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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대 정기국회 개회..`개혁입법` 처리 관심
- [edaily 공희정기자]17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식을 갖고 100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기국회 회기 결정건과 국정감사 시기변경건을 처리하고, 과학기술부 장관의 부총리 격상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후 상임위 활동에 들어가 이번달 23일~24일께 지난해 세입·세출안 등을 처리한 뒤, 다음달 4일부터 3주동안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차례로 실시하고, 12월초 새해 예산안 처리와 함께 9일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과반의석을 확보한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친일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연기금 관련법 개정안, 언론개혁 관련법 등 100대 개혁과제로 설정한 정치 및 경제 관련 입법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간 대립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권이 일부 개혁입법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반대하고 있고, 여권이 정한 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놓고서도 각당간의 입장차가 현격하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개혁입법을 완수해 당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추락한 당 지지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기국회를 단계별로 나눠 9월 민생경제법안 처리 및 개혁법안 상정기, 10월 국정감사 활동기, 11월 개혁입법 활동 및 예산안 심사기, 12월 민생 개혁법안 완수 및 예산안 처리라는 일정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특히 경제 살리기를 위한 과제로 열린우리당이 선정한 100대 과제에는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을 골자로 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조치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각종 세제 개편 입법 및 각종 규제개혁 관련 입법 등이 준비되어 있다. 또 민생 안정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근로자퇴직연금법 등이 추진된다.
또 가장 여야간 다툼이 심할 것으로 보이는 친일조사의 대상과 범주를 확대하는 친일규명법 개정안과 상위 3개 신문의 시장점유율을 60%로 제한하고 신문사 사주의 소유지분 상한선을 30%로 설정하는 언론관계법, 사립학교법 개정도 핵심과제로 추진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생살리기와 철저한 예결 심사, 수도 이전 문제 원점 재검토, 문제 법안 통과 저지 및 야4당 공조 강화 등 정기국회에 임하는 방향을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 맞불을 놓는다는 입장이다.
실효성 있는 민생 법안과 차별화된 정책을 개발해 정부를 독려하는 한편 기금관리법 등 민생을 저해하는 법안은 철저히 시시비비를 가려 차단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또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은 일차적 저지 대상을 선정하고, 특히 수도 이전 문제는 각 상임위와 국감장에서도 전방위적으로 다룬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또 철저한 결산을 통해 불법 편법적 예산집행 사례가 적발되면 반드시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고, 감사원 특별감사 청구권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8대 민생과제와 6개 개혁과제를 설정하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안별 공조를 통해 목표를 관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기금관리기본법 및 감세정책, 쌀·의료·교육 시장 개방, 핵폐기장 원자력발전소 건설 기업도시건설 등은 반드시 저지할 법안 정책으로 선정한 상태다.
