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867건
- "달라지는 부동산정책 확인하세요"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올 하반기부터 도시형 생활주택과 준주택, 역세권 고밀개발 등 도심 1~2인 가구와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자 제도의 전면 확대와 보금자리주택 입주·거주의무 부과도 본격 시행된다. 다음은 국토해양부가 27일 밝힌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주택·토지 정책들이다. ◇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 변경 = 다음달 6일부터 비투기지역에서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 재당첨 제한기간(자료 : 국토부)◇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자 재당첨 제한 = 이달 말부터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5·10년임대)의 입주자로 선정된 다음 임차권을 3자에게 양도할 경우 당첨자로 관리되고 일정기간(1~5년) 재당첨이 제한된다.지금까지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3자에게 양도하는 임차인은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돼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아 임차권 양도 후 즉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임차권 양도가 시세차익을 위한 거래수단으로 악용되고 다른 청약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했다. ◇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유형 축소 = 다음 달부터 30가구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과 상업·준주거지역에서 150가구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상복합으로 건설할 땐 건축허가만으로 지을 수 있다. 또 30가구 미만의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바뀐다. 건축법을 적용받는 고시원과 구조나 기능 등이 유사한 기숙사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제외된다. ▲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완화 및 유형축소(자료 : 국토부)◇ `준주택` 도입 = 다음달부터 준주택이 본격 도입된다. 준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등을 말한다. 준주택을 건설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건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자유로운 욕실의 설치가 가능해졌으며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업무부분으로 건립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했다. ◇ 공동주택관리비 전항목 공개 추진 = 현재 공동주택의 관리비 가운데 일반관리비, 경비비, 소독비 등 6개 항목만 공개됐지만 올 하반기부터 에너지 사용료(량) 및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www.khmais.net)에 공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 등의 직접투표로 선출토록 바뀐다. ◇ 도심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 오는 30일부터 고밀복합형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고밀복합형 개발지구 지정범위는 국철과 지하철, 경전철 등의 역승강장 중심점이나 간선도로의 교차점에서 500m 이내 지역 등이다. ◇ 보금자리주택 입주·거주의무 특례 적용 =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의무기간(최초 입주일로부터 90일)과는 별개로 근무, 생업, 취학, 치료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거나 10년 이상 장기 군복무를 할 경우 2년 안에만 입주하면 된다. 또 거주의무기간(입주한 날로부터 5년) 중 혼인 또는 이혼할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주자의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남은 기간을 승계해 거주할 수 있다. ◇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자제도 전면 확대 =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던 공공관리자 제도가 다음달 16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정비사업장에서 전면 시행된다. 공공관리자 제도는 민간(조합)이 추진해왔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구청이나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직접 관여해 참여업체의 선정 및 정보지원, 조합의 선정 업무지원, 추진위ㆍ조합의 운영내용 공개업무 등을 수행한다. ◇ 3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 오는 10월 3차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이 실시된다. 3차 보금자리주택은 구로 항동과 광명 시흥, 하남 감일, 성남 고등, 인천 구월 등 총 5곳에서 4만8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 (하반기 경제운용)근로시간 계좌제 도입..