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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예상매출액 다르면 허위 과장정보 제공
-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지난해 3월 프랜차이즈 창업을 시작한 A모씨는 월 예상매출액 5천만원의 상권분석 보고서를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고, 같은 달 15일 가맹계약을 체결, 영업을 개시했다. 그러나 오픈한 이후 3개월이 지난 6월달, 월 매출액 1천만 원으로 영업실적이 저조해 가맹본부에 영업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가맹본부는 15일이후 영업지원 계획서를 제공하였으나 이후 별도의 액션이 취해지지 않았다. 이에 A모씨는 만성 적자로 영업을 종료하는 가 하면, 가맹본부가 점포입지의 선정 및 상권분석 등에 있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가맹사업법상 및 신의칙상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허위ᆞ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 등 손해배상 청구했다. ◇ 예상매출액이 다르면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 이는 실제 매출액이 예상 매출액보다 적은 경우 가맹본부의 허위 ᆞ 과장된 정보제공 금지의무(법 제9조) 및 신의칙상 보호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내용이 주요 쟁점사항이다. 법무법인 지음(知音) 홍순재 변호사는 지난 16일,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정보공개서 활용과 분쟁예방을 위한 가맹본부 대응전략'세미나를 통해 이 같은 사례를 소개했다. 가맹사업법 9조에는 '허위ᆞ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조항으로 '가맹희망자에게 허위ᆞ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공개서에 중요사항 누락 금지'되며,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등 수익사항 또는 예상수익 등에 대한 정보 제공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 홍 변호사는 "근거자료는 사무실에 비치하고 가맹점사업자 요구 시 열람 허용해야 한다."며 "매출액 등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소개했다. ◇ 가맹금 반환조건 제대로 알아야 또한 가맹사업법 10조의 '가맹금 반환요건'에는 가맹본부가 허위ᆞ과장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공개서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 계약 체결 전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 시에는 무조건 반환해야 한다. 또한 계약체결 후에는 2개월 내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허위ᆞ과장정보 등 이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가맹금 반환과 관련해 홍 변호사는 "반환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어야 한다."며 "반환금액 산정 시 가맹계약체결경위, 금전 등 지급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및 계약이행기간, 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이번 사례를 볼 경우, "대체적으로 가맹본부에 유리하게 판단한다."며 "가맹본부가 산출한 예상매출액은 설사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한 오류 내지 변동 가능성이 있어 단지 예측에 불과하며,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조사방법과 분석결과가 객관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소개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는 독립한 사업자로서 가맹본부가 설명한 사업내용의 타당성과 그에 대한 전망을 고려하여 자기 책임과 판단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영업상의 손익에 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객관적 근거자료 가맹본부에 구비, 가맹점주에 확인서 받아야 이번 사례에 대한 대안으로 홍 변호사는 "예상 매출액에 관한 정보 제공 시 객관적인 근거자료(비슷한 상권에 있는 가맹점의 월매출액 등) 제공하는 것이 좋다."며 " 단 사무실 비치, 요구 시 열람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또한 "가맹계약서에 최종의사결정은 가맹점주 가하며, 가맹점 주의 관리능력에 따라매출액등이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 확인서를 작성할것을 권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가맹본부 관계자 70여명이 참여했다.
