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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인사위 개최…차장·부장급 인사 논의 시작
  • 법무부, 검찰인사위 개최…차장·부장급 인사 논의 시작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 조직의 중간간부인 차장·부장검사급 인사를 논의하기 위한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렸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법무부는 24일 오후 4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승진·전보 인사 안건을 논의 중이다.검찰인사위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의 임용·전보 원칙과 기준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법무부는 이날 회의 후 내주 중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중간 간부 인사에서 검찰 안팎의 이목이 쏠린 보직은 현재 공석인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이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고검장·검사장 39명의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단행해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을 모두 교체했다. 전임 차장이 모두 사법연수원 31기였던 만큼 32기 검사들이 차기 차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특히 1차장과 4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다. 현재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1차장 산하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은 4차장 산하의 반부패수사2부가 맡고 있다.또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타지마할 출장 의혹,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도 형사1부와 반부패수사2부가 각각 수사 중이다. 따라서 지난해 9월 인사에서 부임한 형사1부장과 반부패수사2부장이 8개월 만에 교체될 것인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2024.05.24 I 백주아 기자
퀴어축제 막은 홍준표·대구시…법원 “700만원 배상해야”
  • 퀴어축제 막은 홍준표·대구시…법원 “700만원 배상해야”
  • 퀴어축제를 막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가 7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법원이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퀴어축제를 막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에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4일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홍 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밝혔다.안 판사는 “원고 청구 중 집회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은 인용한다. 제반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홍 시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축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국민 기본권인 집회 자유의 침해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나왔다는 점과 성소수자도 대한민국 헌법 적용을 받는 시민임을 선언하는 판결이라 의미가 크다”며 “배상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작년 6월 SNS에 “대구의 상징인 동성로 상권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문화를 심어 줄 수 있는 퀴어 축제를 나도 반대한다”고 적었다. 또 “성소수자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성다수자의 권익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퀴어 축제는 안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작년 7월 홍 시장이 SNS를 통해 축제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소수자들을 모욕했다며 대구지법에 대구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대구시는 정당한 도로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대구경찰청장과 축제 조직위 관계자 7명 등 8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상태다. 대구시는 작년 6월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축제 무대 설치 문제를 두고 적법한 집회로 판단한 경찰,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와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2024.05.24 I 김형일 기자
학폭 피해 학생에 폭언한 도덕 교사, 1심서 무죄
  • 학폭 피해 학생에 폭언한 도덕 교사, 1심서 무죄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학교폭력을 당한 중학생을 꾸짖고 폭언해 극단 선택을 시도하게 내몰았다는 혐의를 받는 도덕 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시스)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도덕 교사 백모(50)씨 선고기일을 진행한 뒤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백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은 학기 초부터 피고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부터 계속 차별을 당한다고 느끼고 있었다”며 “그런 점에 비춰 피해 학생의 진술이 객관적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할 정도의 증명이 있는지, 그리고 확신을 갖게 할 정도의 증명이 된 행위가 피해 아동의 정신적 건강 발달에 저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를 봤을 때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백씨를 향해 “학생을 대할 때 언성을 높이거나 강압적으로 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바람직한 교사의 모습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백씨는 2021년 10월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자신의 학급 학생 A군이 동급생에게 전치 2주 상당의 폭행을 당했는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인 A군을 다그치고 여러 차례 고성을 지르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같은 해 12월 학생들에게 과제를 안내하던 중 A군이 “병원에 가면 시간이 안 되는데 다 (완성)되지 않아도 촬영해서 게시하면 되느냐”고 묻자 “병원에 24시간 내내 가느냐”고 말하는 등 큰 소리로 훈계한 혐의도 제기됐다.A군은 평소 학생들로부터 자주 놀림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받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는 등 여러 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24 I 이유림 기자
"법원도 중처법 위헌논란 일축…입법취지 달성 고민해야"
  • "법원도 중처법 위헌논란 일축…입법취지 달성 고민해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철 신청을 기각 결정하면서 중대재해법의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노동자와 시민이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우여곡절 속에 어렵게 중대재해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 법이 지닌 문제점보다 어떠한 법리를 고안해 이 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게 법률가의 역할이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법률원 소속 정명기(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는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로 나서 중대재해법의 위헌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학계, 경영계, 노동계의 입장을 듣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다.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 참석한 정명기(오른쪽 두번째) 변호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정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이러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됐다”면서 “그 입법 당위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을 얻어 제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지난해 11월 창원지법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 결정한 사례를 언급했다. 