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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한미FTA 2차협상 ''가시밭길'' 예고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다음은 6월1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중년여성, 그녀들을 뛰게하라 -대표기업들 2분기 실적 '흐림' -한국축구 내일 웃어보자 -승용차요일제 시작..12일부터 공공기관 의무 실시 -일본 최고 부자는 손정의 사장..미 포브스지 발표 -"독일 월드컵구장 공기 팝니다"..중국판 봉이 김선달 '봉지당 6000원' ▲기획 -여풍 거세다지만..1~3급 공무원 3.3% 불과, 100대기업 임원 단 22명 -유능한 여성 '집으로..'..육아 차별 문제로 중도포기 많아 ▲종합 -초중고생 학원비 소득공제 논란 -관세청장 취임 1년..통관절차 줄여 2조원 절감 -신규 분양아파트 거래세율 인하 검토 -한미FTA 1차협상 결산..시작은 했지만 6대핵심 쟁점 평행선 -지방선거 후폭풍..조세개혁안 표류 ▲정치·외교안보 -임기마친 김원기 전 국회의장..정권재창출 여당만 갖고 되겠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서민경제" 김근태 여 당의장 -강재섭·강창희·이재오 "내가 한나라 대표" ▲국제 -이란핵 이라크사태 해결 기대감에 유가 약세 전망..BP대표 "40달러까지 떨어질수도" -일본 정부, 편의점 우편물 취급 추진 -터키 외국자본 탈출 러시..한달새 리라화 가치 20% 급락 ▲금융 재테크 -한국캐피탈 1인당순익 6억8천만원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연8.3% 후순위채 200억 발행 ▲기업과 증권 -이현봉 삼성전자 가전 사장 "세계적 디자이너와 제휴 확대" -증권사, 3분기 전망치 대폭 낮춰 -대한테크렌 전남에 태양광발전소 -고유가로 주목받는 오일샌드..석유공·SK 캐나다에 조사단 -LS전선 에어컨시장 진출..가스식 국산화 -"현대중, 상선 M&A 중단하라" 한국여성단체협 촉구 -내우외환 차업계 노조파업 비상..현대차 8차례 교섭 무산 -고범규 인티그런트테크 대표 "컬컴과 경쟁위해 미국기업과 합병" -한미약품 비만치료제 '슬리머' 못판다 -자본시장 빅뱅온다 ⑤개인투자 대변화..개인자산 부동산서 금융으로..재무설계사 최고직업될 것 -SK네트웍스·KT&G·KTF·하이닉스..우량대형주 폭락장서 선전 -"특화못하는 증권사 매각해야"..윤증현 금감위원장 쓴소리 -파생상품 투자자 조마조마..ELS 원금손실 가능성, 인도 등 해외펀드 인기 시들 -미수금 줄었지만 주식담보대출 크게 늘어 -6월이후 전망 전략.."장기투자자 IT, 은행주 주목" -선물매매 동향이 주가 복병 -'방과후 학교' 효과 의문..교육주 주가 시큰둥 -다음커머스 오늘 재상장 -14일 소비자물가지수 관심 ▲부동산 -대주건설 '골프장 부장'..2009년까지 216홀 보유 -아파트 일부동 가늘고 높아진다..서울시 평균층수 산정방식 결정 -거품론 한달 거래 뚝 끊겨..뉴타운 개발 기대 강북 나홀로 강세 -강력 규제에도 재건축 원하는 개포시영 "177% 용적률 수용한다" -포천에 대규모 신도시 추진 -건설수주 실적 2개월째 줄어 ▲소비생활 -구멍가게도 펀 마케팅 바람 "손님 웃겨야 매출 오른다" -에어컨 무늬 넣어 값 올리기 -이승한 홈플러스 사장 "M&A보다 출점 주력..2010년 매출 12조원" ◇서울경제 ▲1면 -기업, 넘치는 재고 "어떡하나"..원고로 해외판매 부진 -한미FTA협상..교육 의료서비스 시장 미"개방 요구 안한다" -윤 금감위원장 "중소 증권사 구조조정 유도" -대우건설 입찰 비가격 부문 배점 미미 ▲종합 -한국 GDP통계, 서비스업 비중 실제보다 낮게 평가.."거시경제 정책 오도할수도" -"학원비 소득공제 수용 곤란" 규개위 입장 -가계 빚 부실화 우려 2제..상환부담 일의 2.5배..1년소득 다써도 은행빚 못갚아 ▲해설 -기업 재고관리 비상..이제 시작 全산업계 확산 우려 -정책당국간 경제인식차 갈수록 더 커진다 -한미FTA 1차 본협상 결산..2차협상 가시밭길 예고 -한국 분과장 등 주요 협상단 멤버 교체..협상 차질 우려 -새 국가유동성지표 나왔다 -한진 현대택배 등 국내 10개사 1차종합물류 인증업체 선정 -대우건설 입찰 세부평가기준..비가격 중점둔다더니 결국 가격 -1조2000억원 규모 철도BTL 추진..경전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 이달중 고시 ▲기획 -닻오른 국민연금 개혁.."더내고 덜받자" 국민설득이 과제 -"모든 노인에 연금지급" 한나라 기초연금안..학계서도 찬반 팽팽 -김우식 과기부총리 "과학기술 톱브랜드 프로젝트 추진" -연구원 기살리기..성과 따른 인센티브제 도입..정년연장 연금제도 검토 ▲금융 -산은 "타은행 영역침범" 어디까지.. -이석호 금융연 위원 "생보 상장때 계약자에 주식 배분해야" -자동차보험 특별 종합대책 이번주 확정..차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무사고 기간도 늘듯 -LG카드 매각 완료 내년초로 연기될 듯 ▲국제 -버냉키 말바꾸기..불신 고조 -중 군사력, 100년 지나도 미 못따라가 -"세계경제 1년간 고속성장" G8 재무장관 ▲산업 -철강제품 값 줄줄이 오른다 -뉴욕타임스 보도 "정몽구 회장 장기간 구속으로 현대차 글로벌톱 전략 차질" -경제계 주요 인사들 올여름 제주 총출동..제주 주요CEO 행사 -프리미엄LG 베트남 휩쓴다 -대한전선 본사 강남 이전 -휴대폰 수출 "비상구를 찾아라" -KT 초고속인터넷 분야 시장점유율 50% 웃돌아..지배적 사업자로 재지정될듯 -정통부 대학 정보통신연구센터 추가 선정키로 -이인성 렉스그룹 회장..끊임없는 세계무대 도전 5개사 거느린 그룹 일궈 -기보A+ 멤버스 1호..솔리테크 선정 -낙서 패션 올 여름 달군다 -얼려 마시는 양주 나왔다.= ▲증권 -기관 폭락장 방어능력 최고 -증권사 지수전망 잇달아 낮춰 -자보 정상화안 자통법 등 내달 윤곽..보험 증권주 상승탄력 받을듯 -내달 공모주 시장 찬바람..주가 급락 영향 -투신 "중소형 실적주 좋아" -대외변수따라 눈치보기 장세 예상 -낙폭 과대 건설 증권주 유망 -회사채 시장 위축..제도보완 시급 ▲사회 -병원도 골프장 관광업 가능..정부 허용 검토 -실업고생 수요 10년새 절반 줄어 -경유차가 미세먼저 줄인다 -사천, 중소형 조선단지로 뜬다..삼호조선 등 조선소 2곳 유치 -대덕특구펀드 1000억 조성 빨간불..한국벤처투자 150억만 지원 ▲부동산 -임대아파트 인기 쑥쑥 -포천 신도시 건설계획 가시화 -일산 장항동 유비쿼터스 복합단지 '웨스턴타워' 이달 중 분양 ◇한국경제 ▲1면 -'1.08명 저출산 쇼크' 대재앙 막아라..정부 기업 국민 모두 나서야 -기업 고용증가세 3분기 둔화될 듯 -한국 교육 의료시장..미 "개방에 관심없어" -외국인 셀코리아 지속되나 ▲종합 -350만평 포천신도시 가시화 -UCC 동영상 폭발적 인기..쇼프로 만들고 뉴스도 진행, 1인방송국 시대 활짝 열려 -UNCTAD '세계투자보고서'..한국 외자유치 잠재력 세계20위, 노사관계 발목..실적은 109위 -종합물류 인증기업 10곳 선정 -탐색전으로 끝난 한미FTA 1차 협상..농업 자동차 의약품 팽팽 -의료법인 해외진출 물꼬 ▲기획-저출산 함께 풀어갑시다 -50년후 노인 40%..선진국 문턱서 '조로' -2010년 유치원 종일제 전면실시 -유럽은 어떻게 극복했나..불, 5세이하 95% 공공시설서 보육 -GDP 2%는 출산장려정책에 투입해야 -저출산 재원 어떻게..세출 구조조정만으론 한계 -모든 취학전 아동 무료보육땐 연간 최대 8조 소요 ▲국제 -러 푸틴 후계자..메드베데프, 야쿠닌 등 서방언론에 얼굴 알리기 열올려 -세계경제 성장세 유지하려면 고유가 미무역적자 해결해야..G8 재무장관 공동성명 -도요타 "유럽텃세 심하네"..2년 공들인 유럽차제조협회 가입 무산 -중 석탄가스 지구촌 뒤덮는다 ▲산업 -자동차 판매 빨간불 켜졌다..내수침체 월드컵 여파 -CEO들 7월엔 제주로..세미나 포럼 잇달아 -하이닉스, 중 우시공장 한달만에 골든 수율 -트로이목마 30배 폭증..개인정보 단속 신경쓰세요 -제약업계 '투톱체제' 새바람..R&D CEO-영업CEO -한미약품 '슬리머' 출시 늦어질 듯 -야식먹고 '대~한민국'..백화점 할인점, 간식거리 등 할인판매 ▲부동산 -단독주택 재건축 부담금 줄여준다는데..규제는 그대로 '생색만' -1기 신도시, 서울집값 4% 낮췄다..입주 67.5% 가 무주택자 -강남 분양권값도 주춤..지난달 상승률 1~2%P 꺾여 -강북은 미등기 전매 성행..용산 성동 등 인기 재개발지역 투자자 줄서 -이번주 전국 2929가구 주인 찾는다 -기획부동산들 해외물건 '기웃' ▲증권 -보험권은 주식 꾸준히 산다 -하반기 코스피지수 1150~1650선 전망..증권사 "3분기도 조정 가능성" -JF에셋발 매물 주의보..고려아연 주가 곤욕' -조정장 시총상위 종목 뜯어보니..포스코 한달새 22% 추락 -급락장 인덱스펀드 돋보였다 -코리안리, 올 해외매출 4억불 목표..29% 늘려 -국순당 오늘부터 해외IR -안철수연·DMS·황금에스티 등 '저가매력'..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버냉키 또 연설 "이번엔 무슨말.." 13,14일 생산자 소비자 물가 관심 -일본증시..호재실종 조정장 길어질듯 -유니텍전자, 2분기 깜짝실적 기대
- 청와대 "강남 부동산, 90년대말 벤처거품 닮았다"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청와대가 18일 특별기획팀 이름으로 '부동산, 이젠 생각을 바꿉시다'라는 기획시리즈의 제2탄을 내놓은 가운데 1탄의 '버블 세븐' 논란에 대해 "심리전도 협박도 아니며, 객관적 사실을 내정하게 받아들여 대비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청와대는 한발 더 나아가 강남 집값 하락의 이유를 네가지로 제시하고, 강남 부동산 시장을 90년대말 벤처거품에 비유하면서 가격하락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이날 총 10회에 걸친 시리즈중 '부동산 시장전망 - 계속 오르기는 어렵다'라는 2회차 글에서 1회차에 실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분당, 평촌, 용인 등 자체적으로 규정한 '버블 세븐' 지역에 대한 청와대의 거품 경고 논란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1회차 글에서 기존에 언론된 소개된 통계의 왜곡을 문제 삼아 비판했다면, 이번 글에서는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을 세제강화, 유동성 축소, 주택수요 감소, 공급확대 등의 분석에 기초해 설명했다.