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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경영)(23)참여 민주주의가 갈등을 푼다
- ▲ 오병호 교수[이데일리] 세운상가는 우리나라 첫 주상복합 사업으로 60년대 최대 도심 개발사업이었다. 그러다 재개발 지역으로 묶이면서 증·개축이 금지돼 슬럼으로 방관되면서 20여년간 시간을 끌어왔다. 재개발 사업은 1979년부터 여러 차례 추진됐으나 시행되지 못했다.최근 청계천 복원사업의 성공으로 주변 지가 상승, 개발 압력 고조 등이 세운상가 재개발 사업 추진에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심재개발 사업에 `신탁 활용`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재개발에 관련된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 사업 추진을 모색했다. 신탁 방식의 재개발 사업은 이해관계인의 조정 및 자금의 조달을 신탁사에 맡기는 것. 종전 방식보다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나 신탁 재개발의 중심인 서울시가 선정한 우선협상 대상자인 대한토지신탁과 서울시가 갈등을 겪으면서 사업은 일 년 이상 표류했다. 당선된 안에 대한 국내 건축계의 반발, 신탁사와 서울시의 설계비 과다 계상에 대한 시비, 임차인 보상 및 이주 대책, 지주의 저조한 동참에 따른 개발신탁 방식의 세운상가 재개발사업 활용에 대한 문제 등이 갈등 요인이었다. 이밖에 공공(서울시와 종로구청)과 민간사업자(시공사 및 신탁사 컨소시엄, 주민 협의회)간 사업 추진 인허가 및 주도권, 임차인 보상 및 대체영업방안, 지주간 토지가 보상을 위한 가치평가에 대한 갈등이 표면화됐다. 일반적으로 갈등 관리는 재개발 방식, 사업 주체, 용적률과 층고의 완화 허용범위로 집약된다. 또 재개발 사업의 경우 갈등의 핵심은 결국 돈 문제로 귀결된다. 결국 대한토지신탁과 서울시의 갈등은 서울시의 신탁사 계약 해지와 새로 선정된 신탁사 및 시공사 컨소시엄에 대한 대한토지신탁의 비용 처리로 일단락됐다. 이로 인해 기존 개발신탁 방식은 관리신탁으로 전환됐다. 세운상가 4구역(예지동 85번지 일대)에 대한 사업방식은 시공사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우선하는 절충식 방식이 채택됐다. 개발신탁 방식을 적용했던 세운상가 4구역의 사업방식이 전환된 것이다. 신탁사와 시공사 컨소시엄이 선정되고 건축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세운상가 4구역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기 시작한 것은 올해 3월이다. 현재는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 총 8개 구역(block) 가운데 세운상가 4구역이 정비 사업을 추진중이고, 2·3구역은 구역 지정이 실효중이며, 5구역은 구역 변경을 추진중에 있다. 지난 10월 오세훈 시장의 제안으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로 주민 공람을 실시했고, 7월부터 시행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첫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이 사례는 갈등 관리에 있어 갈등의 예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조직적인 대처가 미흡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해당사자들의 의사결정 구조 참여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재개발 사업의 경우 주민들이 사업 의사결정에서 배제돼 있는 상태다. 그들의 선택은 사업 동의, 자발적 참여(매각 또는 지분 참여) 또는 토지 수용이라는 극단적인 대안뿐이다. 아직도 공공 사업방식, 사업계획, 보상 등의 의사결정에 있어 해당 주민과 이해당사자들은 공청회라는 이름 하에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받을 뿐 협상을 위한 회의 참여를 꿈꿀 수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진행될 신탁형 재개발 사업에서는 참여형 의사결정 의식의 제고와 서울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더욱 더 요구된다. 향후 추진될 재개발 사업에서도 결정된 사안의 공람과 관련 부서 및 위원회의 기록 공개 등 참여형 민주주의가 실현돼야 갈등 예방이 가능하다. 이해 당사자들이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인 사회로 성장하는데 꼭 필요함을 공공, 민간사업자, 주민 모두가 인식해야 하겠다. 오병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droh@kdischool.ac.kr) -現 서울특별시 국제금융센터조성자문위원회 위원 -現 경기도 남양주시 시정자문 위원 -前 프라임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前 LG그룹 회장 직할 전략사업개발단 SOC팀 팀장 -前 캐나다 연방정부 공공사업성 기획조정실 정책분석관 -前 캐나다 연방정부 인디안 및 국토 개발성 프로그램 기획관 -卒 미국 M.I.T. 공대 도시 및 지역개발 계획 박사
- (11·15대책)물량공세 정공법으로 전환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단기적인 수요 억제책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공급 확대라는 정공법으로 돌아섰다. 수도권 신도시에서의 주택 공급물량을 당초보다 크게 확대하고 분양가를 인하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불안심리 또는 가격상승 기대심리를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다만 실제 공급까지의 시차가 있는데다 대출규제의 실효성도 의문시되고 있어 당장 뛰어오른 집값을 잡기엔 힘이 벅차보이기도 하다. 분양가 인하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라는 숙제도 남아있다.◆공급확대로 선회…`수요에 맞춰 조기에 공급`이번 11.15 부동산 안정화대책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8.13대책으로 대변되는 조세 강화를 통한 단기적인 수요억제 정책에서 중장기적인 공급 확대쪽으로 돌아섰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정책 변화는 "최근 부동산시장의 불안은 당초 정부의 공급 확대 계획이 여러 이유로 지지부진하면서 수요와 공급간 격차가 확대된데 따른 것"이라는 권오규 경제부총리의 진단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개발밀도를 높이고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송파 검단 김포 등 2기 신도시 6곳에서 당초보다 4만3000가구 늘어난 총 34만1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같은 공급 확대책은 중장기적으로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와 수도권 지역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파주 운정2지구는 내년 12월부터, 운정3지구는 2009년 6월부터 분양을 시작하고, 송파신도시는 2009년 9월, 김포는 200년 6월 등 구체적인 분양일정이 확정된데다 양주는 1년, 광교는 3개월 각각 일정이 앞당겨져 시장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분양가 인하…`집값 잡고, 서민 도움주고`권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핵심을 "공급을 확대하되 가급적이면 더 많은 물량을, 더 앞당겨, 더 낮은 가격에 공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정의내렸다. 그의 말대로 이번 정부 대책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용적률 상향조정과 녹지비율 조정, 기반시설 설치비 국가 부담, 공공택지 공급가격 인하, 사업기간 단축 등을 통해 분양가를 지금보다 25% 정도 낮추겠다는 것.정부의 계획대로라면 6개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700만~1100만원대로 낮아져 주택을 값싸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방침은 서민과 수도권의 무주택자들에게 중장기적으로 많은 집을 보다 싸게 공급한다는 시그널을 분명히 전달한 것이다.그동안에는 원가연동제 도입, 채권과 분양가 병행입찰제 등에도 불구하고 높은 보상비와 복잡한 사업절차, 입주민의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으로 신규 공급 아파트의 분양가가 계속 올라 집값 불안의 요인으로 지목돼왔다.◆대출규제로 단기대응…`강력규제` 우려도 줄어이번에 정부는 중장기적인 공급 확대책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내세우면서도 단기적인 수요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라는 카드도 함께 꺼내 들었다. 정부는 은행과 보험사의 담보인정비율(LTV) 예외조항을 폐지하고 저축은행과 신협 등 2금융권 LTV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대상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했다. 