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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의혹’ LG 김대현, 2심서도 무죄…이영하는 내달 선고
  • ‘학폭 의혹’ LG 김대현, 2심서도 무죄…이영하는 내달 선고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고등학생 시절 같은 학교 학생에게 폭력을 가해한 혐의로 기소된 LG 트윈스 김대현(27) 선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LG 트윈스 김대현(27) 선수 (사진=뉴시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날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는 선린인터넷고 3학년이던 2015년 야구부 후배 A씨를 폭행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군 복무 중이었던 김씨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김씨 측은 “A씨가 주장하는 학교 폭력 의혹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10일 폭행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김씨의 학교 폭력 논란은 2021년 A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와 MBC ‘PD수첩’ 등 방송 프로그램에서 김씨 등으로부터 고교 시절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밝히며 드러났다. A씨는 김씨와 고교 동창으로 두산 베어스 소속인 이영하 선수에게서도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두 선수의 소속팀인 LG와 두산은 이들의 고교 시절 야구부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만난 뒤 “양측 입장이 엇갈려 사실 확인이 어렵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이후 A씨 등은 스포츠윤리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윤리센터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김씨 등은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팀에 복귀한 상태다. 김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씨에 대해서는 내달 2일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2024.05.23 I 이재은 기자
檢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출국정지…31일 재소환
  • 檢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출국정지…31일 재소환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최재영 목사의 출국이 정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목사를 오는 31일 재소환할 방침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주거 침입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최재영 목사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오는 31일 오전 9시 30분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지 18일 만에 재소환하는 것이다.검찰은 전날 서울의소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추가 공개한 최 목사의 청탁 의혹 등에 관해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의소리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환영 만찬 초청,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김 전 의원 주도로 진행되는 미국 전진연방의원협회 방한 때 윤 대통령 부부의 참석, ‘통일TV’ 방송 송출 재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이런 청탁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화장품·향수를 선물한 2022년 6월부터 명품 가방을 선물한 2022년 9월 사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최 목사가 김 여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최 목사의 인터뷰 등도 공개됐다.또 김 여사가 최 목사의 일부 청탁을 받아들여 국립묘지 안장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과장, 국가보훈처 직원을 연결시켜줬다고도 주장했다.이에 검찰은 최 목사에게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모든 자료를 명품 가방 의혹을 최초 보도한 장인수 전 MBC 기자에게 넘겨 제출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검찰은 최 목사 소환 하루 전인 오는 30일 오후 2시에는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기자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 가방과 명품 화장품, 촬영용 손목시계 카메라 등을 직접 구매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기자는 김 여사와의 7시간 분량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뒤 공개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최 목사와 이 기자는 잠입 취재 차원에서 협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검찰은 최 목사에 대해서는 출국 정지 처분을 내렸다. 최 목사는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 내려지는 출금 금지 조치인 출국 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2024.05.23 I 김새미 기자
檢 ‘라임 주범’ 국내 조력자 이어 범행 가담자 추가 기소
  • 檢 ‘라임 주범’ 국내 조력자 이어 범행 가담자 추가 기소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이 ‘라임 사태’의 주범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국외 도피를 도운 조력자를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조력자의 범행에 가담한 이들도 불구속 기소했다.(사진=방인권 기자)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회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23일 이 회장 국외 도피를 돕고 법인 자금 290억원 상당을 횡령한 이모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의 범행에 가담한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이사 A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 법인 자금 290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하고 이 회장에 대한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추가 횡령·배임 혐의와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에 따른 외부감사에관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이들은 이 전 대표와 공모해 2018년 10월 디에이테크놀로지 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의 가치를 임의로 높게 평가, 인수해 법인에 18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등의 횡령·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전 대표가 취임하기 전의 대표이사를 지낸 인물이다. 이들의 대부분의 혐의는 이 전 대표와 공모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 1월부터 라임 전담수사팀을 재편해 이 회장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는 한편 국내 조력자인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국내 조력자들을 통해 자신이 인수한 상장사를 운영하게 하고 도피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받는 사실을 밝혀냈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 측은 “모든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강조했다.이 회장이 관여된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사건이다. 이는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고, 1조 7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했다.이 회장은 4년 넘게 해외 도피를 이어가다 지난 3월 18일 프랑스 니스에서 검거돼 프랑스의 한 교도소에 구금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이 회장에 대한 범죄인도청구서를 발송한 상황이다.검찰은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중대 범죄자인 이 회장의 신병을 조속히 인도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 과정에서도 이들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3 I 김형환 기자
"집까지 팔았는데"...40대 성폭행한 중학생, 감형에도 불복?
