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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발 전력난 대비…2038년까지 원전 3기·SMR 1기 짓는다
-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기자] 정부가 2038년까지 신규 원자력발전소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새로 설치한다. 특히 2015년 박근혜정부에서 발표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후 9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나온 데다, SMR을 처음 포함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인공지능(AI) 확산과 전기차 등 주요 산업의 전기화 등으로 인한 전력 사용량 급증과 탄소중립을 달성하는데 있어 무탄소에너지(CFE)인 원전의 활용을 극대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로 읽힌다. 다만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공청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탈(脫)원전’을 지지하는 야당과 반핵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개발 중인 SMR을 무리하게 삽입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규 원전 건설 부지로는 울주군 유력 거론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지난 31일 공개했다. 정부는 2년 주기로 향후 15년간 적용될 전기본을 수립한다. 장기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발전 설비를 어떻게 채워나갈지 구체적인 계획을 담는다.이번 실무안에 원전 추가 건설이 포함된 것은 현재의 발전 설비만으로는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무안에 따르면 오는 2030년 AI의 영향으로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202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또 2038년에는 국내 최대 전력수요가 129.3GW(기가와트)에 달하고, 필요한 발전 설비 용량은 157.8GW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보급 계획, 기존 원전 건설 계획, 노후 화력 발전소 대체 등을 반영한 2038년 확정 설비용량이 147.2GW인 걸 감안하면 발전설비 10.6GW가 더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부족한 설비를 대형원전(4.4GW), LNG 열병합발전(2.5GW), SMR(0.7GW) 등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형 원전의 경우 최신 한국형 원자로인 APR-1400 1기의 설비용량이 1.4GW라는 점에서 최대 3기를 지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대형 원전의 경우 부지 확보 기간을 포함해 건설까지 통상 167개월(13년 11개월) 소요되기에 지금부터 건설 작업에 착수해야 11차 전기본 실무안의 마지막 해인 2038년 전후로 완공 가능하다. 정부는 빠르면 올 하반기 부지 선정 작업에 들어가는 등 신규 원전 건설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신규 원전 부지로는 울산시 울주군, 경북 영덕 등이 거론된다. 특히 울주군의 경우 이미 새울 1~4호기가 자리 잡고 있어 주민 수용성이 높은 데다, 한국수력원자력 소유의 인재개발원과 한국전력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력하다는 평이 나온다. 11차 전기본 총괄위원장을 맡은 정동욱 중앙대 교수가 지난 3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주요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신재생·원전 양대축…2038년 CFE 비중 70%”실무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일 것도 권고했다. 앞선 10차 전기본은 2036년 태양광·풍력 설비 보급 목표를 99.8GW로 제시했는데, 11차 실무안은 마지막 해인 2038년 목표를 115.5GW로 설정하면서 보급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지난 2022년 기준 23GW인 국내 태양광·풍력 설비용량은 11차 전기본의 중간 시점인 2030년 72GW로 3배 이상 늘린다는 목표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이는 매우 도전적인 수치이지만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추종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번 방안이 확정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원전을 양대 축으로 한 무탄소 전원의 비중은 2023년 39.1%에서 2030년 52.9%를 거쳐 2038년 70.2%까지 늘어난다. 주요 무탄소 전원인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30년 31.8%, 21.6%를 기록하고, 2038년 35.6%, 32.9%로 높아진다. 또 수소암모니아 발전 비중도 2030년 2.4%에서 2038년 5.5%로 확대된다. (사진=연합뉴스)◇야당·환경단체 등 반발로 확정까지 ‘진통’ 예상전기본 총괄위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한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향후 환경영향평가, 정부 부처 간 협의, 국회 보고,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야당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진통이 예상된다. 실무안 공개 후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은 “원자력 이익만 반영했다”며 맹비난했다. SMR이 아직 상용화까지 갈 길이 멀다는 점에 현실성 결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대형 원전보다는 신속하게 개발·제작이 진행될 것”이라며 “두산에너빌리티 등 원전업계에서 선도적인 기술을 내놓고 있어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곤 혁신형SMR(i-SMR) 기술개발사업단장은 “SMR이 전기본에 포함되면서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된 만큼 개발자 입장에선 해당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SMR은 국지적으로 석탄화력을 대체하거나 분산형 전원으로서 탄소중립에 대응할 수 있어서 활용이 용이하다”고 언급했다. 