그동안 실수요 조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돼 투기지역 내에서도 6억원 이상 아파트로 대출을 받고 2금융권을 통해 많은 대출을 끌어다 쓰는 등 주택담보대출의 문제점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박대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LTV 예외조항 폐지로 3조원, DTI 확대적용으로 5000억원, 비은행권에서 5000억원 등 이번 조치로 주택담보대출이 연간 4조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아울러 3억원, 4억원 등으로 낮출 것으로 알려졌던 DTI 적용대상이 6조원 초과로 유지되고 비투기지역까지의 일괄적용도 배제되는 등 당초보다 완화된 규제라는 점도 `시중 돈줄이 말라버릴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시켜줄 전망이다.◆단기대응에는 `역부족`…남은 과제도 산적이같은 정책적 수단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부동산시장 불안에는 대응하기 역부족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신도시에서의 본격적인 아파트 분양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어렵고 수급 불균형이 유지되는 2~3년간에도 시장 안정을 이끌어낼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특히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강남지역 수요를 흡수할 만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데다 송파를 제외한 수도권 외곽의 일부 신도시에서는 오히려 공급 과잉 사태까지 낳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공급물량을 늘리기 위해 2~3년전에 묶어뒀던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규제를 일부 풀어주고 서울시 등이 반대하는 주상복합 아파트에서의 아파트 비중을 확대키로 해 향후 주거환경 악화와 지자체와의 갈등이 예상된다.분양가 인하로 인해 일부 신도시에서 청약 과열로 투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점도 앞으로 정부가 신경써야할 부분이다.또 민간 분양가 인하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분양원가 공개 확대방안과 함께 제도개선위원회의 판단으로 넘김으로써 향후 `공허한 구호`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盧대통령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방침"
-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다음은 7일자 경제신문의 주요 기사들이다. (가나다 순) ◇매일경제 ▲1면 -민간아파트도 분양원가 공개하나..부동산 종합대책 내주 발표 -공공기관 노사협약 공개해야...내달부터 모든 경영정보 공시 -“순환출자 자발적 해소 유도”..공정위 출총제 대안 밝혀 -담보대출 현장점검 돌입..금감원 25개 금융회사 대상 ▲종합 -‘마지막 성장엔진’ 아프리카를 잡아라..1차 한국-아프리카 포럼 오늘부터 -‘서민형 창업’ 간판은 줄고 건설·교육서비스는 늘어 -채용 미끼로 인터넷 돈세탁 사기 조심..美조직, 한국인 이용 -중국 804개 품목 가공무역 전격 금지 -철도건설-유전개발 연계..한·나이지리아 협력 강화 ▲정치·외교안보 -대권주자들 부동산에 대한 생각은..재건축규제 완화 다수 찬성 -여당, 대통령 시정연설 내용에 시각차..성장률 떨어지는데 문제없다니··· -민주개혁세력 희망이 보인다..신계륜이 본 노 대통령의 DJ 회동 ▲국제 -中 국영기업 스톡옵션도입..바오강 등 100사 이상 인센티브제 추진 -中 내수시장 9년만에 최대 호황 -美 중간선거 오늘 투표 ▲금융·재테크 -은행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개정 필요” -전문가 “11월 콜금리 동결 유력” -주택담보대출 현장점검 첫날 은행표정..문의 빗발 -엔화대비 원화값 9년만에 최고 ▲·기업과 증권 -외국인 삼성전자 연일 매도 지분율 50% 밑으로 -수입차 혼다의 ‘반란’..신모델 CR-V 두각 -애경, 삼성플라자 인수..유통 다크호스로 부상 ▲기업·경영 -두산重, 英미쓰이밥콥 인수..1600억원에 -GM대우 엔진·변속기 월드카에 장착하겠다..릭 왜고너 GM회장 -LG텔레콤, 요금할인제 ‘쉬쉬’ ▲기업과 증권 -악재걷힌 보험, 제자리인 은행, 먹구름낀 증권 -지방백화점株 잘 나가네 -자산운용사 상반기 순익 급증 -시중자금 주식서 MMF로 ◇서울경제 ▲1면 -“창조경영 ‘감(감수성)·상(상상력) ·실(실험정신)’서 나온다..이건희 회장 화두 -“민간아파트 분양원가도 공개”..노대통령 시장개입 의지 -삼성물산 유통사업 부문 애경그룹 5010억원에 인수 ▲종합 -공공기관 노사협약 공개 -부동산대책 내주초 발표 -고소득·전문직 세무조사결과..평균 소득탈루율 48.7% 달해 -유엔 결의안 틀내서 금강산관광 사업 계속..노대통령 시정연설 -집값 잡으려면 금리 올려야..삼성경제硏 ▲금융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전에 돈 빌리자..은행창구 대출문의 폭주 -경남銀 노사 2010년까지 무분규 선언..은행노조가 변화바람 이끈다 -산은캐피탈 컨소시엄, 대림수산 최종 인수자로 ▲정치 -“당이 결정한 경선방식 따르겠다”..이명박 전 서울시장 -“부동산대책 5당 대표회담 열자”..김근태 의장 제안에 한나라 “책임회피 음모” -“내가 한나라당 미래 대표”..손학규, 싱크댕크 ‘동아시아미래재다’ 설립 ▲국제 -中, 3세대 이통서비스 연말 시범개통 -유튜브, 환자수송기 등 타임誌 선정 올해 최고의 발명품에 -아베 정권, 대규모 기업 감세 추진 ▲산업 -애경그룹, 유통 전문기업 본격 도약 -두산重, 英 미쓰이밥콕 1600억원에 인수 -MP3P 신제품 “잘 나가네” -아웃도어 의류 잘 팔린다 ▲증권 -매물 미리 나와 만기일 부담 적어 -대학·의료-종교재단 등 주식형펀드 참여유도..황건호 증협회장 -사업 슬림화 코스닥주 ‘주목’ ◇한국경제 ▲1면 -집값 잡기 금리인상론 급부상 -민간아파트 분양가 인하 검토 -공정위, 대기업에 `이중족쇄` ▲종합 -유명 피자 본사·가맹점 793억 추징 -복지예산 주먹구구식 집행 `도마위에` -금감원, 25개 금융사 현장조사 나서 -한은 콜금리 인상으로 선회하나 `촉각` -원가공개·원가연동제 적용 유력 -포스코, 나이지리아선 100억弗 철도공사 참여 -현대건설 채권단 週中 주주협 개최 ▲국제 -미 보호무역주의 강해지나 -인도의 힘은 `인도 떠난 두뇌` -2000弗짜리 모바일 PC·비디오전화 뜬다 -中 보세구역·수출특별구역서 한국기업 목재 등 계속 생산 가능 -"우라늄 가격 2년간 치솟을 것" ▲산업 -동부, 삼성식 소그룹 체제로 변신중 -두산重, 발전설비 원천기술 확보 -LG, `엑스캔버스` 6년만에 100만대 -릭 왜고너 GM회장 "GM대우는 GM살릴 복덩이" -하나로텔, 온세통신 가입자 인수 -혼다, 수입차 월 판매 첫 1위 -분당·판교 `백화점 大戰`시작됐다 ▲부동산 -10억 넘는 아파트 8.31 당시의 2배 -시흥 능곡지구 10일 동시분양 -강남 `갈아타기 교체매매` 성행 -재정비지구 거래막혀 `분통` ▲금융 -생보사별 영업전략..대형사는 `보장, 외국계는 `변액 올인` -은행 3분기 수익성 악화 -경남銀 노조 "2010년까지 무분규" ▲증권 -프로그램 매물폭탄 `조마조마` -SK, 인천정유 런던상장 추진 -상장 1년도 안돼 `몸값`오르자 매각 -지방백화점 주가 차별화
- 정부, 분양가 인하·공급 확대로 집값 잡는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집값 잡기 해법의 일환으로 택지지구를 포함한 신도시의 분양가를 낮추기로 했다. 또 다세대 연립규제 완화, 민간 물량까지 포함한 공급 물량 예고 및 신도시 조기 분양키로 했다. 3일 정부는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추가 대책을 이달 중 발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달 내놓을 부동산 추가 대책은 크게 ▲분양가 인하 ▲ 공급확대 ▲ 투기억제책 유지 등 3가지이다. ◇분양가 인하 방안 : 간선시설 설치비용 국가부담, 용적률, 건폐율 현실화 정부는 분양가 인하를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가 부담을 늘려 분양가를 낮추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부담 비율에 대해선 해당지역의 입주자가 부담할 부분과 국가가 부담해야 할 분담 방안을 추후 논의키로 했다. 간담회 개최에 앞서 권오규 부총리는 “판교와 은평 등 신도시의 기반시설 개발비용을 모두 입주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바람에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고, 이것이 결국 부동산시장 불안정 요인이 됐다"고 지적해 기반시설 비용의 국가 부담 증가를 시사했다. 그동안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족 등으로 고스란히 아파트 분양가에 전가돼, 고분양가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실제 한국토지공사가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건설과정에서 도로와 전기, 상하수도 등 광역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총 사업비의 28.6%인 1조883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택지지구별로 보면 ▲동탄의 경우 간선시설비용은 총 사업비의 39%에 해당하는 1조1167억원 ▲판교는 28.6%인 1조8837억원 ▲동백지구는 33%에 해당하는 3594억원 ▲흥덕지구는 31.2%에 해당하는 3914억원 ▲죽전지구는 31.9%에 해당하는 4134억원이다. 