  • "집까지 팔았는데"...40대 성폭행한 중학생, 감형에도 불복?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새벽에 퇴근하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1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고도 대법원에 상고했다.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받은 A군(16·범행 당시 중학생)이 지난 21일 직접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대법원에서 A군 측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등의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처A군은 지난해 10월 3일 새벽 충남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한 뒤 한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B씨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고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A군이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1심 재판부가 장기 10년·단기 5년 형을 선고하자, 검찰은 소년법상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A군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다.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에 따라 소년범에겐 장기 최대 징역 10년, 단기 징역 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로 가중처벌을 받더라도 장기 최대 징역 15년과 단기 징역 7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없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거친 뒤 장기형 만료 전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 가족이 집까지 팔아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024.05.23 I 박지혜 기자
'접근금지 조치' 당일 방화…피해 여성 13일 만에 숨져
  • '접근금지 조치' 당일 방화…피해 여성 13일 만에 숨져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교제했던 여성을 폭행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자 불만을 품고 여성의 집에 불을 지른 사건으로 중태에 빠졌던 피해자가 결국 사건 발생 13일 만에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가 발생한 화성시 남양읍의 한 단독주택(사진=뉴시스)23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피해자 60대 여성 A씨가 수원시 내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지난 9일 오후 10시 10분께 화성시 남양읍 소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당시 집에 있던 A씨는 스마트워치를 사용해 경찰에 “집에 누가 들어왔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에 진입했을 때는 이미 집안이 연기로 가득했으며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 수사를 벌여 B(60대)씨가 불을 지르고 달아난 것을 확인했고, 화재 발생 4시간 만인 10일 오전 2시께 인근 야산에 숨어 있던 B씨를 검거했다.조사 결과 B씨는 지난달 22일 교제했던 관계인 여성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범행 당일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제한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조사결과 B씨는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이 내려진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지난 14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된 B씨의 혐의를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변경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확인한 뒤 치사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진행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024.05.23 I 채나연 기자
경복궁 낙서범에 1.5억원 손해배상 청구…국가유산청 "민사소송 제기"
  • 경복궁 낙서범에 1.5억원 손해배상 청구…국가유산청 "민사소송 제기"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 낙서를 한 낙서범에게 총 1억5000여 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이 청구될 전망이다. 23일 국가유산청은 경복궁 담장 낙서와 관련한 전문기관의 감정평가 결과 1차 낙서 복구비용은 1억3100여 만원, 2차 낙서 복구비용은 1900여 만원이 책정됐다고 밝혔다. 1·2차 복구비용을 합산한 금액은 1억5000여 만원(부가세 포함)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국가유산청은 6월에 1,2차 낙서범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문화재청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낙서로 훼손된 부분에 대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문화재청은 2020년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낙서 등 훼손 행위에 대한 원상 복구 명령 및 비용 청구를 위해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사례는 관련 법 개정 후 첫 손해배상 청구 사례다.앞서 지난해 12월 16일 신원미상의 남녀가 44m에 달하는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영화공짜’ 등의 낙서를 적었다. 다음날에는 신원미상의 행인이 경복궁 서쪽의 영추문 좌측에 스프레이 낙서로 담장을 추가 훼손했다. 2차 낙서 테러범인 20대 남성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고, 1차 낙서범은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훼손된 담장의 보존처리에는 레이저 세척기와 스팀 세척기, 블라스팅 장비 등 전문장비가 총 5일간 투입됐다. 장비 임차료 총액은 946만 원이다. 또한 방한장갑과 정화통, 방진복 등 소모품 비용으로 1207만 원이 들어 장비임차와 소모품 비용은 총 2153만 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작업에는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 100명 등 총 8일간 하루 평균 29.3인 규모로 투입됐다.국가유산청은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궁장(궁궐 담장)의 스프레이 낙서에 대한 2차 보존처리를 지난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진행한 바 있다.
