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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버핏, M&A에 300억불 쏜다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다음은 5월8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중동 두바이에서 배운다..사막에 뉴욕 만든 지도자의 `꿈`-인터넷에 쓰레기 넘쳐난다-휘발유값 사상 최고 ▲종합 -패션리더 미쉘 위 -은행간 판교 대출경쟁 심화..중도금 금리 4.6% 까지 -LA~도쿄 5시간대에 간다-원화 비쌀 때 해외 골프회원권 사자-"종교인 세금부과 가능하나" 국세청, 재경부에 질의..첫 공식협의 이뤄질듯-내부거래 가능성 큰 10여개 그룹 중점 관리 ▲경제·금융-농협, 행복도시보상금 1조유치 ▲국제 -美 러 신냉전 돌입하나-지방선거 참패 블레어 총리 사임위기-▲기업·증권 -현대重-KCC `2인 3각`이루나-"낸드플래시 위기 곧 온다"-두산家 막내며느리 넵스 부회장 맡았다-한화 "대우건설 인수는 못하지만"..비축 `실탄`대생지분 추가인수에 활용할 듯-항공사 인도차이나 반도 大戰-대우증권 손복조 사장 "올해 순익 600억 내겠다" ▲부동산 -도곡렉슬 대신 대치 아이파크?-`서비스드 레지던스` 인기 한물갔나 -하남 부천 등 주말 모델하우스 `북적` 판교보다 싼집 둘러볼까-아파트 U-프리미엄 바람 ◇서울경제 ▲1면 - 산업통계 `변화` 반영못한다..기관별 분류코드 다르고 수치 뒤죽박죽- 수출기업 영업익 급감- 서울 휘발유값 평균 1600원 육박- 종교인 근소세 부과여부 검토▲종합 - 1318세대 "휴대폰은 나의 분신"- 盧대통령 몽골 안착- "보험약 등재방식 변화 반대"- 재벌 10여곳 부당내부거래 중점관리- 수출증가는 착시..원高에 車·IT `휘청`- 盧대통령 잇단 시장개입성 발언..외환·금리 정책에 미묘한 파장- 소비심리 3분기만에 하락- 종부세 더 오르나 - 국유 부동산도 월세·전세- 갈등과 분열의 현대家..현정은 회장과 `혈연의 끈` 끊어지나- (심층진단)고급아파트 공급부족이 최대 원인▲금융- 저축銀 "BIS비율 맞추자" 저소득층 대출 줄여..서민금융 갈수록 위축- "뭉쳐야 금융전쟁서 생존"..은행 `노사벽 허물기` 팔 걷었다- "LG카드 주가, 회사가치 추월"- 가입률 95% "보험 포화상태"▲국제- 버핏, M&A에 300억弗 쏜다- 中 부실여신 비율 8%로 줄어- "중남이, 거대한 실험단계 진입중"-크루그먼- `이란 제재` 최종합의 못해- 차기 美 CIA 국장에 `마이클 헤이든` 유력▲산업 - 낸드플래시 시장 구조조정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황창규- 국내 석화업계 `몸살` - LG도 55인치 PDP TV 국내 출시- 제지업도 `브랜드 大戰`- 첨단기능 무장 국산기계 각광- 풍산 銅제품 수요 폭주- 지방서도 지상파 DMB폰 `인기`- 중기청 벤처숫자 뻥튀기- 고유가가 소비패턴 바꾼다▲증권 -KT패밀리 `약진`- 현대상선-현대건설, "리스크 커 투자주의"-"실적탄탄 더 오를 것"- LG전자 주가 해뜰날 언제...- 연기금 러브콜 종목 관심- `상승 출발` 무게속 금리 최대 변수로▲부동산 - 경기북부 고양·의정부도 뜬다- 판교당첨자 45%가 40대- 용산, 강북개발 이끌 전초기지 부상- 경매 `3·30대책` 이전보다 더 활기 ◇한국경제 ▲1면 -회사 돈으로 자녀 해외유학 中企· 개인사업자 탈세 점검 -삼성 어린이 이공계 교육-CEO들 1년前보다 스트레스 훨씬 더 받는다 ▲종합 -워런 버핏, 430억弗 `실탄` 보유 외국기업 인수 본격 나선다-주거환경 개선지구內 국공유지에 도서관 공연장 등 들어선다-車 선팅 단속 1년 늦춰질듯-순환출자 기업 법인세 부담 급증 `비상`-1318 "우리는 WANT세대"..대홍기획 설문조사 -삼성물산·광진공 컨소시엄 몽골 구리광산 인수-종교인 과세 다시 도마위에-가구당 연 납입 보험료 413만원-나라땅도 전 월세 놓는다..재경부, 국유재산 관리 혁신 추진 ▲국제 -벅셔 해서웨이 주총 2만4000여명 몰려 `오마하의 축제`로워런버핏 한마디에 열광..환호..전세계 부자들의 `투자토크쇼` ▲산업 -황창규 삼성전자 사장 "요즘 환율 등 고민 많습니다" "낸드플래시 업계 곧 구조조정"-외국어· 학점보다 장기근속 `충성도`..대우조선, 신입사원 채용때 심리테스트-롯데 이번엔 에쓰오일? 물밑접촉설에 정유업계 긴장-KT "로봇관리 무선인터넷으로"..네스팟 이용 10월부터 국민로봇 시범 서비스-동아제약 `스티렌` 대박 예감 ▲부동산 -용산역세권 주상복합 타운 변신-청주도 초대형 `대농 프로젝트` 착수-도곡렉슬 43평형 보유세 겨우 100만원 -용인 `턱없이 높은 분양가` 논란..성복동 평당 1300만원대-재견축 강세 유지속 관망세 확산-펜트하우스 별도 분양 대세-하남풍산 김포장기 이번주 청약 ▲증권 -세계증시는 지금 신기록 랠리중 -`새얼굴`외국계 스타일 펀드 중소형株 대거 사들인다
- (이데일리폴)2월 산업생산 전문가별 코멘트②
- [이데일리 채권외환팀] 다음은 전문가별 2월 산업생산과 3월 소비자물가에 관한 코멘트이다.◆김승현 우리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산업생산> 수출이 다소 부진한 가운데 2월 조업일수 증대에 따라 산업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내수부문에서는 담배, 시멘트 등의 생산이 정상화됨에 따라 기저효과를 반영해 큰 폭으로 상승한데 따른 증가율 개선효과도 작용했다.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내수경기가 높은 산업생산 증가율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원화절상 효과에 따라 수출둔화가 더 진행되고 내수경기가 급팽창 후 정체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3월 이후 산업생산 증가속도는 한자리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소비자물가> 식료품가격과 에너지 가격 상승, 그리고 3월 정례적인 교육비 인상 등이 비교적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견인할 듯하다. ◆류승선 미래에셋증권 이코노미스트 <산업생산>3월 말~4월 초 발표될 국내 주요 경제지표들은 물가 안정 속 경기 확장세가 올해 1분기까지 분기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줄 것으로 전망한다. 2월 산업생산은 전월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비 14.2% 급증한 것으로 추정되며, 3월 수출은 월간 사상 최고 실적을 경신하며 전년비 두 자리수에 근접한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덧붙여 3월 소비자물가 역시 전년비 2% 중반의 상승률에 머물 것으로 보여 여전히 물가안정기조가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설 위치 변화를 감안하기 위해 1~2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 산업생산은 지난 해 4분기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산업생산 및 수출을 통해 볼 때, 1분기 국내 경기는 적어도 지난 해 4분기 정도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2분기 이후 내수의 가속적 회복을 가정하지 않는 한, 완만한 수출 탄력 둔화 가능성으로 국내 경기의 양적 확장세는 다소간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2월 산업생산이 전년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동기간 수출물량이 16% 이상, 산업용 전력사용량이 12% 이상 급증한 데 근거한다. 다만 제조업 취업자수는 지난 1월에 비해 전년비 감소폭을 확대했고, 기업경기실사지수(전경련) 역시 1월 대비 하락하며 산업생산 증가를 제한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2월 산업생산 전년비 증가폭 확대 전망은 산업별로 자동차 생산 급증과 반도체의 높은생산 증가세 유지 전망에 근거한다. 2월 중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은 전년비 30% 이상 증가하며 전체 산업생산 증가율을 7%p 정도 끌어 올린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국내 민간소비도 설 위치 변화에 따라 월별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는데 2월의 경우 자동차 판매가 증가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효과에 기인한 소매판매 둔화에 따라 전년비 증가율은 지난 1월에 비해 둔화된 것으로 추정한다. <소비자물가> 3월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과 집세 및 대학 등록금 등이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며 지난 2월에 비해 전월비 물가상승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우호적 반사효과로 전년비 상승률은 2% 중반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원유가와 달러/원 환율이 월 중반 이후 안정세를 보이며 공산품 물가상승 압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상품 소비자물가가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는 반면, 서비스 소비자 물가는 연초 들어 완만하게나마 상승 전환. 이는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에 따른 결과로 보여지며, 따라서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 확대로 속단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2분기 소비자물가 역시 원유가 급등과 같은 외부적 돌발 요인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전년비 2%대 중후반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장화탁 동부증권 이코노미스트<산업생산>전략 판매량이 12%. 자동차 30%대로 늘었다. 수출도 증가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전년동기대비 18% 증가했을 것으로 본다. ◆김선태 CJ증권 이코노미스트 <산업생산>기저효과가 가장 크다. IT 수출이라든다가 산업생산 증가에 긍정적이다. 자동차 생산이 회복이 되고 있지만 환율 하락이라든가 부정적 영향에서 환전회복은 아니다. 내수쪽이 설날 효과로 인해 1월 달에 내수가 더 좋았을 것이다. 2월에는 낮아졌을 것이다. 설날 효과 때문에 1월보다는 줄어들 것이다. 예상을 해서 전년동월대비로는 크게 늘어나지만 전월대비 마이너스 정도로 본다. 향후에는 3월 이후에는 계절적 영향이 제거되면서 내수 회복세와 미국이 아닌 지역이 경기에 힘입어 수출도 꾸준히 10% 유지할 것으로 본다. 지난해 4분기부터 이어져온 생산활동 정도가 유지되고 있다. ◆오석태 씨티은행 경제분석팀장<산업생산>수치상으로는 좋게 나올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산업생산이 좋게 나왔다고 경기가 정말 좋아진다고 볼 수 있는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전체 생산증가율의 절반이상이 반도체 생산에서 나왔다. 1~2월 산업생산 합해서 예상한 13.7% 중에 9%가 반도체 증가분이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산업생산 증가가 의미가 없다. 