특히 기반시설 설치의무자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 민자사업자 등은 모든 비용을 토지공사에 떠넘기고, 이 같은 기반시설 설치비는 택지비와 분양가로 전가돼 수요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당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재정투입이 어렵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그러나 판교, 파주 등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가구당 2500만-4000만원의 비용부담이 발생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업계는 사업시행자의 분담비율을 50-60% 낮추고 지자체와 정부가 나머지를 분담하면 분양가가 가구당 1000만-20000만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 택지개발지구, 신도시 내 용적률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환경보전이라는 명분 때문에 턱없이 낮았던 용적률을 상향조정키로 한 셈이다.실제 고분양가 논란이 됐던 은평뉴타운의 경우 용적률이 150%, 판교는 159%에 불과했다. 이는 1기 신도시인 분당 184%, 평촌 204%보다 낮은 수치다. 통상 용적률을 10% 상향 조정할 경우 대략 3000가구 안팎을 더 지을 수 있고 땅값을 줄일 수 있어 분양가를 대폭 낮출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150% 안팎인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용적률을 200-250% 정도로 높이고 개발밀도를 ㏊당 150명 안팎까지 조정하더라도 분양가는 5-8% 정도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급확대 방안 : 다세대 연립 규제완화, 신도시 조기 분양 및 예고 공급확대는 도심에서는 다세대 연립주택의 용적률 완화를 통해, 외곽에서는 신도시 건설을 통해 이뤄진다. 권 부총리는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다세대와 다가구, 오피스텔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2002년까지 건축물량이 크게 늘었지만 이후 주차장 문제 등으로 공급이 크게 감소한 상황이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난방시설 규제, 건축 기준 강화로 인기가 시들해졌다. 앞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서울 뉴타운의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계기로 도심재개발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주택보급률이 적정수준에 이른 지역은 추가 택지개발보다 도심재정비를 통한 주거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다만 대폭적인 규제 완화는 기존 시가지의 슬럼화, 재난시 위험 노출 등 또다른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 주거형 오피스텔은 불법증여, 탈세의 온상이 돼온 만큼 규제의 폭을 얼마나 할지는 신중히 검토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기 신도시 주택의 공급시점도 앞당겨지고, 민간까지 포함해 예정물량 사전 예고제가 도입다. 권 부총리는 “그동안 추진했던 택지공급 방안을 앞당기고, 향후 공급되는 신도시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 불안심리를 잠재우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예정된 2기 신도시인 파주는 당초 일정보다 6개월 가량 빨라진 2007년 하반기, 김포신도시는 2008년 12월 분양에서 2008년 상반기로 분양시기가 당겨질 전망이다. 2008년 3월 첫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양주신도시도 개발계획 승인이 나는 대로 바로 택지를 공급해 2007년 하반기에 조기 분양될 가능성이 높다. ◇ 정부는 이달 중 대책 발표..기반시설 부담, 환경단체 반발 예상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이달 중에 발표키로 했다. 업계에선 이 같은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공공택지내 아파트 공급가격을 평당 1000만원 이하로 억제할 수 있고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인하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최근 집값 급등을 초래한 공급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돼 신도시 추가건설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 등에서 벗어나 필요한 만큼 필요한 주택을 조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용적률 상향조정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발과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자체가 얼마나 분담할 수 있느냐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킬 경우 인허가 등에서 난항이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향후 시장 전망, 주택수요, 환경문제, 주거안정성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C&우방, 3분기 1561억원 수주..본격 관공사 수주 나서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C&우방(013200)이 택지지구 조성공사 등 공공건설부문에서 3분기에 1561억원의 수주를 달성하는 등 본격적인 관급공사 수주에 나서고 있다. C&우방은 25일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장지리 일대 25만평 규모의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에 경기도 업체와 컨소시엄(우방지분 70%)을 구성, 241억원에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또 지난 8월에는 토공이 발주한 인천청라지구 테마형 레저스포츠단지 조성사업에 여산. 동일 건설과 공동컨소시엄을 구성해 우선협상대상자(240억원 규모)로 선정됐다. 인천 청라지구는 총 사업비 1200억원 가운데 외국인 투자지분을 30% 이상 참여시키는 민간 투자사업이다. 이와함께 BTL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남 신안군 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과 서대구공단 완충녹지정비공사에도 참여해 25억원의 수주를 달성했다. C&우방은 인천북항 잡화부두건설공사, 울산신항 남항부두 건설공사 등 해운토목사업, 대구 봉무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전남 신안군 종합복지타운 BTL사업 등 민간투자개발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C&그룹 편입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다. C&우방 공공영업담당 김상수 이사는 “회사가 보유한 고속도로, 지하철, 터널, 교량, 택지조성 등 실적을 바탕으로 일반 발주공사는 물론 턴키공사, BTL사업, 민간투자개발사업, 항만공사 등 공공 토목 SOC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미래에셋, 내달 인프라펀드 시장 첫 진출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미래에셋 맵스자산운용이 이르면 내달 인프라펀드를 선보인다.맵스자산운용은 25일 "올 상반기부터 인프라펀드 출시를 준비해 왔다"며 "사모형태의 자금조달을 마무리짓고 내달 2000억원 규모의 민간건설후 임대(BTL)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 출범, 인프라펀드 시장에 본격 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맵스자산운용은 지난달 인프라투융자본부를 신설하고, 신한맥쿼리금융자문 출신의 김원 본부장으로 선임하는 등 인프라펀드 출시를 위한 준비를 해왔다.정상기 맵스자산운용 사장은 "BTL 펀드를 조만간 출시한 데 이어 민자건설후 운용(BTO)사업에도 투자하는 펀드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정 사장은 특히 "BTO 사업의 사회간접시설(SOC) 투자영역이 넓기 때문에 향후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발전소 등과 같은 해외 대형 SOC사업에도 투자가 이뤄지는 인프라펀드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은 민간이 돈을 투자해 학교, 군막사, 지방자치단체 하수거 정비사업 등 공공시설을 건설한 뒤 국가나 지자체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리스료 명목으로 일정기간 동안 공사비와 일정 이익을 분할 상환받는 민자투자유치 방식이다,BTO(Build Transfer Operate) 사업은 건설사가 자기 돈으로 고속도로 연륙교 터널 등을 건설한 뒤 일정기간 동안 통행료를 징수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BTL와 BTO 사업이 안정적으로 장기간 수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근 인프라 펀드의 투자가 늘고 있다.국내 인프라펀드 시장은 지난 3월 국내 최초의 공모상장 인프라투융자회사인 맥쿼리인프라(088980)의 운용회사인 맥쿼리신한자산운용을 비롯해 KB자산운용, 산은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운용,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 등이 참여하고 있다.
