우경)은 2일 LH 인천지역본부(본부장)와 함께 인천 남동구 범마을논현휴먼시아2단지에서 노인 등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한 ‘건강드림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에는 가천대 길병원 의료진 등 가천지역사회상생봉사단원 20여 명과, LH 인천지역본부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주민 110명을 대상으로 진료 및 물리치료실 등 봉사를 시행했다. 가천대 길병원은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고령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내분비대사내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4개 진료과 상담 및 진료, 약처방, 물리치료 등을 시행했다. 주민공동시설에 마련된 간이 진료실을 찾은 어르신들은 봉사단의 방문을 반갑게 맞으며, 감사를 표했다. 가천지역상생봉사단이 준비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후원물품도 선물했다. 봉사단은 따뜻한 손길과 위로의 말로 어르신들의 마음의 건강까지도 살펴 만족도를 더욱 높였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용일 LH 인천지역본부 사업관리처장은 “겨울철 어르신들이 몸 건강히 지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지역기관과 함께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가천대 길병원 임직원들로 구성된 가천지역사회상생봉사단은 병원과 직원들이 함께 조성한 기부금으로 인천 지역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취약 계층을 위한 현장 의료봉사는 물론, 노인,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지원 사업(생필품, 식재료, 김장, 명절선물 등)을 수행하고 있다.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장은 “가천대 길병원과 LH 인천지역본부가 각 기관들의 장점을 살려 이웃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매우 의미 깊은 시간이었으며, 가천대 길병원은 앞으로도 인천지역 대표 의료기관으로서 최상의 의료서비스와 상생봉사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림대학교 도헌학술원, 제11회 일송학술심포지엄 개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한림대학교(총장 최양희) 도헌학술원 일송기념사업회는 오는 11월 3일 오전 11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문명대변혁의 시대 : 사회구조 변화와 학문적 조망’을 주제로 제11회 일송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일송학술심포지엄은 한림대학교를 설립하고 평생에 걸쳐 한국의 의료와 대학교육에 헌신한 故 일송 윤덕선 박사의 평생에 걸친 업적을 기리고자 기획된 심포지엄이다. 현실 변화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미래대응적 처방은 학문 공동체가 인류사회에 약속한 책무이다. 일송학술심포지엄은 이러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한국 사회,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장기 기획으로 매년 세부 주제를 선정하여 개최되며,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현안과 문제를 거시적으로 성찰하고 새롭게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이번 일송학술심포지엄에서는 AI가 20세기형 물질적·정신적 인프라에 거대한 변혁을 일으키기 시작한 요즘의 현실에서 AI혁명의 본질과 그로 인해 변화될 미래의 낯선 환경을 조망한다. 학계에서 주목받는 최고의 권위자들이 모여 AI가 변화시킬 21세기의 새로운 사유체계와 인식체계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개회식은 노승욱 한림대학교 도헌학술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뒤이어 기조발제자인 김용학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AI, 4차 산업혁명인가 문명혁명인가’를 주제로 발표한다.1부는 박섭형 한림대학교 대학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조화순 교수(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가 ‘21세기 문명전환과 미래를 위한 정치, 정치학의 모색’을, 주경철 교수(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가 ‘기억과 상상 : 초가속의 시대 역사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박태균 교수(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가 ‘이데올로기를 넘어 : 특수성에서 다시 보편성으로’를, 성태윤 교수(연세대학교 경제학부)가 ‘도시화, 디지털전환, 그리고 경제’를 주제로 연이어 발표한다.2부는 이지원 한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의 사회로 장대익 석좌교수(가천대학교 창업대학)가 ‘인간·기술의 공진화와 교육 학문의 대전환’을, 고재현 교수(한림대학교 반도체·디스플레이스쿨)가 ‘21세기 과학의 키워드 : 기후위기와 외계행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이어서 송호근 한림대학교 도헌학술원장의 주재로 윤평중 한신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이한수 조선일보 문화부장이 종합토론을 벌인다.송호근 한림대학교 도헌학술원장은 “한국 의학계와 대학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평생을 공헌해온 일송 윤덕선 박사님의 삶과 사상은 거대한 문명적 변화를 앞두고 우리에게 뚜렷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하며, “이번 심포지엄으로 우리 후학들이 일송 윤덕선 박사님의 웅대한 의지와 비전을 본받아 다가올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계기를 얻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 걸어서 대한민국 한바퀴…"올 가을엔 걷기여행 어때요"