그렇다고 반도체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니다. 제품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생산물량은 너무 많다. 곧 꺾일 것이라는 의미다. 이번 분기, 늦어도 다음 분기에는 산업생산이 꺾일 것으로 본다. 개인적으로는 `소비`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국민계정 확정치를 보면 작년에 개인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1.6%였다. 이 수준 가지고 5% 경제성장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임노중 한화증권 이코노미스트 <산업생산>추정을 해본 결과 24.2%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은 그다지 좋지는 않다. 소비는 둔화되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의 증가가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수출 부분은 전월비로 보면 둔화되는데 전년비는 기저효과 때문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수출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와 수출이 같이 증가하면서 증가율이 높다면 의미가 있지만 2월은 기저효과가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난 2001~2003년까지 위축기를 거쳤기 때문에 현재가 회복국면인 것은 맞지만 강하지는 않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상반기까지는 증가세가 지속되고 하반기에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물가> 3월 소비자 물가는 큰 우려를 안해도 될 것 같다. 이라크 문제 등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긴 했지만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서는 국면은 아니다. 미국의 원유제고는 증가하는 모습이다. 또 환율 하락 요인도 있다. 농산물 가격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전세가가와 공공서비스 부문을 제외하면 물가 인상 부분이 없다. ◆이상재 현대증권 이코노미스트 <산업생산> 조업일수가 전년동기비 3일 확대되는 긍정적 기저효과가 작용하는 가운데 수출호조에 내수회복 구도가 지속되면서 전반적 생산확대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소비자물가> 1분기 말 계절적 물가상승 요인이 집중되면서 학원비, 수업료 등 서비스물가가 큰 폭 상승하는 가운데 집세 상승세 가세하면서 전월비 물가 상승 폭이 확대될 것이나, 상당부문 계절적 요인에 기인함에 따라 전년동기비는 2.4% 상승에서 안정될 전망이다.
- (edaily리포트)'콕스'를 기다리며
-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매물로 나온 마지막 남은 대형은행인 외환은행을 누가 인수하느냐가 요즘 은행권의 뜨거운 관심입니다.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이 머리띠를 두르고 인수전에 뛰어든 것 같구요. 외환은행을 매물로 내놓은 외국계 펀드 론스타는 인수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자신들이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가격이 올라간다는 점에서 내심 열기가 더 뜨거워지길 바라는 상황입니다. 증권부 이진우 기자는 이 과정에서 뭔가 하나가 빠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한 번 들어보시죠.저에게는 학창시절 잊혀지지 않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오던 길에 패싸움이 벌어졌는데요. 우리쪽은 20명이 넘었고 상대는 다른 학교 학생이었는데 단 한 명이었습니다. 어쩌다 우리쪽 학생과 시비가 붙었는데 마침 우리 학교 학생들이 많았던 상황이라 한 명을 빙 둘러싼 모양이 된 겁니다. 제가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라고 말을 꺼냈던 이유는 그 싸움의 결과 20명이 넘던 우리쪽이 결국 졌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픈' 기억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까닭은 우리편 20여명은 주먹을 별로 휘둘러보지도 못하고 멍하니 서있다가 당했기 때문이죠. 특별한 전략이나 전술에 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상대쪽 녀석이 우리편의 약해보이던 한 친구를 선택해서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20명의 우리편들은 그냥 그 광경을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달려들거나 눈짓이나 손짓만이라도 하면 나머지 20명이 한꺼번에 덮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첫 단추'를 끼우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그 놈에게 '선택 받은' 우리편 한명은 곧 쓰러졌구요. 그 녀석은 땅에 침을 멋있게 탁 뱉더니 빙 둘러싼 우리편 20여명을 한바퀴 노려보다가 유유히 걸어나갔습니다. 우리편 20여명은 그 순간 두 줄로 쫙 갈라지며 그 녀석의 길을 터주고 말았습니다. '나는 한놈만 팬다'는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의 유명한 대사가 세상에 나오기 훨씬 전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당시 그 20여명중 하나였던 저는 조직되지 않은 다수의 아군은 적을 더 이롭게 할 뿐이라는 교훈을 얻었죠. 요즘 론스타를 상대로 '외환은행을 사겠다'며 덤벼드는 우리 은행들의 모습에서 저는 예전 그 학창시절의 '20대1 전투'를 떠올립니다. 론스타는 애초부터 외환은행 지분을 길게 갖고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인수과정에서 불거진 탈세와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코너에 몰린 상황이었죠. 그런 론스타에게 회생의 찬스를 준 것은 외환은행을 인수하겠다는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의 열띤 경쟁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외환은행의 몸값만 껑충 뛰었습니다. 누가 외환은행을 비싸게 산 만큼 론스타의 주머니는 불룩해질 것입니다. 국민들은 뭉터기로 빠져나가는 국부를 멍하니 쳐다보는 수밖에 없을 터이지요.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의 입장에서도 별다른 묘안이 없기는 마찬가집니다. 감독당국이 별다른 신호를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까짓 외환은행 안산다'는 강수를 론스타에 던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같은 방향으로 도와줘야 하는데 그러다 다른 은행들이 '사실 우리는 관심 있다'는 식으로 나오면 뒷감당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민간은행의 매각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직접 손을 걷어부치고 표나게 여기저기 간섭할 입장은 아니지만, 국익을 위해 요령껏 행동하지 못하는 정부라면 굳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뭡니까? '관치' 아니면 '방관'이라는 이분법의 유치함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외환위기 당시 우리는 '부실자산'이라는 딱지가 붙은 수많은 알짜 자산들을 들고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등 외국계 투자은행 앞에 줄을 선 적이 있습니다. 좀 더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비싸게 팔 수도 있었겠지만 '안 팔면 나만 손해'인 상황에서 '국익'이나 '모두의 승리'를 이야기 할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죠.외환위기 이후에도 국내의 휴대폰 회사들은 세계를 휘젓고 다니면 우리나라 회사들끼리 경쟁을 벌였습니다. 어느 한 회사가 계약을 맺으면 그 정보를 빼내서 더 낮은 단가를 제시해 계약을 뺏어오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당시 휴대폰 업계를 취재하고 있었는데, 휴대폰 회사의 홍보담당자는 상대회사 이름도 없고 납품 규모도 계약금액도 빠져있는 보도자료를 보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회사이름이 알려지면 경쟁회사가 당장 쫓아가서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게 이유였죠.반면 전세계의 대형 인수합병(M&A) 시장을 주무르는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뻔한 시장을 놓고 자기들끼리 피를 흘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제안서를 함께 내기도 하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룰에 따라 번갈아가며 일을 나눠맡습니다.카누 경기를 보고 있으면 뱃머리에 앉아서 노는 젓지 않고 구령만 붙이고 있는, 좀 한가해 보이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를 콕스웨인, 또는 콕스라고 부르는데 한 번이라도 더 노를 저어야 이기는 경기에서 한 명의 선수가 아쉬운 판에 굳이 놀고 있는 '콕스'를 정해두는 이유는 뭘까요. 비즈니스에서도 업계의 원로들, 회사의 리더들, 정부의 고위당국자들은 보이지 않게 그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그에게 노를 쥐어주지 않은 이유는, 몸무게가 꽤 나가보이는 그를 굳이 배에 태우는 이유는 그 자리에서 전체를 조망하고 조화롭게 지휘해달라는 뜻일텐데요. 우리 배에 탄 콕스는 '자율경쟁'을 외치는 것 외에는 늘 침묵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스스로가 콕스라는 걸 모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학창시절 20대1의 싸움판에서 느꼈던 초조함이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요즘에도 다시 떠오르는 건 우리의 싸움실력이 여전히 어설프다는 반증이겠죠. 결과가 뻔히 보이는 상황이지만, 정답도 눈에 보이는 상황이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지금이야말로 '콕스'가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콕스는 그러라고 있는 거니까요.