- (전문)서울시 은평뉴타운 대시민 발표문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배경 및 이유○ 서울시는 지난 9월 14일, 강남.북 균형발전차원에서 낙후된 강북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그 동안 시행해온 뉴타운사업의 시범지역인 은평뉴타운에 대해 금년 9월말 주택공급을 목표로 1지구에 대한 공급물량 및 분양예정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이 발표 이후 분양예정가가 높고, 이로 인해 주변 주택가격의 인상을 부추긴다는 비판여론과 함께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책정된 분양예정원가에 대한 세부내역 공개를 요구 받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우리시는 SH공사가 발표한 은평뉴타운 분양과 관련한 제반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발표 내용 1. 서울시 건설, 공공 APT에 대한 전면『후분양제』를 정부계획보다 대폭 앞당겨 도입○서울시는 금번 SH공사가 발표한 은평뉴타운 1지구에 대한 분양계획과 예정가격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은평뉴타운을 포함, 서울시가 건설. 공급하는 모든 APT에 대해 건설 공정이 80%이상 진행된 이후에분양하는 『APT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키로 하였습니다.○이는 금번에 발표된 은평뉴타운 분양예정가격이 사전분양에 따른 금융비용은 물론, 대지조성비. 주변 부대시설 건설비 등의 투입비용이 추정치로 산정되고, 조성된 용지의 공급가액 또한 예정매매가격을 기초로 작성되어 부정확한 점이 있는데다 이러한 기초 자료를 토대로 한 세부내역은 공개된다 하더라도 추정치에 따른 논란을 잠재울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따라서 최소한 APT 건설공정이 80% 이상을 넘어선 시점에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산정된, 실제투입비용을 토대로 분양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사전분양에 따른 추정 분양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확정된 투입 비용을 토대로 가격을 책정하여 APT 분양가격의 객관성과 검증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의지입니다.○ 우리시는 이와 같이 후분양제도를 대폭 앞당겨 금년 은평뉴타운부터 80%이상 공정이 진행된 시점에서 분양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후분양제도를 앞당겨 정착시키고 이 제도가 민간부문에 까지 조기 확산될 수 있도록 견인차역할을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2. 향후 서울시가 공급하는 모든 공공 APT의 분양가격산정시, 전문가 등 시민이 참가하는 「분양가심의위원회」의 공개 검증을 거쳐 결정○ APT 건설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시점에서도 일부 비용에 대해서는 추정치 반영이 불가피하므로 기 투입된 건축비용과 발생 금융비용, 기타 토지공급비용 등, APT공급원가에 대해서는 전문가 등 시민이 참여하는 『APT분양가심의위원회(가칭)』의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분양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분양원가 공개검증은 향후 서울시가 공급하게 될 모든 APT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며 분양원가를 구성하는 각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APT분양원가 세부내역에 대한 궁금증과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3. 임대주택 건설 &8228; 관리 등 공익적 용도를 위한 적정규모의 재원확보 및 수익금의 투명한 사용 및 관리○ SH공사를 통해 시행되는 은평뉴타운을 비롯, 향후 진행될 뉴타운사업과 발산, 내곡, 장지지구 등 공공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사업은 공익적 목적을 위한 사업시행과 공기업 설립의 기본 취지에 맞추어 이윤을 적정규모 이내로 최소화하는 한편,○ 발생한 이익금 또한, 공기업의 일반사업 수익과는 별도계정으로 구분, 관리하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은 서민임대주택의 건설이나 관리 등의 재원으로만 사용함으로써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건설 사업에 전액 재활용하는 순환투자재원으로 활용함은 물론, 수익금의 투명한 관리와 사용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4.『APT 후분양제』조기 정착 및 확산을 위해 노력 ○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공 APT 공급가격 책정을 위한 APT 후분양제, APT분양가심의위원회 구성&8228;운영 등의 제도 도입은 ○ SH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APT는 물론, 이후 서울시가 조성하여 매각한 택지를 분양받아 시공하는 민간건설 APT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보완 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민간조합방식으로 시행되는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 관련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5. 입찰제도개선, 분양가 상한제 도입, 기타 원가절감을 위한 장기적 제도 개선 추진 ○ 우리시는 금번 은평뉴타운의 경우를 공공APT공급과정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턴키방식이나 대안 입찰제도등의 입찰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 도입, 대기업의 일정부분 의무 시공제 도입, 기타 시공과정에서의 원가 절감 방안 등을 연구검토하기위한 TASK FORCE를 즉각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법령 개정이나 제도개선, 업무과정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정비함으로써, 향후 적정 분양가 책정을 통한 주택가격의 안정과 주택시장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 시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 금번 은평뉴타운 분양원가 책정과 관련하여 시민여러분께 여러 가지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시민여러분께서는 우리시의 이러한 개선 노력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과도한 규제가 전세난 불렀다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다음은 9월14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가나다 순) ◇매일경제 ▲1면 -과도한 규제가 전세난 불렀다 -車모델별 보험료 차등적용 -盧-부시, 북한제재 논의 안할듯 -6억이하 주택 재산세 `휴~` ▲종합 -온라인쇼핑 안파는게 없네 -전세계 유학생 10년새 두배로 -전세난 강남.수도권으로 확산 -민간硏, 내년 성장률 4%대 초반 전망 잇따라 -SOC투자 1조 더 늘린다 -해외플랜트 지원보험 나온다 -OECD 국세청장회의 개막 ▲정치.외교안보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 의견접근 -청와대, 헌재소장 임명절차상 문제 사과 -러프에 빠진 한나라당 -공공요금 감시 민간기구 만든다 -현대 떠난 김윤규 새 대북구상 있나 -환경전문가 김명자 국방전문가로 변신 -손지열 선관위원장 사의 ▲국제 -中 부동산 규제정책 후폭풍 -뉴욕타임스 `흑자` 방송국 매각 -인도, 브라질에 180억달러 투자 -셰브런 10억달러 로열티 횡재 -日 서민 `생명` 담보로 대출 ▲금융.재테크 -자동차 보험료 확 바뀐다 -귀중품 맡기고 고향가세요 -새마을금고 모바일뱅킹 서비스 -한국기업고객에 맞춤형 자금관리 -보험사 총자산 300조원 돌파 ▲기업과 증권 -애플.삼성.MS `MP3` 한판 붙자" -OLED 한국이 기선 잡았다 -"대우건설 1조이상 깎아달라" -중저가로 中 공략 -삼성 `자원봉사 대축제` -換변동보험이 수출中企 지킨다 -카레가 전립선암 예방 -교수.변호사가 기업살리기 앞장 -포스코, 中企 맞춤형 기술지원 -"증권사에 지급결제기능 허용을" -현대금속은 생수 E1은 터미널 사업 -슈퍼개미 박영옥씨 대동공업 추가매입 -변동성 큰 코스닥株 기관 매수종목 주목 -성일텔레콤 신제품 기대로 강세 -컴텍코리아 새사업 잘될까 -한국주강 상한가 -오늘 `세마녀의 날`...주식 살까 말까 -손보株 수익성개선 기대 -대형주도 몰빵보다 분산투자를 -한진重.STX조선 "우리도 봐줘요" ▲부동산 -강남 재건축 바닥쳤나 -서울 재정비 시범지구 3곳 내일 결정 -판교 중대형 45대1로 마감 예상 -성복 4천가구 연내 분양차질 -오피스텔 투자 싸게사서 임대로 돌릴까 -아파트 담합행위 여전한데 건교부 담합아파트 해제 논란 -상가 1층 투자자 10명중 4명 "전문 프랜차이즈 들어왔으며..." -시공사 파산때 공사계약금 40%만 인정 ◇서울경제 ▲1면 -"내년 한국 경제 올해보다도 비관적" -한국 노동생산성 美의 4분의1 -불공정업체 정부차원 불이익 준다 -종부세 과세불복 청구 23건 ▲종합 -정부, 서민 전세자금 대출 2조로 확대 -은행 단기 외화차입 급증 -삼성그룹 공채 경쟁률 6.6대1 -서울시, 6억이하 주택 재산세 증가율 상한선 적용 -취업자 증가폭 30만명대 회복 -수입물가 6개월 연속 상승 -해외 현지법인도 세무조사 한다 -설비투자 10년째 게걸음 ▲금융 -정부, 전세자금 대출확대 실효성 있을까 -배기량 같아도 自車보험 20%차이 -보험사 총자산 300조 돌파 -신한銀 3000억규모 인프라펀드 설립한다 ▲정치 -`대북 추가제재` 논의 안할듯 -한나라 "세출예산 강력 축소를" -자신사퇴나 지명철회 밖에.. ▲국제 -日기업 `기술신화` 무너진다 -EU-MS 또 갈등 고조 -"中 무역흑자 원인은 외국기업 탓" -글로벌 자금, 亞太부동산 투자급증 -日銀 "금리, 물가.경제고려 점진 대응" -中 "행복GDP` 도입 ▲산업 -반도체 연말특수 타고 `초호황` -車업계 외국인 CEO "업무파악.임단협 끝" -삼성전자 美 TV시장서 月매출액 3억弗 돌파 -포스코, 中企 맞춤형 기술지원 -두산重 베트남에 대규모 공장 세운다 -손안의 음악방송국 시대 열었다 -삼성테크윈 세계시장 적극 공략 -KTF 무선인터넷, 생활정보.지식 중심 개편 -콘텐츠 소액결제 민원 `한방에 해결` -어 캐릭터가 대화도 하고 춤도 추네 -CATV서도 맞춤형 방송 본다 -웅진정수기 독주 제동걸리나 -`뇌물용 술` 선물세트로 변신 -택배업계 추석배송체제 돌입 - ▲증권 -원자재값 하락 수혜주 관심을 -한솔LCD 이틀 연속 신고가 -화장품업종 성장 잠재력...추가상승 기대 -대한항공 `요금 담합 조사` 주가발목 -비오이하이디스 2000억 물량 지급 동결 -"합병통해 대형화 선도" -"자본시장 개혁해야 은행.증권 함께 발전" -"KCC 주가 재평가 지속될 것" -한국주강 "주가 저평가" 급등 -주성엔지 다시 뜬다 -유비스타 高~高~ ▲부동산 -판교 2차분양 당첨.낙첨자 어떻게... -안양 덕천마을 재개발 탄력 -20평대 전세매물 `부르는 게 값` -조합주택시공 보증료 크게 줄듯 -41개 단지 담합지정 해제 ◇한국경제 ▲1면 -"저출산 해소도 비즈니스로 기업참여 수익모델 내놔야" -車모델별 보험료 달라진다 -전작권.대북제재 등 핵심 의제 빠져 -미.