송배전망 구축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한국전력(015760)은 2008년 동해안 일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동해안 송전선로 구축 계획을 내놨지만,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이다. 수도권에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데이터센터 건설 등 전기수요가 급격하게 늘었지만 송전선로가 부족해 LNG 발전, 석탄발전에 의존하고 있다.정동욱 교수는 “10차 전기본과 비교해 10GW 이상의 송전망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해 정부, 국회, 사업자 및 관련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이 무산됐다. 정부는 지자체의 신속한 전력망 인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체를 운영하고, 22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 일자리 창출은 도로公, 사회 통합은 석유公, 조직 운영은 부동산원 '으뜸'
-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기자]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처음 진행한 ‘공공기관 종합평가’에서 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051600)가 재무성과, 조직운영·관리 등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획득해 공기업 1위에 올랐다. 2~5위는 강원랜드, 해양환경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이 차지했다. 준정부기관에선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도로교통공단이 ‘톱5’에 올랐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尹정부 기조 맞춰 재무 비중 높여 전체 公기관 평가이번 ‘공공기관 종합평가’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공기관 339곳을 조사·분석해 정량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배점은 △일자리창출(4개·200점) △기회균등 및 사회통합(5개·200점) △재무성과(6개·300점) △조직운영·관리(2개·100점) 등 4개 부문에 걸쳐 17개 지표, 800점 만점으로 실시했다. 특히 재무 건전성을 강조하는 윤석열정부 기조에 맞춰 재무성과 부문의 배점을 높이고,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기관유형별로 순위를 매겼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대상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달리,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했다.올해 공공기관 종합평가에서 공기업 1위에 오른 한전KPS는 재무성과(1위, 296.9점), 조직운영·관리(6위, 64.06점), 일자리창출(10위, 173.4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800점 만점에 647.5점을 획득했다. 채무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244배로 공기업 중 가장 높았고,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전년대비 3.9%포인트 개선된 13%를 기록하는 등 뛰어난 재무 성과를 보여줬다. 한전KPS 관계자는 “지난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전사적역량을 결집해 우수한 재무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에도 원전수출, 해외화력, 신재생, 성능개선, 원전특화 등 정부 에너지정책에 발맞춘 5대 신성장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점 646.6점을 획득한 강원랜드는 1점도 안 되는 근소한 차이로 공기업 2위에 올랐다. 강원랜드는 조직운영·관리(3위, 66.4점), 재무성과(4위, 277.2점), 기회균등 및 사회통합(6위, 121.9점)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한 것이 주효한 것 같다”면서 “국내외 복합 리조트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시설 투자 등을 통해 자생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기업 3~10위에는 △해양환경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 △한전KDN △한국가스기술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포진했다. 공기업 10위에 오른 한수원 관계자는 “지난해 원전 이용률이 8년내 최대를 기록하고, 고장정지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글로벌 톱 수준의 원전 운영 실적을 보여준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배경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사진=이데일리DB)◇‘빚더미’ 한전·가스公은 하위권으로 밀려특정 공기업에 쏠림 없이 4대 부문의 최고 득점자가 모두 다른 점도 눈에 띈다. 각 200점이 배점된 일자리 창출과 기회균등 및 사회통합 부문에서는 한국도로공사(184.4점)와 한국석유공사(145.6점)가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 도로공사는 청년 인턴 채용, 청년 정규직 채용 등에서 좋은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는 한 해전 고용 실적이 저조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장애인 채용, 고졸인력 채용, 비수도권 채용 등이 큰 폭 개선된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300점이 부여된 재무성과 부문에서는 전체 1위에 오른 한전KPS가 최고점(296.9점)을 받았고, 조직운영·관리 부문(100점)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이 최고점(76.9점)을 획득했다. 내로라하는 대형 공기업들의 낮은 순위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번 평가에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각각 25위, 28위에 머물러 국내 최대 공기업이라는 명성에 못 미쳤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급등한 에너지 가격을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영업이익률이 급감하고,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543.3%, 482.7%로 공기업 중 가장 높았다. 