- (가판분석)8월21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조진형기자]
◇헤드라인
경향 : "중국 찐쌀서 또다른 유해물질"
동아 : 정부 로드맵 추진.."300조 이상 있습니까"
조선 : 유류세 인하요구 논란
한국 : 영장없는 긴급 압수 수색 대상 대폭 축소 추진
한겨레 : 부동산 정책 또 후퇴하나
매경 : 한국은행 새화폐발행 뒷전
서경 : 자본 해외유출 규제 `구멍 숭숭`
한경 : 은행, 제2금융 급속 잠식
◇주요뉴스
과거사 규명위 국회밖 설치 정치권 의견접근(한국,경향)
`국가보안법 폐지` 급물살(한겨레)
감사원, 선심성 기금 무분별 신설 방만운용(전조간)
한나라, "재경부 불법 국고집행 의혹"(일부조간)
김우식 실장 "盧대통령, 70∼80% 경제주력"(전조간)
사람 돈 몰린 충청권 집값도 `나홀로 상승`(전조간)
전셋값 하락 강남구 최고(일부조간)
무주택자 세지원·연결납세제 등 "없던일로"(한국)
"교육예산 법고쳐 꽁꽁 묶는다"(한겨레)
각종 경제지표, 체감경기와 거리 크다(전조간)
육군 24년만에 군복 바뀐다(전조간)
`선물 작전` 펀드매니저 첫 적발(전조간)
김 통상교섭본부장, "한일 FTA 위해 비관세장벽위 설치"(매경)
경영학자 설문조사 "현정부 정책 분배위주" 83%(매경)
고유가탓 수입증가 > 수출증가(전조간)
씨티-한미은행 통합조직 개편안 마련 "중소-소비자금융·PB 주력"(서경)
영화회계, SK네트웍스에 구상권 청구안해..156억 배상(매경)
현대캐피탈, 3000억원 규모 ABS 발행(전조간)
저축은행 상반기 부실채권 증가(전조간)
금리내려도 은행수신고 그대로(일부조간)
배드뱅크 석달새 13만명 신청(일부조간)
수출입은행, 대우에 떼인 8천만불 받는다(전조간)
배드뱅크 채무조정자 10만명 넘어서(일부조간)
증시 `외국인 투자등록제` 유지(한겨레)
회사채 발행 "지금이 기회"(조선)
美경제 `고유가 쇼크`는 없다(한경)
美 건설경기 `나홀로 호황`(서경)
日 `나노테크` 상품화 본궤도(한경)
中전력난..진출기업 피해 심각(전조간)
IT착시, 경제현실 왜곡 심각(한국)
고유가 뒤엔 헤지펀드 농간(전조간)
항공사, "유류세·공항사용료 인하를"(서경)
에너지절감 지원 `말로만`(매경)
SK, 아태 학술올림픽 개최(전조간)
"KT, 2010년 그룹매출 27조 달성"(서경)
진로 노사합의, 소주품귀 종료(전조간)
인도 칠레 터키 시장점유율..현대차, 도요타 첫 추월(서경)
"추석선물 미리 준비하세요"(전조간)
"웰빙도 세대차 있어요"(전조간)
파로마, 우아미가구 인수한다(서경)
이재용씨 `삼성전자 CB` 24일 120만주 상장된다(서경)
- (가판분석)8월16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최한나기자]
◇헤드라인
-경향: 금메달보다 빛난 수영7위
-동아: 세계경제 `침체 도미노` 우려
-조선: "과거史 함께 다룰 국회특위 설치를" -노대통령 8·15 경축사
-한겨레: 과거사 규명 국회특위 제안
-한국: 高유가, 물가 압박 가중
-매경: "지능칩 100조 시장 잡는다"
-서경: 고유가·금리인하.. 환율 딜레마
-한경: 국내외 장기금리 첫 역전
◇주요기사
(과거사 규명 국회특위 제안)
-경제난·고구려史 언급 안해
-특위 구성 한나라당 거부
(신용불량자 등록 연내 폐지)
-`금융정보로 사회적 불익` 차단(서경)
-모럴해저드 확산 논란일듯(매경)
-"대출금 상환기록도 금융사들 돌려본다"(한겨레)
(유가 50달러 눈 앞)
-이번주가 고비(매경)
-천연가스·전기 요금인상 불가피(서경)
-정부 高유가 불구 교통세 안내린다(경제지)
-지구촌 高유가 파고넘기 `비상`(서경)
-혁신委 금융감독체계 지침 논란(조선)
-금감원 감독기능 완전 배제될뻔(한경)
-감사원, 밀라노프로젝트 등 특감(한경)
-집2채 보유자도 모기지론 받아(매경 등)
-7월 물가상승률 명목금리 추월(조선, 서경 등)
-은행권 자금 채권으로 이동 조짐(동아)
-은행, 대출금리 인하에는 `미적`(매경)
-산은, 지방 중소기업에 1천억 지원(전 조간)
-환율정책 다시 도마위에(한국)
-퇴직연급신탁 수익률 급등(한경)
-상승세 제한적.. 800선서 강한 저항(서경)
-코리아휠 퇴출기업주 `섭정` 논란(매경)
-회계장부 감사의견 `거절` 속출(매경, 한경 등)
-외국인 한달새 많이 벌었다(매경)
-이달 7.8%상승 세계최고..한국증시 `디커플링`?(한경)
-`해외펀드 투자펀드` 나온다..푸르덴셜투자증권(서경)
-하이닉스 오늘 이사회..매수청구가 조정 관심(서경)
-삼성 에버랜드 지주사서 탈피(동아, 서경 등)
-화섬업계 高유가에 감산(매경)
-삼성, 통신시장 진출 추진(서경)
-아파트값 올들어 최대 하락(한경)
-중소 디스플레이업체 힘 합친다(한경)
(외국인 고용허가제 내일부터 시행)
-중소 생산직 인력난 숨통 트이나(한경)
-중소 인력난 부채질 우려(서경)
-해외미군 7만명 감축(매경, 경향 등)
-美 허리케인 강타 15명 사망(매경 등)
-日의원 58명 집단 신사참배(동아 등)
-이라크 저항세력 나자프 총집결(동아)
-부시 "재선고지 보인다" (한국 등)
-미·일 내년 새 안보공동선언 추진(한겨레 등)
-수도이전 憲訴 이달말 본격심리(동아)
-생명윤리학회, 황우석교수 윤리문제 또 제기(매경 등)
-한국, 멕시코 1대0으로 제압..8강 기대
-男 양궁서 첫 金기대
-청소년 10명중 3명 `휴대폰 증후군`
- 어음위변조 신고 문제많다..악용방지책 시급
