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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북 주택시장 `트리플 호재`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뉴타운 개발과 경전철 사업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강북지역에 추가호재가 등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등 서울 북쪽에 위치한 3개 구에 초대형 녹지공원 조성, 특화된 뉴타운 개발, 법조타운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드림랜드의 변신= 서울시와 강북구는 번동 일대 드림랜드 부지와 주변 사유지 약 90만㎡를 초대형 체험테마 녹지공원으로 조성키로 했다. 시비만 2800억원 투입하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산업과학체험관, 태양열 전망타워 등을 지어 오는 2013년까지 이를 완성할 계획. 강북에 대형 녹지공원을 조성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가속화한다는 게 서울시의 복안이다. 이 지역은 2017년까지 경전철 건설도 예정되어 있어 교통여건 역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계 U-밸리 뉴타운= 노원구는 상계3·4동 일대 상계뉴타운 총 64만여㎡에 임대주택 1788가구를 포함해 총 9110가구를 2016년까지 지을 계획이다. 시는 `자연과 미래가 살아 숨쉬는 상계 U-밸리 뉴타운`이라는 구의 도시조성계획에 ▲친자연환경 타운 ▲커뮤니티 문화타운 ▲신개념 주거타운 등 3대 테마로 이 지역을 개발한다. 40층 높이의 랜드마크 건물을 비롯 테라스형, 중정형, 타워형, 판상형 등의 다양한 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노원구 측은 천혜의 수려한 경관에 6개 구역별 특성을 살린 새로운 주거공간을 조성해 서울 동북부 지역 최고의 `프리미엄 주거도시`, 한국최초의 `디자인 중심 뉴타운`을 만들 예정이다. ◇북부 법조타운= 도봉구에서는 지난 6월 도봉동 북부지방법원 착공에 이어 북부지검도 올해 안에 착공될 예정이다. 지하철 1호선 도봉역과 방학역 사이에 조성되는 이 법조타운에는 지상 12-13층 건물 2개동이 오는 2010년까지 건립된다. 법조타운과 함께 인근 도봉역세권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계획적으로 개발되면 서울 북부의 `공공행정업무중심지`로 변모하게 된다. 도봉역세권은 도봉3구역 1만7803㎡ 재개발 부지에 아파트 5개동 309가구와 도봉2구역 1만3435㎡ 부지에 4개동 199가구를 비롯 도봉시장 정비사업으로 지하 3층 지상 15층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선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개발호재에 따라 인근 아파트들도 주목 받고 있다"며 "개발이 끝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완료되면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에주변 분양아파트나 미분양, 기존 주택 등에 관심을 가져 볼 만하다"고 말했다.
2007.10.19 I 윤도진 기자
  • 땅값 부추기는 정부… 이러고도 부동산 잡겠다고?
  • [조선일보 제공] 5조8000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코레일(옛 철도공사)은 조만간 부채 없는 초우량 공기업이 된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한 것도, 갑자기 철도 이용객이 늘어난 것도 아니다. 그 비결은 코레일이 갖고 있는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의 가격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코레일이 민간에 매각하기 위해 제시한 최저 판매 가격은 3.3㎡(1평)당 5369만원이다. 전체 부지(10만7000여평)가격은 부채규모와 같은 5조8000억원이다. 코레일이 이처럼 엄청난 가격을 책정할 수 있었던 것은 ‘용도변경의 마술’ 덕분이다. 서울시와 협의해 초고층 빌딩과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이 높아지고 용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당초 이 땅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이 높아야 250% 정도. 하지만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뀌어 용적률이 600% 정도까지 올라가게 됐다.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 가령, 용적률이 100%인 100평의 토지라면 100평짜리 건물만 지을 수 있다. 그런데 용적률이 600%까지 허용되면 600평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어 땅의 가치가 사실상 6배로 치솟는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용도변경이 없었다면 땅값은 3분의 1 정도에 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도 2005년 뚝섬의 시유지를 3.3㎡(1평)당 7000만원이 넘는 가격에 팔아 1조1262억원을 챙겼다. 이 땅 역시 서울시가 초고층 주상복합을 짓도록 땅의 용도를 바꿨기 때문에 가격이 치솟았다. 건설업계는 “서울시에 이어 공기업까지 나서 땅 장사를 하는 것은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정책에 역행한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뚝섬 토지에 대해 경쟁입찰을 부치는 바람에 기업 간 경쟁이 불붙어 땅값이 치솟고, 주변 집값까지 올려 놓았다. 코레일도 3.3㎡(1평) 최저 판매가를 5369만원으로 책정, 주변 땅값이 1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땅 장사를 규제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땅 장사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이전 사업비 마련을 위해 수도권에 갖고 있는 사옥 부지의 용도변경을 허용해주기로 한 것이다.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갖고 있는 토지가 무려 300만평이나 된다. 특히 한국전력 등 강남권 요지에 땅을 갖고 있는 공기업들이 많다. 경쟁입찰을 할 경우, 땅값은 천문학적으로 치솟고 주변 땅값과 집값이 덩달아 뛸 수밖에 없다. 건설산업연구원 김선덕 소장은 “정부가 땅값을 더 받기 위해 주변 교통여건이나 입지를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초고층을 허용할 경우, 교통난을 촉발시키고 도시계획과 경관을 망칠 수 있다”고 말했다.
  • 건설업계-건교부, 기본형건축비 `날선 공방`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기본형 건축비 산정을 두고 정부와 건설업계가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에 따른 기본형 건축비 산정기준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건설업계는 기본형 건축비 산정안에 대해 건설교통부를 매섭게 비판했다.◇건설업계 "사업 악화, 품질 저하" 비판 조영호 월드건설 상무는 "정부가 산정한 적정 이윤율은 타 산업군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이 같은 이윤을 가지고는 건설업체가 영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조 상무는 "더 큰 우려는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마이너스옵션제만 허용하면 건설사들이 효율적으로 자재를 제공하지 못해 소비자의 선택 폭이 좁아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학근 SK건설 부장은 "재개발 사업과 주상복합 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안"이라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준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고 주상복합도 구조적 특성에 따른 비용 탓에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민간사업 특수성 감안해야" 민간 택지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조영주 효림회계법인 회계사는 "원가 산정이 공공택지를 기준으로 했다는 점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상당한 금융비용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해 조달금리를 반영하는 등 실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창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현실적으로 시장경제와 맞지 않는 제도라는 점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며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오히려 거시경제 측면에서 유동성 관리나 주택정책의 일관성 및 적극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 교수는 "현재 제시된 모델로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비용데이터를 축적해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 특성 반영비율 제시 및 가산비용 산정시 추가 범위 확대, 가산비 산정시 층수의 차등화 등의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교부 `차선책` 인정 건설업계의 이같은 지적에 건교부는 "건설업체나 소비자 양측을 모두 고려한 안"이라며 "정부 입장으로는 차선의 선택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권혁진 건설교통부 분양가개선팀장은 "건설업계의 이윤율은 조달청 통계를 기준으로 한 합리적인 것이고, 사업을 타인자본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금융비용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모든 사업에 맞는 건축비를 만들 수 없지만 업계의 의견을 듣고 보완할 부분은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7.07.24 I 윤도진 기자
  • `이번엔 담합비리`..대우건설 등 7곳 적발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최근들어 다리붕괴 사고, 재건축 재개발 뇌물수수 비리, 공공공사 입찰 담합 등이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건설업계가 도덕 불감증에 걸린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건설업계는 올해 건설60주년을 맞아 `국민들에게 신뢰 받는 산업이 되겠다`고 다짐했으나 이런 상황에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에 불거진 문제들은 업체간 과당 경쟁이 1차적인 원인이라며 국내 건설경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이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 잇따라 악재가 터지며 해당 업체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업계 전반에 대한 대외 신인도 하락까지도 불가피해 자정노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 7곳 적발 =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7개 건설업체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총 3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규모 사업 입찰시 대형업체의 수주가 유리하도록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들러리`를 서준 것이 적발된 것이다. 2005년 대우건설(047040)은 아산시와 김해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입찰에서 각각 벽산건설(002530)과 경남기업(000800)을 들러리(형식적 경쟁사)로 입찰에 참여시켰다. 포스코건설도 상주시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금호산업(002990)을 들러리로 세웠다. 이를 통해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은 각각 사업추정비의 93%선에서 낙찰에 성공했다. 들러리를 섰던 벽산건설은 대우로부터 담합전 사업 추진비용을 받고 향후 울산 신항 사업 지분의 10%를 나눠받기로 했다. 경남기업도 대우로부터 사업 추진비용을 돌려받았다. 쌍용건설(012650)과 SK건설, 금호산업은 2006년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 입찰에서 가격을 미리 정해 참여했다. 총 3500억원에 육박하는 환경부 및 지자체 추진 사업이 건설사들의 뒷거래에 놀아난 셈이다. ◇과징금 면제받자 `앞다퉈 자진신고`= 담합 물증이 발견되며 막대한 과징금 추징이 예고되자 건설사들은 이를 감면받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공정위에 자진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대우건설은 김해시 사업담합을 자진신고해 85억원의 과징금을 면제 받았다. 쌍용건설도 `자수`로 87억원에 해당하는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으며, 벽산건설과 금호산업 등도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면 해당 건에 대해 1위는 과징금 전액을 2위는 30%를 면제 받는다. 정작 경쟁을 벌여야할 입찰은 담합으로 `짜고 친 고스톱 판`을 만든 반면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과열 경쟁을 보인 셈이다. ◇재개발 비리·안전사고 등 리스크 가중 = 건설업계 비리 행태는 공공공사 입찰 담합 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도 곳곳에서 드러난 바 있다. 현재 검찰은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금품수수 등의 비리에 대해 6-7곳의 건설사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부 대형 건설사들의 건설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무더기로 일정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관련기사☞재개발 비리 건설사 영업정지 위기 2007.06.25 09:55)  또 장마철을 앞두고 현장에서 간간히 터져나오는 대형 안전사고와 중견 건설업체의 부도로 부각된 경영상 문제들도 건설업계를 위기로 몰고 있다.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는 악재들 탓에 건설업계 전반이 초긴장 상태"라며 "업계 스스로 부적절한 구태를 벗어나기 위한 반성과 자정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2007.07.08 I 윤도진 기자