한전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른 요금인상 지연으로 재무실적이 좋지 않다”며 “국민부담을 고려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최소한의 요금인상으로 누적 손실을 해소하고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도 “그간 민생 안정을 위한 요금 인상 지연, 미수금 급증으로 어려운 재무 상황에 놓엿다”면서 “재무 건전성 회복을 위해 자구노력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신도시 주택건설로 인해 1년새 부채가 6조29000억원이 증가한 한국토지택공사(LH)도 22위에 그쳤다. 이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가 최하위권(29~32위)에 포진했다. ◇산림복지진흥원, 산인공 제치고 ‘준정부기관 1위‘로준정부기관 순위에서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684.4점)이 한국산업인력공단(665.4점)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재무성과 부문에서 나란히 1위(산림복지진흥원, 281.6점)와 2위(한국산업인력공단, 275.0점)에 오른 두 준정부기관이 총점에서도 최고 순위에 오른 것이 눈길을 끈다. 전국16개소의 국립숲체원과 국립산림치유원 등을 운영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기회균등 및 사회통합(7위, 161.6점), 일자리 창출(10위, 182.3점) 부문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준정부기관 순위 3~10위에는 △한국관광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도로교통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이 이름을 올렸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을 찾아가는 직업훈련 서비스로 패러다임을 바꿨다”면서 “앞으로도 일자리 관련 민생을 해결하는 생활 속 공공기관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준정부기관 순위에서 하위권에 자리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부채비율이 상승한 것은 회원사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전력거래 증거금 예치에 따른 것”이라며 “재무위험과는 무관하다”고 부연했다.
- [단독]공기업 정량평가 1위 한전KPS…꼴찌는 석탄공사
-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기자] 이데일리가 공공기관들의 채용 실적, 재무성과, 보수·복리후생비 증감 등을 분석한 공공기관 종합평가에서 한전KPS(051600)가 공기업 1위에 올랐다. 정부의 무리한 공공요금 억제 정책으로 재무 건전성이 취약해진 한국전력(015760)공사, 한국가스공사(036460)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에선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각각 최고점을 받았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일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기타공공기관 252개 등 공공기관 339곳을 조사·분석해 정량평가한 결과다. 이번 공공기관 종합평가는 △일자리창출(4개·200점) △기회균등 및 사회통합(5개·200점) △재무성과(6개·300점) △조직운영·관리(2개·100점) 등 4개 부문에 걸쳐 17개 지표, 800점 만점으로 실시했다. 평가 항목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기반했다. 하지만 정원(300인 이상)·수입액(200억원)·자산(30억원) 기준에 부합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공운위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달리, 전체 공공기관으로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공기업 1위는 한전 KPS가 차지했다. 한전KPS는 재무성과(1위), 조직운영·관리(5위), 일자리창출(10위) 등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획득해 총점 1위(647.5점)에 올랐다. 한전KPS에 이어 강원랜드, 해양환경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이 2~5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한전KDN △한국가스기술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순이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전체 32개 공기업 중 각각 25위, 28위에 그쳤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급등한 에너지 가격을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부채가 급증하고, 영업이익률이 급감한 탓이 컸다. 신도시 주택건설로 1년새 부채가 6조29000억원이 늘어난 한국토지택공사(LH)는 22위를, 석탄산업 축소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석탄공사는 최하위를 각각 기록했다. 준정부기관 1위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684.3점)이 차지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도로교통공단이 2~5위에 이름을 올렸다. 기타공공기관 1위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699.5점)이었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노사발전재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뒤를 이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공운위 의결을 거쳐 정량평가(계량)와 정성평가(비계량)를 합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반도체 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입찰담합...과징금 105억 부과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을 하는 12개 업체가 삼성에스디에스(018260)가 발주한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관련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한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4억 5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피에스이엔지, 두타아이티, 메카테크놀러지, ㈜아인스텍, 창공에프에이, 창성에이스산업, 코리아데이타코퍼레이션, 타스코, 파워텔레콤, 한텍, 한화컨버전스, 협성기기 등이다.