2024.05.23 I 이윤정 기자
변우석 매직…'선재 업고 튀어' 이어 '유 퀴즈 온 더 블럭'까지
  • 변우석 매직…'선재 업고 튀어' 이어 '유 퀴즈 온 더 블럭'까지
  • ‘유 퀴즈 온 더 블럭’[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이 ‘선재’ 신드롬을 이어가며 영 타깃 시청자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다.지난 22일 방송한 ‘유 퀴즈 온 더 블럭(연출 이기연, 작가 이언주)’ 245회 ‘축제’의 티빙 실시간채널 시청 UV(순방문자수)가 2022년 이후 ‘유 퀴즈’ 자체 최고 수치를 경신했다. 또한 당일 VOD 시청 UV 역시 전주 대비 2배가량 상승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TV 시청률도 뜨거웠다. 가구 기준 평균 6.3%, 최고 8.3%를 기록했으며, tvN 타깃인 남녀 2049 시청률에서도 평균 3%, 최고 4.3%로 지상파 포함 전채널 동시간대 1위를 달성했다. 특히 30대 여성 시청률을 살펴보면 평균 4.2%, 최고 6.4%로 2024년 ‘유 퀴즈’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등 영 타깃 그리고 여성 시청자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닐슨코리아 제공, 유료플랫폼 수도권 기준)‘선재 업고 튀어’ 속 선재 캐릭터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배우 변우석은 작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게 된 소감부터 출연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풍성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모델 데뷔부터 수년간 단역, 조연을 이어갔던 무명 시절을 추억하며 몰입도를 더한 것. 특히 “부모님에게 애정 표현을 평생 받고 싶다”는 변우석의 말처럼 사랑과 애정이 넘치는 가족과의 이야기를 공개한 부분은 이날 2049 타깃 시청률에서 최고 시청률을 달성한 1분으로 기록되기도 했다.축제의 신 싸이의 이야기도 많은 관심을 모았다. 싸이는 ‘강남스타일’로 글로벌 인기를 모은 이후 빌보드 집계 방식에 유튜브 조회수를 적용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또한 “행복은 제자리에 있는 것 같다”는 삶의 태도와 15년째 축제 섭외비 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정도로 공연과 축제에 진심인 뮤지션 싸이의 이야기가 진정성 가득한 재미를 더했다.커버 영상 조회수 110만을 기록하고 원곡 가수도 극찬한 태안여중 밴드부 KBZ는 긍정에너지를 선사했다. 밴드 KBZ의 리더와 베이스를 맡고 있는 조민서, 세컨드 기타 김가영, 보컬 박소윤, 기타 오새봄 자기님은 태안의 떠오르는 스타가 된 열여섯 중학생의 매력을 마음껏 발산했다. 큰자기 유재석, 아기자기 조세호와 MZ력 넘치는 케미를 자랑하고, 청춘의 한 페이지를 음악으로 기록한 라이브 무대까지 뽐낸 것.오는 29일 수요일 방송하는 ‘유 퀴즈’ 246회에서는 미집행자 전국 검거율 1위 검찰수사관 최길성, 톱 모델이자 충무로의 보석 장윤주, 영화를 탐구하는 25년 차 배우 전문 기자 백은하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2024.05.23 I 김가영 기자
"연락도, 수면도 금지"…日 유학 같이 간 고교동창의 `가스라이팅`
  • "연락도, 수면도 금지"…日 유학 같이 간 고교동창의 `가스라이팅`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고교 동창을 5년간 ‘가스라이팅’하며 억대 금품을 뜯어내고 폭행해 뇌출혈까지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시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3일 중상해, 강요,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일본 유학 생활을 함께한 고교 동창 B(24)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1억 6000만원 가량을 갈취하고 폭행해 뇌출혈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A씨는 B씨가 타국에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이용해 자신 외에 모든 대인관계를 차단하고 사실상 ‘노예’처럼 대하며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제3자와의 연락은 엄격히 금한다’, ‘수면시간을 초과한 수면 및 졸음은 금한다’ 등의 생활규칙 20개를 작성하고, ‘위반 시 10만원부터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청구된다’는 규칙을 정하며 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국에서 피해자를 신체적·심리적으로 통제해 장기간 생활 전반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며 금품을 갈취했다”며 “피해자의 머리에 심각한 손상을 가해 생명을 위협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이어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해를 입고 뇌수술을 받았으며 향후 장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탁으로 돈을 관리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가중시켰으며, 피해자와 가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뒤늦게나마 갈취 금액 절반가량을 반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5.23 I 이유림 기자
삼성에 특허소송 낸 前임원에 美법원 "법치주의 반하는 혐오 행위"
  • 삼성에 특허소송 낸 前임원에 美법원 "법치주의 반하는 혐오 행위"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삼성전자 IP(지식재산권) 센터장 출신 전직 임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소송을 심리한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전직 삼성전자 임원이 불법적으로 회사 기밀을 도용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하며 재소송이 불가능하다고도 못 박았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이데일리DB)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안승호 전 삼성전자(005930) 부사장이 설립한 특허 에이전트회사인 ‘시너지IP’와 특허권자인 ‘스테이턴 테키야 LLC’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무선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전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며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재소송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같은 재판부의 원고 측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은 이례적이다.안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 특허변호사로 지난 2010∼2019년 IP센터장을 지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인 음성인식 등 관련 기술 특허를 총괄했다.