- [edaily 권소현기자] 중앙제지가 위변조로 신고한 어음 및 수표에 대해 소지업체가 피해를 호소하며 형사고발까지 하자 현행 위변조 신고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단기적인 자금위기를 피하기 위해 위변조 신고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중앙제지 형사고발까지
지난 28일 중앙제지(005600)는 작년 7월 총 4억원 규모의 어음 1매와 수표 1매에 대해 위변조로 신고했으나 취하했다고 밝혔다. 또 선의의 취득자임이 확인되면 변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지인이었던 D사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중앙제지를 형사고발했다. D사 관계자는 "위변조 신고를 취하한 지 1년이 넘도록 4억원 가운데 1억8000만원 가량을 받은게 고작이다"며 "이후 중앙제지가 잔여액에 대해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갚을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아 결국 형사고발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일단 중앙제지가 위변조 신고를 취하한데다가 4억원 가운데 1억8000만원 가량은 지급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발행된 어음 및 수표라는 사실은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D사 입장에서는 중앙제지가 순순히 주지 않는다면 받아낼 수 있는 길이 막막하다.
◇ 위변조 아니다 판명에도 받을 길 막막
어음이나 수표에 대해 위변조로 신고할 경우 일단 은행에서는 지급을 거절하고 경찰에서 위변조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만약 위변조된 것이 아니라고 판명이 될 경우에도 한번 지급거절 당하고 만기가 지나면 유가증권으로서의 효력을 잃게 된다.
이때부터 은행과는 별개의 문제가 되며 발행인과 소지인의 채권 채무 관계만 남는다. 따라서 소지인은 합의를 통해 발행인으로부터 지급을 받거나, 이를 거절당할 경우 해당 금액 청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즉, 해당 금액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이 과정에서 만만치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지인은 상당한 피해를 입는 셈이다.
그나마 D사의 경우 위변조 신고 대상의 일부가 수표였기 때문에 형사고발이라도 가능했다.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르면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어음의 경우 지급의 확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변조 어음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는 게 고작이다. 이같은 규정도 올해 3월8일부터 도입된 것이며 이전까지는 경우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됐다. 어쨌든 소지자로서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D사 관계자는 "이같은 경우에 소지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교통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피해업체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신고절차 간단..악용사례도 빈번
위변조 신고 절차가 너무 간단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어음이나 수표가 지급제시됐을 경우 경찰에 위변조됐다고 신고하고 고발장이나 고소장, 발행인 진술서, 경찰서 사건 접수증과 같은 단순한 서류만 있으면 은행에 결제 예수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위변조 신고도 여려가지 유형이 있지만 허위라는 사실이 눈에 보이는 경우도 많다"며 "그러나 경찰서에 고소했다는 증빙 서류 하나면 간단하게 위변조로 처리되기 때문에 지급을 거절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단기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지급제시된 어음을 막지 못할 경우 부도를 맞게 되지만 일단 위변조라고 신고하면 그만큼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위변조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도 소지인을 잘 달래면 지급 기일을 한없이 늦출 수 있고, 법정 소송으로 지급 결정이 내려질 때 까지는 버틸 수 있다.