  • 주요기관 주간 보도계획(6.24~6.29)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 24일(일)▲산자부- 신기술인증제품 활성화 위한 상생협력 시작(11:00)- 동해 가스하이드레이트 실물채취 성공(11:00)▲농림부- 아시아 몬순지대 농 농업국가 워크숍(11:00)- 농촌여성결혼 이민자가족 지원사업(11:00)▲공정위- 대부업 부당광고 약관 종합대책(12:00) ◇ 25일(월)▲재경부- FTA국내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개최(07:30)- 공공기관장 경영계약(MOU) 체결(11:00)- 2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17:00)▲산자부- 에너지절약형 차세대 선형전동기 개발(11:00)- 자동차 재제조부품 품질인증제 첫 도입(11:00)-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마련(11:00)▲농림부- 경관보전직불제 모니터링 결과(11:00)- 농산어촌에서 휴가 보내기, 브리핑(11:00)▲복지부- 희망의 전화 129 UCC동영상 공모 수상작 발표(11:00)- 07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11:00)▲한국은행- 2007년 2/4분기 소비자동향조사(06:00)▲국세청- 7월부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시 불이익(12:00) ◇ 26일(화)▲재경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회의결과(14:00)- 충북도청 공무원 경제능력 개발교육(12:00)▲산자부- 국가재난관리표준화 추진 방안(11:00)- 유전자변형생물체(LMO)제도 설명회(11:00)- 반덤핑 등 무역구제제도 개혁방안 논의, 브리핑(11:00)▲농림부- 지역별 농업경영혁신시리즈 11권(11:00)- 농업경영 회생지원제도 개선(11:00)- 음식점원산지표시단속 식약청과 MOU(11:00)▲복지부-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06:00)- 기초노령연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브리핑(11:00)- 건강검진 비용청구 인터넷으로(11:00)▲공정위- 팀이십일컨설팅의 부당한 광고행위(12:00)▲예산처- 아동복지교사 지원 및 배치, 브리핑(12:00)▲한국은행- 2007년 1/4분기 자금순환 동향, 브리핑(12:00)- 한은 금요강좌 안내(12:00)- 11차 금통위 회의 의사록(배포시)▲국세청- 국세불복심의위원회위원풀제 시행(12:00) ◇ 27일(수)▲재경부- 제4차 민원제도 개선협의회 개최(12:00)- 알제리 지식공유사업 제2차 중간보고회(12:00)- 국가계약법 시행령 입법예고(12:00)▲산자부- 로봇전문 전시장 ‘로봇플라자’ 개장(11:00)▲농림부- 제4회 친환경 농업대상 시상 계획(11:00)- 서산 A간척지 재정비(11:00)▲복지부- 07년도 세계인구현황보고서 발간, 브리핑(06:00)- 희망 2007 이웃사랑 유공자 포상(11:00)- 공단 처분 불만, 이의신청제도 이용(11:00)-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 개통(11:00)▲공정위- 부영의 부당 하도급대금결정행위건(12:00)▲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 수도권 교통난 해소, 브리핑(12:00)- 전국등산로 체계적정비, 브리핑(12:00)▲한국은행-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10:00)▲국세청- 현금영수증 대학생 UCC 공모전 우수작품 시상(12:00) ◇ 28일(목)▲재경부- 2007년 5월 산업활동 동향(13:30)- 한미FTA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15:00)- 2007.7월중 국고채 발행계획(17:00)- 국가통계 품질정보 서비스 개시(12:00)- 200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12:00)▲산자부- 바이오산업 선도화 포럼 개최(06:00)- 기술혁신촉진 위한 금융시스템 발전방향 포럼(11:00)- 2007 국가환경경영대상 시상식(11:00)▲농림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1:00)▲복지부- 사회공헌 정보센터 개소(11:00)- 자살 예방을 위한 인터넷 생명사랑 캠페인(11:00)▲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주요 내용(배포시)- 약관법 시행 20주년 세미나(12:00)▲예산처- 고객서비스 이행표준 메뉴얼, 브리핑(12:00)▲한국은행- 2007. 5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동향(12:00)- 한국은행「인터넷 외환거래 심사업무」개편(12:00)▲국세청- '친절은 따뜻한 세정의 첫걸음입니다' 발간(12:00) ◇ 29일(금)▲재경부- 국가통계 전체에 대한 통계 DB 구축(12:00)-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12:00)- 5월말 공적자금 운용현황(12:00)- 2007. 5월 서비스업활동 동향(13:30)▲산자부- 제42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개막식(06:00)- 세계일류상품 신규 지정(11:00)▲한국은행- 2007년 5월중 국제수지 동향(08:30)
2007.06.24 I 좌동욱 기자
  • 토공, 한국형신도시 수출 나선다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한국토지공사가 한국형 신도시 수출에 나선다. 해외에서 신도시와 산업단지 건설 노하우를 전수해 달하는 러브콜에 따른 것이다. 한국토지공사는 해외 6개국 정부와 신도시 및 산업단지 건설, 토지전산망 구축 등과 관련 업무협력 협정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토공은 건설교통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말 아제르바이잔 신도시 후보지 4개 지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끝낸 후 개발기본구상을 아제르바이잔 정부에 제출했으며 현재 기술자문 및 총괄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알제리에서는 부이난 신도시 건설사업에 사업총괄관리자로 참여, 총 180만평에 달하는 1단계 개발지구를 개발 중이며 올 상반기 중 알제리 부이난 신도시 개발청에 직원을 파견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카자흐스탄 국토자원관리청과 토지전산등기화, GIS(지리정보시스템)기술을 이용한 토지활용기법 등 국토이용합리화를 위한 업무협력협정을 체결했다. 또 아스타나 신행정타운 배후 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몽골정부와는 지가산정 및 보상에서부터 신도시 조성, 도시개발법령 및 규범 정비 지원에 이르기까지 국토 및 토지분야 전반에 걸쳐 업무를 지원하는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토공 이기호 대외사업단장은 "최근들어 아시아는 물론 알제리 등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에서도 분당 일산 등과 같은 신도시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한국형 신도시가 민간건설업체들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사업 협약체결 현황*2005년 2월 1일 카자흐스탄 : 아스타나 도시발전구상 수립*2005년 6월 29일중국 : 토지매입비축, 공공토지개발, 토지정리정책 등에 대한 공동연구*2006년 5월 9일 몽골 : 토지사용계획, 토지정보시스템구축, 지가산정과 관련한 실무교육지원         도시개발법령 및 규범 정비지원*2007년 1월 17일알제리 : 부이난신도시 건설관련 기술지원과 교류협력
2007.04.24 I 남창균 기자
  • 주요기관 주간 보도계획(4.22~27)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 22일(일)▲재경부-KDI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위험관리방안(12:00)▲산자부- ‘바이오의약품 관리기준’ 전용 홈피 개설(11:00)- 한미FTA 타결 계기 글로벌무역인력양성 본격화(11:00)- ‘따뜻하게 겨울나기’ 추진실적(11:00)▲농림부- 아파트와 사무실 꽃가구기 사업 실시(11:00)- GAP와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 확대(11:00)- 방문교육 도우미 지원 현황(11:00)▲공정위- 돈피 제조·임가공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12:00)▲예산처- 국가어항 건설사업 심층평가 결과(12:00) ◇ 23일(월)▲재경부- 제2기 IMF-재경부 부내 거시경제교육 과정 개설(배포시)▲산자부-‘찾아가는 무역구제 상담서비스’ 호평(06:00)- 한국 이동통신 RFID기술 국제표준 채택(11:00)- 생물작용제 수출입허가制 실시(11:00)- 안전사고 예방 소비자 안전지킴이가 나선다(11:00)▲농림부- 도시민 농촌정주지원 토탈 서비스 사업 추진(11:00)- 해외병해충 213종 “국내유입 차단”(11:00)▲한국은행- 2007년 1/4분기중 위조지폐 발견현황(12:00)▲국세청- ’07년 1/4분기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12:00) ◇ 24일(화)▲재경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배포시)- 초등학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12:00)- KDI 정책연구 "기업의 현금보유패턴 변화 및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12:00)- 2007년 제1차 외국인투자위원회 개최 결과(12:00)▲산자부- 242차 무역위원회 개최(06:00)- 원전, 기술수출로 활로 모색 본격화(11:00)▲농림부- 한국 고양 꽃 전시회(11:00)- 우리 농식품 주부홍보대사 운영(11:00)▲복지부- ‘암환자, 통증을 말합시다‘ 캠페인(11:00)-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11:00)▲공정위- 공정거래법개정안 정무위 통과 내용(잠정, 12:00)- 대학생 모의공정위 개최 예정(12:00)▲예산처- 200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10:00)▲한국은행- 금요강좌 `주력성장산업으로서 IT산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12:00)- 2007년도 제7차 금통위 회의 의사록 공개(배포시)▲국세청- 국세청,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정지원에 박차(12:00) ◇ 25일(수)▲재경부-1차관, 제8회 서울국제금융포럼 연설(09:00)- 금융기관 해외진출 지원방안 전략 심포지움 (12:00)- 수요자 관점의 정책보고서(12:00) ▲산자부-무역조정지원센터, 중진공 내 개소(06:00)- 디스플레이산업 진흥 워크숍 개최(11:00)- 미래형자동차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마련(11:00)- 어린이용품 ‘안전’마크 꼭 확인을...(11:00)▲농림부- “2007 우수브랜드 쌀 한마당” 행사(11:00)- 환경친화적인 수리시설정비 추진(11:00)▲복지부- ‘07년도 모자보건사업 평가대회 및 출산지원정책 세미나(11:00)- “One & One” 혁신 브랜드 1지사 1혁신과제 추진(11:00)▲공정위- 하도급거래 피해예방법(12:00)▲예산처- 공공기관 운영위결과(12:00)- 1/4분기 재정집행실적(12:00)▲한국은행- 2007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08:00)- 경제동향간담회 개최 결과(배포시)▲국세청- 다양한 세무정보를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홈택스 쪽지 서비스 실시(12:00) ◇ 26일(목)▲재경부- KDI 개원기념 국제회의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 및 성장지원을 위한 금융정책”(06:00)- 정례브리핑(11:00)-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16:00)- ‘07. 5월중 국고채 발행계획(배포시)- 비지시 캐피탈마켓 외국환중개(주)에 대한 외국환중개업무 인가(12:00)- 통계정보시스템, 고객중심으로 대폭 개편(12:00)▲산자부- 제5차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개최(11:00)- 산업바이오 집중 육성(11:00)- 원자재(철강,비철금속) 수급대책 점검회의(11:00)▲농림부- 정례 브리핑 ‘07 도농교류 페스티벌 개최(11:00)- 우리농식품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력 양해 각서 체결, 브리핑(11:00)- 한.뉴질랜드 농업협력약정 체결(11:00)-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위원회 개최(11:00)- 2006년 축산물생산비 조사결과(11:00)▲복지부-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 만들기(11:00)- 제주도 사회복지사업 보고회(11:00)▲공정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12:00)▲예산처- 07년 도시숲 조성에 441억원 투입(12:00)▲한국은행- 2007년 3월중 국제수지 동향(08:00)▲국세청- 개인납세자에 대한 금년도 세금포인트 부여(12:00) ◇ 27일(금)▲재경부-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결과(10:00)- 3월 및 1/4분기 산업활동 동향(13:30)▲산자부- 한-미간 중소기업 수출활성화방안 모색(06:00)- 1MW 태양광발전단지 준공식(11:00) ▲농림부- 풍수해 대비 수리시설 관리 워크샵(11:00)▲복지부-‘07년 상반기 장애인 생산품 전시판매 행사(06:00)