특별기획팀은 먼저 올 6월부터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와 내년부터의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50% 인상 등 세제강화가 집값 상승의 발목을 잡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런 세제 시스템 하에서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얻으려면 앞으로 수년간 부동산 가격이 연 15% 이상 올라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두번째 유동성 축소를 이유로 들었다.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와 시중금리 상승은 주택투자의 상대적 수익률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고, 결국 유동성 축소가 자산가격 하락으로 연결된다는 분석이다.특별기획팀은 부동산 가격하락의 세번째 이유로 주택수요 감소를 지목했다. 수도권 인구증가율이 2005년 1.2%에서 2015년에는 0.6%로 둔화되고, 새로 가구를 형성하는 30세 전후의 인구는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인구가 수도권 밖으로 나가는 점도 수요 감소의 원인으로 꼽았다. 청와대는 균형발전정책으로 28만명이 수도권을 이탈할 것으로 보고 있다.아울러 공급확대론을 끄집어냈다. 강남 불패론의 근간을 떠받치는 핵심논리는 공급부족론인데, 판교, 송파 등에서 강남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주택이 상당부분 공급될 것이란 주장이다. 특별기획팀은 주택공급과 관련, 서울에서 매년 10만호의 주택이 건설되고, 강남권에서도 세곡 우면 지구 2만2000호, 판교 2만9000호, 송파 4만6000호 등 신규택지에서만 향후 5년간 강남3구 전체 아파트 재고의 40% 수준인 10만호 가량이 공급된다고 소개했다.아울러 강북 뉴타운 개발에 따른 주택공급과 국민임대주택 공급 등이 증가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수급불안이 가격 상승의 악순환으로 지속되긴 어렵다고 분석했다.청와대는 특히 강남 부동산 시장을 90년대말 벤처 거품 닯았다고 비유했다. "코스닥 열품을 타고 황제주로 불렸던 새롬기술은 한때 300만원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지금은 주식시세표에서 이름마저 사라졌다"고 "이로인해 코스닥 열품이 계속될 줄 알고 올인했던 투자자들은 '쪽박신세'를 면치 못했다"며 거품 붕괴의 위험성을 설명했다.청와대는 이어 "강남 집값도 폰지게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강남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며 "더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지, 내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 (부동산캘린더)청약접수 7곳..모델하우스 6곳 개관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이번 주에는 전국에서 청약접수 7곳, 당첨자 발표 10곳, 당첨자 계약 10곳, 모델하우스 개관 6곳 등이 예정돼 있다.15일에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 대명 루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현대산업(012630)개발 아이파크가 청약접수에 들어간다. 장위동 대명 루첸은 지하 2층~지상 20층 9개동, 24평형 124가구, 33평형 348가구, 38평형 58가구, 45평형 81가구 총 611가구로 구성된다. 전가구 일반 분양으로 올 들어 서울에서 선보인 신규 분양아파트 가운데 공급물량이 가장 많다. 16일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동원베네스트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풍산지구는 판교대체지로 관심을 모으는 지역이다.울산 태화강변에 위치한 이안엑소디움이 분양을 시작한다. 45~99평형, 54층 506가구의 규모로 54층, 201m의 높이로 지어진다. 이외에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동 국민임대 청약접수,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우미린 당첨자 발표, 경기도 고양시 벽제동 동익미라벨 당첨자 계약,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대덕테크노밸리3단계 경남기업(000800) 아너스빌 당첨자 계약 등의 일정이 예정돼 있다.17일 두산산업개발(011160)이 울산 남구 신정동에 주상복합으로 설계된 `두산위브 더 제니스`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총 2개 동, 지하6층~지상 48층으로 총 330가구로 아파트는 278가구이며, 오피스텔은 52실로 구성됐다. 또 신원은 원주시 문막읍에서 신원아침도시 당첨자 계약을, 계룡건설(013580)은 충청북도 청주시 분평동에서 계룡리슈빌 당첨자 계약을 한다. 18일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국민임대 청약접수를 시작하며,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대성스카이렉스가 모델하우스를 개관할 예정이다. 대성스카이렉스는 지하 7층∼지상 40층짜리 건물에 47∼97평형 아파트 268가구와 24∼50평형 오피스텔 48실이 들어선다. 19일 벽산건설(002530)은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에서 광려천 블루밍을, 대우건설(047040)은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동에서 푸르지오 모델하우스를 개관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에서는 보국웰리치시지의 모델하우스 개관이 이어진다.▲15(월) -서울 성북구 장위동 대명루첸 청약접수(~5/17) 02-912-2001-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현대아이파크 청약접수(~5/17) 032-562-9666-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국민임대 당첨자 발표 1588-9082-판교신도시 부영사랑으로(임대) 당첨자 계약(~5/17) 031-786-1761-판교신도시 대방노블랜드(임대) 당첨자 계약(~5/17) 031-786-0194-판교신도시 모아미래도(임대) 당첨자 계약(~5/17) 031-719-4655-판교신도시 로제비앙2단지(임대) 당첨자 계약(~5/17) 031-711-1144-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국민임대 당첨자 계약(~5/17) 1588-9082▲16(화)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동원베네스트 청약접수(~5/18) 02-825-3085-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동 이안엑소디움 청약접수(~5/17) 052-271-3500-충청남도 서산시 예천동 국민임대 청약접수(~5/17) 1588-9082-서울 신림 50년공공임대주택 잔여가구 입주자모집(~5/17) 02-858-2150-대구 달서구 월성동 태왕아너스월성2차 모델하우스 개관 053-431-5800-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우미린 당첨자 발표 02-3662-3399-경기도 고양시 벽제동 동익미라벨 당첨자 계약(~5/18) 02-359-1600-대전 유성 용산동 대덕테크노밸리 경남아너스빌 당첨자 계약(~5/18)042-477-6565▲17(수)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두산위브더제니스 청약접수 052-258-3338-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신원아침도시 당첨자 계약(~5/19) 033-747-3006-충청북도 청주시 분평동 계룡리슈빌 당첨자 계약(~5/19) 043-284-5522-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현진에버빌 당첨자 계약(~5/19) 055-681-8700▲18(목)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국민임대 청약접수(~5/19) 1588-9082-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동 이안엑소디움 당첨자 발표 052-271-3500-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두산위브더제니스 당첨자 발표 052-258-3338-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현대아이파크 당첨자 발표 032-562-9666-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대성스카이렉스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52-222-0800▲19(금)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광려천벽산블루밍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55-242-0084-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동 푸르지오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41-542-6200-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동래2차 SK뷰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51-703-5114-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보국웰리치시지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53-767-6400-서울 성북구 장위동 대명루첸 당첨자 발표 02-912-2001-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에코타운 당첨자 발표 031-796-0076-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대우푸르지오2차 당첨자 발표 032-614-2227-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국민임대 당첨자 발표 1588-9082-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국민임대 당첨자 발표 1588-9082자료제공:내집마련정보사(HTTP://WWW.YESAPT.COM)