- 제약사, `해외시장을 뚫어라` 시동
-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국내 제약사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식품안전국(FDA)에 임상시험을 신청하는 제약사가 늘고 있고, 해외 제약사를 상대로 신약에 대한 판권판매 계약까지 성사되고 있다. 특히 이런 움직임에 중소제약사들도 적극 가세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동아제약(000640)은 올해 가장 먼저 해외시장 개척을 선언했다. 이 회사는 지난 7일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의 판권을 미국 제약사 워너칠코트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동아제약이 독자 개발, 지난 2005년부터 국내 시판에 돌입한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는 미국 내 임상시험 2단계까지 종료됐으며 3상 임상시험을 앞두고 있다.동아제약 관계자는 "이번에 체결한 계약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기 위해 현지 제약사와 3상 임상시험을 협력하기 위한 라이선스 계약"이라며 "초기 계약금을 포함, 개발 진행 단계에 맞춰 추가 수익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삼진제약(005500)도 뒤를 이었다. 이 회사는 지난 8일 전략적 제휴사인 미국 임퀘스트(IMQUEST)와 공동으로 삼진제약의 항바이러스 신물질 SJ-3366(사진)을 경구용(먹는) 에이즈신약으로 개발하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임상실험 승인 신청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삼진제약이 개발한 항에이즈 신물질인 `피리미딘디온 유도체 SJ-3366(미국 개발명 IQP-0410)`은 제1형 에이즈바이러스(HIV-1)뿐만 아니라 제2형(HIV-2)에도 효과가 있는 화합물이다. 이 물질은 고도의 안전성과 뛰어난 항HIV 효과를 보인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삼진제약 관계자는 "임상시험 신청은 지난해 말 완료됐으며, 美 FDA로부터 임상 승인이 나오면 곧바로 임상실험이 진행된다"며 "미국국립보건원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임상시험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올제약(009420)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한올제약은 아토피치료제 `HL-009`를 글로벌 신약으로 키운다는 전략 아래 지난 2007년 7월 미국 FDA에 전임상 시험을 신청을 마쳤으며, FDA의 요청에 따라 돼지를 대상으로 한 추가 전임상 시험을 미국에서 진행 중이다. `HL-009`는 미국과 유럽 등 세계 34개국에 이미 특허가 출원된 상태다.한올제약 관계자는 "이달 20일쯤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예정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의 시험결과가 소개될 것으로 안다"며 "HL-009는 아데노실코발라민 나노리포좀 제제로 치료효과가 우수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오신약개발 벤처기업인 VGX인터(011000)내셔널은 소아당뇨치료제 `VGX-1027`에 대한 미국 식품약의국(FDA)의 임상시험에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VGX3400`의 FDA 1상 임상 승인을 위한 신청도 진행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미국 FDA에 임상시험을 신청하고 진행하는 것이 곧 바로 해외시장 진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정된 국내 시장을 탈피해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력은 그 자체만으로도 인정할 만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동아제약, 자이데나 美상업화 가능성 높아져-신영☞동아제약,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 美 기술수출
- `워크아웃 졸업 4년만에 법정관리 신청`..쌍용차 굴곡史
-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쌍용차(003620)는 지난 54년 하동환자동차제작소로 출발, 67년 한국 최초로 대형버스를 베트남과 보르네오섬에 수출했고, 75년 5월 기업을 공개했다. 77년 사명을 동아자동차공업(주)으로 바꿨다. 83년 한국 최초로 4륜구동차를 생산하는 한편, 86년에는 쌍용그룹이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쌍용자동차(주)로 이름을 바꿨다. 이후 4륜구동차인 코란도훼미리 생산, 독일 벤츠와의 상용차 합작 개발 및 자본 합작, 4륜구동 무쏘와 소형승합차 이스타나, 신형 코란도, 대형승용차 체어맨 등을 출시하는 등 대형승용차·4륜구동·RV 전문 메이커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경영난 가중으로 98년 1월 대우그룹으로 전격 인수됐다. 