- ‘코리아 둘레길’ 남파랑길 43코스 남해 가천 다랭이마을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이달 25일까지 2주간 ‘걷기여행주간’을 운영한다. 걷기여행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으로, 걷기여행의 재미를 더해줄 온라인 이벤트, 지역별 프로그램도 진행한다.걷기여행의 코스는 길이 4500㎞의 ‘코리아 둘레길’이다. 코리아 둘레길은 동해안 해파랑길(고성~부산), 남해안 남파랑길(부산~해남), 서해안 서해랑길(해남~강화), 디엠지(DMZ) 평화의 길(강화~고성) 등 한반도의 동서남북 가장자리를 하나로 연결한 걷기여행길이다. 코리아둘레길 플랫폼 두루누비와 민간 플랫폼 챌린저스와 램블러에선 걷기여행주간에 맞춰 걷기여행 인증 행사를 진행한다. 두루누비 전용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선 짧은 시 짓기, 코스 추천하기 등 온라인 행사도 한다.쉼터와 캠핑, 포토투어 등 60여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코리아 둘레길에 포함된 28개 지자체가 운영하는 쉼터에선 휴식공간과 함께 걷기여행 프로그램, 지역관광 정보 등을 제공한다. 쉼터 현황과 운영 프로그램은 두루누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12일 디엠지 평화의 길 시작점이자 서해랑길의 종점인 인천 강화에서 열린 선포식에선 디엠지 자유·평화 2차 대장정에 나설 3기 원정대 출정식이 동시에 진행됐다. 디엠지 자유·평화 대장정은 정부 관계부처와 인천, 경기, 강원 등 지자체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7월 시작한 국토횡단 프로그램이다. 이날 출정식을 가진 3기 원정대는 오는 18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걷기여행을 진행한다.
- 어떤 비만이냐에 따라 당뇨병ㆍ고혈압 위험 큰 차이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일반 비만인 성인의 당뇨병 위험이 복부 비만인 성인보다 40%가량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복부 비만과 일반 비만이 함께 있는 성인의 고혈압 발생 위험은 복부 비만 성인의 1.8배였다. 12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에 따르면 가천대 응용통계학과 오현수 교수팀이 2016년 ∼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비만 남녀 8,914명을 대상으로 각자의 비만 유형별 당뇨병ㆍ고혈압 발생 위험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비만 유형이 당뇨병과 고혈압에 미치는 영향)는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오 교수팀은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이면 일반 비만, 허리둘레가 남성 90㎝, 여성 85㎝ 이상이면 복부 비만으로 분류했다. 전체 국내 비만 성인의 12.8%는 복부 비만, 22.4%는 일반 비만, 64.8%는 복부 비만과 일반 비만을 함께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60세 이상 고령층에선 복부 비만 비율(57.5%)이 일반 비만 비율(17.1%)보다 3.4배 높았다. 고령층에선 복부와 일반 비만을 함께 보유한 비율이 30.3%였다. 복부 비만인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은 20.8%로, 일반 비만인 성인(7.7%)의 약 세 배였다. 복부 비만과 일반 비만이 함께 있는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은 18.4%였다. 복부 비만인 성인의 고혈압 유병률은 45.2%로, 일반 비만 성인(27.7%)의 거의 두 배였다. 복부 비만과 일반 비만이 모두 있는 성인의 고혈압 유병률은 46.3%로, 가장 높았다.일반 비만인 성인의 당뇨병 발생 위험은 복부 비만 성인의 0.6배였다. 복부와 일반 비만이 모두 있는 성인의 고혈압 발생 위험은 복부 비만인 성인의 1.8배였다. 복부 비만은 일반 비만보다 당뇨병과의 연관성이 더 크고, 일반과 복부 비만이 함께 있을 때 고혈압 발생 위험이 가장 컸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다. 오 교수팀은 논문에서 “복부 비만만 가진 성인은 체질량지수 기준으로 정상 체중에 해당하므로, 비만 관리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며 “복부 비만 성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60세 이상인 고령층의 비만 관리가 허술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혈압 위험은 복부 비만과 일반 비만이 함께 있을 때 훨씬 크므로 비만을 정의할 때, 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를 모두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 가천대 길병원, 심장병어린이돕기 자선나눔 골프대회 개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가천대 길병원(병원장 김우경)은 9일 인천 클럽72CC에서 가천대 길병원 진료교수와 가천CEO아카데미총동문회, 초청인사가 참여하는 ‘심장병어린이돕기 자선나눔 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저개발국 심장병 어린이 치료 기금 마련을 위한 이번 행사에는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가천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이태훈 가천대 길병원 의료원장, 김우경 병원장, 최미리 가천대 수석부총장, 최호선 가천CEO 초대 총동문회장, 장경동 1기 초대회장, 류대호 2대 회장, 장덕근 3대 회장, 우양환 4·5대 회장 등 가천대 길병원과 가천CEO아카데미 주요 임원 및 회원, 초청인사 등 16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자선나눔 행사에 참여하고자 유동근 배우, 정준호 배우와 박찬호 전 야구선수, 프로골퍼 김건하, 김경태, 김비오, 박성준, 윤채영, 이정한, 정재은, 한승수 선수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 진행된 1부 골프대회 결과 이날 대회의 우승자는 김상호 가천CEO아카데미 회원이 차지했다. 