일 근로자 15분에 할 일 한국에선 1시간이나 걸린다 ▲종합 -부동산정책 잇따라 `헛발질` -중, 韓流본토서 漢流 일으키나 -"조세회피 국제공조 활성화" -세계증시 유가 속락에 `안도 랠리` -글로벌자금 한국서만 `썰물` -"경기 호전돼도 설비투자 회복 어렵다" -외국인 상장기업 지분 10% 취득대 30일내 `사후신고`로 전환 -내년 SOC투자 18조 될듯 -내년부터 자보료 모델별로 달라진다는데... -교통안전 촉진 토론회 -저출산.고령화 국제정책포럼 ▲정치 -미리본 한.미 정상회담...전작권.대북제재 핵심 비켜가기 -靑 `전효숙 동의안` 사과...한나라 "지명철회" -임채정 국회의장 "직권상정 안해" -한나라 `골프 국방위원` 윤리위 회부 ▲국제 -부동산 자금 아시아로 몰린다 -태평양 섬나라 통가 총각 국왕 나왔다 -중국 긴축정책 약발 받나 -中 MBA 학비 치솟는다 -印尼 노동시장 개혁 무산 -타임지 구조조정 돌입 ▲산업 -석유화학 `에틸렌 전성시대` 막 내리나 -`현대차 속도` 中서 진가 -포스코, 37개 중소기업에 맞춤형 기술지원 -美 안방에 한국TV 늘어난다 -S&T그룹 출범...최평규회장 취임 -MP3시장 애플 아이팟 `2차 공습` -11월부터 KTF서 `야설` 못본다 -18년간 주인 4번 바뀐 평광필름 제조 `에이스디지텍` 이번엔 제일모직으로 넘어가나 -기능성 배.포도 식초 상용화 -현대홈쇼핑, 화장품 사업 진출 -추석선물 택배 예약 27일 前에 -마에스트로, 1대1 맞춤 패션제안 -양가죽 점퍼가 15만원 ▲부동산 -용인 성복지구 연내 분양 힘들듯 -판교 중대형 청약 40대1 넘어 -미군기지 이전공사 `사기주의보` -안양 덕천마을 최고 30층 재개발 ▲금융 -"PB도 PB나름이죠 슈퍼 VIP만 모십니다" -보험사 총자산 300조 돌파 -변동금리 주택대출 부실률 `고정` 보다 10~15% 높아 -`애물단지` 소액계좌 "효자됐네" -현대카드 "리무진 태워드립니다" ▲증권 -보험株 `수익 족쇄` 풀렸다 -오늘 `트리플위칭데이` 매물 폭발사태 없을듯 -개별주식옵션 `거래중단` -신한지주 `오버행` 부담 털듯 -원자재펀드 수익률 비상 -외국인 `러브콜`로 강세 -증권사 54곳 1분기 순익 82%늘어 -"채권형 펀드 영업도 본격화" -SK네트웍스 4일째 급락...시총 18位로 -금감원, 증권사 CMA마케팅에 `제동` -CB.BW 주식전환 물량 주의보 -상장 계열사 기업공개 줄잇는다 -홈쇼핑株 4개월째 `게걸음` -증권연구원 심포지엄 -한신평정보, 성장성+배당 매력 -ICM, 제2의 오디코프 될까? -기관이 사는 코스닥 종목 `찜` -세중나모여행, 투어몰여행 인수
- [미래를 사두자] 달동네에 ''황금달'' 뜨네
- [조선일보 제공] “대단하네요, 뽕밭이 바다로 변한다더니….” 지난달 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 휴먼시아’ 아파트를 둘러보던 강모(48)씨는 깜짝 놀랐다. 1970년대 ‘하늘 아래 첫 동네’로 불렸던 ‘난곡마을’이 초대형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한 것. 비좁은 골목길과 공동 화장실은 사라지고, 현대식 피트니스센터·체육관·산책로 등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난곡마을 ‘관악산 휴먼시아’ 프리미엄만 1억 넘어 난곡마을은 지난 73년부터 재개발을 추진했지만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주택공사가 지난 2000년부터 재개발에 착수, 24~44평형 아파트 3322가구가 지난달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주택공사 송용식 이사는 “기존 아파트와 달리 파출소, 동사무소, 공원 등 미니 신도시를 연상시킬 만큼 기반시설도 풍부하다”고 말했다. 주거여건이 좋아지면서 아파트값도 껑충 뛰었다. 프리미엄만 1억원이 넘는다. 난곡지구 주민대표회의 김인덕 회장은 “버려진 달동네가 이젠 지역 대표 아파트로 우뚝 서게 됐다”고 말했다. ◆“다리만 건너면 강남” 옥수·금호동 재개발로 인기몰이 최근 재개발이 활성화되면서 ‘달동네’, ‘판자촌’ 등으로 불리는 낡은 주택촌이 부동산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난곡지구처럼 달동네가 개발돼 인기 주거단지로 바뀐 곳이 적지 않다. 대표 지역은 서울 성동구 옥수·금호동 일대. 이 지역은 1990년대 중반까지 산자락마다 판잣집이 가득했다. 그러나 재개발이 끝나면서 금싸라기 지역으로 변신했다. 1999년 입주한 옥수동 삼성(1444가구)은 시세가 평당 1500만~1600만원에 달한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옥수·금호동은 한강 조망권이 뛰어나고, 다리만 건너면 강남이어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고 말했다. 역시 낡은 단독주택과 무허가 건물이 밀집했던 성북구 길음·하월곡동 일대와 관악구 봉천동 일대도 강북의 대표 아파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주택공사가 재개발에 들어간 지 6년 만에 달동네에서 고층 아파트 숲으로 탈바꿈한 난곡마을. 지난달 말부터 아파트 3000여가구가 주인을 맞고 있다.◆뉴타운 바람 타고 ‘낡은 주택’ 상한가 낡은 주택촌 개발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 내 낙후지역에 대한 도심재정비특별법을 시행해 개발을 촉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서울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은 대부분 낡고 허름한 주택가를 아파트 타운으로 변신시키고 있다. 비닐하우스와 축사(畜舍), 슬레이트집으로 어수선했던 은평구 진관내외동은 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새 옷을 갈아 입고 있다. 105만평 규모인 이곳엔 주택 1만5000여가구가 들어선다. 녹지율이 40%를 넘어 판교 못지않은 ‘그린 시티’(green city)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중대형 3000~4000 가구가 일반 소비자에게 첫선을 보인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한때 강남의 녹물 나오는 아파트가 인기를 끌었다면 이젠 강북의 쓰러져가는 단독주택이 상한가를 치고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사업 자칫하면 위험…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달동네 재개발은 1990년대 중반까지 사실 중산층이 싸게 내집 마련하는 수단 중 하나였다. 강남 재건축이나 건설사가 땅을 사서 분양하는 아파트보다 저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개발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이라 주민끼리 마찰이 적잖고, 사업 추진도 불투명한 경우가 종종 있다. 가급적 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시공하는 곳을 주목하는 게 좋다. 재개발은 지금보다 미래에 투자하는 사업인 만큼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을 골라야 한다. 한강 조망이 가능하거나 지하철 역세권, 녹지가 많은 곳 등이 유망하다. 알젠 성종수 대표는 “학교나 공공시설이 부족한 채 아파트만 지어진 곳도 있어 이미 지어진 재개발 아파트를 살 때는 이런 점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 (일문일답)"현 경기상황,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다"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3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물가는 유가 상승부분과 여러가지 농산물의 일시적인 문제, 하반기 예상되는 공공요금 부문 등을 감안해도 3%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평가한다"며 "성장도 잠재성장률에 수렴되고 있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어 "다만 최근 심리지표들이 실물지표의 견조한 흐름에도 불구,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일시적 요인에 의한 실물지표 변화가 심리지표의 위축까지 이어질 경우 실물지표 둔화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고 경계했다. 이에 따라 그는 "일시적이고 심리적인 요인으로 경제정책의 큰 틀을 바꿔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현재의 거시정책을 유지하면서 부문별 미시 대책을 병행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권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최근 김근태 우리당 의장이 뉴딜을 제안했다. 입장은 무엇인가. 또 오늘 행정자치부 당정협의에서 거래세 인하했다.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우선 김근태 의장이 뉴딜과 관련해서 말한 것을 언론을 통해 들었다. 몇 가지 요소를 담고 있다. 기본적으로 당의 입장에서 정치적인 행보와 현재 밖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 재계도 만나고 다른 여러 사회단체들도 만나는 것으로 안다. 기본적으로 기업환경개선을 해나가야 겠다는 방향에는 정부가 생각과 같은 방향일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아직 정부쪽의 공식적인 의견제시가 안돼있고 각계 단체 만나의견 수렴 중이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촐자총엑제한제는 TF(태스크포스)가 지난 7월1일에 출범해서 그 안에 재계, 시민단체, 학계 등 여러 전문가와 정부 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계의 의견이 논의되고 수렴되는 과정에서 아마 당에서 제시한 안도 충분히 논의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일정으로는 올해가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의 마지막해여서 논의를 계속할 것으로 본다. 대기업 정책에 대해 현재 한 쪽으로는 투명성, 책임성, 건전성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진도 나가고 있지만 다른 한 쪽에서는 국제기준에 맞을 만큼 개선 됐느냐에는 대해 다른 의견도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논의를 진행해야할 것이다. 보다 더 시장친화적인 쪽으로 방향이 옮겨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영권 방어와 관련된 언급에 대해서는 분명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으므로 그에 따라야 한다. 구체적인 의견제시가 있으면 논의할 것이다. 경제인 사면은 행정부가 판단할 만한 사항이 아닌 것 같다. 종합부동산세는 행자부 장관과 충분히 토의했다. 보도된 대로 1.5조정도의 종부세 세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취·등록세 감면으로 지방정부의 세수가 감소되는 부분을 보충해 주도록 합의돼 있다.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 나온다. 그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상반기에 경상수지 적자다. 올 전체로 적자 기록할 가능성 있나. ▲전망하고 있는 물가는 유가 상승부분과 여러가지 농산물의 일시적인 문제, 하반기 예상되는 공공요금 부문 등을 감안해도 3%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평가한다. 성장도 잠재성장률에 수렴되고 있다고 보고있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경상수지는 하반기에는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본다. 