신청인은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배 △과잉금지원칙 위배 △평등의 원칙 위배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정 변호사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사건에서 쟁점이 되지는 않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수범자인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이 불분명하다며 이와 관련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둔 경우에는 그 자를 경영책임자 등으로 봐야 하고 대표이사는 면책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하지만 권한의 위임 등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담당자에게만 물을 수 있다고 보면 중대재해벌법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짚었다.이어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있음에도 그 이상의 임원, 특히 대표이사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면책돼왔고 그로 인해 제도적·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재해발생이 줄지 않는다는 점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이유”라며 “안전보건이 확보되지 않아 재해가 발생했다면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다고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이사 완전면책설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경영책임자 등의 형사책임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 정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의 처벌조항은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징역형도 1년 이상으로 하한이 매우 높다고 볼 수는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15건의 판결례(지난 20일 기준)를 보면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단 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사건에서는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같은 처벌사례는 중대재해법이 대상자에게 과중한 형사책임을 지우게 한다는 의견이 억측에 불과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정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이 책임주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검찰은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반기 1회 점검 의무 등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확보의무위반과 사망 사이에 ‘2차적 인과관계’ 내지 ‘다단계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이유로 경영책임자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한 바 있다”며 “이같이 경영책임자에 대한 면책이 이뤄진 사안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재해법이 경영책임자 등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운다거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2024.05.24 I 성주원 기자
'아내 살해' 美변호사 1심 징역 25년…法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려"
  • '아내 살해' 美변호사 1심 징역 25년…法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A씨에 대해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 당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며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재판부는 “둔기든 흉기든 피해자를 수십차례 타격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고통의 정도는 통상의 사망 정도보다 현저히 크다”며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가격하면서 피부가 찢어질 정도였는데 녹음 테이프에서 피해자가 저항하다가 ‘오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는 말을 내뱉기까지 피해자가 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가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의식이 있고 숨을 쉬고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범행 직후 아들에게 달려가 자기 변명을 하는 행동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다”며 “범행의 잔혹성뿐만 아니라 119에 신고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연락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을 봐도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 측의 우발적 살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성을 잃어 살인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나 음성파일을 들어 보면 쇠파이프 구타가 2~3분간 이어지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구타하고 중간 중간 피고인이 쉬는 형태를 보면 순간적, 감정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살인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내 살해 혐의를 받는 50대 미국 변호사 A씨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국내 대형 로펌에 다니다 퇴사한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이혼 소송 제기 후 별거하다 자녀의 옷을 가지러 온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범행 직후 경찰이나 소방이 아닌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부친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부친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야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아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인 폭행에 따른 상해치사라고 주장했다. 다만 변호인은 지난 결심 공판 당시 상해치사 주장을 철회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살인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변호인은 범행 당시가 녹음된 파일의 편집 가능성을 제기하며 범행 당시 A씨가 감정조절을 못 한 채 이성을 잃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론했다. 또 아내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렀다는 혐의는 부인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검찰은 지난 3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를 살릴 기회를 A씨가 무참히 짓밟은 점 등을 지적하며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에게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피해자는 억울함을 요청하는 녹음파일을 남겼고 그간 (피해자가 먼저 공격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피고인은 다짜고짜 손에 들고 있던 둔기로 피해자를 가격했다”고 했다.이어 “피해자는 아들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간절히 구호 요청을 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멈추고 피해자를 살릴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살해했다. 이를 우발적 범행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검사인) 저조차도 아들에게 말 거는 피해자의 다정한 목소리, 가격당하며 지르는 비명, 숨이 끊기기 전 마지막 숨소리가 생각나고 울컥한다”며 “억울함을 풀기 위해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음성 파일을 계속 재생했을 유족 마음을 재판부께서 깊이 헤아려달라”고 요청했다.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A씨는 “사건이 처음 일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현실이라고 믿어지지 않았다”라며 “상상도 못 했던 일이 일어나 소중했던 아내와 유족들에게 큰 고통을 드려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머리를 숙였다.A씨의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유족 등 피해자 측 지인들은 A씨가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당시 범행에 쓰인 둔기를 살피고, 사망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재생하기도 했다.