- 안개낀 부동산 시장… 보이는 것들은 있다
- [조선일보 제공] <!-- 관련 사진 시작 --><!!--bodystart--><!--S_ARTICLE_CONTS--><!--google_ad_section_start-->“답답하기만 하네요.”최근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상담을 신청한 회사원 김모(45)씨는 “정부 정책이 워낙 강해 집값이 내릴 것도 같지만, 그렇다고 가만 있자니 다시 집값이 오를 것 같아 불안하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고민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만 속 시원한 답변을 듣기는 쉽지 않다.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는 낙관론과 집값 급락이 임박했다는 버블론 등 정반대의 시각이 전문가 사이에도 공존하고 있다. 정부 정책, 세제, 금리 등 주택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소용돌이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요즘같이 미래가 불투명한 ‘재테크 혼돈기’에는 앞날을 속단하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투자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시기보다는 지역 선택이 중요=부동산 컨설팅업체인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전무는 “언제 살 것인가보다는 어떤 지역에 살 것인가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값은 전체 경제 상황, 주택 공급, 투자 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것. 그러나 전철 개통과 같은 확실한 재료를 갖고 있다면 하락기에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상승기에는 평균 이상 오를 수 있다. 10년 이상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보이고 있는 일본에서도 전철 개통 등의 호재가 있는 지역은 집값이 오르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호재로 떠오르고 있는 정부와 서울시의 강북 균형 개발 정책 등도 꾸준히 확인해야 한다.◆지방선거 공약도 체크하라=정부와 서울시의 개발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초특급 변수이다. 특히 임박한 지방선거도 주목할 만하다. 이명박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청계천 복원은 주변 상권을 활성화했고 아파트 가격도 끌어올렸다.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은 충청권에 개발 붐을 촉발시켰다. 하지만 재원마련 등 현실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단순 ‘표몰이용’ 공약도 많은 만큼, 실현 가능성을 잘 따져야 한다. ◆뉴 트렌드를 잡아라=지난 1~2년간 부동산 시장에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기업의 사옥·산업단지가 주변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것. 서울 서초구의 ‘삼성타운’ 건설은 주변 집값에 호재가 됐다. 화성 동탄신도시도 삼성 반도체공장의 수혜를 받아 가격이 크게 올랐다. 파주 LCD단지 주변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주거형태에 대한 선호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5~6년 전만 해도 주거의 쾌적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찬밥 신세’였던 주상복합 아파트가 이젠 히트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쾌적성보다는 주상복합이 갖는 보안시설과 스포츠 센터 등 편의시설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피드뱅크 김광석 실장은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다면 분양가 규제로 시세보다 싸게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노리는 게 가장 안전한 내 집 마련 방법”이라고 말했다. ◆집 사기 전 세금계산부터=정부가 2009년까지 종합부동산세의 과표(課標)를 시가의 100%까지 올릴 방침이다. 현재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집값이 전혀 오르지 않더라도 2009년까지 종부세 부담은 계속 늘어나는 셈이다. 여기다가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50% 중과세한다. 때문에 집을 구입할 때는 당장의 세금뿐만 아니라 보유에 따른 세금 증가분도 꼭 챙겨 봐야 한다. 금리도 오름세인 만큼, 적정한 대출액을 산정하는 게 필요하다. 또 가능하면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가령, 전세금이 비싼 지역에 내 집을 마련했다면 전세를 주고 자신은 비교적 보증금이 저렴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금융비용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google_ad_section_end-->■ 혼돈기 재테크 전략 1. 호재가 있는 지역을 골라라 -지하철 등 교통망 변화는 부동산 시장의 영원한 호재 -강북 균형개발 정책의 수혜 지역에 관심을-지방선거 공약을 체크하라2. 새로운 트렌드를 잡아라-오피스, 산업단지가 주변 집값을 끌어올린다-편의성을 중시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지역별, 평형별 가격 차별화 현상3. 양도세·보유세 등 세금 계산은 필수-2009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100%로 인상-2007년부터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50% 중과세4. 공공택지 분양아파트는 내집 마련 1순위-입지 좋은 공공택지 공급 늘어나-분양가 규제로 시세보다 저렴
- (미리보는 경제신문)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진다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다음은 5월9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진다.. 지난해 출산율 1.08명, 세계 최저수준으로 추락 -원화값 급등 1달러 927원.. 하루새 11원 껑충, 달러당 엔화값 111엔대로 -땅 매물 넘치고 살사람은 없고 -그린벨트 3900만평 단계 해제.. 서울·경기·인천지역, 하반기부터 개발 본격화 ▲종합 -대졸자 넘쳐나는 중국.. 새내기 모자라는 일본 -기업 사회적 책임 여론조사, "잘한다" "못한다" 모두 삼성이 1위 -보잉의 부활.. 10년만에 내놓은 `787` 3년치 생산량 모두 매진 -미국 조류 30년새 절반 줄었다 ▲경제·금융 -세금체납자 소득 많을수록 많이 압류.. 저소득자 최저생계비 보장 -상장사 10곳중 3곳.. 3高에 부담 늘어, 번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다 -시중은행 출혈경쟁 위험수위.. 수익성 지표 악화, 몸집불리기로 부실화 초래 -우리銀 대출자산 총 100조 넘어.. 본점 특별 금리인하 권한 내일부터 폐지 -국민銀 파트타임 550명 채용.. 입출금·상품판매 분리정책 따라 ▲국제 -泰헌재 총선무효 선언 탁신 전총리 복귀 관심 -中 샤먼·하이커우항 확장, 상하이·선전·톈진과 함께 5대항 체제로 -美 금리인상후 숨고르기.. FRB 금주 기준금리 0.25%p 올릴 듯 -에이즈 25년 비운의 스타들.. 배우·스포츠맨 다수 희생, 전세계 환자 4천만명 ▲기업·증권 -무공해 청정연료시대 `성큼`.. LNG버스 7월부터 시험운행, 바이오디젤 공급자 곧 선정 -말뿐인 발신자 표시요금 무료화.. KTF·LG텔레콤 가입자 80%가 아직도 돈내 -삼성전기-광주과기원 차세대 LED센터 개설 -휴맥스·네오위즈 창업 멤버들 제2의 창업으로 새출발 -조아스전자, 초정밀 특수면도날 면도기 양산 -"우리는 복제약 수출한다".. 한미·중외·LG생명과학 -백지신탁制 상선투자 발목잡나.. "상선 인수땐 자회사 현대아산 대북사업 직무관련 심사할 것" -소형증권사 `배당잔치`.. 대주주 지분많은 유화·부국 배당성향 60% 넘어 -코스닥기업 상장때만 `반짝`.. 유진테크·제우스 등 시초가보다 40%이상 하락 ▲부동산 -찬밥신세 `땅` 투자광풍 옛말.. "세금 70% 내면 뭐 남나" 매수실종 -제2자유로 뚫린다는데 수혜지역은?.. 파주운정·고양행신 주목 ◇서울경제 ▲1면 -"삼성에 1.5류, 2류는 필요없다".. 경영복귀 이건희 회장 "1등은 초일류로" 강조 -환율 11원 폭락 920원대로 -국내기업 30% 돈벌어 이자도 못갚았다 -출산율 1.08명 또 사상최저 -"오일머니 중동 우리에겐 기회".. 김쌍수 LG전자 부회장 ▲종합 -송파신도시등 수도권내 그린벨트, 3900만평 내달부터 해제 -몽골 `동서관통路` 한국참여 유력.. 양국 정상회담서 동반자 관계 격상합의 -동아건설 매각 미궁 빠지나.. 캠코 매각공고일 잠정연기 배경에 촉각 -권역 달라도 법인 같을땐 올부터 사립대 통폐합허용 ▲금융 -남광토건 vs 신라CC "내가 신한국저축銀 새주인" -우리銀 "자산 100兆 돌파" -셋째아이 출산 우대.. 헌혈하면 할인, 주택담보대출 `출혈경쟁` 격화 -1·2년차 직원이 신입사원 선발, 대한주택보증 이색채용 화제 -외환銀 부·점장들 "경영진 퇴진하라" ▲국제 -`이란 핵` 이번주 중대고비 -베네수엘라, 석유추출세 신설·소득세 대폭 인상.. 외국 석유社에 `세금폭탄` -UAE 국영기업 美방산시장 진출.. 美에 군수부품 공급 英업체 인수 -"아시아 공동통화 도입 쉽지 않을것".. 마이니치신문 보도 "中이 최대걸림돌" ▲산업 -철근값 재고 줄어 3개월째 상승.. 현대제철, 11일부터 톤당 2만2000원 인상 -윤종용 부회장 `최장수 CEO`.. 16년째 재직, 이상윤 농심사장 14년 2위에 -소형 디지털기기도 블루투스 바람 -나이키·아디다스·푸마 `디자이너 의류` 인기.. 고급패션 브랜드로 뜬다 -웅진식품 `건강식품` 진출.. 소아전문 한의원과 제품개발 제휴 -편의점업주 38%가 여성.. 6년만에 16%p 이상 늘어 ▲증권 -운송株, 항공은 날고 해운은 흔들 -올 자사주 취득 급증.. 