실제 위변조 어음 신고를 한 코스닥 기업들은 대부분 자금악화설에 시달렸던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지난달 30일 약속어음 2매에 대해 감사 등이 횡령한 어음이라며 위변조 부도처리했다고 밝힌 한국툰붐은 이달초 자금악화설로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바 있다. 제일컴테크도 지난 2일 자금악화설에 대한 공시를 요구받은 지 열흘만인 지난 13일 만기도래한 10억원어치 어음에 대해 위변조처리했다고 밝혔다.
올초 대호, 삼화기연, 동서정보기술, 지앤티웍스 등 위변조 처리를 했던 기업들도 자금악화설에 시달렸던 경우다. 이중 지앤티웍스는 지난해 10월 1차 부도를 내기도 했었다.
위변조 신고가 경영진의 횡령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중앙제지는 이미 김창식 대표이사 회장이 회사 명의로 어음 및 수표를 발행해 자금을 유용한 뒤, 만기가 도래하면 거래은행에 허위로 위변조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다.
이같은 악용 사례를 원천적으로 막고 이에 따른 소지인들의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감사원 "정통부직원등 33명 부당주식취득"(상보)
- [edaily 양효석기자] 정보통신부·한국전자통신연구원·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의 관계자 33명이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해당업체의 미공개 주식을 부당 취득해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29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21명에 대해 징계·문책을, 12명에 대해 인사조치를 통보하고, 이들중 비위내용이 현저한 13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찰고발 조치했다.
감사원은 국회 감사청구에 의해 올 2∼4월중 실시한 `정보화촉진기금 사업 집행실태` 감사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직원 7명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업체에 제공하는 등 직무수행상 편의를 제공하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해당 업체의 미공개 주식을 부당 취득했다.
특히 정통부 3급 L모 과장은 지난 2000년 2월경 U사의 대표이사 J모씨에게 `2000년 2차 선도기반기술 개발사업`계획을 미리 알려줘 정부출연금 14억4000만원을 지원받도록 했다.
이 대가로 L 과장은 J모씨로부터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 받았을 뿐만 아니라 J모씨에게 요구해 자신의 형수가 이 업체 주식 500주를 1주당 5만원씩 2500만원에 매입하도록 알선한 후 U업체가 코스닥에 등록되자 1억1296만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이 밖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직원 18명,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직원 3명, 한국디자인진흥원 직원 3명, 정보화사업자 및 연구개발사업자 선정 평가위원인 국립대학교 교수 2명도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부당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통부는 정보화촉진기금사업을 수행하면서 2001년 IMT-2000 사업자 일시출연금(1조3000억원) 등으로 기금수입이 일시적으로 많이 늘어나자 세부사업별 지출규모를 전년대비 2∼29배 증액해 당해연도에 8000억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했다.
감사원은 기금수입이 일시적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늘어난 수입규모에 맞춰 이를 당해연도에 대부분 지출하는 것으로 단기적인 시각에서 사업비를 편성·운용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통부는 IT전문투자조합을 통해 전년도 투자실적 50억원의 36배에 이르는 1790여억원을 투자해 28개 정보통신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했다. 이후 다른 3개 조합을 포함 총 31개 IT전문투자조합에 지원된 금액 2539억원의 42.63%인 1082억원만을 IT중소기업에 투자하고 잔여자금의 일부인 79억원을 상장사 주식투자 등 목적 외로 운용했다.
정통부는 A과학기술원 등 15개 기관에서 관련규정상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 `농업토양환경정보 DB구축사업` 등 총 18개 과제(총 계약금 405억원)를 부당하게 수의계약하기도 했다.