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은 주로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유독가스 누출 등을 감시하고 위험상황 발생 시 근로자들의 신속 대피를 돕는 SMCS, △화학물질 배출 장치를 감시·제어하는 PCS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온도와 환경을 유지하는 FMCS 등을 포함하며, 각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반도체 제조원가에도 반영된다. (자료=공정위)각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제어판넬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통신 공사 등이 필요하며, 삼성에스디에스는 이러한 세 가지 품목 중 일부를 주로 삼성전자로부터 위탁받아 발주하고 있다. 성에스디에스는 2015년 원가절감 차원에서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던 제어감시시스템 조달 방식을 실질적인 경쟁입찰로 변경했다. 이를 계기로 12개 협력업체들은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새로운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담합행위를 시작했다.이들 업체는 각사가 과거에 수의계약으로 수주받던 품목을 조달방식 변경 이후에도 계속 낙찰받기로 하고, 이를 위해 다른 업체들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각 품목별 낙찰예정자는 입찰 공고 후 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투찰가격 및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전달받은 가격대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기간산업인 반도체 제조와 관련해 장기간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로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산업부 “中항공우주부품 추가 수출통제…국내 영향 제한적”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는 중국이 오는 7월부터 수출통제 대상에 항공우주 부품 등을 추가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에서 중국 정부의 수출통제 확대 조치에 따른 영향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섬유산업연합회, 관련 업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센터 등이 참석해 수급 현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전날 중국은 7월부터 항공·우주 구조 부품과 엔진 제조 장비 및 소프트웨어, 가스터빈 엔진 및 제조 장비·소프트웨어, 방탄복 등에 쓰이는 초고분자 폴리에텔렌 섬유 등을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이번 조치는 수출금지가 아닌 수출 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중국 수출업체는 오는 7월 1일부터 해당 품목 수출 시 최종사용자 등을 확인받는 절차(법정시한 45일)를 거쳐야 한다.업계는 작년 중국이 수출통제에 추가한 갈륨, 게르마늄, 흑연에 대한 수출 허가가 현재 정상 발급되고 차질 없이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번 조치가 국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항공·우주 분야의 경우 대상 품목들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에서 주로 수입되고 있고, 가스터빈 관련 품목도 중국산 비중이 작고 대체가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역시 고성능 품목은 주로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 수입하고 있어 직접 영향권에 들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대상 품목에 대한 수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수급 애로 발생 시 신속히 해결해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해 중국 수출허가 제도 안내, 필요시 대체처 발굴 등 업계 애로 해결창구로 운영하고, 중국 정부와도 한중 수출통제대화체, 한중 공급망 핫라인 등 다각적인 외교·통상채널을 가동하여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윤성혁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이번 중국 조치로 인한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수급 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며 “연관 업종에 영향이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2038년 SMR 포함 원전 4기 더 짓는다…“CFE 비중 70% 달성 목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 오는 2038년까지 대형 원자력발전(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총 4기의 원전을 더 짓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용량도 지난 2022년 실적 대비 5배 이상인 120GW를 보급할 계획이다. 10차 전기본과 비교하면 2030년 기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모두 발전량은 증가했지만 발전비중은 원전은 소폭 줄고 신재생에너지는 유지했다. (사진=연합뉴스)제11차 전기본 총괄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했다. 반도체 산업과 인공지능(AI)의 확산으로 전력수요가 급증에 대응하고 무탄소전원(CFE)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조화롭게 확대, 현재 40%에 못 미치는 CFE 비중을 2038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전기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년 단위로 15년 동안의 전력수급을 정하는 법정 계획이다. 산업부는 초안 격인 이번 실무안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와 관계부처 협의, 국회 보고 등 절차를 거쳐 연말께 확정한다.정동욱 총괄위원장(중앙대 교수)은 “이번 전기본은 가용할 수 있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이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잡았다”며 “두 발전원을 모두 조화롭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한 것이 특징”이라고 했다. 