2007.04.22 I 좌동욱 기자
  • (공기업이 뛴다)①철밥통 이라고?..언제적 얘긴데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공기업들이 변하고 있다. 국민적인 요구로부터 시작된 공기업의 변화는 감독기관인 정부로부터 압력을 넘어 이제는 민간부문과 경쟁하기 위해 내부에서 자발적인 동력으로 싹트고 있다.  조직 내부의 혁신에서부터 고객만족 경영, 수익성 제고 노력,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강화 까지. 말 그대로 `변화와 경쟁`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치열하다.  이데일리는 올들어 새 차원으로 전개되는 공기업 ‘혁신’의 흐름을 살펴보고 사업 계획도 함께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주]"철밥통이요? 언제 적 얘긴지?"공기업과 정부투자기관을 두고 흔히들 철밥통이라고 한다. 그만큼 적당히 일해도 안정적인 보수와 혜택, 일자리가 보장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작 이들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일반기업들 만큼은 아니겠지만, 우리도 힘들다"고들 한다. 짧은 시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게 공기업과 정부투자기관이다. 정부가 지난해말 마련하고 공공기관들이 실천하고 있는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슬쩍만 살펴봐도 과거와 달리 변화가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우선, 공공기관들의 인력이 내부업무 중심에서 대국민 서비스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각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기관 본부의 일반행정 등 내부 지원인력 비중을 줄여 사업소 등 대국민 접점 서비스 현장으로 재배치하고 행정구역 중심으로 돼 있는 지사(支社)도 지형과 교통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는 추세다. 임직원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감사결과와 제재조치, 기관장 평가 등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개인 인사기록 카드에 기록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인사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임직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뜻. 채용에 있어서도 장애인과 여성, 국가유공자, 이공계, 지방출신자에 대한 채용을 늘리고 있고 중소기업과 신기술제품, 장애인 생산품 등을 우선 구매해 상생협력이라는 정책목표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지난 2005년말 오픈한 공공기관 경영정보 포털사이트에 공개하는 경영정보도 기존의 20개에서 27개 항목으로 확대해 민간기업도 벤치마킹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평균 인건비, 업무추진비, 경영위험요소 비용추계, 대규모 공기업 집단의 자회사와 내부거래 현황까지 공개하고 있다. 이같은 대원칙 하에서 대부분 공기업과 정부투자기관들도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혁신방안을 제각각 내놓고 있다.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비롯해 공정한 보수관리, 적정한 예산운영, 반부패 및 윤리경영 강화 등 공통된 사항 이외에도 성과 중심의 경영정착, 고객 최우선 경영확립, 혁신 내재화 노력 강화 등 그 메뉴도 다양하다.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015760)은 14개 공통 추진과제와 함께 25개 자율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감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충, 내부통제 평가수행을 통한 회계투명성 강화, 조달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에 주력하고 있다.특히 한전은 지난해 기획예산처가 실시한 혁신평가에서 혁신수준 최고 단계인 6단계를 획득, 혁신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한전 발전 자회사인 남동발전은 `CosTime` 운동을 통한 경비성 예산 150억원 절감, 남부발전은 유비쿼터스를 적용한 통합형 자재구매관리 시스템 구축, 동서발전은 6시그마 경영혁신 활성화, 서부발전은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 중부발전은 가스터빈 주요 부품 정비비용 절감 등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한국수력원자력은 부조리 자율신고 포상제 도입, 경영혁신과제 실명제 추진, 원전건설 공기단축으로 해외수출 경쟁력 제고 등 총 32개의 경영혁신 과제를 설정했다.석유공사는 적절한 예산운영으로 업무추진비 등 경비 15억원 절감,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아이디어 타임제 도입, 고객만족을 위한 고객의 소리(VOC) 활성화 등 모두 26개 과제를 실천한다는 계획이다.가스공사(036460)는 불요불급한 자산 정리, 이용률이 저조한 휴양시설(콘도) 매각, 연구개발 중복투자 사전 점검 등 일하는 방식 및 경영효율성 끌어올리는데 가장 많은 9개 과제를 부여했다. 전체 경영혁신 과제는 35개에 이른다. 광업진흥공사 역시 부패 유발요인의 지속적 제거를 통한 `부패(Corruption) 제로(0)기업` 실현을 포함해 모두 총 41개의 혁신과제를 마련해놓고 있다.수출보험공사는 고객중심 경영에 집중한다는 방침 아래 환변동보험 홍보 및 마케팅 강화, 가치창출형 중소플랜트 지원 강화, 수출기업을 위한 주요국 편람 발간 등 8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혁신수준을 끌어 올려 궁극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을 만들어 가기 위해 고객서비스 향상,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과 기관유형별 특성에 맞는 변화관리 전략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7.04.09 I 이정훈 기자
  • 올해 주택 53만가구 공급..건교부 주택계획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올해 전국에서 아파트. 연립. 단독주택 등 모두 53만구(수도권 30만가구)의 주택이 건설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분양주택 40만가구와 국민임대주택 9만2000가구, 10년 임대주택 1만6000가구, 비축용 임대주택 5000가구를 각각 공급키로 했다. 총 40만 가구가 공급되는 분양주택은 주공 등 공공부문이 6만2000만 가구를, 민간은 33만9000가구를 건설한다. 각각 전년대비 1만9000가구, 2만6000가구가 늘어난 물량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수도권에선 총 30만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서울 강북 등 수도권 내 기존 도심 광역재정비사업에서 3만4000가구가 건설되고, 다세대 다가구 주택 건축규제 완화로 총 5만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이에 필요한 택지 1640만평을 공급하고, 1500만평을 택지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이중 수도권은 총 1213만평이 공급되고 택지지구는 900만평이 지정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 서민의 전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작년 2조1000억원에서 올해는 2조7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다가구 매입임대 6500가구, 전세임대 5800가구, 소년소녀가장 전세 임대 1000가구 등 총 1만33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주택보급률은 107.1%, 수도권은 96.9%로 높아졌으며 서울의 경우 91.3%에 달했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2007.03.15 I 윤진섭 기자
  • 대우건설, 주당가치 제고 조치 예상..목표가↑-굿모닝신한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굿모닝신한증권은 7일 대우건설에 대해 "고배당 전환과 더불어 유상감자 내지는 이익 소각 등의 주당가치 제고 작업이 예상된다"며 적정주가를 기존 2만3100원 대비 2.2% 상향된 2만3600원으로 제시하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다음은 리포트의 주요 내용이다. ◇대우건설(047040) -금호그룹 전체 IR에서 밝힌 부문별 사업전략 대우건설은 3월 6일 금호그룹 전체 IR에서 부문별 사업전략을 발표하였다. 우선, 국내 최대 주택공급업체인 대우건설은 주택부문에서 정부정책에 의해 다소 위축되는 시장여건을 기회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즉, 택지매입 능력 및 브랜드 파워 강화를 통하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도시개발, 도시환경정비 영역 개발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건축부문은 4년 연속공공 및 민간영역 업계 수주 1위를 바탕으로 대형 공모형 PF 사업 및 민자사업, 고수익 기획제안형 사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할 계획이다. 토목부문에서는 선별수주 방침하에 턴키 성공률 향상, 도시개발 프로젝트 집중 등의 전략을 설정하였다. 플랜트부문은 원자력, LNG, 발전설비에서의 뛰어난 경쟁력을 바탕으로 환경설비 영역 적극 추진 및 계열사 공사를 통한 석유화학 영역의 경쟁력 강화를 시도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해외부문에서는 리비아, 나이지리아, 카타르 등의 주요 사업지역에서 Oil & Gas, 발전소, 파이프라인 공사를 지속적으로 수주할 방침이다. -자신감있는 2007년 손익계획 발표 금번 그룹 IR에서 대우건설은 2007년 신규수주 목표를 전년 대비 16.0% 증가한 9조 8000억원으로 설정하였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9.7% 증가한 6조2870억원을 목표로 하였다. 2007년 목표 영업이익과 경상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6.0%, 15.3% 증가한 6664억원, 7409억원을 설정하였다. 대우건설의 2006년말 이월잔액은 건설부문 매출액 대비 4.0배 수준인 21조3302억원이다. 다만, 대우건설은 2007년 목표 원가율를 전년 대비 0.5%포인트 상승에 머문 84.9%로 밝히고 있으나 당사는 동 원가율을 85.5%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대우건설이 주택부문, 해외부문 원가율을 각각 79.8%, 89.6%로 설정한 반면, 당사의 동부문 추정 원가율은 각각 81.0%, 91.2% 임에 따른 것이다. -주주가치 제고 정책 피력 대우건설은 IR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주주가치 극대화와 업계최고의 배당성향(2006년 38.7%) 유지, 적극적인 IR 추진등의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시장참여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주주이익 배려정책 즉, 고배당 전환과 더불어 유상감자 내지는 자사주 매입 및 이익소각 등을 통한 주당가치 상승 작업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39.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무적 투자자들의 Exit 전략 관심 총 6조4326억원(주당 26,262원)이 소요된 대우건설 인수를 위해 금호그룹은 2조8999억원을 조달한 바 있다. 또한, 18개 재무적 투자자는 3조5326억원의 조달을 위해 1조9309억원의 차입금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금호그룹은 통상 3년 6개월 만기, 6.5~9.0%(연복리 적용) 금리로 재무적 투자자와 인수자금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금호그룹은 향후 3년내 대우건설 평균주가가 기준가격을 상회하지 못할시 재무적투자자들의 대우건설 주식을 사주는 바이백옵션(Buy Back Option)이 부과된 상황이다. 기준가격 산정은 향후 3년간 연복리 6.5~9.0%의 비율을 적용한 이후 배당금과 이익소각 내지는 감자대금을 제외하여 계산되는 것이다. (이창근·박형렬 애널리스트)