- 가난한 이혼녀서 1조원대 갑부로
- [조선일보 제공] ‘아이 딸린 가난한 이혼녀에서 억만장자 작가로 변신!’ 해리 포터 시리즈의 작가 조앤 K. 롤링의 삶은 그 자체가 현대의 신데렐라 이야기다. 롤링은 1997년 해리 포터 시리즈 제1탄인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내놓기 전까지만 해도 가난한 이혼녀였다. 생활비가 모자라 정부보조금으로 딸을 양육했다. 작가지망생이어서 글을 쓰고 싶었으나 집에는 집필공간이 없어서 동네 찻집의 책상에서 손으로 원고를 써내려 가던 처지였다. ▲ 해리 포터의 저자 조앤 K. 롤링 그랬던 롤링이 지금은 세계적인 명사가 됐다. 2001년 의사와 재혼해서 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두 아이를 포함, 세 아이들과 함께 19세기에 세워진 스코틀랜드의 유서 깊은 대저택에서 살고 있다. 해리 포터 시리즈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된 덕분에 롤링은 천문학적인 부를 쌓았다. 2005년 12월 현재 그의 재산은 약 1조원에 이른다. 사회적인 명예도 최상급이다. 그는 포브스지(誌)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에도 포함돼 있다. 그것도 순위가 급상승 추세다. 올해는 지난해 85위보다 45계단이나 껑충 뛰어오른 40위를 기록했다. 참고로 올해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은 75위였다. 조앤 K. 롤링은 1965년 7월 31일 영국 치핑 소드베리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피터 롤링은 비행기 공장 지배인, 어머니 앤 롤링은 실험실 연구원이었다. 그의 부모는 영국의 전원과 책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그는 태어난 순간부터 호기심이 많고 활동적인 아이였다. 아이는 종종 자기 방이나 뒤뜰의 키 큰 풀숲 속에서 상상놀이를 즐겨하곤 했다. 그런 아이의 상상력을 한껏 길러주기 위해 부모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다. “집안이 온통 책으로 뒤덮여 있었고, 부모님은 끊임없이 번갈아가며 내게 책을 읽어주셨지요.” 그는 일찍부터 천부적인 이야기꾼으로서의 재능을 드러낸다. 두 살 터울의 여동생 디가 세 살이 되자 다섯 살짜리 언니는 환상적인 동물들과 이상야릇한 장소들에 대해 앞뒤가 제대로 갖춰진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동생에게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는 여섯 살이 되자 첫 번째 이야기를 종이 위에 연필로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는 래빗(Rabbit)이란 이름의 토끼에 관한 것이었다. 아이의 머릿속에선 홍역에 걸려 고생하는 토끼와, 토끼를 문병 온 몸집이 큰 꿀벌 미스 비(Miss Bee)를 비롯한 여러 친구들에 관한 깜찍한 이야기가 거침없이 흘러나왔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그후 수년간 오로지 토끼에 관한 이야기만 썼으며 마치 토끼에 중독이라도 된 듯했다”고 말했다. 사춘기에 접어든 그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다행히 친구들은 그의 글을 흥미로워했다. “점심시간 때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나긴 이야기를 연속해서 들려주곤 했지요. 이야기 속에서 영웅적이고 신나는 모험을 마음껏 즐기곤 했어요.” 엑세터대학 불문학과를 졸업한 뒤 비서직으로 취직했으나 얼마 뒤 해고를 당한다. 그는 최악의 비서였기 때문이다. “무슨 일을 하고 있든 늘 정신나간 사람처럼 무언가를 긁적이고 있었어요. 내 이야기들을 컴퓨터로 깔끔히 타이프할 수 있어서 그나마 즐거울 수 있었어요.” 그후 옛 남자친구와의 재회를 계기로 맨체스터 상공회의소 사무직을 얻었다. 집이 있는 런던과 맨체스터를 기차로 오갔다. 그러던 어느 날, 런던으로 돌아오던 중 갑자기 기차가 덜커덩 멈추는 일이 발생했다. “바로 그때, 해리 포터에 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내 마음의 눈에 해리와 그가 다니는 마법학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기차가 런던의 나이츠 크로스(Knight’s Cross)역에 정차했을 때 그의 머릿속엔 이미 해리 포터 첫 번째 이야기의 기본 컨셉트가 자리잡고 있었다. 그는 해리의 흥미진진한 모험과 등장인물들의 기기묘묘한 이름을 고안해낼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달콤했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정신적 지주인 어머니가 갑작스레 돌아가신 것이다. 게다가 스물여섯 나이에 또 다시 일자리를 잃었고 남자친구와의 관계는 오리무중이었다. 그러던 중 평소에 품었던 ‘먼 나라에 가서 글을 가르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 마침내 현실로 다가왔다. 포르투갈 북부의 소도시 오포르토의 한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는 여기서 해리 포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구상하기 시작한다. 이 무렵 그는 포르투갈의 TV 방송국 기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한다. 그러나 첫 결혼생활은 불행했다. 1992년 첫 아이를 임신했으나 남편과는 결국 이혼하게 된다. 그는 여동생으로부터 ‘가까운 곳에서 같이 살자’는 편지를 받고 영국 에든버러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딸 제시카와 옷가방 하나, 그리고 제3장까지 완성한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 원고뭉치가 그가 가진 전부였다. 현실은 비참했다. 그는 훗날 피플지(誌)와의 대담에서 이렇게 밝혔다. “갓난아기는 있죠, 일자리는 없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낯선 장소에 내동댕이쳐진 셈이었어요.” 간신히 꾀죄죄한 단칸방을 구해 비바람은 피했지만 그는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 모든 힘을 쏟아서 어떻게든 빨리 해리 포터 이야기를 완성하고픈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글에만 매달리는 게 딸아이에게 너무나도 미안했던 것이다. 그러던 중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그는 여동생 디에게 해리 포터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듣던 동생은 금세 빨려들어갔고 언니에게 그때까지 써놓은 원고를 모두 보여달라고 부탁했다. 여기서 그는 용기를 얻는다. 결국 그는 1년 이내에 책을 완성해서 출판을 하기로 결심한다. 생계는 공공보조금을 신청해서 해결하기로 했다. 그는 열악한 환경에서 글을 써내려갔다. 집에서는 글을 쓸 공간이 없어서 잠든 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채 근처 카페로 가서 구석 테이블에 앉아 손으로 원고를 썼다. 그는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 원고가 완성되자 그의 글에 관심을 보인 크리스토퍼 리틀이라는 에이전트를 통해 영국 굴지의 출판사들에 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원고를 받아주겠다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그러다가 1996년 블룸스베리(Bloomsbury)라는 출판사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이 출판사가 제시한 판권 금액은 겨우 2000파운드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는 흔쾌히 수락했다. 블룸스베리에서 판권을 사간 지 몇 달도 안 돼 이 책은 입소문을 타고 전세계 출판업자들로부터 문의가 쇄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에 대한 관심은 1997년 이탈리아 볼로냐 국제아동전시회에서 최고조에 달했다. 책의 내용에 반한 아더 A. 리바인이라는 출판기획자가 이 작품의 미국 판권을 달러로 여섯자리 숫자의 거금을 내고 산 것이다. 아동도서 출판 사상 미증유의 선불금을 기록한 이 작품에 관한 소문은 곧 세계로 퍼져나갔고 마침내 1997년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이 영국에서 출판됐다. 오랜 세월에 걸쳐 준비된 데뷔작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이후 지금까지 시리즈 여섯 권이 모두 공전의 히트를 치는 세계 출판사상 대기록을 세웠다. 그는 작가가 되는 길을 묻는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글을 쓰는지 감이 올 때까지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우선 읽어보라고 충고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부터 쓰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적는 겁니다. 나 역시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 [신간]일주일만에 끝내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등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일주일만에 끝내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마크 브라운 저·이콘 출판) "예정된 시간 안에,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우수한 품질로 프로젝트를 완료해야 한다" `일주일 만에 끝내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마크 브라운 저·이콘 출판)은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해 결과를 얻어내고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프로젝트란 시작과 끝이 명확하고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최종 산출물의 형태로 귀결되는 일정의 변화 도구라고 저자는 정의한다. 따라서 프로젝트는 특정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을 조직화해야 며 무엇보다도 주어진 비용과 시간 범위 내에서 최고의 품질을 달성해야한다. 이를 총괄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는 프로젝트 참여자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야한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이다. 이 책은 프로젝트의 의미를 이해하고 계획 수립, 자원 조직화, 프로젝트 매니저의 자질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일주일 만에 끝내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는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저자인 마크 브라운은 세계적인 컨설팅사에 소속된 매니지먼트 컨설턴트로 특히 금융서비스 산업에서 대형 프로젝트의 매니지먼트를 맡았고 이와 관련한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책은 영국의 호더 앤드 스터턴 출판사의 일주일 자기계발 시리즈 문고중 하나다. ◇일주일만에 끝내는 사업계획서(이언 메이틀런드 저· 이콘 출판) "사업 계획서는 한 기업의 활동을 소개하고 다양한 목표에 언제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지를 설명하는 자료이다"`일주일만에 끝내는 사업계획서`(이언 메이틀런드 저· 이콘 출판)는 열정과 능력이 담간 훌륭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흔히 사업계획서는 자금 조달이나 투자 유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업계획서는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1차 독자로 상정하고 성공을 위한 길잡이로 삼아야 한다. 