그는 2019년 퇴직한 뒤 2020년 시너지IP를 설립하고 이듬해인 2021년 삼성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스테이턴 테키야라는 이름의 특허권자가 보유한 오디오 녹음장치 등 특허 10여 건을 삼성이 무단 도용해 갤럭시버즈, 빅스비 등에 활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미국 법원은 안 전 부사장 등이 불법 행위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전 부하직원이었던 삼성전자 내 특허담당 직원과 공모해 소송 전후에 스테이턴 테키야 LLC 관련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안 전 부사장의) 불법 행위는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며 “이들이 삼성의 기밀정보를 악용해 삼성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 전 부사장은 한국 검찰의 수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미국 법원은 한국 검찰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와 조서도 제출 받아 증거로 인정해 이번 판결의 근거로 활용했다고 밝혔다.법원은 또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재소송이 불가능한 기각판결이 사법 정의를 최선으로 구현하는 유일하고 적합한 구제책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2024.05.23 I 최영지 기자
法,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연기요청 기각…檢 “사안 중대”
  • 法,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연기요청 기각…檢 “사안 중대”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는 24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에 대해 연기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검찰은 담당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씨 변호인이 이날 오전 신청한 김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일 연기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심사는 24일 낮 12시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본부장 전모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각각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 오전 11시 45분께 예정대로 진행된다.이날 검찰도 “이번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범인도피 사법방해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며 “24일로 예정된 구속영장 실질심사 절차에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엄정하게 대응해왔으며, 향후 수사에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술을 마신 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는다.이 과정에서 김씨의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자백을 했는데 경찰의 추궁 끝에 김씨가 운전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김씨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음주운전을 포함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이에 경찰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대표와 전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후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임일수)는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을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아울러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혐의로 소속사 전모 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한편 김씨 측은 구속영장 신청에도 23∼24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서울 콘서트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05.23 I 박정수 기자
“채해병 사건기록 위법 인계”…군인권센터, 前 경북청장 추가 고발
  • “채해병 사건기록 위법 인계”…군인권센터, 前 경북청장 추가 고발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군인권센터는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최주원 당시 경북경찰청장과 노모 전 수사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 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센터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경북경찰청이 수사외압의 한 축을 이뤘다는 점이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있는데 경북경찰청장 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대구경찰청 고발인 조사 후 아무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센터는 2023년 8월 최 전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센터는 “피고발인들은 채해병 사건을 축소해 이첩하는 과정에 깊이 관여한 사람들”이라며 “이미 알려진 외압 증거들에 따르면 두 피고발인이 국방부 검찰단에 위법한 방식으로 기록을 인계하는 데 관여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센터는 경북경찰청이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송부된 기록 등을 국방부검찰단으로 인계한 것을 놓고 최 전 청장과 노 전 수사부장이 휘하의 경찰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이첩의 주체인 해병대 수사관들의 적접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피고발인들에 대한 즉각적인 강제 수사 등의 조치가 가능한 수사기관은 공수처가 유일한 상황”이라며 “공수처는 최 전 청장과 노 전 수사부장을 엄정히 수사해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23 I 황병서 기자
음주운전 들키자 ‘도망’간 20대男…시민들이 뒤쫓아 잡았다
  • 음주운전 들키자 ‘도망’간 20대男…시민들이 뒤쫓아 잡았다
  • 사진=연합뉴스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차를 버리고 건물에 숨어있던 20대를 한 시민이 끝까지 추격한 끝에 검거할 수 있었다.22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피의자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 2명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1시 4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교차로에서 20대 남성 A씨의 차량이 우회전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지나갔다.이를 목격한 경찰이 정차 명령을 했지만, A씨 차량은 갑자기 속도를 내며 달아났다. 이후 A씨와 동승자는 차를 갓길에 세워두고 도주했다.경찰도 황급히 도주한 A씨와 동승자를 쫓아갔지만, 건물 안에 숨어있는 이들을 찾기 힘든 상황이었다.이때 추격을 목격한 시민 5∼6명은 경찰과 함께 건물 곳곳을 수색했고, 시민들 중 감사장을 받은 2명이 숨어있는 A씨 등을 붙잡았다.검거 당시 A씨와 동승자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2024.05.23 I 권혜미 기자
