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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말레이 갔다”…피해자 시신 장소 숨기는 이기영 [그해 오늘]
-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기영.(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2023년 5월 19일.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 이기영(당시 32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강도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양심의 가책 없이 피해자의 돈으로 경제적 이익을 실현했다“며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행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기영은 지난 2022년 12월 20일 음주운전 중 60세 택시 기사 A씨의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다. 이후 A씨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자기 집으로 유인했고, 둔기로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했다. 그는 A씨를 살해한 후 A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6회에 걸쳐 4788만원을 자신에게 이체하고, 5회에 걸쳐 769만원 가량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 총 5557만원을 편취하는 대범함까지 보였다. 범행은 이기영의 여자친구 B씨에 의해 드러났다. B씨는 고양이 사료를 찾으려고 이기영의 집안을 뒤지다가 옷장 속에 숨져있는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살해 후 5일이 지난 시점이었으며 이기영은 경찰에 체포됐다. 그러나 이기영의 범행은 한번이 아니었다. 지난 2013년 5월 접경지역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할 당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검거됐으며, 육군교도소에서 1년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이후에도 전남 장성 등에서 음주운전을 이어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살기도 했다. 특히 이기영은 50대 동거녀 C씨를 지난 2022년 8월 둔기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도 드러났다. 이후 C씨를 명의 휴대폰으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36회에 걸쳐 393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고, 신용카드로 95회에 걸쳐 4193만원을 사용하는 등 총 8124만원을 편취했다. 하지만 이기영은 반성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C씨를 살해한 후 차량용 루프백에 담아 파주 공릉천에 유기했다고 자백했지만, 3㎞ 떨어진 곳이라고 말을 바꿨다. 번복 과정에서 경찰을 비웃기라도 하듯 “시신을 찾게 해주겠다. 내가 경찰에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했다.이기영은 수색 과정에서도 경찰을 농락했다. 그는 답답하다는 듯이 “삽 좀 줘봐. 삽을 반대로 뒤집어서 흙을 파내야 한다”며 훈수를 두기도 했다. 경찰은 이기영의 진술을 토대로 매일 수사관 150여명, 잠수사·수색견 등을 동원해 집중 수색을 벌였지만, C씨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 결국 시신도 흉기도 없는 살인사건이 됐다.다만 심리분석 결과 이기영에게 자기중심성·반사회성이 특징이 나타난 점, 본인의 이득이나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점, 감정과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한 점 등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인 것을 고려하면 그의 말에 단서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프로파일러들은 이기영이 평소 건물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이기영의 할머니와 아버지가 실제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이기영이 C씨의 시신 유기 장소를 우회적으로 언급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례로 이기영은 자주 찾던 단골 가게 관계자에게 “9월에 부인(동거녀) 만나러 말레이시아에 간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기 파주에 위치한 말레이시아교 공사 현장에서 2년간 배관공으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심 판결 후 검찰은 이기영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작년 10월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형과 전자발찌 부착 30년형을 선고했다.
- "김호중, 억울한 점 챙겨보겠다"...'호화 방패' 조남관 투입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뺑소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수 김호중(33) 씨 측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낸 조남관(59·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조 변호사는 17일 조선일보를 통해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다른 변호사와 한 명과 함께 선임계를 제출했다”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을 변론하게 돼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그러면서도 “변호인으로서 (김호중 씨가) 법률상 억울한 점이 있는지 잘 챙겨보고 변론하겠다”고 덧붙였다.가수 김호중(왼쪽) 씨, 조남관 변호사 (사진=뉴스1, 연합뉴스)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차장검사 등을 지낸 조 변호사는 지난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되자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2022년 사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조 변호사는 강남경찰서 사건을 송치받는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검사장과 대검찰청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도 있다.김 씨 소속사는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변호사로 생각했다”며 선임 이유를 설명했다.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김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김 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와 소속사 본부장, 매니저 등 3명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입건했다. 김 씨 대신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매니저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본부장에게는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했다.김 씨의 음주 여부를 둘러싸고 진실공방도 이어지고 있다.