좋은 사업계획서는 작성자의 성공을 향한 비전과 능력이 담겨있고, 이를 읽는 사람은 작성자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전문성과 능력을 어떠한지를 알수 있다.이 책은 사업계획서를 이해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일에서부터 영업 부문과 재무 부문을 작성하는 방법과 효과적인 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소개 방안까지 담고 있다. 하루 30분씩 일주일이면 성공적인 사업계획서 작성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저자는 기업가 출신으로 프로퍼티 옥션즈 컨피덴셜과 옥션 트레이더의 편집자로 선데이 타임즈와 가디언 기고가다. 44권에 달하는 비즈니스 서적의 저자다. ◇천국같은(마르크 레비 장편소설· 북하우스)곧 스티븐 스필버그 제작에 리즈 위더스푼이 주연한 영화 `저스트 라이크 헤븐(Just Like Heaven)`이 개봉된다. 이 책은 영화의 원작인데 우리는 4년전에 먼저 접했다. 2001년 `지금까지 내가 하는 말을 당신은 믿을 수 없었지만`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로맨스소설 팬들을 사로잡은 마르크 레비의 첫 작품 그것이다.건축 설계사 아더는 새로 이사한 집 욕실 벽장문을 열었다가 깜짝 놀란다. 옷가지속에서 놀란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여자 로렌. 로렌은 유령이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당신은 믿을 수 없겠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나를 신뢰하고자 한다면, 마침내 내 얘기를 믿게 될 것이고 그건 내게는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비밀을 나누어가질 수 있는 하늘 아래 유일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지요"병원에서 함께 로렌의 몸을 보는 아더와 로렌. 불가사의한 현상과 마법같은 사랑. 자신의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아야하는 로렌은 어머니가 딸의 안락사를 결정하자, 아더와 함께 자신의 몸을 훔치기로 한다.◇십오야월(김도연 소설·문학동네)꿈과 현실을 가로지르는 특유의 상상력이 돋보이는 김도연의 두번째 소설집이다. 그의 소설은 어디까지가 꿈이고 어디까지가 소설인지 분간하는 일이 무의미하다. 능란하게 꿈과 현실을 교직하는 특유의 상상력과 소설작법은 첫 소설집 `0시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확인됐다. `십오야월`은 한층 분방하면서도 손쉽게 현실의 장에서 이탈하지 않는 무게감과 함께 자조와 비해의 정서를 감싸는 능청과 익살까지 더했다.그는 강원 첩첩상중 외딴 시골에서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농사를 지으며 살아간다. 여태 노총각인 그의 집은 외양간도 닭장도 텅 비어 있고, 잡종 사냥개만이 유일한 그의 벗이다. 답답한 현실을 견디다 못해 가출을 감행한 그에게, 노모는 야밤에 불쑥 전화를 걸어 텔레비전 리모컨 사용법을 물어온다. 어쩔 것인가. 어느덧 그는 환몽에 빠져든다. 과거에 사랑했던 여자의 기억이 불쑥 달려들고 고라니와 산양과 멧돼지와 늙은 사냥개가 능청스럽게 그에게 말을 걸어오기도 한다. 그뿐인가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님 귀신들까자 나타나 한판 떠들썩한 난장을 벌인다. 현실과 환상이 서로 섞여 들며 서로의 경계를 무화시킨다. 아무려면 어떨까. 그의 누추한 삶이 현실이고 그의 욕망과 열망이 꿈이라고 할수 있을까.
- (일문일답)부총리 "금산분리원칙 재고없다"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원칙을 재고할 생각이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활용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과는 반대되는 입장이다. 한 부총리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재는 금산분리 원칙을 완성해가는 과정으로 재고할 생각이 없다"며 "국가와 경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분리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효율을 위해 좋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비금융제조업에서 경영권 확보를 위해 증자해야 하는데 차입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각각 분리 독립하는 것이 각 산업을 위해 좋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한 부총리와의 일문일답.-지금 경기상황, 회복세는 나타나는데 체감경기까지는 회복안됐다. 시간차가 나는게 왜 그렇다고 보는가. 불이 약한 걸까, 구들장이 약한 걸까.▲두가지 다 이유가 된다. 70~80년대는 잠재성장률이 7~8% 됐고, 따라서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 좋았다. 현재는 7~8% 어렵다. 인플레를 일으키지 않고 가능한 잠재성장률은 5% 정도 된다. 최근 유가의 급속한 상승에 따라 교역조건 악화됐다. 반도체 하나의 단위로 보면 원유 한단위 사올 수 있었던 것이 0.5단위만 사올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의 생활수준도 어려워졌다.구조적으로 보면 IMF 이후 잘되는 부분과 아닌 부분간 양극화가 심해졌다. 잠재성장률 낮아지고 구조적 양극화 심해진 점, 올해는 특히 경기순환적으로 나빠진 점 등 때문에 국민 느끼는 체감경기가 좋지 않은 것이다. 교역조건이 악화가 완화되고 경기회복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면 내년은 올해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다. 양극화도 주어진 재원 활용하고 추가 재원 발굴해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정책 펴면 내년엔 올해보다 훨씬 좋아질 것.-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가 필요하다. 2001~2004년동안 기업의 설비투자가 0.1% 증가하는데 그쳤다.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이고 정부의 투자유인 수단은 무엇인가.▲IMF 이후 구조조정 통해 대기업 재무구조는 국제수준보다 더 개선됐다. 현금 보유량도 많다. 지난 2년간 통계 보면 상장대기업은 연간 30% 정도씩 투자를 증가시켜왔다. 반면 고용의 8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20% 감소했다. 정부로서는 대기업의 투자 추세는 지속하고 중소기업은 투자 강화하도록 하는게 정책적 목표다.대기업은 투자 자체를 세계로 옮기는 추세가 뚜렷하지만 그럼에도 국내 20% 이상씩 투자되고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투자 연결고리 만드는게 중요하다. 수익모델 창출은 결국 기업이 판단해야 할 일이다. 정부는 규제개혁 통한 투자환경 조성해 투자가 유지되거나 강화되도록 해줄 뿐이다.-체감경기 회복에 있어 대기업들 수출 잘되고 있어 사정 좋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어렵고, 특히 서민경제의 중추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 회복세가 늦다. 정부가 자영업 경쟁력 제고방안의 하나로 새로운 사업할 때 컨설팅 해준다든지 지나치게 높은 자영업 비중을 조절하는 방안들 내놨지만 실질적으로 서민경제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빈곤층이나 서민들이 쓸 수 있는 돈 만들어 주려면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해줘야 하고, 이건 기업의 몫이지만 기업이 충분히 할 수 있게 하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 -사회전반적인 반기업 정서 무마시켜서 기업의 기를 살려줘야 하는것 아닌가.▲우리나라 일자리의 가장 큰 문제는 버젓한 일자리를 잘 만들어 내는 것이다. 2003년도에는 고용이 3만명 감소했었지만, 작년에는 40만명 증가했다. 올해는 30만명 증가 예상하고 있다.버젓한 일자리란 결국 좋은 제조업을 양성하고, 지금까지 활용되지 않았던 서비스업을 본격 육성하는데서 시작된다. 기업활동과 외국자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외국자본도 국내 들어오면 고용하고 회사 세우게 된다. 외국자본이 이익 얻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반대하면 결국 일자리를 잃게 된다. 고령화 추세가 심해지면서 일자리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재래시장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 재래시장을 현대화, 전문화해서 기존 대형 유통업체와도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영업 분야 과잉경쟁이 현실이다. 택시만 해도 외국과 비교했을 때 보유대수가 두배이상 과잉상태다. 정부는 이분야 종사자들이 원활하게 딴 직종으로 전환하고 적절한 경쟁상태를 이룰 수 있도록 구조조정 위해 노력하겠다. 한마디로 양극화 문제는 정부가 사회적, 복지적 정책과 구조조정 정책을 함께 해야할 부분이다.-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 4.4% 소비자기대지수 97.5로 두달째 상승으로 지표경기는 나아지고 있지만, 현장 체감경기는 여전히 냉랭. 일부 계층은 소득없는 소비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대기업-중소기업, 부자-서민, 백화점-재래시장 등 심해지고 있는 양극화 문제가 경제 현안중 가장 중요하다. 양극화 해소 대책에 대해 설명해달라.▲일자리 창출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반기업정서 반외자정서 있다면 정부가 적극 나서서 국민들에게 이해시켜 지속적 일자리 창출의 선두주자로 우리 기업과 외자 기업이 나서도록 해야할 것이다.그러한 과정에서 소외되고 퇴출되는 분들이 있다. `희망한국 21`이라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한 참여정부 대책 발표됐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도 곧 발표될 것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중기재정계획에 필요재원의 3분의 2정도 반영돼있다. 3분의 1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논의중이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경제 회복해서 세수 증대, 18조에 대한 조세감면 현실적으로 재검토해서 다시 조정하는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오히려 감세안을 내놨는데 어떻게 설득한 것인지.▲세금을 올리는 것을 확정한바 없다. 새로운 징세를 통하지 않고도 재원확보가 가능하도록 정책검토를 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우리 조세규모나 재정규모가 적절한지는 계속 검토해야 한다.국가채무문제는 GDP대비 30%에 이르고 있지만 OECD평균은 70%, 일본은 160%다. 우리의 국가채무, 재정은 건전하다. 지난 2년동안 70조가 늘었는데 그중 30조는 IMF직후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썼던 돈을 전환하고 있는 단계다. 세수부족으로 쓴 돈은 5조정도다.다만 여러 수요를 봤을때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감세는 하지 않는 것이 현시점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감세통해 경제회복시킬 수 있는 확실한 자신감이 있으면 하겠지만 현재 감세는 투자와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다. 