'슈퍼클래식' 공연장 앞, 자숙 선언 김호중 맞이 준비로 분주
  • '슈퍼클래식' 공연장 앞, 자숙 선언 김호중 맞이 준비로 분주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서울 송파구 방이동 KSPO DOME(구 올림픽체조경기장) 일대가 자숙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공연하는 가수 김호중 맞이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다.김호중은 23~24일 양일간 KSPO DOME에서 열리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프리마돈나’(‘슈퍼클래식’)에 출연할 예정이다. 음주 뺑소니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김호중은 전날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이번 공연을 끝으로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지며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슈퍼 클래식’은 김호중과 세계 4대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함께 꾸미는 공연이다. KBS와 공연기획사 두미르가 각각 주최와 주관을 맡기로 한 공연이었는데 이번 논란이 불거진 뒤 KBS는 발을 뺐다. 공연은 양일 모두 오후 8시에 시작한다. 23일 오전 현재 KSPO DOME에는 김호중의 사진이 담긴 대형 포스터가 내걸려 있다. 공연장 앞에는 티켓 수령을 위한 부스 설치가 완료됐다. 김호중의 이름과 얼굴 등이 박힌 각종 상품을 팔기 위한 상인들도 일찌감치 현장에 자리를 잡고 매대를 설치해뒀다. 아직은 현장 분위기가 한산하다. 상징색인 보라색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다니는 팬클럽 ‘아리스’ 회원들도 눈에 띄지 않고 있다.김호중은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등)로 조사받고 있다. 김호중은 사고를 낸 이후 현장을 이탈해 경기도의 한 호텔로 갔다가 17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쯤 경찰에 출석했다. 사고 3시간 뒤에는 김호중의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 진술하고 소속사 본부장은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등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닉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김호중은 2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전날 김호중과 소속사 대표 및 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낮 12시 김호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김호중이 ‘슈퍼클래식’ 2회차 공연을 예정대로 소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호중 측은 이날 영장 심사 일정을 미뤄달라며 연기 신청을 했다.
2024.05.23 I 김현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 무죄 확정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 무죄 확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선거 공보물에 허위 치적 사실을 적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김보라 안성시장 (사진=안성시청 홈페이지)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김 시장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시장과 함께 기소된 비서실장 A씨 및 담당 공무원 B·C씨 등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김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직전인 2022년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2022년 4월에는 취임 2주년을 맞아 총 5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시청 공직자 전원(1398명)에게 돌리고, 2021년 12월에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1만9000여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심은 김 시장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이 선거 공보에 적시한 ‘철도 유치 확정’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상황을 미뤄볼 때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도 “시장직 유지라는 신변의 중요 사항을 시민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고,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취임 2주년 행사 때 직원들에게 음식물을 돌린 것은 선거법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선고 공보에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문구가 다소 과장된 표현이지만 없는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직원들에게 음식을 돌린 혐의는) 재임 기간 내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입장이었고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기를 앞두고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자체장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검사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행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2024.05.23 I 성주원 기자
안정세 접어든 경찰 수사…최근 3년 사건처리기간 20% 감소