2007.03.07 I 이진철 기자
  • (전문)韓총리 국정에 관한 보고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다음은 한명숙 국무총리가 5일 2월 임시국회 개회에 맞춰 발표한 `국정에 관한 보고` 전문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희망찬 정해년 새해의 첫 국회에서 금년도 국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7년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올해는 그간 우리가 일구어온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바탕위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다지는 한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과 양극화 등으로 서민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이런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국민과 더불어 기쁜 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GDP 1조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3천억 달러를 돌파한 수출은 세계 IT경기 회복세 등에 힘입어 3천6백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가는 2% 후반대에서 안정되고,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등 체감경기가 지난해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던 부동산가격도 최근의 안정세가 계속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떨어지던 출산율이 지난해에는 높아졌습니다. 올해에도 저출산&8228;고령화대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출산율 상승세가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동안 참여정부는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이라는 확고한 원칙하에 개혁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정권에 봉사하던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다시 태어나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부패의 고리를 끊고 특권과 유착구조를 해체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동반성장, 정부혁신, 인재양성 등 국가의 장래를 위한 건전한 토대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부작용이 예상되는 무리한 경기부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정부에 어떠한 경제적&8228;사회적 후유증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원칙을 지키며 경제를 운용해 왔습니다. 원전센터 부지선정, 항만노무 공급체계 개편 등 해묵은 사회갈등과제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국정기조를 유지하면서, 남은 임기동안 주요현안과제를 착실히 마무리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과제의 추진기반을 확고히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극화 완화의 핵심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기업투자 촉진과 함께 사회적 서비스 분야에 대한 인력공급을 늘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발전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혁신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으로 확대발전시키고, 중소기업 인력수급 여건을 개선하는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금융&8228;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 방송 등 유망업종을 적극 육성하는 등 지난해 마련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힘쓰겠습니다. 최근 보육, 간병, 방과후학교 등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인력공급은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제도개선 등으로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와 재정사업을 통한 일자리를 합하여 올해부터 2010년까지 매년 20만개씩 총 80만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부동산시장 안정기조도 확고하게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분양가 인하와 주택공급 조기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1월 11일에는 주택의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확대는 물론 봄철 전월세대책을 포함하는 부동산제도 개편방안을 내놓았고, 1월 31일에는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시장기능 보완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최근 부동산시장이 안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예기치 못한 상황발생에 대비하여 시장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일관성있는 부동산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분양원가 공개 등 관련대책들이 실제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올해에도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지난해보다 크게 호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유가가 지난해보다는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한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입니다. 대내적으로도 민간 건설투자의 부진과 함께 가계대출 급증 등이 우리 경제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에는 상반기 경기가 하반기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반기중에 재정의 56%를 조기집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에 계획된 공기업의 투자를 차질없이 집행하고, 신규투자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근래에 서민생활을 어렵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계대출 급증, 사금융 피해, 사행성 게임 확산 등의 문제를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은 부동산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서민경제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동시에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지역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이 두건 이상인 대출자에 대해서는 한건에 한해 만기를 연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올들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앞으로 가계대출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악덕사채업자에 의한 고리사채와 폭행 등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서민들이 보다 쉽게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신용보증 지원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휴면예금 등을 재원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금융 소외계층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취업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검찰, 경찰, 금감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적인 사금융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서민생활에 큰 피해를 끼쳤던 사행성 게임은 강력한 대책과 단속으로 지금은 사행성 게임장의 86%, 사행성 PC방의 98%가 휴폐업하는 등 점차 근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단속에 따른 풍선효과 등으로 온라인 도박을 중심으로 사행성 게임이 확산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예방적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철저한 단속과 제도개선으로 사행성 게임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만여건의 집회&8228;시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만 집회&8228;시위에 대응하는데 약 5천억원이 소요되었고, 일부에서는 아직도 불법적인 폭력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게 집회&8228;시위도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자발적으로 평화적 집회&8228;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문화운동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선진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그 결과 노사분규가 감소하는 등 산업현장은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현대자동차 사태에서 보듯이 아직도 노사관계에 있어 대립과 갈등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관행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올해에「자율과 책임의 노사관계」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분쟁조정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사협력 확산을 위해 현장중심의 노동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합리적이고 성숙한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의 기조 아래 남북간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북한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난해에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렵다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오는 2월 8일 베이징에서 개최될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초기단계의 조치 등에 관한 협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6자회담 이후 우리 정부를 포함한 관련국들은 북&8228;미 베를린 회동과 남&8228;북 베이징 접촉 등을 통해 차기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는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번 6자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 당국간 대화도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합과 평화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 교류협력의 기조를 유지하고,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온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공고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출범이후 굳건한 한미동맹하에 양국간 주요 현안들을 원만하게 해결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구체적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계획을 도출하는 등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한미동맹관계를 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음으로 방송통신융합, 교육혁신, 정부혁신 등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개혁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융합의 효과가 금융&8228;교육&8228;의료&8228;상거래 등 다른 분야로 폭넓게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송통신 산업은 관련된 시장규모가 200조원을 상회할 정도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 있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산업은 승자가 독식하는 분야입니다. 