전체의 40%가 소득세를 내지 않고 34%의 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다. 소비나 투자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법인세 감면은 대기업들에게 혜택을 줄텐데 대기업들은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다.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안전망, 저출산 등 잠재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은 크게 증세를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원조달하겠다. 국채발행은 가능한 자제해야 할 부분이다. 중장기적으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중장기 세제개혁방안을 만들고 있다. 4~5년 정도 시계로 보면 증세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큰 조정은 해야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쌀개방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가.▲향후 10년간 관세화 유예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와 협상 종결했다. 10년이 농업경쟁력 확보위한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정부로서는 119조원 규모의 농업경쟁력 강화 프로젝트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경쟁력 강화하는 한편 농민에 대한사회안전망 차원의 지원도 함께 하겠다.앞으로 정책 초점은 농업을 포함한 농촌을 어떻게 살기좋고 경쟁력 있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다. 관세화 유예 10년 받았지만 농민들의 걱정이 많은 것 알고 있다. 관세화 유예에 대한 국회비준 받고 시간을 버는 것이 옳다. 농민과 국민의 이해를 바란다. -8·31 대책 발표후 두달쯤 지났다. 투기는 일단 자취를 감췄지만 지난주부터 서울 일부지역 집값이 소폭이나마 상승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약효가 너무 빨리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부동산정책 핵심은 가수요 투기수요 줄이기 위해 부동산을 보유 또는 소유에 따른 이익 줄이도록 하는 것이다. 수요쪽을 줄이는 것과 공급을 늘리는 방향 두가지가 있다. 세금 강화에 대해 많은 의견 있지만 과거 수십년동안 누적된 세금 왜곡이나 부동산에 대해 실가로 과세되지 않고 그보다 낮은 기준가에 의해 과세되던 것을 최대한 빨리 정상화시킨 것이다. 특별히 어떤 계층에 대해 세제상 수단 적용한 것 아니다. 과표 현실화가 핵심이다. 공급쪽에서는 결국 택지와 중대형 아파트 중심으로 투기수요 가수요 있었기 때문에 다시 투기수요 부추기지 않으면서 공공부문 역할 확대한 것으로 요약된다. 국가 보유토지에 대규모 택지 공급하는 것도 포함됐다.또 하나는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투명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등기부에 거래가액을 기록하고, 잘못 등재했을 때는 공공문서에 대한 위조로 간주돼 엄한 벌을 받게 된다. 부동산시장을 투명화함으로써 시장원리에 맞는 거래를 하도록 한 것이다. 부동산시장은 원리원칙대로 시장원리가 작동되기는 어려운 시장이지만 최대한 시장원리에 맞게 효율성 제고하려고 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움직임 있다는 것 알고 있다. 그것은 그렇게 큰 중요한 상황은 아니고 극히 잠재적인 상황이다. 야당도 정부나 여당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아 원활히 입법화 되면 안정적 상태 보일 것이다.-윤증현 위원장께서 금산분리가 당분간은 필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부총리 생각은.▲현재로서는 금산분리를 좀더 완성해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금산분리 원칙을 재고할 생각이 현재로서는 없다. 국가에 따라 경제에 따라 어떻게 다루느냐는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 현실을 봤을 때 결국 분리되는 것이 서로의 효율 위해 좋다. 우리의 금융자본(특히 은행)은 특정 개인 지배에서 벗어나 좀더 개방된 지배구조 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자본 확충 위해 적절한 방안을 택할 수 있게 돼 있다. 비금융제조업에서는 지배구조 때문에 경영권 확보하기 위해 증자해야 하는데 차입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되면 금융코스트 늘려 중장기 경쟁력 강화에 지장을 준다. 금산분리는 일부의 잘못으로 다른 편도 잘못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자체로 독립 분리돼 가는 것이 각각 기업과 금융기관 경쟁력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분양가 높기 때문에 집값이 여전히 높고 서민들의 집 마련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분양가 공개에 대한 견해는. ▲택지나 주택에 있어 공공부문 공급에는 원가구성의 주요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택지에 대해서는 최근 당정간 주요항목 공개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좀더 낮은 가격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국민주택 규모인 25.7평 이하에 대해서는 원가공개보다 더 강한 원가연동제 실시하도록 8·31대책에서 확정됐다. 원가에 가장 중요한 택지에 대해 주요 항목을 공개하면 보다 싼 가격에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대외요인으로 건설경기와 유가를 들었는데, 건설경기 회복위해 공급 확충 외에 어떤 방안이 있는지.▲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건설 쪽 성장이 다소 낮아지는 것은 국가 전체로 봐서 반드시 감당해야 한다. 부동산에서 나오는 투기를 쫓는 사회는 생산성 있는 사회가 아니다. 투기이익 쫓는 기업은 신제품이나 연구개발에 집중할 리 없고 근로자도 마찬가지다.생산성있는 우리경제 위해 부동산가격 안정은 필수불가결하다. 투기 일어나고 가수요 일어날때마다 성장에 영향을 준다.BTL BTO 등 규모 큰 계획들 진행할 것이다. 내년부터는 좀더 규모 큰 추가 사업들이 진행된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혁신클러스터 등이다. 이런 것들이 좀더 빨리 추진되도록 프로젝트 메니저를 배정해서 절차적인 이유 때문에 늦어지는 일 없도록 하겠다.-공기업 개혁에 대한 부총리 견해는.▲우리나라 전체 GDP 세계 11위지만 공공부문은 30위 정도에 불과하다. 공공부문의 생산성 높인다는 것은 고령화 추세 맞아 잠재성장률 높이는 핵심적 요인으로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은 아무리 강화해도 지나치지 않다. 퇴출이나 민영화가 유일한 방법이라면 그런 방법 채택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하지만 그 분야에서 성공한 경험도 있지만 조직통폐합 등에 많은 시간을 허비해 실질적 경쟁력 높일 수 있는 시간을 낭비한 적도 많다. 모든 혁신과 지배구조 효율성 높이는 정책 하면서 전체 공공부분의 생선성 높이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이헌재 전 부총리께서 골프장 250개 건설론폈었다. 흐지부지된 듯 한데 관계부처 반대 때문인 것 같다. 부처간 조정 역할이 미흡한 것 아닌가.▲그 말씀은 좀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듣겠다. 그런 부분은 관계부처간 협조 잘 되고 있고 그것이 결국 경제의 좀더 나아지는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 평가기관들이 우리 등급 높이는 현상에서 잘 나타난다.골프장 프로젝트는 없어진 것 아니다. 신청하려는 숫자 합친 것인데 기업도시 하면서 골프장을 열개 열다섯개씩 짓는 프로젝트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우리경제를 위해 옳다고 생각되는 프로젝트는 어떤일이 있어도 추진해 가겠다.
- (특파원리포트)`아프면 출근하지마!`
- [뉴욕=이데일리 안근모특파원] "기어서라도 학교에는 와야해!" 기자가 고등학생이던 때, 몸살을 이유로 전날 결석한 급우의 엉덩이에 이른바 `사랑의 매`를 내리치며 선생님이 하시던 말씀이다. 그 것은 당시의 `학생 정신`이었고, 몇년 뒤에는 그 것이 `군인 정신`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됐다. 지난해 미국에 온 지 몇 달 되지 않아 아이 학교의 양호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당신 아이를 집에 데려 가라`는 통보다. "아이가 열이 있을 때에는 학교에 보내서는 안된다"는 학교 규칙을 거듭 강조하는 말투가 마치 복도에서 뛰다가 걸린 학생을 나무라는 듯 힐난조였다.문득 기자 초년병 시절이 떠오른다. 하루는 지독한 몸살에 걸려 걸음을 걷기조차 어려웠지만 결근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기어서라도 출근하는 것이 바로 `노동자 정신`이니까. 바깥 취재를 마치고 회사로 들어갔다가 마침 부장이 보는 앞에서 코피가 쏟아졌다. 걱정스러워 하면서도 등을 두드리며 기특해 하시던 부장의 표정과 격려가 아직도 생생하다."몸이 안좋은 사람은 출근 안해도 돼!" 요즘 미국 기업들 사이에 확산되는 풍조라고 오늘 USA투데이가 썼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노동력을 뽑아 내는, 생산성 극대화 주의의 미국 기업들이 왠 일일까? 인플루엔자(flu) 공포 때문이다. "푹 쉬라"는 보스의 명령에는 환자 직원을 `세균 덩어리`로 바라보는 시각이 녹아 있다. "병 퍼뜨리지마!"CCH라는 세무정보 서비스회사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픈 채로 출근하는 직원을 문제시하는 고용주의 비중이 절반에 가까왔다. 39%였던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아픈 직원이 출근해 봐야 생산성이 별로 높지 않을 뿐더러, 다른 직원들에게까지 병을 옮길 수 있어 골치라는게 CCH의 설명이다. 작년에 백신이 부족해 곤욕을 치렀고, 올해는 조류독감이 확산된다고 해 번지는 현상이라고 한다. 이런 걱정을 하는 응답 기업의 62%는 병든 직원을 집으로 돌려 보낸다고 했고, 36%는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푹 쉬며 놀라는 얘기는 아니다. 아픈 직원들이 까먹는 `결근 비용`이 한 사람당 연평균 660달러라는게 응답 기업들의 계산이다. 그래서 `언스트 앤 영` 같은 회사는 집에서 일을 하도록 유도한다고 한다. 인터넷과 노트북이 있는데 1년 365일 24시간 어디서든 일을 못하겠냐는 것이다.당연히 직원들은 마음까지 불편하다. `캐러밴 오피니언 리서치`라는데서 별도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75%가 `우리 회사는 아플때 출근하지 말라고 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약 40%는 `아파도 출근할 수 밖에 없는 압박감을 느낀다`고 말했다.다분히 미국다운 반론도 노동자들 사이에서 나온다. `툭하면 골골하는 직원과 몸 관리를 열심히 하는 직원에게 똑같은 월급을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 그래서인지 병으로 쉰 날만큼을 월급에서 까는 회사가 많은데, 미국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이 그런 회사에 다닌다고 한다.`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직원을 출근시키는 바람에 나까지 옮았다`면서 회사와 동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는 얘기도 미국 신문에서 곧 볼 수 있지 않을까.