  • 안정세 접어든 경찰 수사…최근 3년 사건처리기간 20% 감소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수사권 조정 이후 늘어나던 경찰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최근 감소세를 보이기 시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인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특진 등을 제공한 것이 사건 처리 기간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전체 수사부서의 평균 사건 처리기간이 지난 17일 기준 59.1일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2022년 3월 기준 74.3일과 비교해 20.5% 감소한 수치다. 경찰서 수사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도 줄어들고 있다. 2022년 3월 72.8일이었던 경찰서 평균 사건처리기간이 지난해 61.5일로 감소한 데 이어 올해 5월 기준 57.3일까지 줄었다. 경찰 전체 평균 사건처리 기간 및 경찰서 평균 사건 처리 기간(자료=경찰청)경찰서 전 부서에서 사건 처리 기간은 줄고 있다. 형사 기능은 2022년 50.1일에서 올해 5월 43.3일로 13.6% 감소했다. 강력 기능은 2022년 59.4일에서 2024년 5월 현재 51.3일로 13.6% 줄었다. 같은 기간 지능도 106.6일에서 90.7일로, 여성·청소년도 53.4일에서 46.2일로, 교통도 37.3일에서 35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경제팀과 사이버팀을 하나로 통합해 올해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수사팀도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73.6일로 2022년 사이버팀 119.1일, 경제팀 88일과 견줘 크게 개선됐다. 사건처리 기간은 사건의 난이도·복잡성 증가,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한 경우가 증가하는 등 수사환경 변화로 증가해왔다. 이는 경찰뿐 아니라 검찰 법원 등에서 마찬가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정원법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20년 사건처리 기간을 보면 경찰은 44일에서 55.6일로, 검찰은 18.25일에서 23.4일로, 법원은 108.1일에서 146.1일로 증가했다. 경찰은 사건 처리 기간이 줄어든 이유로 △현장 수사 인력 확보 △수사팀 통합 △시도경찰청 전문수사체제 시행 △팀장 중심 수사체제 추진 △특진 등 특전 제공 등을 꼽았다. 국수본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사건처리 기간이 길고 검거율이 낮은 사기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접수단계부터 범행 단서를 취합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능을 개발하고 전국에 흩어진 사건을 병합해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형사기동대 등 기능을 불문하고 관련 기능을 총동원해 사기범죄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연도별 범죄수익 보전 건수·연도별 범죄수익 보전 금액(자료=경찰청)경찰은 범죄수익 몰수·추징 보전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1829건으로 보전된 재산의 가액은 506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보전 건수는 52% 증가, 보전금액은 15% 증가한 수치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4월까지 보전 건수는 588건, 보전금액은 158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보전 건수는 56% 증가, 보전금액은 115% 증가했다. 몰수·추징 보전 등이 증가한 이유로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며 경찰이 수사 주체로 단순히 범인 검거뿐 아니라 범죄수익을 동결하고 국민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경찰은 꼽았다. 또 2022년 1월 개정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시행으로 대상 범죄가 확대하면서 적극적으로 범죄 수익 추적에 나선 결과로 분석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국수본은 2024년 ‘범죄수익추적수사계’를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범죄수익에 대한 체계적인 추적과 보전으로 범죄 피해 회복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2023년 11월 시행된 개정 수사준칙에 따라 고소·고발 전건 접수 제도가 시행돼 사건 접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건 처리 기간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겠다”며 “2024년에는 사기범죄 척결을 위해 사건병합·집중수사와 기능을 불문하고 사기범죄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3 I 황병서 기자
'음주 뺑소니' 김호중, 法 영장심사 일정 연기 신청
  • '음주 뺑소니' 김호중, 法 영장심사 일정 연기 신청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는 24일로 잡혀있는 구속영장 심사 일정에 대해 연기 신청을 했다. 법조계에서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이상 영장 심사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은 24일 낮 12시로 예정된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영장실질심사) 심문 일정에 대해 연기 신청을 했다.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전 김씨와 김씨 소속사 대표, 소속사 본부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날 오후 김씨 외 3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았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 씨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와 본부장 전 모 씨도 각각 24일 오전 11시 30분과 11시 45분에 영장실질심사를 일정이 잡혔다. 앞서 김호중 측은 오는 23~24일 서울 KSPO돔에서 예정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 김호중 & 프리마돈나’에 출연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공연은 오후 8시에 열린다. 김 씨 측은 김 씨가 이미 공연 출연료를 반납했고 위약금도 공연제작사가 물어야 하는 상황인만큼 소속사와 가수가 위약금 때문에 공연을 강행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김 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김 씨가 오늘과 내일 예정된 ‘슈퍼 클래식’ 오케스트라 공연을 끝으로 활동을 멈추고 자숙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다만 영장 심사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실무상 연계 사유가 중요한데 급박한 수술 등에 따라 병원 입원치료를 받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김호중씨 측이 공연 자체를 강행하려는 의도 등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원이 연기할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2024.05.23 I 백주아 기자
"여친 성폭행 막다 11세 지능 됐는데"...징역 50년→27년 감형