작년 동기보다 3배나, 처분금액은 줄어 -현대차 관련주 `리스크` 벗나.. 실적발표후 글로비스·모비스 일제히 반등 ▲부동산 -부산 서부 명지지구 분양호조.. 동부 정관도 `열기` 이어갈까 -청주 대농지구 개발 가속도.. 지구단위계획 확정, 45층 주상복합등 건립 -현대건설, 가톨릭대 병원 신축공사 수주 -판교 중대형 설계 들여다보니.. 30~40평, 가변형벽체 사용 ◇한국경제 ▲1면 -덜낳고 늦게 낳고.. 한국 출산율 세계 최저수준 -달러약세·위안화 절상 추세속 정책실패가 환율급락 불렀다 -수도권 그린벨트 3900만평 내달부터 단계적 해제 ▲종합 -정몽구 회장 구속수감 10일.. 심화되는 경영차질, 현대차 신차 개발도 일단보류 -고혈압·당노병 환자 등에 인터넷 처방전 제공한다 -北, 작년 무역액 30억弗 돌파.. 中과 50%이상 거래 -`투자귀재` 워런버핏 "한국기업 강해졌고 원화강세 흥미롭다" -외국계銀, 중기대출 외면.. 외환·SC제일·씨티 등 ▲국제 -중동증시 연일 `곤두박질`.. 3월부터 투매.. 최고치대비 사우디 46%·두바이 62% 폭락 -중국 상장기업 증자 허용.. IPO도 곧 재개 -히타치, 세계표준 IC태크 생산 ▲산업 -포스코, 5개부문으로 나눠 책임경영 해보니 -"출신보다 능력이 우선 잘 뽑았다는 평 들을 것".. 유창무 무협 상근부회장 -10대그룹 직원수 `女風당당`.. 지난해 남자직원 증가율 8배 육박 -활발한 경영행보 눈길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中 동북3성 투자가치 확인하자".. 전경련, 14일 조사단 파견 -디카시장 "이젠 고감도 경쟁" -계성제지 오산공장 부지 매각, 생산라인 신탄진 이전 -`建保 약값 절감대책` 시행.. 공동제약·삼양사 등 M&A 나서 -화장품업체, 전문가 스카우트 붐.. 코리아나,김태준 부사장 CJ서 영입 -롯데쇼핑, 스타시티 입점 추진.. 청주百 인수도 검토 ▲부동산 -판교 당첨자 "중도금 걱정 덜었네".. 공공 年4.66%·민간年5%대 금리로 대출경쟁 -은평뉴타운 아파트엔 건설사 브랜드 못붙인다.. 벽면에 업체 심벌만 허용 -행신·파주 등 `집값 재평가` 기대 ▲금융 -대구銀 vs 부산銀 `영남大戰` 승자는 -신청에서 입금까지 10분 저축銀 인터넷대출 인기 ▲증권 -코스닥개장 10년, 10년 연속흑자 42개사 -규제 강화 앞두고 우회상장 급증.. 올 37건, 월평균 9.3건 -도드람비티·벅스·다날·KCC 등 주식투자하는 기업 늘었다 -올 은행채 발행 `봇물`.. 순발행 15조3442억
- (부동산캘린더) `포스트판교` 관심, 청약접수 10곳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판교청약이 끝나고 다른 지역 분양 일정이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봇물을 이룬다. 판교를 대체할 만한 `포스트판교`지역이 관심을 받고 있지만, 분양시장은 입지에 따라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입지가 좋다하더라도 분양가가 과도하게 책정되고 있어 분양가 대비 입지여건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이번주에는 청약접수 10곳, 당첨자 발표 10곳, 당첨자 계약 14곳, 모델하우스 개관 9곳이 예정돼 있다.25일 금호건설은 부평 십정2지구에 부평 금호어울림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6개동 34평형 206가구, 44평형 84가구, 총 290가구로 구성된다. 입주는 2008년 6월 예정이다.대우건설(047040)은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월드마크 주상복합아파트 청약을 시작한다. 지하 7층, 지상 36층 2개동으로 아파트 48, 51평형 208가구와 오피스텔 23~35평형 54실이다. 층수가 36층, 122m로 수원지역 아파트로는 가장 높다. 오는 2009년 개통되는 분당선 영통역이 걸어서 7분 거리에 있고, 용인-서울간 고속도로(공사중), 경부고속도로 등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28일 신일은 대구 동구 각산동에 36평~54평형 839가구를 분양한다. 신서택지개발지구의 혁신도시와 인접해 있고 동대구 IC와 인접해 교통이 편리하다.현대산업(012630)개발은 인천 남동구 도림동에 34~48평형 아이파크 349가구를 분양한다. 도림지구 아이파크는 대지 5723평, 지하 2층~지상 19층 규모로 34~48평형, 5개동으로 구성된다. 입주는 2008년 2월 예정이다. 단지 개방감과 조망을 위해 타워형 설계를 적용했고 중대형 평형 단지 수준에 맞춘 친환경 고급 마감재를 사용할 예정이다. 인근에는 일산호수공원 1.5배에 달하는 약 45만평짜리 해양생태공원이 2007년 완공 될 예정이다.◇ 4월 셋째주 주간부동산일정(24일~29일) ▲24일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현대아이파크 청약접수(~4/27) 033-7654-800-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 죽림우방유쉘 청약접수(~4/25) 041-862-5588-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 롯데인벤스2차 청약접수(~4/25) 055-635-2115-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극동스타클래스 청약접수(~4/25) 031-533-9779-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국민임대 청약접수(~4/25) 1588-9082-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태리하우스 당첨자 계약(~4/26)02-797-6555-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세창짜임 당첨자 계약(~4/26) 033-645-4119-경상북도 구미시 인동 서한이다음 당첨자 계약(~4/26) 054-472-9191-경상남도 마산시 석전동 세창짜임유로팰리스 당첨자 계약(~4/26) 055-252-8222-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렉스뷰 당첨자 계약(~4/26) 042-527-0011▲25일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e-편한세상 청약접수(~4/26) 053-958-8700-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e-편한세상 청약접수 053-581-0600-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금호어울림 청약접수(~4/26) 032-422-3366-경기도 수원시 정자동 수원정자KT e-편한세상 청약접수(~4/26) 031-244-9944-경기도 수원시 영통동 대우월드마크영통 청약접수(~4/26) 031-222-9311-서울 양천구 신정동 세양청마루2차 당첨자 발표 02-2654-9778-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한화꿈에그린 당첨자 계약(~4/27) 02-842-5900-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죽림리 신동아파밀리에2차 당첨자 계약(~4/27) 041-864-4040-경상북도 경산시 옥곡동 부영사랑으로 당첨자 계약(~4/27) 053-812-2373▲26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e-편한세상 당첨자 발표 053-581-0600-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 죽림우방유쉘 당첨자 발표 041-862-5588-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 롯데인벤스2차 당첨자 발표 055-635-2115-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제1주택재개발구역 3블럭 50년공공임대 당첨자 계약(~4/28) 1588-9082-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인창공원우림필유 당첨자 계약(~4/28) 031-557-2100-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한라비발디 당첨자 계약(~4/28) 061-281-8999-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삼정그린코아 당첨자 계약(~4/28) 051-555-3030-경상북도 구미시 사곡동 상모사곡화성파크드림 당첨자 계약(~4/28) 054-462-2100▲2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3가 롯데캐슬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53-759-6655-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대덕테크노밸리3단계경남아너스빌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42-477-6565-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e-편한세상 당첨자 발표 053-958-8700-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금호어울림 당첨자 발표 032-422-3366-경기도 수원시 정자동 수원정자KT e-편한세상 당첨자 발표 031-244-9944-경기도 수원시 영통동 대우월드마크영통 당첨자 발표 031-222-9311-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극동스타클래스 당첨자 발표 031-533-9779-경기도 수원시 우만동 동도센트리움 당첨자 계약(~5/1) 031-225-5900▲28일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중동역2차푸르지오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32-614-2227-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우미 린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2-3662-3399-충청북도 청주시 강서동 한라비발디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43-288-1822-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신일해피트리2차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53-962-6300-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SK뷰2차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51-702-5114-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도림아이파크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32-562-9666-전라북도 남원시 조산동 동도미소드림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63-634-2006-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현대아이파크 당첨자 발표 033-7654-800- 자료제공 : (주) 내집마련정보사(HTTP://WWW.YESAPT.COM)