- (전문)노무현대통령 시정연설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정부가 편성한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참여정부가 반환점을 지나 후반기로 들어섰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여정부 전반기는 카드채와 신용불량자 문제, 내수위축과 양극화 추세, 북핵위기, 정치·사회적 갈등구조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해 온 시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신용위기 등 경제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한편, 경제의 견실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원칙과 정도에 충실해 온 결과, 이제 우리 경제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 점차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부양이 아니라 자생적인 회복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주가지수가 2003년초 600 포인트 수준에서 최근에는 1,200 포인트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고, 물가는 3% 안팎에서 안정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2003년에는 3만개가 줄어 고용없는 성장이 우려되었으나, 2004년에 42만개, 올해에는 8월말까지 30여만개가 늘어나는 등 고용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설비투자와 소비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입니다. 수출은 유가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 2,500억불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에도 지난 9월까지 전년 대비 12.4% 성장하여 금년도 목표치인 2,850억불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도 2002년말 1,200억불 수준에서 지난 9월말에는 약 2,100억불에 이르며 세계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정부는 대화와 타협을 우선하되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왔습니다. 그 결과 노사분규 중심지표인 근로손실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35%나 감소하는 등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2년 11,500불이던 1인당 국민소득은 올해 16,000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런 추세라면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18,000불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여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강한 체질을 가지고 견고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전략도 본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확정, 신활력지역과 기업도시 선정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사회갈등 문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관행을 정착시켜가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 등 대형국책사업에 대해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으며, 18년을 끌어왔던 원전센터 입지문제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대외관계도 지혜롭게 풀어왔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감축 문제, 용산기지 이전 등 한·미간의 해묵은 현안을 해결해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다져놓았습니다. 북핵문제도 우리의 주도적 역할과 6자회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역사적인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 각 분야의 의식과 제도를 세계수준에 맞게 선진화해야 합니다. 우선 중·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인적자원개발과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투자로 지속적인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유롭고 투명한 경제시스템과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선진통상국가로서의 위상을 구축해야 합니다.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교육환경, 노사관계, 의료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당하게 보호받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교육 등의 복지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장차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더 늦기 전에 대책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사회 각 분야의 불합리한 의식과 관행을 혁신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같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빠르면 2008년, 늦어도 2009년까지는 국민소득 2만불, GDP 1조불을 달성하고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 삶의 질이 보장되는 선진 사회복지체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의지를 2006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등 꼭 해야 할 일들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내년도 국정운영 내용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지출을 늘리고 민간자본유치 등 종합투자계획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각종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제조업만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장과 고용창출의 새로운 동력이 필요합니다. 금년에 마련한 ‘서비스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서비스산업이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도하개발아젠다 협상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시장개방과 경제통합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칫 이 흐름에 뒤쳐질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ASEAN, 일본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미국,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도 면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대책과 취약산업에 대한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본격화하고, 동북아 금융과 물류 허브구축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무한경쟁의 개방경제 체제 하에서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선진화해야 합니다. 통합금융법 제정 작업에 착수하고, 자산운용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지배구조도 시장상황을 감안하는 가운데 착실히 개선되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재정운영도 성과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미 국회에 국가재정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특별회계와 기금을 정비하고 예산·회계시스템을 디지털화 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과세를 선진화하고 복잡한 세제를 정비하는 등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조세개혁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경제양극화로 인해 생산성이 낮은 일부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세계적 현상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나라의 장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온 국민이 지혜를 모으고 양보와 협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한계기업의 원활한 퇴출 여건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 거래와 불합리한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같은 고유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유가는 경제 회복의 가장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동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지속하면서 비중동 국가와의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겠습니다. 해외자원을 개발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2011년까지 총 에너지 소비의 5%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기업에 대해 융자,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고효율기기 사용기업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정부부터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8·31 부동산종합대책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불안한 모습을 보이던 부동산시장은 8·31 대책을 계기로 빠른 속도로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과다보유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여 투기적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부동산투기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가 큰 어려움 없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금융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제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고 집 없는 서민을 울리는 시대는 끝이 날 것입니다. 이번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쌀협상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금번 쌀협상 비준 동의안은 어려운 협상 여건에서도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추가 연장하는 등 정부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결과입니다. 국회 비준 동의가 늦어질 경우, 금년도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대외신인도가 저하되고 국제적 분쟁이 일어나는 등 국가적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선대책·후개방의 원칙아래,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마련한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쌀농가 소득보전대책 등을 차질없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쌀 협상 비준 동의 여부가 선진통상국가로 나아가는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비준 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인적자원개발과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교육·인적자원개발과 과학기술 연구개발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자 핵심 성장동력입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설치하여 국가 인적자원 개발정책 추진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겠습니다. 사회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과 연구성과가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인력수급 전망체제를 구축하고, 산학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갈 것입니다.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의 대학경쟁력은 다른 부문에 비해 매우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성과를 내고 있는 1단계 BK21사업에 이어 2단계 BK21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부터 7년간 2조 1천억원을 투자하여 고급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2학기부터 시작한 정부보증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인 ‘부모마음 학자금 대출’을 계속 확대하여 앞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못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2008년 새로 도입되는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재가 양성·배출되도록 하겠습니다. 평준화 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학교체제의 다양화, 특성화를 통해 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겠습니다. 교원 양성, 연수, 평가 체제를 개선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국가 인적자원개발 노력과 더불어 정부는 ‘과학기술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 하에 창조형 국가기술혁신체계(NIS)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총리제로 행정체제를 개편하였으며, 국가 연구개발예산도 연 10%이상 늘리는 등 투자를 확대하여 왔습니다. 체세포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추출, 복제 강아지 스너피 탄생, 휴대인터넷 개발 등의 연구성과는 이미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로봇 등 미래성장동력산업의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한국형 고속철도 등 대형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을 통해 연구성과를 기업현장에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세대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에 대한 선투자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과학기술 국채 발행을 통해 투자재원을 대폭 확충하여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기술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등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2, 제3의 황우석 박사와 같은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하고, 앞으로 10년 내에 세계 8대 과학기술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만 정부는 의지를 갖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사회통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과 저출산대책을 포괄하는 ‘희망한국 21’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까지 완화하여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하여 예기치 않은 사고 등으로 위기에 내몰리게 되는 가정을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의료·주거분야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중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등 16만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의료급여를 확대하겠습니다. 2015년까지 다가구 매입임대를 5만호로 확대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자활사업대상자를 금년 6만명에서 2009년 10만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일자리도 금년 7만개에서 내년에는 13만개로 대폭 늘리겠습니다. 선진경제 진입을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더욱 활성화되고, 저출산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과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산전·산후 휴가급여에 대해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장려하겠습니다. 