근로형태 다양화 본격화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올 하반기부터 근로시간계좌제 등 근로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고용을 늘리는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24일 `하반기 경제정방향 중점 추진과제`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일자리를 늘기 위한 복안으로 `근로시간계좌제`를 도입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시간계좌제`는 실근로시간 계약을 통해 근로자가 특근 때 지급하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개인별 근로시간계좌에 적립, 조업단축 때 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회사는 수요 변화에 따라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근 때 특근수당이 아닌 일상임금을 지급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는 조업이 단축되더라도 일정한 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근로자 휴가 기간에는 대체근로자도 활용할 수 있어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파견직 허용업종`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파견허용업무 32개 업종을 17개 가량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파견직 허용이 금지된 제조·건설·운수업 등의 규제를 완화, 홍보도우미나 제조업무종사원·택시운전기사·전기전자 부품조립원 등을 파견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또 지난 4월부터 공공기관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유연근무제`를 내년초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일자리 창출 유도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정 일자리사업을 정비해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교육·의료·관광 등 유망서비분야의 육성책에 속도를 내기로 하고, 구체적으로는 종합편성채널사업자 선정, 3D방송 추진 등으로 방송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서비스기업에 관한 수출입 금융지원 확대, 외국과의 국가기술자격 상호 인증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의 알선수수료 상한제를 완화하고, 직업훈련이나 교육의 위탁단가를 현실화해 취업중개 인프라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각 부처에서 180여개 사업으로 흩어져 추진하던 일자리사업도 취약계층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희망 근로`종료 이후 지역고용시장 충격완화를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포스트-희망근로(8만 4000여 개의 일자리창출)` 대체사업도 진행하기로 했다.이 밖에 간병, 돌봄 등 성장 잠재력있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시장형성 유도책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등록제로 전환해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언어치료사 등 사회서비스 전문자격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내달 청년들의 취업애로요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등 고용통계나 실태조사를 보강해 보다 적합한 고용취약계층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금리 인상에 한발 다가선 한은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다음은 5월13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 (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유럽의 반격` 도전받는 해외수주 -취업 호전 4월 40만명 증가 -서울공항 주변 60층 이상 건축 가능 -삼성생명 첫날 11만4천원..시가총액 상장사 4위▲종합 -3040 젊은내각 `YOUNG國` -고위공직자 자녀 호텔서 결혼 못한다 -민간고용 빠른 회복..취업 증가 56개월만에 최대 -취업보장 전문계고 400개 육성 -김종훈 "교착상태 한미 FTA 11월돼야 진전" -금리인상에 한발 다가선 韓銀 ▲정치·외교안보 -北 "핵융합 반응 성공"..정부당국 "터무니없다" -中과 협조 `절박한 北` 대외개방 이끌어야 ▲국제 -금값 어디까지.. -美.유럽 금융시장 다시 불안 -英보수·자민聯政 유로존 가입 안한다 -도요타, 中·인도 시장서 승부수 ▲금융·재테크 -방카·펀드 판매경쟁 과열 우려 ▲기업과 증권 -정몽구 회장 "이젠 광물 확보다" -현대차 "크라이슬러 제휴하자" -전경련, 투자늘려 300만 일자리 약속 지킬것 ▲기업·경영 -D램 수요 폭발..1분기 판매 작년 상반기보다 많아 -욕심만은 롯데그룹, 모바일도 1등하겠다 -LG텔 첫 안드로이드폰 `옵티머스Q` 선보인다 -"동국제강·포스코 손잡고 브라질 진출" ▲과학기술 -JCI 재인증, 아시아 의료허브 도약 -사이토카인은 신약의 `보물창고` ▲유통 -식품에 만든날짜 표기 붐 -전통차 전문 카페 늘어난다 -직영점 2개 1년 운영해야 가맹사업 가능 ▲기업과 증권 -大漁 삼성생명 증시 데뷔 `절반의 성공` -삼성생명 깜짝실적..작년 순이익 9061억원 -차가워진 투자심리 언제 풀리나 -강남 큰손, 공모주 이어 OO노린다 -우량 녹색株 실적 외국사보다 괜찮네 ▲증권·시황 -"유럽 위기 갈길 멀다" 우려에 약세 ▲부동산 -성남 신흥·산성동, 수원 세류동 술렁 -개봉동에 공원품은 대단지 아파트 ◇서울경제 ▲1면 -삼성생명 이어 만도도 `흥행대박` -성남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대폭 완화 -기준금리 7,8월께 인상 가능성 ▲종합 -"터키 원전 수주 이르면 8월게 결실" -고위공직자 경조·부의금 상한선 10만원으로 제한 -고용시장 완연한 `봄기운` -대학 진학보다 전문기능인력 양성에 초점 -"은행이자보다 낫다"..