먼저 2038년 전력수요는 129.3GW로 전망했다. 경제성장률·인구전망 등을 반영한 계량모형을 통해 도출한 수요(128.9GW)에서 반도체산업과 AI 확산으로 예상되는 추가 수요(16.7GW)를 합산한 후 에너지 효율 등 수요관리량(16.3GW)을 뺀 값이다.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국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AI의 영향으로 반도체 및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가 2030년에는 현재 수요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했다. 전기본은 이 같은 전력수요를 바탕으로 발전설비의 불시고장, 정비소요, 건설지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총 157.8GW 규모의 설비가 필요하다고 계산했다. 이 중 신규로 필요한 설비는 10.6GW 규모다. 이를 위해 기간별로 △액화천연가스(LNG)를 활용한 열병합 발전 △수소혼조 전환 조건부 열병합 발전 △대형원전 및 SMR 등을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연도별 확정설비와 기간별 설비예비율 감안시 2031년 이후부터 설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원별 건설기간과 미래 기술여건 등을 고려해 기간별 신규건설 수요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자료=산업부)구체적으로 건설 중인 있는 원전 4기 추가 가동과 설계수명 종료 예정 원전 10기의 계속운전을 전제로 현재 26기에서 2038년까지 총 30기가 가동된다. 2035년부터 2028년까지 총 6.6GW 규모의 설비가 필요한데 1기당 1.4GW인 대형원전 3기와 SMR로 0.7GW를 조달한다. 나머지 1.5GW는 수소전소 등 다양한 무탄소전원 간의 경쟁이 가능한 무탄소 입찰시장을 도입해 최적의 전원을 결정할 계획이다. 2038년 30기의 원전이 가동되면 전체 발전원 중 비중은 현재 30.68%에서 35.6%로 늘어난다. 다만 10차 전기본(2030년 기준)과 비교하면 원전비중이 32.4%에서 31.8%로 오히려 줄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신규설비와는 별도로 산단태양광 활성화, 에너지저장장치(ESS) 조기보강, 이격거리 규제개선 등의 정책적 수단을 반영해 2030년까지 23GW(2022년 실적기준)에서 3배 이상인 72GW로 확대한다. 비중은 10차와 같은 21.6%로 유지했다. 이는 늘어난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조화롭게 확대한 결과다. 정 위원장은 “무탄소전원 중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두고 정치적·이념적 논란이 많은데 이번 전기본에선 전체 전력규모의 1% 정도는 입찰 등 시장경쟁을 통해 전원을 결정한다”며 “11차 전기본을 기점으로 더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10차에서 확정된 노후석탄의 LNG 전환은 유지했다. 다만 2037~38년에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12기는 양수·수소발전 등으로 무탄소전원으로 전환한다. 2030년 기준 LNG 발전비중은 25.1%로 10차(22.9%) 대비 소폭 늘었다. 이 국장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400만톤 상향됐는데 이번 전기본 실무안에 반영된 설비계획이 이행된다면 10차 대비 증가한 신재생 및 수소발전에 힘입어 상향된 NDC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탄소 비중도 2030년부터 50%를 넘어 2038년 70%에 도달, 본격적인 무탄소에너지 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한편 산업부는 실무안을 바탕으로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을 진행한 후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11차 전기본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고준위법 정쟁에 결국 폐기…원전 중단 현실화 우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고준위법)이 21대 국회서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여야는 이달 초만 해도 21대 국회에서 고준위법을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신임 원내대표 체제로 전환하고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했고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막으려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며 민생법안을 내팽개치자 ‘여당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 이데일리DB.국내 손꼽히는 원전 전문가인 윤종일(56)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2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고준위법은 민생법안 중 하나로 정부·여당이 책임감 있게 정책을 주도해야 하는데 특검법 부결에만 몰두하며 상임위 등 의사일정을 모두 보이콧했다”며 “민생법안을 폐기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21대 국회는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정쟁으로 점철된 ‘최악의 국회’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윤 교수가 이처럼 국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고준위법 불발로 에너지 위기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어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의 포화시점이 2023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2031년), 고리(2032년), 월성(2037년), 신월성(2042년), 새울(2066년) 등의 순으로 다가오는데 넘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할 곳이 없어 원자력발전을 멈춰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로 1986년부터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을 시도했는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만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한 9번째의 시도 끝에 2005년 경주 지역으로 결정됐다. 원전 강국 중 핀란드와 스웨덴, 프랑스, 일본 등 다른 선진국은 고준위 방폐장 건립에 잇달아 착수했지만 우리나라는 첫발도 떼지 못한 상태다. 