지난 40여년 동안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노인 계층에 대해 따뜻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또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노인 문제는 미래의 우리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 7월부터 치매, 중풍 등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을 위해 간병, 목욕 등의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는 노인수발보장제도가 시범 실시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에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령친화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이러한 ‘희망한국 21’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내년 7월 지방자치단체 민선 4기 출범 전까지 동사무소부터 주민복지·문화센터로 바꿔 일선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의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도입 당시 3%의 낮은 보험료로 소득의 70%를 보장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저부담·고급여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1998년에 국민연금법을 1차로 개정했습니다만, 당시 15대 국회에서 정치적 고려 때문에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3년 16대 국회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2004년 17대 국회에 또 다시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본격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국민연금제도의 지탱이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우리 사회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정당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국회 내에 자문기구나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범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노사관계 법과 제도, 관행이 국제수준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입법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사정간의 심도있는 논의와 국회차원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는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능력개발 등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노사정 등 국민 모두의 양보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베이징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은 그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해 오던 가장 큰 장애물을 걷어내는 의미있는 성과였습니다. 정부는 긴밀한 한미공조와 남북대화의 기반 위에서 6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관리하고 수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서 전쟁의 위험을 항구적으로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의 안보협력체제 정착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 전략이자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입니다. 자신을 지킬 수 없는 나라가 안정과 평화를 누린 일은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주적 방위역량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선진 정예강군’ 육성을 목표로 국방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대전 양상에 맞는 첨단전력 확보와 지휘체계 정비, 군병력 기동화 등을 통해 군 구조를 선진국형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국방관리체제를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병영문화도 시대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광복 60주년과 6·15 공동선언 5주년을 맞은 올해, 서울과 평양에서 남과 북이 민족대축전을 함께 개최하는 등 남북관계에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북장관급회담 등 각종 회의가 활발하게 열리고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는 지금 4,600여명의 북측 근로자와 500여명의 남측 근로자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에 이어 북한의 주요 도시인 개성에까지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수가 최근에는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남북교역도 꾸준히 늘어 2002년 6억 4천만불에서 올해는 10억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갑자기 흡수통합을 이룬 독일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1,000억불을 동독쪽 주민에게 15년째 제공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독일 경제의 활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경제분야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군사분야 교류도 활발히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공동번영을 함께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6자회담 과정에서도 확인했듯이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 미대사관 청사 이전 등 주요 현안이 타결되어 한미관계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앞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하는 가운데 한미관계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협력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올바른 역사인식에 기초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는 동남아의 쓰나미와 미국의 ‘카트리나’ 피해 지원에 적극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가이미지를 높이고,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해외원조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역내 21개국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매우 의미있는 국제행사입니다. 이번 회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아·태지역의 지속적인 번영에 큰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과 정부혁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균형발전은 우리의 오랜 숙제였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참여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이제 하나하나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여야 합의로 제정된 법에 따라 착실하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을 전담할 ‘건설청’을 신설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0년 앞을 내다보는 한국의 대표적인 계획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금년 6월 정부는 175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도시건설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기업도시 건설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선정된 6개 시범지역에 역량있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과 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업도시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수도권의 공동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수도권은 국가전체의 균형발전과 조화를 이루면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서울은 금융, 경기도는 첨단산업,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으로 특화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수도권에 지식과 기술 중심의 첨단산업과 국제금융·서비스 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계획별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토지이용규제도 단순화, 투명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정부는 오랫동안 외국군대가 사용해 온 용산의 미군 반환부지를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민족역사공원으로 조성하고, 김구 선생 등 독립지사들이 안장되어 있는 효창공원도 민족정기를 고양하는 독립공원으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랫동안 출입이 통제되었던 청와대의 뒷산인 북악산을 개방하여 서울시민의 품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대기질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여 살기좋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8월 고궁박물관 개관에 이어 10월 28일에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국립중앙박물관이 개관합니다. 이를 계기로 문화관광산업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국제경쟁력과 삶의 질은 지금보다 크게 개선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지방의 교육 역량과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교육 관련 의결기구를 일원화하고 교육감 선출방식도 개선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혁신을 가속화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생산성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주민과 최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혁신도 본격 추진하여 좀 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권력형 부정부패나 비리 등 소위 ‘게이트’가 없는 정책국감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 여러분의 성숙한 의정활동의 성과이며, 아울러 정부가 정경유착을 단절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 실현을 위해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경유착을 통해 특혜를 받는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내년에는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내년 선거에서는 지방의원 유급화 등에 따른 선거과열과 혼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는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지방선거를 공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17대 총선 이래의 돈 안드는 선거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원 여러분께서 솔선수범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진화된 선거문화의 정착과 더불어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국민의 뜻이 올바로 정치구조에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현행 선거제도가 국민통합을 이루기보다는 지역주의와 분열을 조장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제 국가장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효율적인 정치체제를 구축하여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선거제도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정치권과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내년도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중장기 재원배분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조 하에서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수적인 연구개발, 사회안전망, 교육 등의 분야에 중점적으로 배분하고, 시설투자사업은 종합투자계획(BTL) 등의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등 재정운용방식을 선진국형으로 전환했습니다. 내년도 총수입은 금년 대비 5.9% 증가한 235조 6천억원 수준입니다. 이는 세제개편과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 주식의 일부 매각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예산과 기금을 합친 총지출 규모는 금년보다 6.5% 증가한 221조4천억원 수준입니다. 세입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상성장률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배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 분야에 금년 7조8천억원보다 15% 늘어난 9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배정하였습니다.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대형연구개발 실용화, 부품소재 기술개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금년의 49조 3천억원보다 10.8% 늘어난 54조 7천억원 수준으로 배분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대와 긴급 복지지원 실시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육아지원 확대와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 등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교육분야 예산을 금년 27조 6천억원에서 29조 1천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학교 신·증축, 대학 기숙사 건설 등에는 종합투자계획(BTL)을 대폭 실시하겠습니다. 2단계 BK21 사업, 대학의 특성화와 구조개혁, 부모마음 학자금 대출 등의 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국방분야 예산은 금년 20조 8천억원에서 22조 9천억원 수준으로 9.8% 늘렸습니다. 국방개혁 추진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섯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금년 대비 8.4% 증가한 5조 9천억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말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신설 등에 따라 지방이전 재원도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한편,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는 재정확대 보다는 투자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수송·교통분야는 공기업 자체재원과 민간자본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도록 하고 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도 사업에, 한국공항공사는 지방공항 건설에 자체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어촌 분야는 132조원 규모의 투·융자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과 관련된 사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합투자계획(BTL)은 하수관거 정비 등 국민생활에 긴요하나 투자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위주로 대상을 확대하여 총 8조 3천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내부의 분열과 대립, 갈등이 계속되는 한 모두가 바라는 지속적인 성장도, 선진국 진입도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갈등과 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양극화 해소, 노사문제, 국민연금 등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여러 경제&8228;사회적 의제들이 있습니다. 과거 스웨덴에서도 당면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협약(잘츠요바덴협약)을 체결하여 장기간의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실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8228;독일 등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사회협약을 통해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의제를 다룰 사회적 협의의 틀로서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종교계, 농민, 전문가와 정당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구성을 제의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주요한 사회문제와 갈등에 대한 대타협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우리는 광복 이후 지난 60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끼니를 걱정하던 최빈국에서 세계 11위의 경제로 발돋움했습니다. 독재의 어둠을 딛고 일어서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진한국을 실현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지역과 계층, 세대를 떠나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읍시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명실상부한 선진한국의 역사를 열어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년 10월 12일 대 통 령 노 무 현