이후 쌍용은 99년에 최대 생산 및 판매 실적을 기록하면서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듯 했으나 대우그룹의 해체와 계열사들의 워크아웃 돌입으로 2000년 4월 대우에서 계열분리돼 독자적인 기업개선(워크아웃)작업에 들어갔다.쌍용차는 채권단의 지원 아래 전사적인 경영혁신운동을 전개하고 경쟁력 향상에 나선 결과, 2001년 7월에는 적자로 돌아선지 10년 만에 경상이익을 내는 데 성공했다. 2002년에는 2725억원의 경상이익에 3204억원의 순이익을 낸 데 이어 2003년에는 경상이익 3552억원에 순이익이 5897억원에 달했을 정도로 경영상태가 급속하게 정상화되어 갔다. 이렇게 된 데에는 쌍용의 주력 제품인 다목적형의 수요가 급속하게 늘어난 데 힘입은 바 컸다. 한편 2001년 1월 19일에는 쌍용차 노조가 그동안의 태도를 바꾸고 회사측의 구조조정에 전격 동의함으로써 기업 개선작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었다. 이어 2002년 3월19일, 채권단은 쌍용의 기존 주식을 10대 1로 감자하기로 결정하고 채무액을 출자전환하였다.기업개선작업과 함께 추진되었던 쌍용차의 해외매각은 2003년 12월 16일에 쌍용차 채권단이 중국 란싱그룹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이후 실사까지 진행되어 매각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그러나 채권단이 요구한 중국 정부의 보증서류가 미비됨으로써 거의 성사 직전에 협상이 종료됐다.이어 중국의 상하이자동차(SAIC;Shanghai Automotive Industries Co.)와 매각협상을 벌였다. 이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2004년 10월 채권단과 SAIC간에 주당 1만원, 총 5억달러에 지분의 48.92%를 매각하기로 하는 본계약을 체결하였다.2005년 1월 27일, 쌍용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는 쌍용에 대한 워크아웃 졸업(채권단 공동관리 절차 종료)을 결의하였는데, 이 날 채권단과 중국의 상하이차 사이에 쌍용에 대한 지분 매각대금 거래가 완료됨으로써 채권단의 공동관리 절차는 완전 종료됐다. 그러나 이후 4년만에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 관련기사 ◀☞쌍용차 노조 "상하이차의 `먹튀`전략…댓가 치를것"☞쌍용차 이사회, 법정관리 신청 발표 전문☞쌍용차, 법정관리 신청..상하이차 경영권 포기(상보)
- 맨유 vs 첼시, 우승을 위한 외나무 다리 승부
- ▲ 루니-호날두[이데일리 SPN 김영환 인턴기자] '레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와 '블루스' 첼시가 물러설 수 없는 한 판 대결을 벌인다. 맨유가 12일 오전 1시(이하 한국 시간) 홈구장인 올드 트래포드에서 첼시와 2008~2009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9라운드를 갖는다. 11승5무2패(승점 38)로 3위를 달리고 있는 맨유로선 2위 첼시(12승 6무 2패, 승점 42점)를 반드시 잡아야 선두 리버풀(13승 6무 1패, 승점 45점) 추월을 가시권에 넣을 수 있는 상황. 첼시 또한 마찬가지다. 맨유는 박지성이 시즌 1호골을 넣었던 지난 해 9월 22일 원정 경기서 1-1로 비긴 바 있다. ▲ 홈 무패 맨유 vs 원정 무패 첼시 올 시즌 두 팀의 성적은 뚜렷하게 대비된다. 맨유는 홈에서 강점을 보인 반면, 첼시는 원정에서 강했다. 맨유의 이번 시즌 올드 트래포드에서의 성적은 7승 1무 20득점 4실점이고, 첼시의 원정경기 성적은 8승 2무 23득점 3실점이다. 그러나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점이 보인다. 맨유가 이번 시즌 개막전인 뉴캐슬과 홈경기에서 1무를 기록한 후 홈 7연승을 달린 반면 첼시는 원정 8연승 이후 에버턴과 풀럼에 2무를 기록했다. 최근 기세는 맨유가 앞서는 셈이다. 지난 시즌 올드 트래포드에서 가진 맞대결에서 맨유가 2-0으로 승리를 거뒀고, 첼시는 2004~2005 시즌 올드 트래포드에서 승리를 거둔 바 있다. ▲ 후반 도모 맨유 vs 기선 제압 첼시 올 시즌 첼시는 전반부터 강력한 모습을 보였다. 첼시는 전반에 12차례나 리드를 잡아 8차례로 2위를 마크한 맨유를 월등하게 앞섰을 정도. 반면 맨유는 전반전 성적이 8승 9무 1패였을만큼 비긴 상태로 후반을 맞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두 팀의 대결은 맨유가 첼시의 초반 공세를 막고 후반에 결정을 내는 형태가 될 공산이 크다. ▲ 출장 정지에서 돌아오는 에브라, 테리 두 팀 모두 수비의 핵 파트리스 에브라(28. 맨유)와 존 테리(28. 첼시)가 복귀한다. 에브라는 스토크 시티 전부터 4경기를 결장했으며, 테리는 웨스트 브로미치전부터 3경기를 빠졌다. 우선 테리의 복귀가 더 돋보인다. 첼시는 테리가 없는 3경기에서 3실점하며 1승 2무를 기록했다. 웨스트 브로미치전은 무실점으로 잘 막았지만, 풀럼·사우스엔드와 경기에서 후반 종료 직전 잇따라 골을 허용하는 등 수비진의 집중력 부족에 울었다. 반면 맨유는 에브라의 부재에도 불구 짠물축구를 펼쳤다. 4경기 1실점. 칼링컵 더비 카운티 전에서 사실상 1.5군이 나섰던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성적이다. 맨유는 에브라와 함께 리오 퍼디낸드(31)가 짧은 부상에서 복귀, 철옹성을 쌓는다. ▶ 관련기사 ◀☞박지성, 칼링컵 그리고 맨유의 상관관계는?☞맨유, 더비 카운티에 잡혔다...박지성은 결장☞박지성, 인연깊은 칼링컵서 2호골 기대☞박지성, "맨유 남기 위해 적어도 10골은..."☞박지성, 재계약 논란 이제 그만...맨유맨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