지난 해보다 흑자규모는 줄겠지만 연간 30~50억 흑자 규모는 가능하다고 본다. 이 부분은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복지지출은 일회성 지출이 아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데 참여정부 임기 얼마 안남아서 실행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지금 전망으로는 선진복지구상은 오는 8월말 정도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인 구상은 청문회 때도 말했듯이 성장 잠재력을 훼손 하지 않으면서 선진국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15년 정도의 시계를 가지고 현재 미국이나 일본의 복지수준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단계적인 접근이다. 대개 제도라는 것은 일단 도입이 돼서 시행되게 되면 정부가 다른 쪽으로 바뀌어도 제도의 변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제도들이 법제화돼서 뒷받침 받는 것이므로 선진복지구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안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방향에서 법제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모두 법제화 할 것이고 합리적인 방향에서 제시된 것이므로 차기정부에서도 이어갈 것이라고 본다. -선진국 등 글로벌 유동성 축소전략이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선진국의 금리동결과 인상 움직임이 그동안 있어왔다. 글로벌 유동성 축소 추세가 사실 그동안에 맞다고 판단된다. 그것을 통해 많은 나라가 자산부분에 있어서 버블에 해당하는 부분이 조정돼왔다. 미국도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친 금리인상으로 주택이 이런 부분에서 조정이 상당히 돼왔다. 이로 인해 급격하게 주식시장이 꺼진다고 전망하지 않고 있다. 영국이나 유럽도 자산부분에 대한 조정이 진행돼서 일부 국가에서는 가격이 약간 반등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 유의하고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하지만 그동안의 조정과정에 비춰서 급격한 주식시장의 하락은 예상되지 않는다. 중국이나 일본처럼 큰 경제들이 예상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경기가 나가고 있어서 선진국의 그런 금리인상에 따른 유동성 축소 영향을 보완해주고 상쇄해주고 있는 면이 있다. 우리경제에 향후 수출이나 선진국 자산시장의 갑작스런 위축으로 인한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한다. -비과세 감면방안의 당위성, 원칙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오늘 있을 공청회에서 어떤 것은 폐지하고 어떤 것은 유지하고 하는 등의 논의는 되지는 않을 것이다. 원칙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다. 연구개발(R&D), 중소기업, 설비투자 부분들과 특히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는 쪽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거나 목표 달성을 이미 한 부분들은 정리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다. 일몰조항이 붙어 있지 않은 부분도 들여다 봐서 일몰조항을 붙이는 방향으로 할 것이다. 의견 수렴후 개별 조세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정할 것이다. -지난 주 고소득 전문직 세원 투명화 방안이 제시됐다. 이어서 오늘 비과세 감면제도도 나왔다. 이상의 주장은 한국조세연구원의 아이디어이고 의견일 뿐인가. 정부 안의 반영비율은 어느 정도 인가. ▲원칙적으로 조세연구원이 공청회를 하고 있고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한다는 것이 방침이다. 어떤 의견이 나오는 지 면밀히 주시할 것이다. 원칙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제시가 가능하므로 조세연구원 안이 100%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수해관련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언론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예방차원의 투자가 대단히 필요하다는 것은 이번 지역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루사나 매미 때 튼튼하게 개량복구 한 곳은 이번 폭우에도 별 피해가 없었다. 오히려 그것이 예산을 더 절감하는 효과다. 개량복구, 예방복구 등의 개념을 활용해 이번 피해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 피해복구조사가 아직 완료 안됐다. 그것이 나오면 복구수요에 대한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할 것이다. 기존 예비비, 정부국고채무부담행위 부분도 일부 사용 가능성 있다. 기존 예산 중에서 이용하거나 전용능한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금년도 세수진도도 함께 들여다 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선결조건이다. -실물경기나 심리가 따로 놀고 있다. 경제외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는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소비자기대지수(CSI)는 조사시점과 관련이 많다. 매달 15일에 조사되는지 20일에 조사되는지에 따라 다르다. 그것이 우연찮게 직전 하루 이틀 전에 특정사건이 터지면 영향을 받는다. BSI와 CSI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 면밀한 주의가 있어야 한다. 전반적으로 경기 나아지고 뭔가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총체적인 국민총생산(GDP) 숫자는 좋으나 교역조건 악화로 실제로 국민에게 떨어지는 이득은 적다. 하지만 이들 심리지표에는 실제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특별히 국민총소득(GNI)숫자가 내려가는 부분에서 타격 받는 부분이 있다.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어렵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배려에 신경쓸 것이다. -당정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논의되고 있다.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 그 부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 돼왔던 것이다. 상당기간 부처간 논의됐던 내용이고 그 안을 만들었던 작업 팀도 재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모두 참여해서 만든 안이므로 일단 정부차원에서의 일치된 안이라고 생각한다. 요지는 정규직으로써 당연히 해야할 일임에도 불구, 여러가지 구조적인 이유로 임시방편적으로 이용하면서 실제로는 연간단위로는 상시적으로 쓰는 부분이 있다. 대상자 31만명 중 그렇게 해당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5만명 정도의 대상자가 나왔고 각 부처별 상황에 따라 진도가 나가고 있어 무리한 내용 담고있지 않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직법안이 입법 되면 법에 의해 당연히 해야될 내용으로 돼있다. 무리한 내용 아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편법적인 비정규직을 써왔던 부분에 대한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총액인건비 제도 등이 그 예다. 재정에서의 시장기능활성화를 위해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덜 활용되고 있는 제도가 민간자본유치사업(BTL), 바우처, 아웃소싱(외주)에 대해서 부처간에 조금 더 노력해 나가자는 논의도 함께 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수출·車내수 `현대파업 쇼크`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8월2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1면-투기억제제도 억울한 피해많다..집값 안올랐는데 투기지역이라니..-2년씩 걸리는 증권범죄 처벌..당국 늑장대처-`파업` 현대차, GM대우에 밀렸다-유통업계 빅뱅..롯데-신세계 신라이벌전▲트렌드-상하이 집값 일주일새 10% 하락..양도세 20% 물기전에 빨리 집 팔자-연비높은 중소형차로 판매량 차이 좁혀..도요타, GM추월 시간문제-나몰래 카드 발급 걱정하지 마세요..신규발급 일괄중단 서비스▲종합-억지 많은 주택투기억제제도..오른 지역만 세분화해서 규제해야-당정 출자총액제 갈등..여 "폐지검토"에 공정위 "순환출자 금지"-재경부 "경영권 보호 추가대책 없다"-한은 8월금리 딜레마..경기 나빠지는데 물가는 심상찮고-7월 수출 더 할 수 있었는데..파업영향 증가율 둔화-연말정산 서류준비 인터넷으로 하세요▲정치 외교안보-김병준 부총리 의혹해명 "잘못없다..자리 연연안해"-돋보인 한명숙..당청 조율 `책임총리` 위상 강화-DJ "북한 손해볼 짓만 한다"-與 투톱 균열조짐..김근태-김한길 주도권 경쟁▲국제-포성 멎자 레바논 주민 피난행렬..미국 EU 등 전쟁중단 요구-중국 지난-라이우철강 합병-일본우정 민영화 반발 확산-전쟁 폭염 유가만 오르네..배럴당 80달러 갈 수도▲금융 재테크-증권사 소액결제 허용여부..은행 "결제시스템 불안" 증권 "고객편의 우선"-신한은행 MBA 해외점포 배치 "글로벌 인재 250명 키운다"-외국 재보험사 영업관행 손질-우리은행, 미국 대학병원 투자유치 추진▲기업과 증권-쏘나타도 SM5에 1위 뺏겼다..7월 판매 르노삼성 40% 증가, 현대차 36% 감소-신차, 수입차 30여종..한국차는 단 하나-SK텔레콤 마저 2분기 고전..영업이익 13% 줄어-팬택 적자..휴대폰주 가시밭길?-새 펀드 1년간 못 베낀다..배타적 우선판매 기간연장 추진-증권사 사고 절반은 선물-옵션▲기업과 경영-LG필립스LCD 조직개편으로 위기 탈출-샤프, 8세대 LCD라인 조기 가동-초콜릿폰 북미시장 진출..버라이존 통해 판매개시▲중기 벤처 과학기술-성관계후 먹는 피임약 나오나..미국 FDA, 플랜B 판매허용 긍정 검토-심장병 조기진단 길 열려..한국인 혈관 표준 개발-극동보석, 인조다이아로 350억 매출 올려▲부동산-중소형 분양가 10% 낮아진다..공공택지 조성원가 오늘부터 공개-일산 평당 1000만원 돌파-판교 공사일정 차질 생길라..쓰레기 집하시설 놓고 법정 다툼-건설공사 계약 4개월 연속 감소◇서울경제신문▲1면-호주 업종벽 허물어 금융강국 부상..자본시장통합 4년만에 세계 4대 펀드대국-김병준 부총리, 사실상 사의..거취 최종결론은 늦어질 듯-현대차 파업 때문에..지난달 수출 감속-태광, 방송 송출 중단..지분 46% 보유 2대 주주▲종합-강남 집값, 약세 완연..강남 송파구 평당 22만원-34만원 떨어져-주택담보대출 증가세, 2개월 연속 큰 폭 둔화-미국 금리인상 조기종결론 확산-당정청 `김부총리 교체` 가닥-한총리 제 목소리 내나..김부총리 사태, 당정청 의견조율-환상형 순환출자, 여 "무조건 허용"..공정위 "안돼"-현대차 내수점유 8년래 최저..노조파업 직격탄-기업공개 비율 50%대 머물러..자산규모 2조이상 대규모 기업집단▲금융-국민은행 "성장동력 아직도 부족"..