  • "여친 성폭행 막다 11세 지능 됐는데"...징역 50년→27년 감형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재활 치료 중인 ‘대구판 돌려차기’ 피해자들 (사진=연합뉴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남성을 위해 1억 원을 형사 공탁한 이후에도 피해자 측에선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면서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또 성폭행과 살인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과 살인 시도는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후유증이 미약하게나마 호전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도 꼽았다.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께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원룸으로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제지하던 여성의 남자친구 C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A씨는 사람들이 경계하지 않는 점을 노려 배달 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길 가던 B씨를 발견하고 집까지 뒤따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인터넷으로 ‘강간’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구매하는 등 범죄를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사건은 2022년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비교되면서 ‘대구판 돌려차기’로 불리기도 했다.두 사건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면식 없는 상태였다는 공통점이 있다.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손목의 신경이 손상됐고 C씨는 자상으로 인한 다발성 외상, 그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회연령이 11세 수준으로 간단한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 영구적 장애를 얻었다.1심은 A씨에게 유기징역형으로는 국내 최장기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일 A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 많은 50년을 선고했다.10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이에 A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 없었고 우발적이었다”고 주장, “형이 너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2024.05.23 I 박지혜 기자
"김호중의 자승자박"…법조계 "구속 여부, 자백이 관건"
  • "김호중의 자승자박"…법조계 "구속 여부, 자백이 관건"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24일 결정된다. 음주 사고 후 지난 2주간 김호중과 소속사 측의 범죄 은닉을 위한 계획적·조직적 시도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가운데 법률전문가들은 김호중 측의 잘못된 대응이 오히려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에 그칠 수 있던 사안이 운전자 바꿔치기, 증거인멸 등 사법 방해 행위가 더해지면서 구속 수사 및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수 김호중. (사진=연합뉴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낮 12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 씨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와 본부장 전 모 씨도 각각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과 11시 45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호중 측 초기 대처에서의 중대한 잘못을 짚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끝날 수 있던 ‘음주 뺑소니’ 사건이 커진 것은 김호중 측의 사건 은폐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사고 후 3시간 뒤 김씨의 매니저는 김씨의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 자수를 했다. 또 본부장 전씨는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등 김씨와 소속사 모두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닉하려 한 정황이 나왔다.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고에서 도주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음주인데 김호중 측은 최초에 ‘공황발작’ 증상으로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한 후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인정했다”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며 말과 태도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죄질을 나쁘게 본다”고 말했다.정 변호사는 이어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를 해도 즉시 이실직고 하는 경우 벌금형으로 그칠 수도 있다”며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의 행동을 보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았거나 사건 관련해 충분한 지식이 갖춰진 상태에서 그걸 이용했다가 들통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김호중 측 “음주했지만 사고 원인 아냐” 주장 경찰과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청구 조치도 이례적이었다는 평가다.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인정한 후 지난 2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음식점에서 소주·맥주 폭탄주 1~2잔, 유흥업소에서 소주 3~4잔 등 총 10잔 이내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는 교통 사고가 음주로 인해 벌어진 게 아니라며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피해가기 위해 계산된 진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가법상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경찰은 김씨의 진술에 앞서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음주대사체 검출 자료를 포함해 유흥업소 내부 CCTV 자료, 술자리에 동석자 진술, 유흥업소 종업원의 진술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이상훈 법무법인 에이시스 대표변호사는 “위험운전치상의 경우 음주가 인정이 돼야 성립하는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여부가 관건”이라며 “다만 범인도피방조는 사법방해죄라 사법부에서도 죄질을 안 좋게 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김씨와 김씨 소속사 대표, 소속사 본부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날 오후 김씨 외 3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의 영장 신청에 검찰이 당일 바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수사기관도 김씨 사건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해석이다.