치열한 접전 끝에 메달리스트의 영광은 박흥규 가천대 길병원 제2진료부원장이 거머줬다. 준우승과 천지개벽상, 원앙상, 니어리스트, 롱기스트상도 수여됐다. 대회 후 2부 행사에서는 만찬 및 후원금 전달식이 개최됐다. 가천대 길병원은 설립자 이길여 회장이 1992년 베트남 심장병 여성을 초청해 치료한 일을 계기로 매년 꾸준히 해외 저개발국의 심장병 어린이를 초청해 치료하고 있다. 지금까지 17개국 439명의 어린이들이 가천대 길병원에서 건강한 심장을 되찾았다. 이날 행사에서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은 1,000만원을 쾌척했다. 가천CEO아카데미 총동문회도 소중한 기부금 2,500만원을 가천대 길병원에 전달했다. 회원 가운데 채움파트너스 김용일 대표가 1000만원을 기부했다. 또 한국 최초의 메이저리그 선수인 박찬호 선수도 기부물품 포함 1,500만원을 기부하는데 동참했다. 이날 초청된 프로골퍼 및 유동근, 정준호 등도 자신의 애장물품을 기부 경매행사에 흔쾌히 전달했다. 약 20여 점의 기부 물품 경매에 가천대 길병원 진료교수 및 가천CEO아카데미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부금을 마련하는데 동참했다.가천대 길병원은 이번 대회를 통해 얻은 기부금은 해외 저개발국의 심장병 어린이 현지 진료 및 초청 수술 등 선천성 심장병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몸과, 건강한 미래를 선물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은 “1983년 우리나라 의료가 열악하던 시절, 한국의 심장병 어린이들이 미국으로 초청돼 치료받는 모습을 보며 ‘언젠가는 우리도 보답하리라’ 마음 먹었던 것을 1992년 이후 꾸준하게 아시아 저개발국 어린이를 초청해 치료하며 실천하고 있다”며 “자선행사를 준비하고 참가해준 모든 분들과 선한 뜻으로 나눔을 실천해준 외빈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소송은 20건, 예산은 2억"…빅테크 상대 힘부치는 개보위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구글·메타 등과 행정 소송을 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새해에도 힘겨운 싸움을 이어갈 전망이다.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기업과의 법적 분쟁이 증가할 전망인 가운데, 내년 소송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다.9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개인정보위의 송무 예산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억 원으로 책정됐다. 위원회 출범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송무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7500만원 △2022년 2억2600만원 △2023년 2억원 △2024년 2억원이다. 2022년을 기점으로 11.5% 삭감이 이뤄진 뒤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법을 집행하는 타 기관과 비교해도 현저히 적은 금액이다. 대표적으로 국세청의 내년 송무 예산은 80억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2억, 금융위원회는 4억3000만원이다.그런데 8월 기준 개인정보위는 약 20건에 달하는 소송전을 하고 있다. 이 중엔 구글, 메타와 진행 중인 분쟁도 있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위는 타사 행태정보를 무단으로 수집·분석해 맞춤형 광고에 사용했으나, 이용자 고지와 사전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구글과 메타 각각 692억4100만원, 308억600만원이다.그러나 양사는 지난 2월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구글과 메타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각각 6명, 7명 선임했다. 개인정보위는 중소형 로펌에 해당하는 법무법인 최선과 해광을 구글에, 민후와 해광을 메타에 선임했다. 2억 원이라는 한정된 예산때문에 대형 로펌은 꿈도 못꾼다.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무 예산이 지나치게 적다고 지적한다. 법적 형평성이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산업 영역을 가리지 않고 모든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판단하고 처분하는 개인정보위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최경진 전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겸 가천대학교 교수는 “법 집행기관, 규제기관인 개인정보위 업무는 다른 기관과 달리 전 산업에 속해있는 기업과 기관을 상대한다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규제기관에서 소송 비용이 부족하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자신 있게 제재를 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걱정했다.