2024.05.24 I 백주아 기자
前 매니저가 밝힌 김호중의 '술 사랑'…"스케줄 마치면 항상"
  • 前 매니저가 밝힌 김호중의 '술 사랑'…"스케줄 마치면 항상"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 씨가 24일 구속 심사를 마치고 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진 가운데 그가 과거에도 술을 즐겼다는 증언이 나왔다.24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매니저 출신인 A씨는 김씨가 술자리를 자주 가졌다고 주장했다.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A씨는 “김호중이 스케줄을 마치면 항상 하차하는 곳이 술 약속 자리였다”며 그가 술을 마실 때면 자리가 끝날 때까지 대기하는 이른바 ‘술 대기’를 했다고 털어놨다.이어 A씨는 “(김씨가) 술자리를 너무 자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술을 마시면 과격해지는 경향이 있었다”며 “집이든 개인적인 약속이든 지정장소에 하차하면 매니저 업무도 끝인데 부탁이든 강요이든 간에 술대기를 했다”고 했다.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난 후 경찰에 출석,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소속사와 조직적 사고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키웠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약 5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를 하고 김씨를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심리했다.김씨는 이날 오후 1시 23분 법원 청사에서 나오면서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신 술의 양 등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고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도 거부하다 아이폰 3대가 압수되자 이번에는 비밀번호를 경찰에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과 검찰은 이런 김씨의 진술과 태도 등에 비춰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김씨가 뒤늦게나마 음주운전을 인정한 점과 유명인인만큼 도주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김씨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게 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날 김씨와 함께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 본부장 전모씨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2024.05.24 I 김민정 기자
장원영 비방 유튜버 2억 넘게 벌었다…검찰, 재산 동결 조치
  • 장원영 비방 유튜버 2억 넘게 벌었다…검찰, 재산 동결 조치
  •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20) 등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 영상으로 2억5000만원의 수입을 올린 30대 유튜버의 재산이 동결됐다. 24일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를 받는 유튜버 A(35·여)씨의 일부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일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았다”며 “피해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돈을 버는 가짜뉴스 유포자의 수익금을 철저하게 환수해 유사 범행을 막겠다”고 말했다.이번에 추징보전 된 A씨의 재산은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으로 2억원 가량이다 추징보전은 재판 전 범죄 피의자가 재산을 빼돌려 추징을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사전에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다.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여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예를 들면 A씨는 장원영의 질투로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며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A씨는 이를 통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5000만원을 벌어들였으며 부동산을 구매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유튜브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관심 사항인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A씨는 채널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트북에 많은 연예인들을 소재로 만든 영상이 추가로 발견됐다.
2024.05.24 I 김형일 기자
구속심사 마친 김호중 유치장으로…“반성하겠다”
  • 구속심사 마친 김호중 유치장으로…“반성하겠다”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마쳤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24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1시간 20분 남짓 조사를 받고 나온 김씨는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머리 숙이며 “죄송하다. 반성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매니저한테 직접 증거인멸 부탁했느냐’, ‘소주 3병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이 있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셨느냐’ 등의 질문에도 “죄송하다. 반성하겠다”고 했다. 이외 ‘마지막인데 억울한 점 있느냐’, ‘메모리카드 직접 제거한 게 맞느냐’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법원에 출석했고, ‘소주 3병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 오늘 있을 심문 잘 받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메모리카드 직접 제거했느냐’, ‘사고 직후 현장 떠난 이유가 뭐냐’, ‘공연 강행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등 질문에는 김씨가 연신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특히 지난 21일 경찰 출석 때 명품 패션으로 치장했던 것과 달리 이날 김씨는 검은 정장을 입고 법원에 나타났다.한편 김씨 측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호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일정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확정된 이후 24일 오후 8시로 예정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김호중&프리마돈나’(이하 슈퍼클래식) 공연 관련 김씨의 불참 사실도 공지됐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슈퍼클래식 공연이 김호중의 자숙 전 마지막 공연이 됐다. 슈퍼클래식 측은 전날 “24일 공연에는 기존 출연진 중 김호중이 불참하며 그 외 출연진은 정상적으로 공연한다”고 설명했다.검찰 측은 “이번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범인도피 사법방해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며 “구속영장 실질심사 절차에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엄정하게 대응해왔으며, 향후 수사에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술을 마신 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는다.이 과정에서 김씨의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자백을 했는데 경찰의 추궁 끝에 김씨가 운전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김씨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음주운전을 포함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대표와 전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후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임일수)는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을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혐의로 소속사 전모 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4.05.24 I 박정수 기자