올들어 50兆 `들락날락` -개도국 GSP 세율 6%선 유력 ▲정치 -與 "정책연대"·野 "단일화"로 승부 -김무성 `경제통 이미지 구축` 나섰다 -北 "핵융합 기술 개발" 주장 ▲금융 -"현대그룹 재무개선 약정 고민되네" -안택수 신보이사장 "신보 청년창업 지원 올 7000억원 투입" ▲국제 -"적자 해소부터" 英`이념` 접고 `경제` 선택 -금값 또 사상최고 "유럽에 대한 투자자 불신이 원인" -노키아 "스마트폰 경쟁력 강화" -유로화 `날개없는 추락`..`하나의 유럽` 물거품 되나 ▲산업 -동국제강, 만성적 후판 갈증에 `단비` 기대 -`할인점 주유소` 사업 지지부진 -삼성전자 `바다폰` 판매 확대 총력 -SKT·디즈니, 방통-콘텐츠 협력 -전주페이퍼 "폐기물 재활용 고형연료시장 선점" -과일·채소 온라인 구매 크게 늘었다 -"백화점 `젊어진 매장` 효과있네" -톡 쏘는 스파클링..톡톡 튀는 인기 ▲증권 -삼성생명, 시총 4위 안착..금융 대장株로 `우뚝` -이건희 회장 삼성생명 배당금 467억원 -IT와 만난 프린터·학습지株 볕든다 -"OECE 투자확대 수혜株 주목을" ▲부동산 -"다가구주택, 공공에라도 팔자" -보금자리지구 지정 효과로 땅값 들썩 ▲과학기술 -공항 폭탄테러, 이제는 냄새로 잡는다 ◇한국경제 ▲1면 -성남공항 주변 30층까지 지을 수 있다 -현대重, 원전설비사업 진출 두산重 10년 독점에 도전장 -한은 "하반기 인플레 우려"..출구 향해 성큼 ▲종합 -확 바뀐 금통위.."8~9월 금리인상" 급부상 -이번엔 모건스탠리..美검찰, 판매사기 수사 -취업자 40만명↑..민간이 `고용의 봄` 주도 -성남시 절반.동대구역 인근 상업지역 "스카이라인 바뀐다" -빨간 넥타이 맨 이수창 사장 "주주·고객에 보답하겠다" ▲경제·금융 -국민·우리·SC제일銀 고객 민원평가 `최하위` -"터키 원전 연내 발주..두번째 수출 성사 기대 ▲국제 -200년만에 최연소 총리 캐머런..`영국病` 고칠까 -유로존 "재정정책 통합" 목소리 커져 ▲해외사업 -자전거부품 제왕 日시마노 "전세계 80%가 우리것" ▲정치 -뒤바뀐 여야..이상한 서울시장 선거전 -MB가 `연풍문`에서 참모들 만나는 까닭은.. ▲사회 -12분43초..세계서 가장 빠른 인천공항 입국심사 -대한민국 밤은 대리운전 세상..`부르는게 값` ▲교육산업 -황금알 낳는 평생교육..서울대도 나섰다 -대학개혁 4인방 "전공 칸막이는 학과 이기주의" ▲산업 -현대重, 1200조 原電서 미래 먹거리 찾는다 -장세주 회장 "명품 후판 만들겠다"..750만t 생산체제 구축 -현대모비스, 전장중심 사업 재편 ▲산업(IT) -OS바꾼 아이폰 4G VS 5배 선명한 갤럭시S -MS·구글 오피스 공방 새 국면..MS, 공짜 `웹앱스` 론칭 ▲중기·벤처 -투자 늘리고 해외시장 개척..성공적 가업승계 ▲유통산업 -천정 뚫린 금값..파리 날리는 종로3가 도매상 -"대통령 직속 `물류 컨트롤 타워` 만들어야" -日 최대 식품사 `규동` 앞세워 美 공략 ▲부동산 -"놓치면 1년 굶는다"..재개발·재건축 수주 전장 -공공관리자제 시행 임박..정비사업 관리업계 갈등 심화 ▲증권 -불안한 증시..외국인 삼성생명만 팔았다 -80년대 일본 보면 車부품주 미래 보인다 -환율하락에 파생거래 이익 많다지만.. -잘 나가던 회사채 시장 `이상기류`
- 민간 독과점구조 개선..경쟁촉진·가격인하 기대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진입규제 개선 방안은 장기간 유지된 민간 부문의 독점적인 기득권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또 공공 부문의 독점영역을 축소하거나 등록 요건을 낮춰, 해당 산업의 활성화와 고용 창출도 기대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 민간 독과점 구조 개선 우선 SK가스와 E1(017940)이 양분해 오던 LPG 수입업 등록요건이 대폭 완화돼, 타 업체의 진출이 수월해진다. 그동안 SK가스와 E1 양사는 내수판매계획량의 35일분 저장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 장기간 LPG 수입시장을 독점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저장시설의 공동이용, 정부 비축시설 임대 등으로 수입업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삼성토탈은 내달부터 LPG 40만t을 수입해, 시판할 계획이다. 정부는 저장시설 건립에 드는 초기투자 비용의 경감으로 신규사업자 진입이 촉진되고, 결과적으로 경쟁 촉발로 LPG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와 함께 내수판매계획량의 45일분 또는 7500kl의 저장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돼 있는 석유수입업 등록여건도 저장시설의 공동이용 허, 정부 비축시설 임대기간 연장을 통해 사실상 진입장벽을 낮췄다.제주항공, 이스타 항공 등 저가 항공사의 항공기 이착륙 시간을 조정하는 스케줄 협의회 참석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이 회의에는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만이 참석해 이착륙 시간을 협의, 사실상 저가 항공사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농협, 서울우유 등 7개 조합이 27년간 독점해오던 군납우유 납품시장도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허용된다. 이밖에 경비업 허가요건도 자본금 요건이 종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춰지고, 교육장 구비 요건도 삭제돼 신규 업체들의 진출이 수월해진다. ◇ 규제로 업체간 담합 발생..대대적인 정비 규제로 인해 담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도 이뤄진다. 공정위는 LPG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 허가 받은 시, 도에서만 판매하도록 제한한 것을 내년 상반기 폐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판매지역 제한으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사업자가 담합을 조장해왔다"며 "이 제도를 폐지하면서 지역간 경쟁촉진을 통한 LPG판매 가격 인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치단체장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 법인을 지정한 것 역시 개선해 부실 도매시장의 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도매시장법인은 농산물을 경매로 판매해 주는 대가로 출하자로부터 거래액의 4~7% 수준의 위탁수수료를 받는 안정된 엉업을 해왔다. 