기술표준화 등을 통해 시장을 선점한 기업이 세계 경쟁무대를 주도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경쟁국들이 방송통신융합분야에서 앞서 나간다면 우리나라는 IT 강국의 위상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영국&8228;호주&8228;이탈리아 뿐만 아니라 대만&8228;말레이지아도 이미 수년전부터 통합기구를 운영하는 등 국가전략 차원에서 방송통신융합에 발빠르게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는 지난 1월 11일 방송통신의 조직과 기능을 단일화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세계 여러나라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방송통신통합기구를 설립해야만 합니다.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혁신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해 초중등교육의 품질을 높이고, 공교육을 내실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소득 계층별, 지역별 교육기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88개 시&8228;군 지역에 대해 방과후학교 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30만명에게 학습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교육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EBS 수능강의 내실화, 학교내 논술교육 강화, 영어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육성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대학통폐합, 국립대법인화 등을 통해 대학구조를 개혁하고, 국제적 수준의 법률&8228;의료&8228;경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참여정부는 지난 4년동안 일 잘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정부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혁신의 관점에서 보면 올해는「사람&8228;경험」에서「시스템&8228;지식」중심으로 공직사회를 본격적으로 변화시키고, 지속적인 정부혁신의 토대를 확고히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나라 시스템(On-nara BPS) 등 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 방식을 공직사회에 조기에 정착시키고,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정부혁신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음으로 밝고 튼튼한 미래사회 건설을 위한 토대가 될 비전 2030, 한미 FTA,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는 지금까지의 어떤 정부보다 미래사회를 위한 준비작업을 착실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비전 2030은 한 세대후 우리나라의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입니다. 비전 2030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저출산&8228;고령화, 양극화를 극복하고 선진국에 이르기 위한 지름길을 제시하고 있는 국가장기종합전략입니다. 앞으로 동반성장 전략의 필요성과 비전 2030 실현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폭넓은 공론화를 거쳐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비전 2030이 제시하고 있는 우리의 미래와 정책방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개방은 막을 수 없는 대세이며,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는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체제를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과제입니다. 정부는 올 1월까지 여섯차례의 협상을 통해 통합협정문 작성, 상품양허안의 즉시철폐율 80% 이상 달성,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농산물, 무역구제, 자동차 등 합의되지 않은 쟁점사항들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최종타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우리 산업의 특수성, 국민의 건강권 등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는 동시에 최대한 실리를 확보한다는 원칙하에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쌀은 개방품목에서 제외하고, 다른 민감품목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안을 제시하여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4월부터는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시행되어 FTA 체결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 분야의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핵심전략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 사업은 올해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인구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특성화전략을 통해 수도권의 각 지역이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지난해에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국민적 관심속에 도시이름을「세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며 도시의 지위와 행정구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2012년부터 청사이전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며,「세종」은 21세기 첨단 과학기술과 문화가 어우러진 세계 제일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혁신도시는 지난해말 10개중 8개 도시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주와 부산의 경우도 올 상반기에는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 9월이면 사업추진이 가장 빠른 대구, 울산부터 순차적으로 착공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2년까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완료하겠습니다. 기업도시는 6개 사업중 태안이 지난해말 가장 먼저 개발계획승인을 마쳤으며, 올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주, 무안, 충주는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마쳤고, 무주, 영암&8228;해남은 올 상반기에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종도시&8228;혁신도시&8228;기업도시사업 추진과 동시에「서남권 등 낙후지역 투자촉진추진단」을 국무총리실에 설치하였으며, 향후 추진단을 중심으로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대통령께서 지난 1월 9일「대통령 4년 연임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헌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개헌제안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시도했던 것처럼 정권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잦은 선거로 인한 국력의 낭비를 막고 불필요한 정쟁과 갈등을 줄여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에게도 국가발전의 미래를 제시하는 시대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1월말 대통령의 개헌제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실무지원기구인「헌법개정추진지원단」을 발족시켰습니다. 향후 정부는 이 기구를 중심으로 법률적 문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헌법개정안을 마련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국회의 적극적인 토론과 합의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 12월에는 제17대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이미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4기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비롯하여 8차례의 재&8228;보선을 공명정대하게 관리함으로써 돈안드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통령선거가 공명선거는 물론 한걸음 더 발전된 건전한 정책대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임기말 공직사회의 이완을 방지하기 위해 복무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통령선거가 갈등과 분열이 아닌 국민통합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언론, 시민단체는 공명선거를 이끄는 한 축으로서 감시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주시기 바라며, 정치권도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주셔야 할 법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해 말에 국방개혁법, 비정규직보호 관련 3법, 노사관계선진화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정부가 제출한 주요 민생&8228;개혁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국민의 인권신장, 서민생활의 안정 등을 위해 하루 속히 처리되어야 할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어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난 10년 이상의 논의가 집약된 사법개혁법안은 사법제도를 민주화, 선진화하고 국민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입법과제입니다. 사법개혁법안은 국민에게 혜택이 직접 돌아가는 것으로서 별다른 정치적 쟁점도 없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국민연금법개정안 역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반드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현행 저부담&8228;고급여 체계의 국민연금제도를 빠른 시일내에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미래에 너무나 큰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부담을 세대간에 공평하게 분담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급여수준과 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제도의 개혁과 동시에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노령연금법안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입법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인수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노인수발보험법안과 4대 사회보험 적용&8228;징수업무의 통합을 위한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 역시 시급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민생&8228;개혁법안이 성공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참여정부는 남은 1년 동안 국정을 착실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정부가 해야할 모든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국민과 의원 여러분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다음 정부에게 탄탄한 국정운영 기반을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7년 2월 5일국 무 총 리 한 명 숙