- 수익률 7~10% 간접투자 어때요
- [조선일보 제공] 서울 마포에 사는 주부 박신애(38)씨. 결혼 9년 차인 그는 요즘 ‘재테크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다. 남편은 “집에서 놀지만 말고, 돈 벌 방법도 고민해 보라”고 야단이다. 하지만, 현재 통장 잔고는 달랑 2000만원. 은행에 넣어봐야 1년 이자는 60만원도 붙지 않는다. 주식 시장이 좋다지만, 불안하다. 부동산이 좋긴 한데, ‘8·31대책’으로 규제가 너무 심해져 걱정이 앞선다. 종자돈도 너무 적다. 큰 돈 없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는 없을까.박씨에게도 길은 있다. 바로 부동산 간접투자다. 간접투자란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투자회사(리츠·REITs)와 부동산 펀드가 대표적. 이들 상품은 일반인에게 돈을 모아 일정기간 동안 전문가들이 부동산에 투자, 운용하면서 고정적인 수익을 배당해 준다.장점은 목돈이 필요없다는 것. 50만~100만원으로도 투자할 수 있고, 투자 금액에도 제한이 없다. 복잡한 부동산 거래나 세금 문제로 고민할 이유도 없다. 돈만 맡기면 전문가들이 알아서 운용해 준다. 수익성도 높다. 현재 간접투자 상품은 연 7~10%대 수익률을 내고 있다. 은행이자보다 배 이상 높다. 배당금도 6개월마다 나온다. 환금성 역시 뛰어나다. 실물 부동산은 팔고 싶을 때 팔 수가 없다. 반면, 간접 상품은 주식 시장에 상장돼 현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주식(혹은 수익증권)으로 사고 팔 수 있다. 저스트알 김우희 상무는 “수익성과 안전성이 높은 간접 상품이 틈새 종목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2002년 1월 ‘교보-메리츠퍼스트 리츠’가 처음 등장한 뒤 간접 투자 시장은 5조원대로 확대됐다. 26일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정식 인가 받은 리츠는 총 11개. 최근 예비인가를 마친 ‘코크렙7호’를 포함하면 12개로 늘어난다. 자산 규모는 1조9000억원대에 달한다. 지금까지 리츠의 배당수익률은 연 8~10%. 교보생명과 LG화재가 참여한 리얼티코리아1호는 수익률이 11.67%나 된다. 리츠의 주가도 큰 폭으로 올랐다. 현재 상장된 7개 리츠의 작년 평균 주가상승률은 10.8%였다. 건교부 이창희 사무관은 “최근 세금 감면 혜택이 늘고, 설립 요건도 간소해져 앞으로 리츠 설립이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펀드 역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6월 첫선을 보인 이래 불과 1년3개월 만에 20여 개 펀드에 모집 금액만 3조원을 넘어섰다. KTB자산운용 안홍빈 팀장은 “투자 대상도 처음엔 개발사업 대출이 많았지만, 경매·빌딩·상가·해외투자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간접투자 상품에 투자하려면 신상품이 나올 때 공모에 응하는 게 일반적. 공모 계획은 증권사 창구를 수시로 방문해 확인해야 한다. 물론 기존 주식을 살 수도 있지만, 유통물량이 거의 없다. 리츠는 코크렙7호가 다음달 11~12일 주식을 공모한다. 공모금액은 총 220억원이며, 청약은 50만원 단위. 삼성증권, 한화증권, 우리투자증권에서 청약을 받는다. 코크렙7호는 모든 부동산에 제한없이 투자하는 ‘위탁관리’ 리츠로는 첫 상품. LG화재 다동빌딩과 과천 코오롱 본사 별관 빌딩을 매입해 운용하며, 목표수익률은 연 8%선이다. 코람코 유해식 팀장은 “5년간 임차인이 100% 맞춰져 있어 안전성이 높다”고 말했다. 부동산 펀드는 조흥투신운용이 인천, 서울 등의 6개 빌딩을 묶은 임대형 펀드(1110억원 규모)를 곧 선보인다. 미래에셋증권은 부산 스키돔 개발과 경북 상주 고속버스터미널 상가 개발 등에 각각 투자하는 300억원 규모의 사모 펀드를 다음달 초 출시할 예정. 우리자산운용도 조만간 3개의 펀드를 내놓는다. 간접 투자 상품은 비록 원금을 까먹을 가능성은 낮지만, 기대 이상 수익을 올리지 못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자산운용회사가 제시하는 사업계획과 투자대상 부동산의 적정성, 자산운용 인력의 전문성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펀드가 워낙 많아져서 우량 부동산을 사기가 쉽지 않다”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5년후 보유 부동산을 처분할 때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edaily 인터뷰)가츠모리 교수 "서울 집중 해소는 `산업클러스터`로"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한국은 결코 좁은 나라가 아니다. 클러스터를 통해 각 지역에 산업을 분산시키면 지금보다 훨씬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자원부가 주관한 `2005 산업혁신포럼`에 참석한 마츠시마 가츠모리 일본 동경대 교수는 7일 "한국 경제는 지나치게 서울 주변지역에 집중돼 있다"며 "고속철도와 인터넷이 잘 구비된 한국이 서울외 다른지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마츠시마 교수는 서울 집중에 대한 해답으로 `산업단지의 클러스터화`를 제안했다. 그는 "지난 수십년동안 한국은 산업집적화를 통해 철강·조선·자동차 등에서 큰 성공을 거뒀지만, 중국이 곧 추격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한국에 클러스터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츠시마 교수는 또 한국이 중국의 고성장에 대해 보이는 반응이 과민하다며 인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 못지않은 규모를 지닌 인도를 고려해 중국과 인도 사이의 균형잡힌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마츠시마 교수와의 공동인터뷰 일문일답. -이번 회의에서 한국이 추진하는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조언을 말하려 왔는데. ▲해외사례를 많이 연구하고 있다. (나는) 이전에 비즈니스맨이었다. 그래서 교수들은 분석결과에 치중하지만, 나는 어떻게 하면 클러스터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말할 것이다. 영어로 하면 how to make cluster 가 되겠다. -한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 그런 식의 클러스터화가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다. ▲한국에 있어서 클러스터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지난 20년간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놀랄만한 성공을 이룩했다. 반도체사업까지 포함하면 전세계적으로 경악할만한 성공을 이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하나 들면 경주 부근의 울산에 현대자동차 일로 갔을 때, 여러 산업이 집적된 지역이라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한국이 철강·조선·자동차에서는 성공했지만, 중국이 한국을 뒤따라 올 것이다. 산업집적화 만으로는 모델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한국 경제가 서울 주변 지역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국이 전국적으로 도로와 철도에 투자를 많이 해서 정비를 했다고 해도 서울 주변 지역만 많이 사용하고 나머지 지역은 사용이 안되는 것은 아까운 일이다. 이렇게 되면 좁은 집에서밖에 살 수 없다. 한국은 좁은 나라가 아니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 자연을 누리면서 생활할 수도 있고, 넓은 집에서 높은 급여의 일을 할 수도 있다. 한국에는 고속 철도도 있고, 고속도로와 인터넷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다. 클러스터화를 통해 각 지역에 산업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클러스터 이외의 전략도 있겠지만, 한국에 있어서는 클러스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유럽과 미국에서 이미 성공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예를 들면 피츠버그지역은 철강중심 지역이었는데 일본 철강에 따라잡혀 폐허가 되어 버렸다. 그러나 지금은 IT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다. 나이아가라 부근의 로제스타라는 지역은 제록스와 코닥을 중심으로 번영한 지역이었다. 그런데 제록스는 일본의 니콘, 캐논의 복사기 부분에 졌고, 코닥은 디지털 시장에 빨리 편입하지 못해 졌다. 그들은 지금 광, 옵티컬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부흥을 꾀하고 있다. 산업의 교체와 지역 번창에 대한 해답은 클러스터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을지 조건에 대해 말씀드릴 계획이다. -한국 정부가 갖고 있는 기존에 있는 전통적 공업단지들을 혁신형 클러스터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 맞는 것인가. 전혀 공단이 없는 지역에 새로 짓는게 나을까, 아니면 있는 곳에 짓는 것이 나을까. ▲한국의 공업단지의 자세한 구조를 이해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대답을 못하는 것을 양해해달라. 일본에도 많은 공업단지가 있고 테크노파크도 있는데 혁신이 잘 이뤄지지 않아 클러스터로 전환시키려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처음에는 단순하게 공업단지를 형성했다. 지방에 공장을 즐비하게 늘어놓아 단지를 건설했는데 공장들이 중국으로 빠지면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공업단지를 클러스터화 시킬 수도 있지만, 공업단지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인프라를 갖다 붙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클러스터는 빌딩, 공장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 도시 문화가 갖춰져야 한다. 예를 들어 경주 같은 곳이 훌륭한 클러스터가 될 것 같다. -최근에 뉴욕주의 로체스터에 갔었는데 코닥이나 제록스가 생겨서 번성했다고 보기에는 지금도 부족하고 앞으로도 부족할 것 같다고 느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클러스터가 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클러스터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로체스터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발전하는 중간단계이다. 최종단계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예전보다 나아진 것이 있다는 점에서 좋은 결과라 볼 수 있다. 일본도 뚜렷하게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곳은 쿄토, 하바마쓰 두군데밖에 없다. 미국도 오스틴 정도밖에 없다. 여러곳에서 시도하지만 성공하기 쉽지는 않다. 하지만 도시 번영을 다시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로체스터는 클러스터를 통해 도시를 재건하려는 좋은 사례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다. -중국의 위협이 크지 않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부연 설명과 중국과 인도를 한국이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 말해달라. ▲중국에 너무 과잉반응해서는 안되지 않나 해서 말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가장 큰 약점은 에너지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유가가 오르고 있는 건 중국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중국의) 자동차 산업은 성장할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중국의 성장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계속될 것이라 보는게 이상하지 않나 하는게 내 생각이다. 중국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중국은 한국보다 훨씬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중국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다.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볼 수 있다. 상해, 홍콩, 쿠슈, 북경 등 많은 곳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하나의 나라로 묶어서는 생각할 수 없다. 무조건 중국을 하나의 큰 틀로 보고 논의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 싶다. 한국의 전략은 중국을 하나의 큰 틀로 보지 말고, 각 세그먼트별로 나누어 공략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본다면 중국의 동북지역이나 러시아 북동지역은 한민족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곳과 다른 해난 쪽의 지역은 같은 전략을 적용시킬 수는 없다. 중국은 한국 이상으로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중국 성장에 두려움을 갖게 되면 전략을 세울 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한다. 한국은 약 5000만의 인구, GDP는 11위라고 들었다. 목표가 10위면 너무 소극적이 아닌가 싶다. 중국을 의식해서 그런 것 같다. 브릭스 중에서 인도에 대해서 한국은 더욱 정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포트폴리오를 생각할 때 특히 인도, 그리고 중국에 전략을 잘 잡는게 리스크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을까 싶다. -중국 및 인도시장에서 한국과 일본 기업이 경쟁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 두 시장에서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의 경쟁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 전망하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국과 일본은 경쟁하면서 협조하는 관계다. 중국, 인도에서도 마찬가지다. 인도도 유나이티드 킹덤이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세분해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각각 강점을 갖는 시장이 있다. 자본주의라 경쟁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둘 다 워낙 큰 시장이다 보니 큰 걱정은 하지 않는다. -소니와 삼성이 LCD 합작법인을 만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일본이 한국 기업에 대해 특허공세도 하고 있는 등 양국간 경쟁과 협력이 계속되는 것 같다. 한일 사이에 바람직한 협력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달라. ▲지적 재산권 문제에 대해 일본이 많이 엄격해졌다. 하지만 일본은 과거 20년 동안 자동차, 반도체에 대해 다른 나라에 기술을 많이 전수해왔다. 지적재산권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화됐다고 보면 된다. 한국과 일본에 가장 큰 시장은 북미, EU, 그 다음이 중국이다. 이렇게 큰 시장에서 경쟁도 있겠지만, 심각하고 치열할 것이라는 생각은 지나친게 아닌가 싶다. 태평양이 있는데 어선이 딱 두 척 밖에 없다. 그 안에서 쟁탈전을 벌린다는 것은 이상하다. 배가 너무 가까이 있는 게 문제다. 일본 록본기에 있는 삼성건물을 보라. 일본 IBM보다 더 크다. 한식집이 정통 일식집보다 더 많다. 일본 여성들은 한국 드라마만 본다. 양국간 경쟁과 공존이 아주 이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더 많이 일본에 와서 직접 보고 느끼길 바란다. ◇마츠시마 가츠모리 교수는 누구. 항공기 엔진의 생산기술, 일본 IBM의 CAD/CAM, AI, PC마케팅 책임, 제조업 솔루션·마케팅 전략 담당, 아시아 퍼시픽의 제조업 마케팅 전략 담당 등 실무영역의 경험이 풍부하다. 세계 유수 회계사무소 등에서 경영전략과 IT전략, SCM·EPR 프로젝트를 지도한 경력도 갖고 있다. 동경대학교 공학박사(산업전략론) 출신으로 현재 같은 대학 공과대학원 교수와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본 내각부의 `행동하라! 일본`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