- (미리보는 경제신문)서울·강남 평당 5천만원 `세계1위`
- [이데일리 김경근기자] 다음은 3월13일자 경제신문의 주요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서울·강남 평당 5천만원 `세계1위` -韓-아세안 FTA 쌀은 제외 -고위공무원단제도 7월 시행 ▲경제 종합·트렌드 -`외환은 매각 의혹` 오늘부터 감사 -KT&G 분쟁, 공개서한은 위협용? 주총후 카드는?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 17일 공개 -세계 10개 주요도시 최고가 아파트 비교 ▲국제 -"美대학 개혁 안하면 GM 꼴 난다" -中 톈진, 퇴직금제 첫도입 -日 육해공 자위대 통합운영 -칠레 바첼레트 시대 개막 ▲금융재테크 -주목받는 외화보험 -연 5.5% 복합예금 특판 -LG카드 20일 전후 매각공고 ▲기업과 증권 -꿈의 모바일PC 내달 나온다 -한국자동차 호주서 질주 -韓美日 1등 기업 해부 -삼성전자, 연구소도 경쟁체제로 운영 -아프리카 광물개발 박차 -수출주 울고 내수주 웃고 -기관, 대형주 1조1400억 순매수 -조정장선 일본펀드 투자할만 -커피설탕 펀드 나온다 -주가 원화값에 달렸다 -LG텔 보조금허용 단기 호재 ▲부동산 -`꿩대신 닭` 용인 집값 껑충 -목동 중대형 월1억씩 석달째 상승 -행정도시 보상 40% 넘었다 -국민임대주택 품질 좋아진다 ◇서울경제 ▲1면 -`한국판 엑손법` 만든다 -에쓰오일 `2위 정유사` 된다 -노사로드맵, 급한 사안부터 처리 -교육의료 부문 시장개방 초읽기 ▲종합 해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전문위` 출범 -커피설탕에 투자 펀드상품 나온다 -공공기관 비리임원 성과금 회수 -"외국 투기자본 행태 더이상 용납 못해" -올 경상 흑자 100억불도 안된다? -외환채권 업무강도 높인다 -韓-알제리 `전략적 동반자 관계` 합의 -한국까르푸 인수 3~4개로 압축 -李총리 사퇴론 확산 조짐 ▲금융 -은행권 상고인맥, 부산·덕수·대구상고 3대 주류 -실손보상보험 판매 연내 힘들다 -생계침해형 금융부조리 근절 ▲국제 -`두바이기업 美 항만인수 무산` 후폭풍 -이란, 석유무기화 공식 천명 -밀로셰비치 前 유고대통령 사망 -美, 광우병 의심 소 발견 ▲산업 -"친환경 차 시장을 선점하라" -삼성전자 TV 매출 올 100억불 달성 -노트북업계 "매출 줄것" 초비상 -KTB 해외펀드 "잘나가네" -"중소기업과 함께 뛰어요" -녹차음료도 원산지 경쟁 ▲증권 -코스닥 우회상장 종목 "투자조심" -외국인 굴뚝주는 사들인다 -남영우 NH투자증권 대표 "연내 5천억원 규모 유상증자" -사모 파생상품펀드 급증 -코스닥기업 자사주 매입 크게 늘어 -포스데이타 "햇살 비치네" -박스권내 기술적 반등 시도할 듯 -건설주 수주물량 증가기대 "유망" ▲부동산 -택지지구 청약, 규제청약조건 `꼼꼼히` -판교 아파트 평면설계 확정 -`판교 인근 삼성타운` 기대감 -서울 아파트 낙찰가경쟁률 상승 ◇한국경제 ▲1면 -기획 Better Life: 트리플30 시대. 새나가는 돈 15%부터 모아라 -송도 NYP병원 파트너 연세의료원 사실상 확정 ▲종합 -혼다도 U턴. 도요타 닛산이어 30년만에 日공장 건설 -일본판 풀브라이트 장학금 만든다 -美서 광우병 의심 소 발견 -외국금융사 코리아데스크 "서울로..." -"北 광물자원 잡아라" 국제전쟁 ▲경제·금융 -KISTI 홈피 또 뚫렸다 -국민·하나·DBS, 오늘 제안서 -최저 관세 징수액 3천원에서 1만원으로 ▲국제 -장기투자, 중국보다 인도 노려라 -칠레 첫 여성 대통령 바첼레트 취임 -인치당 5만원대 PDP TV 등장 -오키나와 미군기지 3곳 日에 전면 반환키로 ▲산업 -현대차의 역발상. 환율 하락 악재에 수출가격 오히려 3% 인상 -LG, 유럽수출용 냉장고 中서 생산 -도요타 `가이젠 도조` 국내 상륙 -국내 철강 가격도 오르나 -쌍용차, 상하이차 통해 부품 조달 검토 -`타미플루` 라이선스 누구에게? -벅스, 로커스 인수 확정 ▲부동산 -강남권 아파트 너무 오른다 -판교 아파트 `햇빛 경쟁` 뜨겁다 ▲증권 -진로 내년 하반기 상장 -커피·설탕 펀드도 나온다 -KT&G, 아이칸 제안 거부 -증권사, 무현금 증거금 없앤다 -고용지표의 힘, 11000선 돌파
- [참여정부, 남은 2년]꼭, 그리고 제대로 해야할 정책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임기를 2년 남겨두게 된 참여정부 후반기는 새로운 개혁과제를 벌이기 보다는 지난 3년간의 개혁과 성장회복을 위한 노력들이 지속되고 무리없이 마무리되는데 주력해야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노무현 대통령이 올해 핵심화두로 제시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이 뒤따라야 하는데,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는 물론 정부 주도의 취약부문 지원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비롯한 개방체제 구축을 통해 국제 경쟁력과 성장동력 확충을 꾀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나 산업 등에 대한 지원과 육성책이 병행돼야한다는 지적이다.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마무리됨에 따라 포스트로드맵을 마련하고 자본시장통합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등의 처리를 통해 시장개혁을 마무리하고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작업도 중요한 숙제로 꼽히고 있다.◇양극화해소 `급선무`..일자리창출·취약부문지원 필요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의 지독한 침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들어섬에 따라 회복과정에서 `깊은 골`이 패인 양극화 문제 해소가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게 됐다.노 대통령의 연두회견에서 언급한데 이어 최근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참여정부의 남은 2년동안 우리 사회에 내재된 본질적 과제인 양극화 문제 해결과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비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같은 양극화 문제 해결은 일자리 창출과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이라는 두 가지 하위과제로 나눠진다.한 해 40만개에 이르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민간기업들의 경영의욕을 북돋우면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규제 혁파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재정지원을 통해 보건 및 의료, 교육 및 보육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병행해야할 것이다.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나성린 교수는 "경제 활성화와 경제 성장에 전력투구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해 서민 빈곤층과 청년층의 실질적인 삶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우리 사회에서 부(富)를 창출하는 세력들의 경제의지를 되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규제 철폐와 기업들의 기(氣) 살리기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해 살아나고 있는 경제흐름을 이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취약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도 정부가 신경써야할 부분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문화를 만들고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저소득층과 농어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사회복지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는 것은 물론 정책실현을 위한 재원마련 대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랜 숙원인 국민연금의 개혁 또한 절실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개방체제 구축..소외·낙오계층 지원·육성 병행해야올해부터 본격화되는 한-미간 FTA를 비롯해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지는 자유무역협정은 물론 WTO DDA협상 등 개방을 전제로 한 국제통상 이슈는 우리경제의 개방체제 구축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같은 개방화는 해당국가와의 교역 확대와 그에 따른 경제적 실익은 물론이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체화하고 각종 관행과 낡은 시스템을 선진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기회일 수 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 김준경 부장은 "개방된 경제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전제하고 "이런 측면에서 한-미 FTA 등이 중요하며 협상을 잘 끌고갈 수 있는 준비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개방화의 물결이 우리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 부작용이나 충격,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능력을 발휘해야할 시점이다.