2007.02.05 I 문영재 기자
  • 민간아파트 원가공개, 2월국회 통과할까?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오는 9월부터 도입키로 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및 원가공개 방안이 첫 시험대에 오른다. 정부는 11.15대책, 1.11대책, 1.31대책 등에서 발표한 주택공급확대, 분양가인하, 임대주택공급확대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5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 관련 법률을 제출할 계획이다.건교부는 주택법 임대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부동산가격공시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등을 조만간 제출키로 했다. 특히 오는 9월부터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입법이 지연될 경우 지자체 분양가심의위원회 구성, 기본형건축비 산정, 택지비 산정 등 후속작업도 늦춰져 9월 시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하지만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주택건설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건설사업협회는 지난 2일 협회 내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입법저지에 나섰다.무엇보다 열린우리당의 탈당사태로 국회 건교위 내에서의 여당 입지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조일현 건교위 위원장 등 탈당을 예고하고 있는 상당수 건교위 소속 여당의원은 1.11대책 수립 과정에서 건교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 안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택지개발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지난달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 3단계로 나뉘어 있는 택지개발사업절차를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을 한꺼번에 하도록 해 택지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공공부문의 역할 확대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8조원에서 15조원 늘리는 내용의 대한주택공사법, 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한국토지공사의 법정자본금을 5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한국토지공사법 개정안도 제출되어 있다.
2007.02.04 I 남창균 기자
  • (1·31대책)주공, 수도권서 매년 5만가구 분양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수급불균형을 막기위해 공공의 분양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 민간부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수익성이 떨어져 민간아파트 공급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주택건설업체들은 올해 작년보다 2배 정도 늘어난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1.11대책 이후 공급물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지방 사업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당초 공급계획보다 20-30%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주공 등 공공부문이 연간 5만가구씩 분양물량을 내놓기로 했다. 이는 당초 3만5000가구보다 1만5000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이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사업규모가 큰 강북의 광역재정비 사업의 경우는 주공 등이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익성이 떨어지고 분쟁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장도 공공부문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용적률이 180%에서 200%로 늘어나는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을 민간과 함께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알박기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민간택지를 민관 공동으로 개발해, 일부를 주공이 짓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심지에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세대 다가구주택 건설에도 공공부문이 참여키로 했다. 집주인과 협의해 소규모 노후주택지를 다세대주택 단지로 재건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방법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당장 주택수급난을 덜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부문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아파트가 공급되려면 최소한 5년 이상 걸린다"며 "올해부터 당장 나타날 민간부문의 공급 축소에 따른 대책치고는 너무 한가로운 얘기"라고 지적했다.  
2007.01.31 I 남창균 기자
  • (1.31대책)10년간 장기임대주택 260만호 공급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저소득·서민층의 주거복지 안정을 위해 평균 30평 수준의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50만호를 짓는 등 총 260만호에 달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기금 등을 활용해 매년 7조원 규모의 임대주택펀드가 조성되고,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민간임대주택 건설도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또 1.11대책으로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에 대비해 주공 등 공공부문의 통한 수도권 지역 분양주택 건설 규모를 연 5000호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장기 모기지론 공급을 활성화하고 임차자금 보증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층의 내집마련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31일 그동안 가격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부동산정책을 서민의 주거복지 안정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장기임대주택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고, 분양주택에서도 공공부문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부터 2017년까지 총 260만호의 장기임대주택을 추가공급해 지난해 80만호에 불과한 임대주택수를 2012년까지 230만호, 2017년까지 340만호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향후 6년간 150만호, 그 이후 5년간 110호에 달하는 대규모 공급을 통해 현재 총주택대비 8%인 임대주택비율을 2012년 15%, 2017년엔 선진국 수준인 20%까지 높이겠다는 로드맵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8.31대책 1주년 대책시 2012년까지 임대주택 비축규모를 185만호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추가 대책은 여기에 155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향후 10년간 연간 5만호씩 총 50만호가 추가 공급된다. 올해 5000호를 공급하고 내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5만호, 2017년에 4만5000호가 각각 건설된다. 특히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은 11~24평인 기존 국민임대주택과 달리 분양면적을 평균 30평 수준으로 넓혀 공급할 계획이다. 중형 자가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10년 임대 후 분양된다. 국민임대주택도 2013~2017년까지 연간 10만호씩, 총 50만호를 지속 공급하고 같은 기간동안 10년 임대, 전세임대 주택 등도 30만호를 추가로 짓는다. 정부는 또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기존 5년 민간임대사업을 10년 임대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경우 2017년까지 약 25만호의 공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비축용 임대주택을 매년 5만호씩 추가건설하는데는 연평균 200만평의 택지가 소요될 전망. 정부는 우선 2010년까지는 이미 확보된 개발택지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분은 추가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중 민간택지 공동사업을 제도화하고 올해와 내년에 수도권지역에서 1200만~1300만평의 택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는 매년 수도권 주택수요 충당을 위해 필요한 공공택지 900만평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또 2011년 이후의 수요충당을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전국 1500만평(수도권 900만평)인 공공택지 지정규모를 전국 1650만평(수도권 975만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한 1.11대책이후 나타날 수 있는 민간부문의 분양주택 공급감소에 대비해 주공 등 공공의 수도권 분양주택 건설목표를 현행 연 3만5000호에서 최소 5만호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시장점검을 통해 민간공급이 차질을 빚을 경우, 택지개발 관련 규제완화, 주공의 민간택지 개발확대, 토공의 공공택지 공급 확대 등의 대응책을 즉시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택지내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수익성문제나 분쟁으로 장기지연되면 주공등 공공주체를 시행자로 지정하고, 구역지정요건인 노후도를 20% 범위에서 조례를 완화하는 등 제도적인 특례도 추진해 나간다. 성북 장위 등 서울 21개 지역을 포함한 강북 광역재정비 사업에도 가급적 주공 등이 시행자로 지정되도록 지자체와 협의할 방침이다. 또 민간이 사업대상 토지의 50% 이상을 매수한 상황에서 매도거부나 알박기 등으로 잔여 토지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대상지 전체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고, 국공유지·그린벨트·공공택지 등을 확보해 시장상황에 따라 즉시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07.01.31 I 강종구 기자
선장 바뀐 건설업체, 공격경영 "앞으로"