신한 "외형성장 목표 높여라"-작년 차보험금 지급 6조 돌파 "사상 최대"-"카드 명의도용 걱정마세요"▲정치-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한미FTA 체결 빠를수록 경제도움"-김병준 부총리 "각종 의혹보도, 답답하고 억울"▲국제-도요타 연내 車 정상 오른다..GM과 격차 24만대-이스라엘 "레바논 총공세"-IMF "달러화 최고 35% 고평가"-미국 살인폭염에 천연가스 가격 6개월래 최고▲산업-KAI, 정부측 매출채권 상환지연 부담해소..민간기업 증자에 의존논란-GS칼텍스 글로벌 빅3 `우뚝`-인터넷에 개인정보 넘쳐난다..주민번호 10만개 고스란히 노출-HDD 캠코더 잘 팔린다..DVD보다 촬영시간 10배나-기술가치 평가사업 탄력 받는다-부품소재 기술개발 기업 대출 우대-태광, 롯데 `우리홈쇼핑 인수` 강력반발..가시밭길 예고▲증권-외국인 매도종목을 주목하라-CB 상환 및 BW 발행 큰폭 증가-부산고법 "국제상사 매각작업 중지" 결정◇한국경제신문▲1면-노사관계 악재 `첩첩산중`..산별확대, 복수노조, 정치투쟁 가속화-車정비업체, 보험사와 계약해지..수리비 고객에게 직접 받겠다-김병준 교육부총리 "자리에 연연안해"-인터넷 노출 주민번호 삭제..정통부 구글 검색 DB서 90만개▲종합-북한 "홍수로 8.15축전 취소"-카스트로 의장, 은퇴수순 밟나-7월 수출증가율 큰폭 둔화..현대파업 여파-개성공단 입주업체 투자금 손실보전, 50억서 100억원으로 확대-중소형 분양가 10% 내릴 듯-경유값 휘발유 대비 내년 7월 목표치 85%육박..유류세 추가인상 중단검토-공정위장 "대안없는 출총제 폐지 반대"-"약제비 인상 입법 늦춘다면 미국도 포지티브 방식 수용의사"▲사회-개인파산 면책받아도 족쇄 여전-공무원노총 `단체행동권` 요구-법조비리로 사법부 권위 흔들..술먹고 법정출석 등▲국제-아태지역 헤지펀드시장 `쑥쑥`..5년반만에 10배이상 증가-이스라엘 휴전거부 `지상전 확대`-페루 대통령, 연봉 자진 삭감▲산업-아시아나-대한항공, 중국 하늘서 진검승부-현대건설, 카타르서 13억달러 수주-현대차 3위 추락..GM대우 월별 실적 첫 1위-구글, IT업체 죄다 들쑤셔놓고..한국지사장 뽑는다며 3년째 면접만-국제상사 매각 다시 원점으로-항공우주산업 1200억 출자전환..산업은행 최대주주로▲부동산-분양가 6억 밑으로 낮추기 `비상`-이달 내 청약통장 어디에 던질까-강남권 일반분양 가뭄..하반기 364가구 뿐▲금융-은행 수수료로 사상최대 이익..이자마진 일제히 하락-기업은행장 "순익 2조, 자산 200조"-손보사 차보험금 6조 넘어..사상 최대▲증권-외국인 매도공세 끝자락..내수 및 실적호전주 매입-대우건설 자사주 소각 기대 높아-현대차 기아차 바닥쳤나..4분기부터 실적개선 기대-거래대금 `뚝`..증권사 악소리-특별자산펀드 우선판매 1년으로 연장
- 국민銀 BTL전용펀드 출범..`SOC 집중투자`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국민은행(060000)은 지난해 국내 SOC시장에 새로 도입된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사모투자신탁펀드 설정을 위한 투자자간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펀드명은 `한반도 BTL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이며 국민은행을 비롯해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등 5개 지방은행, 금호생명, 동부생명, 삼성화재, ING생명, 메리츠화재, LIG화재 등 12개 기관투자가들이 총 7550억원 규모의 펀드조성에 참여하게 된다.이번에 설정되는 한반도펀드는 사회기반시설중 정부가 BTL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복지시설, 군인아파트, 국립대기숙사, 노후하수관거정비, 철도 복선화 사업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펀드의 운용은 KB자산운용이 담당하게 된다.강정원 국민은행장은 "펀드명처럼 한반도 각지에서 진행되는 BTL 민간투자사업에 적극 참여하해 재무투자자로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靑 경제보좌관 "지자체 안전진단 권한 재검토"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재건축 안전진단 권한을 지자체에 계속 맡겨야 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재건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장치와 안전진단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17일 청와대 소식지 `청와대 브리핑`에 실은 `정문수의 실사구시-재건축이야기`를 통해 “재건축 사업의 첫 출발을 결정하는 행정행위(안전진단)를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기초자치단체에 맡겨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참여정부들어서만 여섯 차례의 재건축 대책을 내놓았지만 모두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신규 주택 공급효과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접근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보좌관은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값이 다시 뛰고 있고, 주변 아파트 값이 덩달아 뛰고 있다”며 “(아파트가 낡을수록 올라가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종종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왜곡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재건축의 제도적 문제점으로 ▲용적률 증가에 따른 이익을 사유화하도록 방치한 것 ▲개발이익 환수수단을 이익에 비례하는 구조가 아닌 물리적 규제 중심으로 설계한 것 ▲조합원 부담을 일반분양에 전가하도록 내버려 둔 것 등을 꼽았다. 또 절차적 문제점으로 안전진단 절차가 요식행위로 전락한 것과 재건축 조합의 비민주성 등을 들었다. 그는 "대부분의 조합원이 공사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비용과 이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조차 알지 못하게 돼 있다"며 "(재건축 조합법인이) 민주적 감시, 견제장치가 거의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재건축 시장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정 경제보좌관은 향후 재건축 정책이 개발이익환수와 안전진단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는 대신 규제를 단순화하고 절차를 투명화한다면 개발이익도 환수하고 공급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며 "어떻게 개발이익을 측정하고, 그 중 얼마를 환수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재건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문수 경제보좌관은 "집값이 오르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재건축의 예와 같이 비합리적, 비상식적인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청와대브리핑> 정문수의 실사구시-재건축이야기 전문입니다.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값이 다시 뛰고 있습니다.(조선일보, 2006.3.13일자) 재건축 아파트 값이 뛰면 주변 아파트 값이 덩달아 뛰고, 주변 아파트 시세가 오르면 그 시세에 따라 재건축 분양가격이 다시 올라갑니다.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등은 사실 건축분야 종사자들이 사용하는 전문용어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동산 관련 기사가 나오다 보니, 이 같은 전문용어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 되었습니다.법률상 재건축이란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철거한 대지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말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그런데 문제는 재건축의 목적이 노후·불량주택의 개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노후'하지도, '불량'하지도 않은 주택이 재건축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낡을수록 값이 올라가는 아파트법에 의하면 '노후', '불량'하다는 의미는 건물이 훼손되어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구조적 결함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상태, 즉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낡고 위험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은 지 20년만 되면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 문제가 있다고 자랑하면서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신청을 서두릅니다. 안전진단 항목에 건물의 외관도 따지게 되어 있으니 페인트칠을 안 하는 것은 기본이고, 계단 난간이 삭아도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안전진단에서 노후, 불량하다는 판정을 받으면 축하 현수막이 나붙는 등 동네잔치가 벌어집니다. 안전진단 판정과 동시에 집값이 폭등하기 때문이지요. 위험해서 도저히 살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는데도 집값이 뛰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다 보니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우리는 아직 멀쩡한 아파트를 하루라도 빨리 허물기 위해 서로 다투고 있는 셈입니다. 해당 구청이나 의회도 안전진단이 제대로 되었는지 따지기보다는 오히려 주민의 요구대로 안전진단 신청이 통과되도록 적극 지원할 뿐입니다. 지자체의원들의 경우 지역구에 재건축을 유치한 것이 커다란 업적이 되는 세상입니다.묵은 생강이 맵고 술과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재화는 낡을수록 값이 떨어지는 법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3∼4년만 되면 값이 절반으로 떨어지고 단독주택은 몇 년만 지나면 건물 값은 아예 치지도 않게 됩니다. 그런데도 유독 어떤 아파트는 낡을수록 값이 올라가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종종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재건축시장의 도깨비 방망이 '용적률'재건축시장이 이렇게 왜곡된 것은 우선 제도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건축사업은 노후주택을 헐고 새로 집을 짓는 것인데 여기서 '용적률'이라는 도깨비방망이가 등장합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통상 용적률이 증가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이를 사유화함으로써 시장의 왜곡이 시작됩니다. 