한 번 지정된 도매시장법인은 퇴출없이 현재까지 지속돼, 독점의 이득을 누려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장별 평가제도를 도입해 부실도매시장법인의 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유명무실화된 전문, 일반의약품 재분류할 수 있는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재분류 신청자를 제약사와 의약관련자로 한정한 것을 소비자 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의사, 약사 중심으로 분류위원회에도 중립적인 공익대표의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 (Jump 2020)(그린! APT)"에너지 걱정 끝"..그린홈시대 개막
- [이데일리 온혜선 기자] 2014년 강남의 한 아파트에 입주한 A씨는 관리비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흐뭇해진다. A씨가 살고 있는 단지의 공용전기료는 `0원`이다. 태양광 발전으로 엘리베이터를 작동시키고 조명을 켜기 때문이다. 보일러 온도를 높여도 난방비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집 안팎에 설치된 태양광과 지열, 풍력 에너지 설비를 통해 필요한 에너지는 대부분 자급자족한다. 빗물 이용과 중수 처리시설을 통해 아파트의 물 사용량도 대폭 줄였다. 빗물을 모아두거나 생활 오·폐수를 정화한 뒤 다시 사용한 덕분이다. 요즘 주택시장의 화두는 `그린홈(Green Home)` 이다. 그린홈은 건설사들의 차별화 전략이 아니라 생존 전략으로 자리잡았다. `그린홈`에는 보통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액티브(Acitve) 시스템과 함께 단열과 보온 등 에너지 절감에 주안점을 두는 패시브(Passive) 시스템이 적용된다. 태양광 발전시스템, 지열 냉난방시스템, 풍력 발전시스템 등 탄소 배출 없이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은 액티브 시스템이다. 단열 효과가 있는 이중 창호, 전기 소모가 적은 LED 조명 등 고효율 기자재는 패시브 시스템에 포함된다. 일괄 소등 장치, 보일러 외출 기능 등 에너지 절약을 돕는 각종 첨단 기술도 패시브 시스템의 일환이다. ◇ 건설사 `그린홈` 건설 박차 대형 건설사들은 환경친화적이면서도 관리비를 줄여 경제적으로 입주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아파트 짓기에 한창이다. ▲ 민간 건설사별 `그린홈` 비전현대건설(000720)은 `카본-프리(Carbon-Free)`를 목표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지열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아파트 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우건설(047040)은 2020년까지 에너지 사용량이 거의 없는 `제로 에너지 하우스`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친환경 주거기술을 적용한 `그린 프리미엄` 상품 48종도 개발했다.삼성물산(000830)(건설부문)은 지난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자체 생산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로 에너지 시범주택 `그린 투모로`를 공개했다. `그린 투모로`에는 `제로에너지(zero-energy)`, `제로이미션(zero-emission)`, `그린IT(Green IT)`라는 3가지 친환경 기술이 적용됐다. 대림산업(000210)은 2012년까지 냉난방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한 `에코 3리터 하우스(Eco-3L House) 개발 완료`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1㎡당 연간 3ℓ의 연료만으로 냉난방을 해결한다는 것이다. GS건설(006360)은 일반주택 대비 최대 50%의 에너지 절감하는 신기술을 내년에 실용화한다는 목표다. 2013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통해 제로 에너지 주거시설인 `그린 스마트 자이(Xi)`를 선보일 계획이다. 롯데건설은 탄소 제로(Carbon-Zero)의 `롯데 그린홈`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한창이다. SK건설은 태양광과 지열을 냉난방 시스템에 활용하는 기술을 모든 건축물에 적용할 계획이다. 포스코건설이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송도국제업무단지는 도시 전체가 `친환경도시`를 컨셉트로 하고 있다. 공공부문도 그린홈 건설에 한창이다. 토지주택공사(LH)는 `그린홈` 프로젝트를 통해 냉난방 및 조명 등에 소비되는 에너지와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 기존 주택에 비해 최대 55%까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SH공사는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도시정비사업에 그치지 않고 친환경 도시건설에 힘을 쏟는다는 전략이다. ◇ 2025년 `제로에너지` 목표정부도 `그린홈` 공급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내년에 3만가구, 2011년 5만가구 등을 공급하고 2018년까지 100만가구의 그린홈을 보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특히 정부는 2018년까지 지어질 보금자리 150만가구 중 75만가구를 그린홈으로 지을 방침이다. 