금융연구원 신용상 박사는 "개방화는 어차피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국제적인 대세라고 본다면 그 큰 흐름 속에서 우리 실물경제 전체는 물론 금융과 서비스업 등에 미칠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권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한편 서비스업 지원 육성방안을 마련해 취약부문이 대외경쟁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개방화 속에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농어촌이나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을 구제하는 일도 정부가 해야할 몫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자발적인 구조조정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촉매역할도 할 필요가 있다.김준경 부장은 "경쟁압력이 점차 커지면서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구조조정은 우리가 풀어야할 또다른 숙제가 되고 있다"며 "직업훈련과 재교육 강화, 업종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부동산시장 안정화 마무리해야..정책일관성 필요참여정부 들어 가장 주안점을 두면서도 번번이 실패로 돌아간 경제정책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정책.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일관성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서서히 그 성과를 내야할 상황이다.부동산시장의 불안은 전체 경제시스템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다 참여정부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양극화문제를 해소하는데도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신용상 박사는 "그동안 참여정부가 부동산문제에 전력투구해 왔지만, 사실 시장을 잡는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남은 기간동안 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일관성있는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현재 정부는 지난해 국회입법을 통해 확정한 8·31 부동산대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부동산 실거래가 전환 등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실질적인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늘 문제가 되고 있는 강남 등 특정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도 다음달중 마련할 후속대책을 통해 불안요인을 뿌리뽑겠다는 방침이다.다만,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보다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찾아내고 경제 외적인 요인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나성린 교수는 "부동산에 대한 징벌적인 과세보다는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부동산경기를 지나치게 침체시키지 않는 정책수단을 개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보유세의 점진적 강화와 거래세의 실질적이고 대폭적인 완화와 양도소득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강남집값 상승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는 교육평준화 제도를 개선하고 신규주택과 기존주택의 공급 확대 등도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시장개혁 연착륙시켜야..자율적 규제전환 필요참여정부가 지난 3년간 야심차게 추진해온 정책중 하나가 바로 재벌과 시장에 대한 개혁정책이지만, 개혁의지의 후퇴라는 비판을 강하게 받고 있는 `불완전한 성공작`중 하나이기도 하다.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제를 마련해 시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재계 요구나 달라진 환경을 반영해오다 보니 사실상 `누더기` 법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이나 효율성을 높이는데는 일조했다는 평가도 많다.이제 참여정부가 약속한 3년의 시간이 흐른 만큼 이를 대신할 `포스트 로드맵`이 현재 준비되고 있으며, 이는 시장을 통한 자율적인 규제로 선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자율적이고 사후적인 규제로 바뀌더라도 본질적인 개혁의지가 꺾여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주를 이룬다.참여연대 김상조 교수는 "시장과 재벌개혁은 협력을 통해 달성 가능하며, 역설적으로 이같은 협력은 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에서 나올 수 있다"며 "지금 시점에 새로운 법이나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규칙의 엄격한 적용이 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김 교수는 또 "공정거래법상에 여러가지 예외조항 등을 만들면서 사실상 출총제 등의 실효성이 없어졌고 사라져야할 운명이라면 이제는 상법이나 증권거래법 등에 기업집단을 사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공정거래법은 물론 금산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통합법 등에서 연결되는 금-산분리 원칙과 그에 따른 재벌의 금융지배와 금융계열사를 통한 지배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 마무리가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재벌과 시장 개혁 뿐 아니라 대표적인 비효율 집단으로 꼽히는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 등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과 구조조정, 낡은 관행 개선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이밖에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등 각 지방에서 추진되는 대형 사업들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용산·뚝섬에 고급 주거단지 조성
- [이데일리 이승우기자] 다음은 2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中企 브랜드도 세계서 통한다 -한국의 그린스펀은 누구? -용산·뚝섬 개발 강남 못지 않게 -공공기관 들어설 혁신도시 5만명 이하 녹색도시로 -전국 초중고 내달부터 둘째·넷째 토요일 쉰다 -사형제 폐지여부 검토 ▲종합 -공기업·정부산하기관 작년 신규채용 10명중 6명이 이공계 출신 -강북U턴 프로젝트 교육인프라도 강남 수준 업그레이드 -무디스 "한국경제 전망 굿"..신용등급 상향조정 가능성 -이희범 前장관 "관료출신 거부감은 이해..무역을 키우는게 더 중요" -인터넷뱅킹 피해 금융기관 책임 -한국에 신뢰성 센터 들어선다. -성실납세제 내년부터 시행..표준세액공제율 5%P 상향 -삼성硏-日JRI 포괄적 업무 제휴 -이재오 원내대표 "세금대신 정부부터 살빼야" -재경위 "외환銀 BIS 의혹 검찰조사 필요" -與 인재영입 `시동` ▲금융·재테크 -한국은행 차기총장, 독립성 정운찬·전문성 이성태 높은 점수 -중국 부동산, 상하이 잡혔지만 베이징과 칭다오 올라 ▲국제 -경제大國서 경제 强國으로 -중국 `베이붐세대` 실업대란 -부시 "산유국 인질 안될 것" -나이지리아 사태 장기화 조짐 국제유가 3% 반등 ▲기업과 증권 -소니 PDP TV, 삼성·LG에 항복 -한국조선사 鐵싸움 일본철강사 -노조에 막힌 대우건설 매각 -전경련 회장단 회의 격월간담회로 변경 -정몽구 회장 "앨라배마가 원高 극복주역" -대형주 편입 많은 펀드 돈 몰려 -LG전자·팬택 영업익 늘어날 듯 -엔터株 우회상장 규제 강화 -기관 25일만에 코스닥 순매수 ▲부동산 -은행, 상가 `큰손`으로 뜬다 -판교 주상복합도 전매제한 -개발지역 토지 내놓으면 다른곳 개발·입주권 준다 -건설산업연구원 "2011~2015년 주택수요 더 늘듯" ◇서울경제 ▲1면 -용산·뚝섬에 고급 주거단지 조성 -약값 `거품빼기` 나선다 -145개 소비자 단체 2008년부터 소송가능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상향 시사 ▲종합 -기업, 해외상장 자금조달 국내 기업공개의 3배 육박 -청와대 `서강학파` 폄하 논란 -자연생태지역 국토의 15%로 확대 -中서 `서머 다보스포럼` 열린다 -강북개발 `U턴 프로젝트` 교육 인프라도 `업그레이드` -8·31 후속조치 24일부터 시행 -"임대·배당소득이 양극화 키웠다" -혁신도시 5만명이하 녹색도시로 -15개 대형건설사 담합 조사 -美 비관세 장벽 더 높일 가능성 -통상교섭본부장 스크린쿼터 줄어든 것 한미 FTA 연관은 "사실" -美 정계·언론 등 "한국 車시장 개방 확대를" -이재오 한나라 원내대표 "양극화 해소, 감세정책이 해법" ▲금융 -국민銀·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효과는 -외국계, 2금융권까지 공략 -ELD수익률, 정기예금 금리 앞서 -중소보험사 방카 시장 점유율 급락 -금산법 막판 정출 시도 ▲국제 -지구촌 대체에너지 개발 불붙었다 -ECB 내달 금리인상 가능성 -美 항공업계 구조조정 성과 기대감 -美 기업들 채권발행 5년래 최대 -日 경제평가 상향조정할 듯 ▲산업 -하이닉스 매각연기? 