현재 아파트단지의 경우 1종, 2종, 3종으로 나뉘어 법상 각각 200%, 250%, 300%의 용적률 한도가 정해져 있고 서울시는 조례로 150%, 200%, 250%로 낮추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용적률 최고한도의 본래 취지는 그 한도 내에서 각 단지의 입지와 기반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적률이 곧 막대한 이익이 되는 현실에서 모든 재건축 아파트는 기반시설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용적률을 높이는 데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경향신문(2006.2.16일자)의 보도를 보면 옛 도곡주공1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도곡렉슬의 경우 재건축 과정에서 용적률이 4배 가까이 늘면서 가구당 3억, 평당 1천만원 가량의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이런 식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나라도 거의 없지만, 이를 100% 사유화하도록 내버려두는 나라는 더욱 없습니다. 도시계획은 본질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권의 일종이며, 이러한 행정권 행사에 따른 이익을 사유화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제도적 잘못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물론, 재건축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장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주택 의무건립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장치로는 개발이익을 충분히 환수하기에는 미흡한 데다 지역별로 편차가 커서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수단을 이익에 비례하는 구조가 아닌 물리적 규제 중심으로 설계한 것이 두 번째 제도적 잘못이라 하겠습니다.재건축 조합원의 부담을 일반분양에 전가시키는 문제세 번째 제도적 문제는 재건축 조합원의 부담을 일반분양에 전가시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늘어난 용적률에 따른 이익을 사유화하는 것도 문제지만, 분양가 자율화에 편승하여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일반분양에 전가함으로써 주변 집값까지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공업체가 건설비 선금을 받기는커녕 수천억원에 이르는 전세자금을 조합원에 빌려줘 가면서 공사를 해주기도 합니다. 재건축 시장의 왜곡에는 제도적 문제점 외에도 절차적 문제가 가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인 안전진단입니다. 안전진단은 그 자체로 보면 매우 중요한 판단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입주자 입장에서는 과연 자기 집이 안심하고 살 수 없을 정도로 낡고 위험한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는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멀쩡한 집을 쓰러질 집으로 만들어 재건축사업을 추진토록 통과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신청을 하면 95%가 노후·불량주택으로 판정받고 있어 안전진단이 유명무실한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담당하는 민간전문가들조차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심사하고 심지어 로비대상이 되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재건축조합의 투명성이 낮은 것도 문제입니다. 주택조합, 재건축조합 등은 상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총회소집권, 의견개진권,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권 등 조합원의 기본적 권리가 법인에 비해 크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합원이 공사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비용과 이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조차 알지 못하게 되어 있어 민주적 감시, 견제장치가 거의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재건축을 둘러싼 고소, 고발사건이 끊이지 않고 조직폭력배 등 민생침해 사범이 끼어들 소지마저 있습니다.재건축의 주택공급효과 5∼10%에 불과이처럼 제도적, 절차적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재건축 자체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기도 하지만 "재건축사업이 주택공급효과가 있다"는 논리 때문입니다. 이미 서울시내 주택의 60% 정도를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고, 신규택지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주택을 개량하는 것만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더라도 실제 주택순증효과는 5∼10%에 불과하지만, 넓고 좋은 주택을 새로 공급한다는 효과 때문에 재건축의 가치가 인정되어 왔습니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투기적 수요의 억제 못지않게 공급확대가 중요합니다. 강남과 같은 선호지역에서의 수요를 메울 수 있는 원활한 재건축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논리가 곧 재건축 로또현상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말하자면 우리 사회 전체가 공급효과라는 환상에 볼모로 잡혀 문제가 빤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재건축 문제를 방치해 온 꼴입니다. 참여정부 들어서만 여섯 차례의 재건축 대책을 내놓았지만 모두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신규주택 공급효과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하에 접근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미봉책이었다는 비판을 들어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는 부동산정책의 새 틀을 짠다고 시작했던 8.31정책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의 핵심을 피해갔습니다. 개발이익 어떻게 효율적으로 환수할 것인가재건축에 관한 정답은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을 늘리면서도 비합리적인 제도와 절차를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재건축을 로또로 만드는 주범인 개발이익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환수하는가인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개발이익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단순히 개발 후의 가치에서 개발 전의 가치를 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언제를 개발이전으로 볼 것인지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업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집값이 이미 오를 대로 올라 개발이익이 과소평가되고 그렇다고 해서 기준시점을 무작정 앞당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이 법에서 정한 사업인 만큼 상식에 부합하는 개발이익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는 대신 규제를 단순화하고 절차를 투명화한다면 개발이익도 환수하고 공급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같은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개발이익을 측정하고", "그 중 얼마를 환수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재건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재건축과 관련된 절차적 문제도 반드시 투명하게 보완되어야 합니다. 우선 안전진단이 원칙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겠습니다. 재건축의 기본목적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멀쩡한 집을 헐어서 돈을 버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개발비용이 없어 노후주택이 위험 속에 방치된 경우도 허다합니다. 집값이 오른다는 이유로 무조건 재건축을 시행한다면 이에 소요되는 자재비, 인건비 등은 고스란히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될 따름입니다. 따라서 안전진단이 재건축의 기본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건축사업의 첫 출발을 결정하는 행정행위를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기초자치단체에 맡겨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건축조합 설립·운영의 투명화, 민주화도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집값이 오르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무엇보다도 도시와 주택을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집을 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본다면 도시의 적절한 밀도와 용적률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이야기하면 공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지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주택을 더 공급해야 공급부족에 대한 걱정이 해소될까요? 지난 8.31대책에는 송파지구에 5만호 건설 등 강남에 비견하는 공급정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데도 수요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더 지어야 할까요? 집값이 오르지 않는데도 이러한 수요가 지속될까요? 중요한 것은 집값이 오르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강남의 집값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의 예와 같이 비합리적, 비상식적인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담아 참여정부는 8.31 후속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여기에는 보다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대책이 담겨지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