  • 선장 바뀐 건설업체, 공격경영 "앞으로"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대우건설, 코오롱건설 등 최근 CEO가 바뀐 건설업체들이 공격경영에 나서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올해 수주 목표를 상향 조정하거나 영업력과 정보력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 대우건설 박창규 사장금호아시아나그룹의 일원이 된 대우건설(047040) 박창규 신임사장은 공격적인 수주 전략을 내세워 업계 1위를 굳힌다는 전략이다. 박 사장이 내건 올해 경영목표는 '수주 10조원에 매출 6조원 이상'이다. 창사 이래 최대실적이었던 지난해 성적(수주 8조5000여억원, 매출 5조6000여억원으로 추정)을 웃도는 것이다. 박 사장은 “대우건설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내 정상급 업체로, 금호산업의 수주액과 합치면 12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이 같은 경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6본부 5실 1원의 조직체계를 전략기획실과 경영관리실을 각각 본부로 승격시키고 수주지원단을 신설하면서 8본부 1원 1단으로 개편했다. 특히 수주 영업력 강화를 위해 신설된 수주지원단은 해외 및 개발사업, 공공 민간부문 수주를 전담하고, 신고리 원전 3, 4호기(1조3000억원 규모), 충남 가로림만, 전북 새만금 조력 발전소 수주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우건설은 또 공모형 PF사업 강화를 위해 별도의 전담팀 조직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코오롱건설 원현수 부사장코오롱건설(003070)의 새 대표로 선임된 원현수 부사장은 올해 그룹의 중장기 목표인 'BIG STEP 2010'을 구체화하고 실천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코오롱건설은 토목과 환경부문을 분리해 전문화를 꾀하고, 수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또 지방에 편중된 주택사업을 중부권이나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개발사업 다양화, 수익사업 발굴 등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대림산업(000210)은 전문경영인인 이용구 대표이사 회장 취임에 맞춰 조직 정비를 마무리 짓는 등 공격 경영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말 건축영업팀 내에 대표이사 직속의 투자개발실을 신설했다. 사업개발팀과 운영지원팀으로 구성된 대림산업 투자개발실은 각 사업본부의 영업 인력을 끌어 모았고, 공모형 PF사업 수주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갑렬 사장 외에 허명수, 우상룡 사장을 신규로 선임한 GS건설(006360)도 해외사업과 영업 및 시공부문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플랜트, 건축 등 각 본부에 포함돼 있는 해외담당조직을 확대하고 업무지원본부와 경영지원본부를 합쳐 사업지원총괄본부로 개편했다. GS건설은 내년 중동 오일특수로 인해 해외 플랜트 수주액이 약 2조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7.01.10 I 윤진섭 기자
  • LG카드 사장 "신한그룹과 신시장 개척하자"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박해춘 LG카드 사장은 "올해 신한금융지주 본격 편입을 계기로 신한은행, 신한카드 등과 관련된 신시장들을 적극 개척해 나가자"고 당부했다.박 사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은 `시너지효과 창출`을 주문했다.박 사장은 "현재 시장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해서 미래에 동인한 지위를 보장받을 순 없다"며 "오늘 바로 이 시점에 내일을 대비하자"고 말했다.박 사장은 이와관련해 "IC카드, 모바일 칩카드 등 미래 성장동력을 선점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박 사장은 이밖에 ▲ 단순한 시장점유율 경쟁을 뛰어넘어 최고 수준의 지갑 점유율(Wallet Share)을 달성할 것 ▲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만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 등을 경영방침으로 제시했다.다음은 박해춘 LG카드(032710) 사장의 신년사 전문.친애하는 LG카드 임직원 여러분!희망찬 정해(丁亥)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LG카드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임직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2년 연속 ‘순익 1조 클럽’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모두가 한 덩어리로 똘똘 뭉쳐 창의력을 바탕으로 온몸을 던져 업무에 매진한 결과이기에 더욱 더 자랑스럽습니다. 社長으로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LG카드 임직원 여러분! 2007년도에도 회사를 둘러싼 경영환경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기 둔화, 수출 증가율 하락 및 내수 경기의 부진이 계속될 전망이며, 카드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민간 소비증가율 또한 지속적으로 하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가계 부채 또한 600조로 사상 최대금액을 갱신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 가격 거품 붕괴와 맞물려 자칫 대형 금융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당사 인수 경쟁에서 탈락한 하나, 농협을 비롯한 시중 은행들은 카드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死力을 다하고 있으며, 현대 및 롯데 등 후발 카드社들의 공격적인 영업 또한 매우 거센 상황입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환경요인 이외에도 당사는 신한지주로의 진입이라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열을 再 정비하여 더욱 강력해진 경쟁사들의 도전을 완벽하게 방어하는 한편, Blue Ocean 시장을 선제 / 선점하여 선도적 지위를 지속적으로 지켜내야 할 뿐만 아니라, 신한으로 가는 길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최근의 성과에 들떠 자만에 빠질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긴장된 자세로 우리에게 닥친 변화와 도전에 맞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LG카드 임직원 여러분! 저는 2007년도 전사의 전략목표를 “Global Top 10으로의 도약” 으로 정하고 전사의 모든 역량을 이에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07년도에 우리 임직원 모두가 지향해야 할 사업전략을 3가지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당사 고유의 핵심 경쟁력을 유지·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매각으로 인해 당사의 브랜드 가치가 저하되거나, 우량 고객이 이탈되는 등 우리 회사의 기업가치와 경쟁력에 훼손이 있어서는 결코 안되겠습니다. 고객과 시장을 우리의 생명과 같이 소중히 여기고, 경쟁사에 이를 빼앗기지 않도록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성숙기에 접어든 현재와 같은 카드시장에서 고객을 단순히 객체로만 생각해서는 반드시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루빨리 고객중심의 내부조직, 시스템을 갖추어 우리 스스로가 고객 앞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Individual 마케팅의 본격적인 전개로 천만 고객기반을 견고히 하고, 회원 한명 한명을 ‘평생 고객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고객의 Needs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시장 선도적인 맞춤 상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고객의 Loyalty와 기여도를 대폭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단순한 시장 점유율 경쟁을 뛰어넘어, 업계 최고 수준의 지갑 점유율(Wallet Share)을 반드시 달성해야 합니다. 한편 당사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확고한 신용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회원 개개인별로 정교하게 한도와 가격체계를 운영하고, 우량회원 대상의 다양한 금융 新상품을 개발하여, 안정적인 수익 자산을 확충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끊임없는 비용 구조 혁신 활동을 통해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프로세스 개선과 함께 비용의 효율화를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선제적인 Risk 관리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07년도의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만큼 당사의 정상자산이 우량자산 중심으로 확대되도록 신용관리역량 강화를 통한 사전적 Risk 통제와 조기 경보 기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및 선점 입니다. 당사는 공공 및 관수 시장 등 기존의 우월적 시장 지위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기존 시장을 방어하는 것 이상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고 선제 / 선점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통해 신규 수익원을 창출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경쟁사보다 한 발 앞서 금융 통합 IC카드, 모바일 카드 등 新 기술 기반의 시장을 선점해야 할 것이며, 신용카드 사용빈도가 낮은 새로운 결제 시장에 대해 서도 적극적인 공략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新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모든 임직원의 창의력을 모아 기존 시장과 고객을 再 정의하고 再 발견함으로써 Blue Ocean 발굴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겠습니다. 140년의 전통을 자랑하던 독일의 아그파(AGFA)社는 디지털 사진이라는 첨단 기술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지난 2005년 파산하였습니다. 그들은 파산하기 불과 4년 전인 2001년에는 창사 이래 사상 최고의 필름 판매량을 기록하였습니다. 파산 4년 전 AGFA社가 정점에 있었을 때 과연 그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였겠습니까? 바로 이 시점에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해서, 미래에도 동일한 지위를 보장 받을 수는 없으며, 현재의 상황이 위기임을 자각하고 스스로 끊임없이 변화의 노력을 계속하지 않는 한 그 기업의 미래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선두가 되고자 하는 기업은 오늘 바로 이 시점에, 내일을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동안의 전략과 비전을 뛰어넘어 능동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으로 ‘제 2의 도약’을 해야 할 때입니다. 셋째, 신한 지주와의 통합을 계기로 신한관련 新 시장을 적극 선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신한가족의 일원이 되면 전업계 카드社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은행계의 잇점을 십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회사 경쟁력이 크게 제고 될 것입니다. DB, 채널, 상품 및 서비스 등 모든 자원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 가능한 Benefit을 극대화하고, 신한금융그룹 Captive시장을 최대한 활용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상호 Win-Win할 수 있는 기반을 조속히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신한이라는 새로운 가족과의 만남을 계기로 「 最大의 고객기반, 最高의 상품력, 最多 Network, 最上의 신용관리력」 을 갖추어, 명실공히 국내를 뛰어 넘어 世界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Global Top 10 카드社」로의 새로운 도약을 힘차게 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물 안 개구리는 곤란합니다. 국내시장 최고라는 지위에 더 이상 연연하지 말고 우리의 목표와 눈높이를 한 단계 더 높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관점은 Global Standard에 맞춰야 합니다. 그 동안 선진사례를 모방하고 따라 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스스로가 미래를 제시하고 진정한 선도자로 거듭 나야 겠습니다. 맨 첫발을 내딛는 선구자의 심정으로, 일등 회사 직원으로서의 당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신한금융그룹으로의 진입에 임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친애하는 LG카드 임직원 여러분! 지난 3년간은 숱한 도전과 난관을 극복하고 우리 모두가 자신감을 되찾은 소중한 기간이었으며, 올 한 해 역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이룬 성과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2007년을 맞이합시다. 아무리 예측 불가능한 무한경쟁이 닥쳐온다고 해도 변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갖춘다면 우리는 시장 內 선도적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몸은 심장이 멎을 때 죽지만, 영혼은 꿈을 잃을 때 죽는다!!」 고 합니다.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가는 출발선에 선 지금, 저는 우리 임직원들의 열정과 저력을 믿습니다.새해에도 LG카드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7년 1월2일 LG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박 해 춘