연구개발계정 집행분야에 있어서도 학교법인 한국정보통신학원 운영기금이 주식투자로 4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규정상 한국정보통신학원 운영기금을 주식에 투자할 경우 기금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학원측은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B사의 주식 15만주를 60억원에 매입해 47억원의 평가손실을 발생시켰다. B사는 지난 99년 부실경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대우그룹 계열사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도 투자위험이 매우 큰 회사로 나타났다.
감사원 김흥걸 산업환경감사국장은 "이 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관련자 27명을 징계·문책, 12명을 인사조치 통보, 13명을 검찰 고발했으며, 11억1100만원에 대해서는 기금환원 등의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 (가판분석)7월29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김세형기자] ◇헤드라인
-경향: 1억이상 재산증가 의원 36명..총선때 축소신고 의혹
-동아: 정기예금 금리 사상 첫 3%대로 하락
-조선: 노 대통령, 소폭 개각..권련기관 장악력 강화
-한국: 노 대통령, 강금실 장관 전격 교체
-한겨레: 이공계 대입전형 자율권 확대
-매경: 독일 쇼트글라스, 한국에 3.9억불 투자..LCD 유리 공장 설립
-한경: 카드사-가맹점 수수료 전쟁
-서경: 정부, ILO 핵심협약 연내비준 추진
◇주요기사
(노 대통령 소폭 개각)
-강금실 법무장관 전격 교체..국방장관 윤광웅씨 임명(전조간)
-강법무 교체..법무·검찰 아리송(한경)
-국정장악력 높여 안정개혁 의지(서경)
-군검 내부안정 포석(경향)
-실험으로 끝난 파격 인사..강법무 퇴진으로 1기 막내려(조선)
(17대 의원 203명 재산등록)
-17대 초재선 203명 재산, 의원평균 11억..30억 이상 16명(한경)
-평균 11억..빈부격차 16대보다 커(매경)
-17대 신규재산등록..신행정수도 인근 땅부자 많다(매경)
-우리다 `부자` 민노 `가난`..초선의원은 상대적 빈약(서경)
-59명은 존비속 공개 거부(한국)
-주식백지신탁 대상 초선의원 30% 안팎(한겨레)
-의원 59명 총선치르며 1억이상 감소(조선)
-국민연금, 부동산·SOC에도 투자-복지부 연구방향 확정(한경 등)
-당정, 퇴직연금제 연내 도입 추진..증시 수요기반 확충(서경)
-국민연금, 담보 대출 추진..우리당 문병호 위원 특별법 마련(매경)
-종합부동산세 1∼2년 늦춰야..국회재경위 전문위원 제동나서(매경)
-강남권 아파트거래 70% 격감(동아 등)
-정기 적금 금리 첫 3%대 진입(전조간)
-반도체 등 수출 주력업종 경기상승세 이어진다-산자부 전망(한경 등)
-한국, 경제전망 가장 비관적-마스터카드 亞 13개국 조사(한경 등)
-하반기 투자 않겠다 64%..대한상의 조사(매경 등)
-카드사 연체율 관리 기준 강화..연체금 대출 전환 어려워져(매경_
-규제개혁기획단 내달 중순 출범..삼성 등 10대 그룹 참여(서경)
-부품소재 R&D 1조 투자..과기부 등 3개부처 공동(매경)
-외국인 불공정거래 감사 강화..거래소 단독·대표계좌 여부 공개 의무화(서경)
-IT업계 음악펀드 만든다..음원시장 재편될 듯(한경 등)
-현대차 수출 1천만대 돌파(한경 등)
-신세계 경영권 상속 움직임..정용진 부사장 올들어 주식 400억 매입(동아)
-일 아사히맥주 해태음료 인수..히카리서 지분 취득키로(매경 등)
-하나로, KT와 전면전 벌인다(서경)
-김진 주택공사 사장 영장 청구
-공기업 사정 칼바람 몰아치나(한국)
-군납 때문에 피랍신고 안해..감사원 김천호 사장 수사요청 검토(전조간)
-이공계 대입 2008년부터 수학·과학시험 수능 대체(매경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