1심 무죄 SPC 회장 "부당지원 아냐"…檢 "배임 성립"
  • 1심 무죄 SPC 회장 "부당지원 아냐"…檢 "배임 성립"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를 두고 허 회장 측과 검찰이 2심에서도 팽팽히 맞섰다.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월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허 회장의 변호인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에서나 법리적으로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허 회장 변호인 측은 “1심 재판부가 이미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시했고, 검찰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것은 모두 1심 단계에서 다툰 부분”이라며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것이 부당한 지원은 아니라는 판결은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나왔다”고 설명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총수 일가에 일방적 이익을 주는 만큼 배임이 성립하고, 이들에게 배임의 고의도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의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판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은 1595원이다.이를 통해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각각 58억1000만원,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본 반면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검찰은 파악했다.하지만 지난 2월 1심은 SPC그룹이 밀다원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거나 평가 과정에 사측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허 회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오는 3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2024.05.24 I 백주아 기자
연신 “죄송하다”…‘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출석
  • 연신 “죄송하다”…‘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출석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연신 사과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24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이날 오전 11시께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소주 3병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 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 오늘 있을 심문 잘 받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메모리카드 직접 제거했느냐’, ‘사고 직후 현장 떠난 이유가 뭐냐’, ‘공연 강행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등의 질문에는 김씨가 연신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특히 지난 21일 경찰 출석 때 명품 패션으로 치장했던 것과 달리 이날 김씨는 검은 정장을 입고 법원에 나타났다. 이날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본부장 전모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각각 오전 11시 30분, 오전 11시 45분께 진행된다.김씨 측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김호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일정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확정된 이후 24일 오후 8시로 예정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김호중&프리마돈나’(이하 슈퍼클래식) 공연 관련 김씨의 불참 사실도 공지됐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슈퍼클래식 공연이 김호중의 자숙 전 마지막 공연이 됐다.슈퍼클래식 측은 전날 “24일 공연에는 기존 출연진 중 김호중이 불참하며 그 외 출연진은 정상적으로 공연한다”고 설명했다.검찰 측은 “이번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범인도피 사법방해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며 “구속영장 실질심사 절차에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어 “서울중앙지검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엄정하게 대응해왔으며, 향후 수사에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술을 마신 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는다.이 과정에서 김씨의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자백을 했는데 경찰의 추궁 끝에 김씨가 운전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김씨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음주운전을 포함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이에 경찰은 지난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대표와 전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후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임일수)는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을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혐의로 소속사 전모 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4.05.24 I 박정수 기자
與 “민주당, 당력 모아 공수처 신설…이젠 못 믿겠다며 채해병 특검 요구”
  • 與 “민주당, 당력 모아 공수처 신설…이젠 못 믿겠다며 채해병 특검 요구”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부터 지켜볼 때”라고 재차 반대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공수처를 설치했다”며 “입법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됐고 국민의힘은 공수처 설치를 끝까지 반대했으나 결국 국회 몸싸움 충돌까지 겪고 더불어민주당이 20명 넘는 국민의힘 당직자, 보좌진을 고발하면서까지 출범시킨 것이 공수처”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민주당이 당력을 총결집해 신설한 독립 수사기구인 공수처를 이제는 못 믿겠다며 특검을 요구한 것 자체가 민주당의 자기모순이자 법치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덧붙였다.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수처 도입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혁신’이라고 말했다”며 “민주당이 주장했던 공수처 설립 취지가 특검을 대신하기 위해 만든다는 것 아니었나”라고 꼬집었다.오동운 신임 공수처장 임명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이제 공수처의 리더십 공백 사태도 해결됐고 대통령의 눈치를 살필 이유도 없다”며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고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특검법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민주당만 특검 추천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할 위헌 소지가 있다”며 “특검의 ‘수시 언론 브리핑’ 조항 역시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검은 속내”라고 지적했다.