2007.01.02 I 백종훈 기자
  • 수출입은행장 "새로운 수출전략산업 발굴·육성"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양천식 수출입은행장은 2일 "새로운 수출전략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수출동력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며 "플랜트와 선박 등 기존 주력지원산업에 대해서도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양천식 은행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적극 육성해 수출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수출잠재력이 큰 신규 유망산업분야를 중심으로 무담보소액대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을 지원하고 국제계약 자문, 환위험 관리 등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에 따라 차별화된 금융정보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양 행장은 "국가 장기성장 동력원인 에너지 등 주요자원의 해외개발사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업종 및 진출방식 다양화 추세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 제고 효과가 큰 해외투자를 중점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지원규모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원방식을 다양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다음은 양천식 수출입은행장 신년사 전문.친애하는 수출입은행 임직원 여러분! 정해(丁亥)년 새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를 치하드리며,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고객기업과 유관기관 모든 분들께도 충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돌이켜보면 지난 해에도 내수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출이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원화강세와 고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新3고로 수출채산성이 악화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수출 2천억불 고지를 넘어선 지 불과 2년만에 수출 3천억불을 돌파하는 저력을 발휘하였습니다.이러한 수출 증가세에 발맞추어 우리 은행 여신규모도 최초로 30조원을 돌파하며 4년 연속 사상 최대의 여신실적을 갱신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외부에서도 좋은 평가가 이어져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2년 연속 최상위그룹으로 선정 되고 혁신평가에서도 63개 정부부처 자율선정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으며, 지난 10월에는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로부터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보다도 높은 더블에이(Aa)급의 신용등급을 받는 쾌거도 이루었습니다.수출입은행 임직원 여러분!지난 30년간 여러분과 여러분의 선배들이 묵묵히 흘렸던 땀방울이 모여, 여신규모는 534억원에서 30조 9천억원으로, 지원국가 수는 14개국에서 137개국으로 증가하였으며, 선박, 플랜트 등 수출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총수출에서 당행이 지원하는 비중도 2%에서 17%로 확대되는 등 이제 수은은 대외거래 지원 전담은행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였습니다.올해는 이러한 3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여러분과 힘을 모아 새로운 30년의 첫 장을 여는 뜻 깊은 해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여건은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민간소비나 투자 등 내수의 급격한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출 호조세 지속 여부가 우리 경제성장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만, 지난 해 2천개가 넘는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포기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인 원화강세는 금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경제는 선진 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기도 전에 BRICs 등 후발개도국의 세계시장 진출 확대로 넛크래커 상태에 봉착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이러한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우리 은행은 올해 대출 18조원, 보증 14조 5천억원 등 총 32조 5천억원의 여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상 최대의 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수출 증대와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국민경제적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항공기, 전동차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자본재산업 및 지식집약적 첨단기술산업 등 새로운 수출전략산업을 적극 발굴·육성함으로써 수출동력을 창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플랜트, 선박 등 기존 주력 지원산업에 대해서는 PF, SF 등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여 국제시장에서의 수주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둘째, 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적극 육성하여 수출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수출잠재력이 큰 신규 유망산업분야를 중심으로 무담보소액대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을 지원함은 물론, 국제계약 자문, 환위험 관리 등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에 따라 차별화된 금융정보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당행의 특화된 수출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셋째, 국가 장기 성장 동력원인 에너지 등 주요 자원의 해외개발사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업종 및 진출방식 다양화 추세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 제고 효과가 큰 해외투자를 중점지원해 나가야 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 및 남북협력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정부 정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지원규모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원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남북 교류협력의 본격화에 대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수은 가족 여러분!이와 같은 중점추진사항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내부 역량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필요자금을 적기에 최소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야 합니다. 한은 스왑자금 활용 등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는 한편, 국내 최고의 신용등급을 활용하여 실효성 있는 IR활동을 지속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리스크 관리 인프라를 선진화함으로써 건전경영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중장기 거액여신 증가, 신 BIS협약 시행 등에 대비하여 리스크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개도국 및 해외 발주자에 대한 신용평가 기능을 강화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수은인 한 명 한 명이 맡은 바 업무에서 선진 수출신용기관이나 국제투자은행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계발을 통하여 여러분 개개인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지식과 국제적 감각을 갖추어 나갈 때 수은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출신용기관이 될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업무를 고객가치 중심, 효율 중심으로 혁신하여 고객기업은 물론 국민 모두로부터 신뢰를 확보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제도와 관행을 고객의 눈으로 점검하여 창조적으로 혁신해 나가고,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수은 가족 여러분!우리 각자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갖추고, 신명나는 조직문화 속에서 시너지를 창출해 가면서 ‘국제거래 지원 핵심은행’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수은은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큰 성과를 내는 작지만 강한 기관, ‘소강수은(小强輸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2007년이 새로운 30년을 향한 도약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힘찬 새 출발을 다짐해 봅시다. 새해에는 수은 가족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01.01 I 김상욱 기자
  • 정통부, u-시티 활성화계획 확정
  •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정보통신부는 지난 29일 u-시티 구축 활성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u-시티 구축의 2대 목표와 4대 전략 및 2007년부터 추진할 구체적인 과제를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이에 따라 정통부는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4년간 219억원을 투입해 지자체, 산업계, 도시개발 주체 등이 추진하고 있던 u-시티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정통부는 또 세계 최고의 u-시티 구현을 통한 ‘희망 한국’ 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u-서비스 확산을 통한 편리·안전·쾌적·건강한 도시 구현 ▲고도화·융복합된 새로운 IT산업 육성이라는 u-시티 구축을 위한 2대 목표를 제시했다.이를 위해 ▲u-서비스 표준모델 개발로 상호호환성 확보 ▲ 지속적인 u-IT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법제도 정비, 정보보호 강화 등 활성화 기반조성 ▲효율적 u-시티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정립 등 u-시티 구축을 위한 4대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정통부는 특히 공공성, 시급성 및 구현가능성이 큰 서비스부터 유비쿼터스 표준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해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실제환경에서의 구현가능성을 검증하고 서비스의 상호호환성을 확보하기로 했다.아울러 매년 6개 정도의 서비스 표준모델을 개발해 오는 2012년까지 6년간 총 36개를 개발하고 개발된 서비스를 u-시티에 적용할 계획이다.안근영 인프라정책팀장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 u-시티 지원센터를 설치해 각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u-시티 관련 기술 지원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폭발적인 관심에 더해 적절한 정책적 수단만 제공한다면 u-시티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7.01.01 I 이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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