그린홈 건설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오는 2025년부터 모든 신축 주거용 건물은 외부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짓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갑작스런 제도시행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12년까지는 신규 주택의 냉·난방에너지 사용량 중 50%를 절감하고 2017년부터는 60% 이상 줄이도록 했다. 지자체들의 그린에너지 도시 개발사업도 줄을 잇고 있다. 그린에너지 도시로는 서울 강서구 마곡·가양동 일대에 들어설 `마곡 R&D시티`(마곡지구)가 대표적이다. 이 곳은 2031년까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타운으로 조성된다. 에너지 수요의 40% 이상을 수소 연료전지와 하수열, 소각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방침이다. 강동구는 노후아파트 재건축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아파트로 짓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외단열 시공과 창호 단열을 의무화하고 총 에너지 소비량의 3% 이상을 담당하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경기도는 전용 60㎡초과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신축시 에너지를 15% 절감하거나 효율등급 1등급을 취득토록 했다.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취득·등록세를 5~15%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분양가 상승..그린홈 확대 걸림돌 정부와 건설업계가 그린홈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다. 무엇보다 신재생 에너지 생산 시설을 설치하다 보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총에너지 소비량을 종전보다 10∼15% 이상 줄이도록 하는 친환경주택(그린홈) 건설이 의무화되면서 가구당 분양가는 적게는 200만~300만원, 많게는 2000만~3000만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친환경 자재를 단지내에 얼마만큼, 또 얼마나 좋은 것을 쓰느냐에 따라 분양가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건설사 입장에서는 `에너지 제로하우스`나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하우스`를 짓기 위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도 비용을 줄이는 과제가 남아있는 셈이다. 건설업계는 그린홈 정착을 위해선 취득·등록세 감면, 에너지 절감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등 보다 세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동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 도입 범위를 확대하면 건축비가 크게 늘어난다"며 "세금 감면 등 정책적으로 그린홈 건설을 지원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에너지관리공단이 만든 `에너지제로하우스` 개념도
- 정부, 혁신·기업도시 분양가도 최대 20% 인하
-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정부는 22일 세종시 수정안에 따른 역차별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산업단지 등에 대한 원형지 공급을 확대하고, 분양가도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내 분양가는 최대 14%까지, 산업단지는 20%까지 인하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혁신도시 내 녹지와 공원면적 조정 등을 통해 가처분용지(자족기능용지)를 확대해(244만㎡→338만㎡) 분양가를 14% 인하키로 했다. 가처분용지는 향후 361만㎡까지 추가로 확대할 방침이다.산업단지 내에서는 분양면적 확대와 조성원가 인하 등을 통해 분양가를 최대 20% 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형지 공급과 관련해서는 혁신도시에 들어설 공공기관에 공급되는 전북 농생명 클러스터(673만㎡)에 조속히 공급하고, 민간에 공급예정인 광주·전남 골프장 부지(82만㎡) 등도 관련법제 정비 후 추진하기로 했다. 2010년 말부터 착공예정인 4개 국가산업단지(포항, 구미, 대구, 광주·전남)에서도 원형지 공급을 추진하고, 100만㎡이상 대규모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원형지 공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도시의 경우 사업시행자(민간기업)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했으며, 실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기업도시(무안, 무주, 영암·해남)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이 수립될 때 원형지 공급을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세종시 수준으로 세제지원을 해주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 157(혁신도시 124개, 세종시 17개, 개별이전 16개)개 중 128개 기관의 이전계획은 확정된 상태며, 미승인 기관(29개)에 대해서도 조속히 이전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21일 공기업 선진화에 따라 통폐합된 11개 기관 중 7개 기관의 배치지역을 확정했다. 정부는 행정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때 혁신도시 등 관련 법제 정비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주 중 특별법 입법예고가 예정돼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