◇24일 영장실질심사…김호중 ‘자백’이 관건김씨의 구속영장 발부 쟁점은 ‘증거 인멸 염려’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나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이 가능하다. 김씨의 경우 유명인으로 주거지가 없거나 도망의 우려는 사실상 없다. 다만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수사단계에서 범인도피·은닉 및 교사, 증거인멸·위조 및 교사, 문서위조 및 교사, 위증 및 교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을 ‘사법방해’ 행위로 정하고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 구속 사유에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구체적 사례는 △음주 운전·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법률상 용인되는 진술 거부를 넘어선 적극·조직·계획적 허위 진술 △진상 은폐를 위한 허위 진술 교사·종용 △증거 조작과 증거인멸·폐기 △위증과 증거위조 등이다.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범죄 혐의를 자백하면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구속 필요성이 떨어져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앞서 이미 도주, 증거인멸을 한 것을 사법방해 행위로 엄단해 구속수사 원칙을 세운다고 했기 때문에 김호중 측이 전부 자백하지 않는 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024.05.23 I 백주아 기자
룸미러 ‘힐끗힐끗’…승객 보며 음란행위 한 택시기사 검찰 송치
  • 룸미러 ‘힐끗힐끗’…승객 보며 음란행위 한 택시기사 검찰 송치
  • 룸미러로 여성 승객을 훔쳐보며 음란행위를 한 택시기사가 검찰에 송치됐다.(사진=JTBC 사건반장)[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룸미러로 여성 승객을 훔쳐보며 음란행위를 한 택시기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JTBC ‘사건반장’은 택시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택시 기사를 목격한 피해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피해 여성은 “사건 당시 택시를 타고 서울에서 본가인 경기 오산으로 이동 중 깜빡 잠이 들었다”며 “차가 흔들리자, 잠에서 깼고 앞에는 택시 기사가 자신을 룸미러로 보면서 음란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모르는 척하고 눈을 다시 감았다. 눈을 떴을 때는 잠시 멈췄다가 모르는 척하니까 다시 그 행위를 이어갔다”며 “바로 따지고 싶었지만, 두려움에 몸이 얼었다. 따졌다가 기사가 나쁜 마음을 먹고 다른 곳으로 데려가면 어떡하나 걱정했다”고 했다. 피해 여성은 본가에 도착할 때쯤 아버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도움을 요청했다. 결국 택시 기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이후 택시 기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란행위를 부인했지만, 끝내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택시 기사는 강제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된 상태다. 제보자는 “아직도 악몽을 꾸고 있다. 일상생활도 힘든데 상처를 준 택시 기사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2024.05.23 I 김형일 기자
김호중과 11년 전 술자리 언급한 박훈…"'누가 쫓아오냐' 했건만"
  • 김호중과 11년 전 술자리 언급한 박훈…"'누가 쫓아오냐' 했건만"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모델이자 노동 변호사로 유명한 박훈 변호사가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과의 옛 추억을 떠올렸다.박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3년 김호중을 그의 고향인 울산 야외 행사장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변호사는 “당시 김호중은 21살 무렵으로 한석규, 이제훈 주연 영화 ‘파파로티’로 이름을 날릴 때였고 나는 ‘부러진 화살’로 사법 개혁 문제로 전국을 돌아다닐 때였다”며 “나는 그때 야외 강연을 하고 김호중은 강연 보조로 노래했다”고 말했다.이후 울산 행사 뒤풀이 자리에서 (25살 어린 김호중과) 몇 시간 동안 술을 주거니 받거니 했다는 박 변호사는 “그가 그 뒤 트로트 경연 대회에서 가수로 데뷔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임영웅과 쌍두마차로 잘 나가는 가수인 줄을 최근에야 알았다”고 했다.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10여 년이 흘러 그의 얼굴을 보는데 내가 알았던 얼굴이 아니었고 성악가로 클 것이라 생각했는데 트로트 가수라니 참으로 의외였다”고 전했다.박 변호사는 “최근 그의 어이없는 행위를 듣고, 또 마지막 공연이 (내가 살고 있는) 창원 실내 체육관이었다는 것을 듣는 순간 11년 전 김호중에게 ‘야 술 천천히 마셔라, 누가 쫓아 오냐’ 하면서 파전을 뜯어 그에게 줬던 이 기억이 났다”고 했다.박 변호사는 영화 ‘파파로티’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호중은 고등학생 시절 폭력조직에 가담해 유흥업소에서 일하다가 한 교사의 설득으로 성악을 배워 2008년 전국 콩쿠르에서 입상했다. 이후 2009년에는 SBS ‘스타킹’에 출연해 성악 실력을 뽐내며 ‘고딩 파바로티’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러한 그의 사연은 영화 ‘파파로티’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끝으로 박 변호사는 “21살짜리 인생에 대한 영화라니, 어린 나이인 그를 띄운 사람들이 원망스기도하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친구다”라고 덧붙였다.한편 경찰이 음주 뺑소니 사로를 일으킨 김호중과 사고를 은폐하려 한 소속사관계자들에 대해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곧바로 영장을 청구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이 24일 열린다. 김호중은 경찰 조사에서 “10잔가량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것으로 알려졌다. 공연을 앞두고 있어 만취상태까지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는 게 김호중의 주장이다.김호중은 사고 경위에 대해서도 “휴대전화와 블루투스 페어링 조작을 하다가 순간 실수로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김호중이 영장 신청에도 불구하고 강행한다고 밝힌 23~24일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김호중 & 프리마돈나’ 공연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4.05.23 I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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