그는 “개인정보위 업무 자체가 99% 이상 법 집행이기 때문에 최소한 소송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고, 법 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송무 예산은 정부가 책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생성형AI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결과물은 정보일까 광고일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지난 15일 생성형AI 일상화에 따른 기술과 환경변화에 대해 소비자관점에서 규율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의원 박성중 의원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생성형 AI와 소비자 보호 이슈 및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소비자연맹생성형AI가 채팅봇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주는 상품에 대한 결과물은 정보일까, 광고일까, 아니면 정보이기도 하고 광고이기도 할까. 지난해 11월 오픈AI가 챗GPT를 내놓으면서 인공지능(AI)모델에서도 랭킹(판별)이 아닌 추천이 중요해지고 있다. 랭킹 모델에서 이슈가 됐던 특정업체 몰아주기 여부에 대한 이슈가 이제는 추천 모델의 소비자 보호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지난 15일 한국소비자연맹은 박성중 의원실·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생성형AI와 소비자 보호 이슈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렇게 소비자 관점에서의 이슈를 생성형AI와 연결해 토론하기는 처음이다.토론회에서 최경진 교수(가천대학교 법학과)가 ‘생성형 AI 시대의 소비자 이슈와 바람직한 규제 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허승진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생성형 AI 발전에 대응하는 소비자 보호 법제의 쟁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강연했다.최경진 교수는 생성형 AI 시대의 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이슈로 생성형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지적재산권과 데이터 신뢰성을 지적하며, 데이터 생산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와 함께 생성형 AI 결과물의 소유권과 소비자 기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개인화된 정보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데이터, 알고리즘, 플랫폼 등의 현행 규제를 검토하고,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 간 균형을 유지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허승진 변호사는 생성형 AI로 인한 다양한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예시를 소개하며, 특히 AI가 생성하는 가짜 뉴스, 음란물, 혐오 및 차별적 언어의 유통 방지를 강조했다. 허 변호사는 “알고리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법처럼 입증책임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그동안 생성형 AI 관련 소비자 관점의 논의가 부족해, 이 토론회를 통해 소비자를 위한 생성형 AI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개회사에서 강조했다.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생성형 AI의 발전 속도에 부응하는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엽 한국테이터법정책학회 회장은 “소비자 관점에서 생성형 AI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이 토론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계속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韓 클라우드 산업 저조, 논의 시급"…정책 간담회 개최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한국이 IT(정보기술)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클라우드 산업관련 입법 및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이를 논의하는 정책간담회가 열렸다.12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AI 및 디지털혁신의 근간이 되는 클라우드 산업 발전방향 정책간담회’. (왼쪽부터) 김명락 초록소프트 대표, 신유철 산업통상자원부 팀장, 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 권명호 국회의원, 디온 테오 싱가포르 메이슨사 수석연구원, 김현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상승 서울대학교 교수, 김건훈 디지털산업정책협회 상근부회장.(사진=권명호 국회의원실)14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산업정책협회(DIPA) 사단법인과 공동으로 ‘AI 및 디지털혁신의 근간이 되는 클라우드 산업 발전방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아직 도입 초기에 있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마련된 자리다.앞서 사단법인 디지털산업정책협회(DIPA)는 지난 3월 영국의 Analysys Mason사에 의뢰한 ‘한국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제적 영향과 역동성’ 연구보고서에서 “한국의 클라우드 도입률은 OECD 국가들 중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 클라우드 산업의 국내총생산(GDP) 기여 효과는 5년간 62조원에 달할 전망이며, 경제적 효과는 연평균 12.4조원으로 예상된다.