중단? -정몽구 회장 현장경영 가속 -한·일 후판가격 협상도 진통 -전경련, 위원회 활동 강화한다 -100만 해커들, 한국 `호시탐탐` -디지털방송 수신장치 내장 의무화 -中企 자금조달 `부익부 빈익빈` -미샤 중국 시장 진출 -더페이스샵 업계 3위 도약 ▲증권 -`지주사 테마` 두산·금호 강세 -주가 올 2차 재평가 온다 -엔터테인먼트株등 우회상장 규제 강화 -만기 앞둔 ELW 투자 "조심 조심" -韓·日 증시 "이젠 차별화" -철강주, 모처럼 달아오른다 -반도체·LCD 장비株 선별 투자를 ▲부동산 -분당·용인 아파트값 다시 급등 -쌍용, 싱가포르서 수주 -혁신도시, 땅값 2~3배 올랐지만 거래는 끊겨 ◇한국경제 ▲1면 -日, 규제없는 개혁특구만 500개 `작은정부`가 민간경제 살렸다 -30인치 넘는 대형 TV 디지털 수신장치 의무화 -대기업·中企 협업 강화 `한국형 제조혁신` 시동 ▲종합 -혁신도시 인구 2만~5만 녹색도시로 -이강래 기획단장 "건설경기 활성화보다는 부동산값 안정에 주력할때" -소비자 단체소송 할수 있는 단체 회원수 5천명 이상으로 제한 -용산공원·뚝섬 일대에 고급주택 단지 만든다 -`공무원 5% 감축안` 내달 10일 국회 제출 -무역협회 회장 사상 첫 표대결 -삼성硏, 日 연구소와 제휴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상향 시사 -문성현 민노당대표 16년간 `無노동 有월급` -남북 장성급 회담 1년9개월만에 재개 -이재오 하나라 원내대표 "작은정부·감세로 서민경제 살릴것" ▲국제 -유가 다시 꿈틀..60불대 훌쩍 -뉴욕항공 등 美 6개항 운영 아랍기업이 인수 ▲금융 -카드업계 `고객쟁탈전` 불붙나 -보험상품 방카슈랑스가 5% 싸다 -광주은행 대출 7조원 넘었다 ▲산업 -SK 그룹 "우리도 인도로 간다" -조선업계·日 철강사 후판 가격협상 난항 -와이브로 고속도로 뜬다 -청소로봇 시장 `쑥쑥` -더페이스샵 `화장품 빅3`로 -미샤, 중국시장 진출 ▲증권 -전환형 펀드로 안전수익 설계 -경영권 허술한 종목 기관들 올들어 집중매수 -엔터·바이오주 우회상장 어렵다 -환매수수료 없는 펀드 나온다 -국민연금, 코스닥 기 살린다 ▲부동산 -서초 중층단지 "재건축 포기" 속출 -서울 정릉동 일대 `녹색타운` 만든다 -쌍용건설, 싱가포르 고급 아파트 수주
- 대통령 보고서, 고용창출 해법찾기에 `올인`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극찬하면서 참모진들에게 일독을 권했다는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보고서는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변화와 과제제시에 `올인`하고 있다. 보고서의 부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패러다임 변화`다. 보고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8개 국책연구원장들이 집필했다. 이들은 먼저 한국경제의 문제점부터 진단했다. 크게보면 성장잠재력 저하와 경제양극화 심화로 지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장잠재력이 떨어진 것은 투자부진, 노동공급둔화, 기술축적과 인적자원개발 지체때문으로 진단됐다. 보고서는 적정성장을 달성하면서도 소득분배를 개선해나가기 위해서는 수출이 내수를 자극하고 산출 증대가 고용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선순환 고리 회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중심적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네가지로 요약됐다. 우선 성장이 분배개선을 이끌어내는 효과가 외환위기 이후 약화됐다는 점이다. 산업간 긴밀성을 나타내는 산업연관관계가 약화되고 수출-내수간 연계성도 약화됐다. 수출증가가 추가적으로 이끌어내는 GDP 증가분 즉 부가가치유발효과가 93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여기에다 산출과 고용간 연결고리도 약화됐다는 지적이다. 소비 투자 등 최종수요가 10억원 증가할 때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고용자수를 나타내는 고용유발계수가 2000년 12.4명으로, 90년 26.8명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를 극복하기위해 고용성장을 강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따른다면 ▲전국민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 훈련체제의 강화 ▲차세대 성장 일자리를 위한 교육훈련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 등 `교육분야`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교육분야 내에서도 대학교육 등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추진해야 한다"며 "대학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공급할 때 학생들의 고용가능성이 높아지고 국가전체 경쟁력도 제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분야에서는 연구개발(R&D)지원이 금융관련 인프라구축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R&D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역량 배양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있는 중기(中企)배출의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사회안전망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및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통합분야,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교육서비스 확충 등 고용가능성 제고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분배와 성장 모두에 도움이 되는 과제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외개방 역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이기 때문에 교육 의료 등 핵심부분을 포함한 종합적인 서비스 시장 개방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고용 유연화 개혁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시장에 집중하고, 안정성 제고는 비정규직에 보다 집중돼야 한다"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보고서가 제시한 10대 정책 과제와 분야별로 올해중 정부가 수행할 추진 과제와 시장의 역할 등을 요약한 것이다. ◇교육 분야=대학교육의 노동시장 수요 대응력 및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 중 대학정보 공시제 도입. 업종별 직종별 교육훈련 유형별 인력수급 전망 시스템 구축과 운영.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사업비 등의 조속한 추진. 국립 사립대학간 역할분담 방안 마련. 평생교육 추진을 위한 기업지원책 강구 및 학자금 지원제도 운영 등 과제의 연내 검토 개시. ◇차세대 성장동력=현재 추진중인 차세대 성장동력 과제들이 경제성 측면에서 적절하게 선정되었는지 재검검하고, 경제성 평가를 강화한 새로운 연구개발사업 평가시스템 구축.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인정범위 확대, 의료 교육부문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중소기업=중소기업청의 기술경쟁력 강화예산의 R&D 예산대비 4% 확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대외개방=FTA 및 DDA 정책 방향 및 세부분야별 협상전략. 종합적인 서비스시장 개방계획. 정부부처간 이해조정체계 구축방안 등의 올 상반기 기획 완료. ◇농업분야=쌀 협상 국회 비준에 따른 후유증을 치유하고, DDA 협상에 대비하기 위한 쌀산업 안정 보완대책 수립. 시장지향적인 농정개혁을 위해 농지 양정 시장유통 협동조합제도 등 4대 농정 개혁의 지속적 추진. 도시자본의 농촌유치를 위한 세제 및 금융상지원방안 마련. 농촌복합생활공간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정비. 재정투융자 계획의 조정. ◇물류허브=공항 항만 배후물류단지를 활용한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물류전문기업을 활용한 화주(貨主)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의 조속한 매듭. ◇금융허브= 본시장 통합법 제정, 제로 베이스 규제개혁 추진. 채권시장, 구조조정시장,파생상품시장, 자산운용업, 투자은행, 사모펀드 등에 대한 세부 발전방안 마련. 금융허브 추진전략에 대한 외국인들의 신뢰와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출입국 관련제도의 선진화 등 경영 및 생활환경의 개선 적극적 추진. 국내 금융기관들의 수익사업 창출. 전문적인 신용평가기법 습득 등 자구책 강구 필요. ◇사회안전망=장기 사회안전망 재원조달 방안 마련을 위해 재정관련 논의에 복지재정 관련부처가 참여토록 해 이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마련.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프로그램 개발의 조속한 추진. ◇부동산 정책=국민임대주택건설, 전세자금지원확대, 다가구 매입임대 및 재임대 공급확대 등 서민의 전월세 안정대책 강구. 공공부문 주택공급비율을 예년보다 10% 높은 40% 수준으로 상향 조정. 위축된 민간건설시장을 보완하기 위해 SOC 건설투자의 확대와 해외건설에 대해 정부가 적극 지원. 새로운 도시재정비 모델 수립. 질 좋은 주택 건설을 위한 민간건설회사의 기술개발 노력 중요. ◇노사관계=비정규직과 관련한 정부의 근로감독행정 개선, 기업 원하청 거래관계 개선 등 제도개선 추진. 내년부터 관련법의 효력이 발휘되는 점을 감안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의 우선적 해결 추진. 노동계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 협력하는 자세를 갖고, 제도적 측면에서 정규직 노동조합들은 임금체계의 유연화 제고에 동참하는 노력 필요.