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독소조항을 제외한 수정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 “공수처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공수처 수사 결과에 국민께서 여전히 의혹을 갖고 계시면 그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특검 요청을 주장할 것”이라고 일축했다.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특검법에는 피의사실과 수사 과정을 밝히게 돼 있다”며 “지난 2019년 문재인 정권 당시 조국 사태 등에 대해 인권을 운운하며 법무부 훈령으로 수사 과정을 발표 못 하게 해놓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 밝히라는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이제 와 경찰과 공수처를 못 믿겠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니 누가 국가기관을 망치고 있는 것인가”라며 “채해병 특검법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치적 부담을 안기려는 정치적 공세에 지나지 않다”고 역설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24 I 이도영 기자
조국 "'3국조 3특검' 추진…민주당과 공식 협의할 것"
  • 조국 "'3국조 3특검' 추진…민주당과 공식 협의할 것"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근 당에서 제시한 ‘3 국정조사 3 특별검사(3국조·3특검)’ 추진 방침을 거듭 강조하며 제22대 국회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적극 협조를 촉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이해충돌에 따른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탄학 사유가 된다고 거듭 주장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3일 경북 울릉군 독도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는 성명을 읽고 있다.(사진=조국혁신당)조 대표는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한동훈 특검법’은 제가 직접 발표했던 조국혁신당 1호 법안으로 사실 다 준비가 돼 있다”며 “개원하면 하면 (법안을) 발의할 것이고,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도 찬성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이어 “3국조, 즉 ‘라인 사태’ ‘잼버리·부산엑스포’ ‘언론 장악’인데 공식적으로는 민주당의 답을 받지 못했다”면서도 “제가 아는 바로는 민주당에서도 국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서로 공식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3특검은 △채 해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이다.조 대표는 한 전 위원장의 오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설에 대해 “저는 책을 읽을 때 집에서 읽는데, (한 전 위원장이) 도서관에서 그렇게 책을 읽는 이유는 언론 노출을 희망해서 읽는 거 아니겠나”라며 “공공도서관에서 언론에 노출되도록 (책을) 읽은 것은 다시 조명 받고 또 정치 무대로 복귀하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본다. 그건 본인의 자유”라고 봤다.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이 차기) 당대표든 아니든 간에,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한동훈 당시 검찰 라인의 주장이고 소신”이라며 “자기 자신의 범죄 혐의, 또 자기 자신 자녀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이 수사했던 것처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어떤 말과 논거를 가지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지, 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차후에 (국민의힘) 대표가 된다면 그분이 반대하는지, 또 그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왜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한번 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정당하지 않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한 자신의 주장에 대해 “한국헌법학회의 거두인 고(故) 권영성 교수의 ‘헌법학원론’ 책 2006년 판을 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고 했다”고 근거를 들었다.이어 “저는 여기에 정확히 해당되는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본다”면서 “(대통령이) 자기 자신의 범죄 혐의, 자기 가족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법안을 거부한다. 이건 전형적으로 이해충돌”이라고 부연했다.
2024.05.24 I 김범준 기자
"아들 늦었으면 여친 죽었다"...50년→27년 감형에 반발
  • "아들 늦었으면 여친 죽었다"...50년→27년 감형에 반발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절반 가까이 형량이 줄어들자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2023년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께 모자를 쓴 배달원 차림의 A(29)씨가 대구 북구 한 원룸으로 들어가던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갔다.현관문이 열리자 A씨는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했고에 동맥 파열 등 중상을 입혔다. 뒤이어 들어온 B씨 남자친구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C씨는 뇌가 손상돼 40여 일이 지나 겨우 의식을 되찾았지만 사회연령이 11세 수준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영구 장애 판정을 받았다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범인 A씨(오른쪽)가 피해자 C씨와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사진=KBS 뉴스광장 방송 캡처)1심은 A씨에게 유기징역형으로는 국내 최장기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일 A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 많은 5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A씨가 사람들이 경계하지 않는 점을 노려 배달원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흉기를 미리 구매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A는 범행 전 인터넷으로 ‘강간’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사건은 2022년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비교되면서 ‘대구판 돌려차기’로 불리기도 했다. 두 사건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면식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그러나 항소심에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으로 감형했다.“살인의 고의 없었고 우발적이었다”며 “형이 너무 과하다”는 A씨 측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피고인이 피해 남성을 위해 1억 원을 형사 공탁한 이후에도 피해자 측에선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면서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또 성폭행과 살인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과 살인 시도는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후유증이 미약하게나마 호전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도 꼽았다.이에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B씨는 합의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C씨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여전히 고통을 호소했다.평생 아들을 간병하게 된 C씨 아버지는 KBS를 통해 “방에 들어가서 바로 여자친구 손목 끊고 ‘여기서 끝장 보자’(라고) 분명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다. 상황이 다 끝나고 나니까 미수지만, 저희 아들이 만약 늦게 도착했으면 (여자친구는) 죽었을 거다”라고 반발했다.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024.05.24 I 박지혜 기자