간담회를 공동주최한 김건훈 DIPA 상근부회장은 “최근 AI(인공지능)로 인한 급격한 산업환경변화의 기반에선 클라우드가 필연적이며 모든 산업의 중추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아직 도입 초기에 있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와 산업 진흥의 균형을 맞추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전문가들은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전략적 정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Generative AI 관점에서 본 클라우드 산업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생성형 AI 생태계에 대한 잠재적인 규제에 신중한 접근 필요하며, 유럽 등 해외규제 같은 비시장 규제 도입시 생태계의 본질적 계층구조가 간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이날 토론에는 김 부회장, 김명락 초록소프트 대표, 김현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신유철 산업통상자원부 팀장 등이 참여해 한국 내 클라우드 산업의 시정 전망, 서비스활성화 필요성, 규제 완화 등 정책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권명호 의원은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 등 공적영역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특히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률이 낮은 만큼 성장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국회 차원에서 클라우드 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입법 및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 성장을 위한 클라우드 산업 관련 전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했다.
- "만병의 근원 비만…만성 질환 인식 필요"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비만을 주요 만성 질환으로 인식해주시기 바랍니다.”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비만학회 보험·정책 심포지엄에서 김경곤 대한비만학회 부회장(가천의대 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은 이같이 말했다. 비만은 에너지의 섭취와 소비 사이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 체내의 지나친 에너지 저장 상태 및 에너지 대사의 비정상 상태다. 만성적이고 재발을 잘하며 계속 진행하는 특성이 있는 질병이다. 고혈압, 2형당뇨병, 심혈관 질환, 뇌졸중, 골관절염, 폐쇄성 수면 무호흡 등 40~50가지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만병의 근원’이라고 불린다.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는 10억명에 달한다. 박철영 대한비만학회 이사장은 “비만 환자가 전세계에서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더 빠르다”면서 “그런데 주변에 만연해 무감각해진 상태”라고 짚었다. 대한비만학회의 BMI 지수 기준 진료지침에 따르면 △18.5~22.9 정상체중 △18.5 미만 저체중 △23~24.9 비만전단계 △25~29.9 1단계 비만 △30~34.9 2단계 비만 △35 이상 3단계 비만으로 분류하고 있다. 결국, BMI 지수 25를 기점으로 생활습관 교정 및 운동관리, 약물치료가 고려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대한비만학회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경곤 가천의대 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지현 기자)김경곤 교수는 “비만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저비용 고열량 식품에 대한 가용성 증가와 급속한 도시화 등으로 인한 좌식 생활 방식 등의 증가가 빠르게 비만 인구를 늘리는 주요 요인”이라며 “심각한 합병증을 가진 2단계, 3단계 비만인이 적지 않고, 이들에게는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고도비만 및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의 빠른 증가 패턴을 볼 때, 우리가 비만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아마도 10~20년 이내에 미국과 서구 여러 나라의 상황을 곧 따라잡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소아청소년 비만의 심각성을 느껴야 할 때라고 봤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은 꽤 긴 시간의 누적된 결과기 때문에 나쁜 생활습관이 자리 잡기 전에 소아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좋은 생활습관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아울러 비만치료에 따른 건강 불평등도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현재 비만대사수술이나 차세대 비만 치료제 등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만, 환자가 고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기 때문이다. 특히 2019년부터 비만수술 및 이와 관련된 치료는 요양급여 대상이 됐음에도 수술은 주로 병원급 이상에서만 이뤄지고 있어 지역적 접근성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이다.김 교수는 “경제적 수단을 가진 특정 집단이나 직역만이 효과가 입증된 치료 방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사회에 대한 체중 감량의 전반적인 혜택은 낮아진다”며 “이같은 불평등을 개선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