김 씨가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호텔에 머물다 음주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고 17시간 뒤에야 출석했고, 사고 당일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그러나 김 씨 소속사는 “김호중이 술잔에 입을 대긴 했지만 술을 마시진 않았다”, “김호중은 유흥주점에 지인에게 인사차 들렀을 뿐, 음주를 한 사실이 없다”는 등 음주운전 혐의로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이에 따라 경찰은 사고 전 김씨가 들렀다는 술자리 동석자와 주점 직원 등을 조사하는 등 음주운전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김 씨가 매니저에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며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한 녹취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전날 오후 강남구 김 씨의 집과 이 대표의 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고 전후 김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한편, 김 씨는 내일(18일)부터 경상남도 창원에서 열리는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공연을 일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김 씨가 지난 14일 경찰에 입건된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서는 자리로, 그가 공연에서 이번 사건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 “야한 생각으로 공황장애 극복” 김호중 과거 발언 주목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측이 ‘공황’ 증세로 사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두 달 전 그가 한 방송에서 “공황장애를 극복했다”는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사진=MBC 구해줘 홈즈 캡처)김호중은 지난 3월 28일 방송된 MBC ‘구해줘 홈즈’에서 “제가 공황장애가 살짝 있었을 때, 비행기 타고 처음 겪은 건데 너무 힘들고 순간적으로 온몸에 땀 났다”며 “그때 저만의 해결책이 있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겨낸 게 야한 생각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과거 방송에서 ‘공황장애를 극복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인데, 앞서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에서는 김호중이 사고 발생 후 처리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벗어난 이유에 대해 ‘공황’ 증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호중의 음주운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에 나섰지만, 김호중 측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김호중 측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사고 발생 후 김호중의 행적에 의구심을 불러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 결과 김호중은 사고 전 유흥업소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이용한 정황이 파악됐다.이후 다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김호중은 경기도의 한 호텔로 이동했고, 그의 매니저는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서를 찾아 ‘내가 운전했다’는 취지로 거짓 자수했다. 김호중은 경찰의 지속적인 추궁에 17시간 만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음주 측정도 했다. 음주 검사에서는 ‘음성’ 결과가 나왔다.이밖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파손하거나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가 나서서 “내가 사건을 덮으라고 시켰다”고 주장하는 등 모습을 보였다.한편, 김호중 측은 초호화 변호인을 선임하고 자신의 ‘음주 뺑소니’ 의혹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 대행을 지낸 조관남 변호인은 지난 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사법연수원 24기인 조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서울고검 검사를 거쳐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2020년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되자 총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이후 법무연수원장을 마친 뒤 사직,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 조국, '대통령 4년 1회 연임제' 제안…"尹, 임기 단축 결단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한 개헌으로 대한민국 제7공화국 헌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단축을 감수하고, 차기 대선에 곧장 적용할 수 있는 ‘임기 4년 및 1회 연임 가능’을 전제로 한 대통령 중임제로의 개헌 수용을 촉구했다.조국(왼쪽 두번째)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 제안을 하고 있다. 맨 왼쪽은 황운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조 대표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7공화국 개헌’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한다. 개헌특위에서는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반드시 담아야 할 최소한의 개정사항 7가지를 제시한다”고 밝혔다.이날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7가지는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신설 △‘1회 연임 한정’ 대통령 4년 중임제 △검사의 ‘영장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이다.조 대표는 “4·19에 더해 부마, 5·18, 6·10 정신의 계승을 헌법에 수록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7공화국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새겨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현행 헌법에는 수도 규정이 없고,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면서 지방분권과 자치 발전을 위해 수도를 이전하려는 노력이 좌절됐다”면서 “헌법에 새 규정을 넣어 법률로 이를 정하면 수도를 온전히 이전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현행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1987년 헌법이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한 이유는 딱 하나,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였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자연스러운 나라가 됐다”면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현행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를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현행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대해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에 불과하지만 ‘준 사법기관’을 참칭하며 사실상 무소불위의 기소 권력을 누리고 통제도 거의 받지 않는다”면서 “영장 신청권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신청 주체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고 요구했다.조 대표는 이날 취재진과의 질답에서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투표가 필요하고, 선거(시기)도 대선과 지방선거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정치권에서 관점의) 차이가 있으나 이 역시 개헌특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데 동의하고 4년 중임제를 포함해 저희의 ‘7포인트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 국정 운영의 실패·무능·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 있어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법과 제도로 이룬 ‘개 식용 금지(종식)법’은 김건희 여사의 관심사였고, 이제 윤 대통령 본인이 역사에 기록될 결단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