윤 교수는 “원전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시설이 6년 후부터 차례대로 포화상태에 이르는데 에너지 위기에도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출력을 낮춰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해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며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영구화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이 포함됐는데 이는, 원자력발전이 ‘녹색산업’이라는 것이고 그 전제가 고준위법 제정”이라며 “이처럼 고준위법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설치뿐만 아니라 K택소노미, 나아가 원전 수출 측면에서도 필요한 첫 단추 역할을 한다”고 했다.한편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고준위법이 불발했지만 22대 국회에서 곧장 입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최남호 2차관은 “ 22대 국회때 바로 입법안을 (국회와) 협의해서 올리겠다”며 “법 제정 전이라도 사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한-아랍에미리트, CEPA 체결…“무기류 관세 즉시 철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우리나라 무기류와 자동차·가전·K컨텐츠 등 다양한 품목에서 중동 수출이 크게 늘고 원유와 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요한 에너지 자원도 보다 저렴한 가격에 들여올 수 있게 됐다. 또한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안덕근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아랍에미리트(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CEPA는 FTA와 유사한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양국 간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에 더해 포괄적 협력 강화를 포함한다. 한-UAE CEPA는 작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됐고 양국 정부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작년 10월 전격 타결됐다. 이번 서명식은 협상이 타결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UAE는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수출 28위, 수입 9위)이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와 석유제품, 천연가스, 알루미늄, 동제품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자원과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UAE는 중동지역 뿐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서 이 지역 내 우리 기업의 진출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구체적으로 대(對)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 철폐돼 빠르게 증가하는 중동 방산 수요에 따른 수출증대가 기대된다. 또한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 및 부품과 가전제품 등 품목들도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되며, 화물차·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철폐를 확보하여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을 기대해볼 만하다.UAE산 원유는 수입관세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기존 3%)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관세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절반으로 감축(기존 0.5% → 0.25%)한다. UAE는 또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이번에 최초로 개방했다. 아울러 통관, 정부조달, 디지털 무역, 지재권 등 양국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 수출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한편 정부는 이날 서명된 한-UAE CEPA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통상교섭본부장 “韓수출, 중국 등 주요 지역서 견조한 우상향”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우리 수출이 미국·중국·아세안 등 주요 수출지역에서 호조세를 보이며 견조한 우상향 모멘텀을 구축하며 이달 수출도 ‘플러스’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를 열어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을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우리 수출은 미국, 중국, 아세안 등 주요 수출지역에서 호조세를 보이며 견조한 우상향 모멘텀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까지 누적 기준 9대 주요 지역 중 6개 지역에서 수출 플러스를 달성했고 미국(424억 달러, +17.7%)·인도(61억 달러, +4.0%)는 동기간 역대 1위에 해당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의 경우 월별 역대 최대실적을 올해 들어 매월 경신 중인 대미 수출은 자동차(+28.2%), 일반기계(+46.6%), 반도체(+212.5%)를 중심으로 호조세가 지속됐다. 대중국 수출은 글로벌 정보통신(IT) 업황 개선이 반도체(+34.4%), 디스플레이(+26.7%) 수출 증가로 이어지면서 전체 수출 증가세(+5.7%)를 견인했다. 대아세안 수출도 반도체(+19.0%), 석유제품(+8.6%), 석유화학(+20.1%)을 중심으로 증가흐름(+3.8%)을 이어갔고 대중남미 수출은 일반기계(+22.2%), 철강(+2.5%), 자동차 부품(+4.6%) 수출이 증가하면서 주요 지역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25.4%)을 기록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올해 들어 수출이 미국, 중국, 아세안을 포함한 대다수 지역에서 고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5월에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