“2주에 수익률 30%”…17억 사기 유명가수 징역 6년
  • “2주에 수익률 30%”…17억 사기 유명가수 징역 6년
  •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 (사진=CS해피엔터)[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원금에 30%의 수익을 얹어주겠다는 수법으로 17억원 규모 사기 행각을 벌인 유명가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9·본명 이윤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윤 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작년 5월까지 지인 등 20여명으로부터 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국에서 화장품 유통 사업을 하는데 원금에 30%의 수익을 얹어 2~3주 안에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거액의 돈을 가로챘다”며 “초기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범행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 중 한 명은 좋아하는 연예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형사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파에서 윤 씨가 일부 범행을 부인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씨는 작년 6월 8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그 전후로 또 다른 7건의 사기 혐의가 확인돼 한꺼번에 재판받았다. 한편, 윤 씨는 지난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주행하다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디셈버는 지난 2009년 데뷔한 2인조 남성 그룹으로 2010년 KBS 가요 대축제 올해의 가수상 등을 수상했다. 윤 씨는 2019년부터 솔로 가수로 활동했다.
2024.05.24 I 김형일 기자
'증여세 회피' 허영인 SPC 회장 항소심 본격화…1심선 무죄
  • '증여세 회피' 허영인 SPC 회장 항소심 본격화…1심선 무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24일 열린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터라 항소심 전개 양상에 이목이 쏠린다.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월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 김우진 마용주)는24일 오전 10시 1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을 비롯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 등 임원 2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허 회장 등은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주당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낮은 255원에 삼립에 양도해 샤니에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에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각각 입혔다는 혐의로 2022년 12월 기소됐다.당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가 신설돼 2013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던 상황으로 검찰은 허 회장 등이 파리크라상과 샤니로부터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매도하게 해 총수일가에게 매년 7억여원 상당의 세금을 회피했다고 본 것이다.1심 재판부는 “역설적이게도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에 밀다원 주식을 넘길 경우 피고인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며 “이익을 얻고자 했다면 저가거래가 아닌 주식 가치를 더 높게 책정해서 매각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허 회장 일가는 당시 주식 가액을 255원에 적용하면서 오히려 35억5000만원 가량의 손실을 입었는데 7억여원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손해를 감수한다는 게 경제적 관점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이 있는 만큼 항소심 전개 양상에 이목이 집중된다.한편 이날 오후 2시 10분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공무상비밀누설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받는 SPC그룹 전무 백 모씨와 검찰수사관 김 모씨에 대한 네 번째 공판도 진행된다. 검찰은 백 전무가 평소 친분이 있던 검찰 수사관 김씨로부터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60여차례에 걸쳐 SPC그룹 관련 검찰 수사 정보를 받고 62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대가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기로…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기로…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4일) 결정된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씨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와 본부장 전모씨는 각각 오전 11시 30분과 11시 45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호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당초 일정대로 24일 진행되는 것으로 확정된 이후 24일 오후 8시로 예정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김호중&프리마돈나’(이하 슈퍼클래식) 공연 관련 김씨의 불참 사실도 공지됐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슈퍼클래식 공연이 김호중의 자숙 전 마지막 공연이 됐다.슈퍼클래식 측은 전날 “24일 공연에는 기존 출연진 중 김호중이 불참하며 그 외 출연진은 정상적으로 공연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범인도피 사법방해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며 “24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절차에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엄정하게 대응해왔으며, 향후 수사에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술을 마신 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는다.이 과정에서 김씨의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자백을 했는데 경찰의 추궁 끝에 김씨가 운전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김씨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음주운전을 포함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이에 경찰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대표와 전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후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임일수)는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을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혐의로 소속사 전모 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지난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 & 프리마돈나’ 배너가 입구에 놓여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5.24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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