- 참여정부 `양극화 해소` 뭘 준비하나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18일 신년연설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들고 나온 최우선 국정과제는 극도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로, 우리사회에 내재된 최대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노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의 핵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꼽고 안정적인 경기관리와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의 육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그도 그럴 것이 현재 우리 사회는 빈곤층과 고소득층,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사회 곳곳에서 양극화의 골이 깊어지면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사회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집중적으로 돕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비수도권 등이 대기업, 제조업, 수도권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특히 노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의 핵심으로 꼽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용을 늘리고 청년 실업자들을 돕는 각종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성장 정상궤도 회복이 `기본`..부동산 안정도 변수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양극화 현상을 치유하기 위해 잠재성장률을 넘어 경제성장의 정상적인 궤도로 재진입하고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성장에 따른 열매를 고루 나누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이 문제이긴 하지만, 성장이 부진할 경우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것은 최근 경기침체기에 확인한 바 있다.정부는 수출 호조세,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회복세,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 고조 등으로 올해 5% 성장률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대외여건 자체가 썩 우호적인 편은 아니다.가파르게 올랐던 주식시장이 급격한 조정을 보이고 있고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고 달러/원환율도 큰 폭의 절상으로 우려를 낳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과 통화정책 기조를 당분간 확장기조로 유지하는 가운데 경기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물경기와 대외여건을 점검하면서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다.거시경제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또 하나 중요한 변수는 바로 부동산시장. 8·31 부동산대책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되고 있지만 강남 재건축시장 등을 중심으로 불안조짐은 여전하다. 수요억제대책으로 투기는 어느정도 잠재웠다해도 실질적으로 가격을 낮추는데는 아직 역부족인 상태다.현재 후속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는 주택과 택지공급을 보다 활성화하고 강남 재건축 등을 타깃으로 한 추가적인 개발이익 환수장치, 후분양제 도입과 청약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다.◇저소득층등 소외계층 지원..균형발전 촉진이같은 성장 촉진책이 양극화 해소의 토대가 된다면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성장의 그늘에서 고통받는 소외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은 양극화 해소의 우선적 과제로 꼽힌다.정부는 현재 143만명인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를 올해 162만명으로 확대하고 위기에 처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도입하며 장애수당 인상, 다가구 매입 및 전세임대사업 확대 등 사회보장을 강화할 예정이다.특히 단순한 빈곤층 지원에서 탈피해 이들이 스스로 자활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로와 복지지원을 연계한 각종 사업도 추진된다.내년 1단계 도입을 목표로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가 이뤄지고 자활근로사업 대상이 6만명에서 7만명으로 늘어난다. 휴면예금을 활용한 무보증 소액대출도 적극 활용된다.또 정부는 재래시장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상반기중에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이 마련되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대책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력관리체계 등도 마련한다.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발전에 있어 극심한 불균형 양상을 보이고 있는 양자간에 공생할 수 있도록 약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대책도 추진될 예정이다.대-중소기업간 기술과 인력 교류를 촉진하고 자금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상생협력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 제도 개선 등에도 나선다. 또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 등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핵심은 일자리 창출`..사회서비스 등에 주력이런 대책들 중에서도 노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 꼽은 핵심은 바로 일자리 창출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그로 인한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특히 농어업과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부진과 수출기업의 고용 창출능력 저하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확충은 정부가 올해 가장 주력해야할 부분.지난해 1691억원의 예산으로 6만9000명의 일자리 창출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올해 2908억원으로 예산을 대폭 늘려 13만400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소득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교육과 보건, 보육 등에서 고용이 크게 늘어났던 경험이 있는데다 우리의 사회분야 일자리 비중이 3%도 채안돼 발굴 여력은 충분하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노대통령 연설에서는 이같은 서비스업 부분의 일자리 창출이 많이 강조됐다. 특히 교육과 의료부분에서는 이를 위해 개방 및 경쟁을 도입해야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아울러 고용사정이 나아지는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어려움을겪고 있는 청년층 취업을 위해 국가인력수급 전망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취업알선과 훈련서비스 제공 등에 정부가 나설 방침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82개 일자리 지원사업에서 청년실업 대책사업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69.4%의 재정자금을 집행키로 했다. 특히 연초 구직활동이 활발하다는 점에 착안, 1분기에 47.7%를 집중시키기로 했다.
- 청약통장별 판교신도시 공략법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올해에는 판교와 김포, 파주 등 2기 신도시와 성남 도촌, 하남 풍산지구 등 수도권 유망 택지지구에서 아파트 분양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그동안 아껴뒀던 청약통장을 꺼내, 적극 청약에 나설 볼 만하다. ◇청약저축 = 올해 분양되는 유망 지역 공급 물량의 상당수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공급돼 청약 저축 가입자들에게는 올해가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올해 3월과 8월에 공급되는 판교신도시 아파트 1만8769가구 가운데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물량은 전체의 37%인 6911가구에 달한다. 특히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3월과 8월 두 차례 걸쳐 청약할 수 있어 당첨확률이 타 통장 소유자보다 높다.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는 ▲주공 중소형 임대 1918가구 ▲주공 중소형 분양 3219가구(이상 3월 분양) ▲주공 중소형 분양 1774가구(8월 분양) 등 6911가구이다. 다만 민간 중소형 임대 1696가구도 국민주택기금을 받을 경우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다. 이들 물량은 성남 거주자에게 30%가 우선 배정되고 나머지 7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돌아간다. 당첨 우선순위는 5년 이상 무주택자이면서 납입횟수가 60회 이상(5년)인 사람 가운데 저축 총액이 많은 순이다. 1회 최대 납입한도액이 1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600만원 이상은 돼야 당첨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아파트는 분양계약일 후 10년 동안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며, 임대아파트는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이다. 30평형대 임대아파트의 경우 월세가 1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여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남 도촌지구에서도 4월 주공의 공공분양 408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김포신도시 장기지구에서 경기지방공사가 분양과 임대가 혼재돼 있는 자연앤 33평형 574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청약 예금 및 부금 (25.7평 이하)=청약 예·부금 가입자들은 판교, 김포, 파주, 풍산 등을 눈 여겨 볼만하다. 판교에서는 서울 300만원, 경기 200만원 이상 청약예·부금 통장으로 4431가구에 청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청약저축으로 청약할 수 있는 5089가구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청약도 내년 3월 뿐이다. 다만 성남 지역 우선 순위(2001년 12월 26일 이전 거주자)와 만 35세 이상 5년 무주택자,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는 각각 35%, 40% 우선 청약 권한이 있어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내년 3~4월에 분양하는 김포 장기지구에서는 신영, 이지, 제일건설 등이 919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파주 운정지구에서도 내년 하반기에 벽산건설(002530), 삼부토건(001470), GS건설(006360) 등이 4300가구 가량을 선보인다. 파주신도시도 판교와 마찬가지로 원가연동제가 적용되고 전매가 10년 동안 금지된다. 문화재 발굴 등으로 인해 분양이 지연됐던 하남 풍산지구에서는 이달 동부건설(005960)이 168가구, 2월에 동원이 217가구를 내놓는다. 이 지역은 원가연동제가 적용되지 않아 평당 분양가격이 1200만~1300만원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예금(25.7평 초과)= 대형 평형에 청약할 수 있는 물량 중 단연 돋보이는 곳은 판교이다. 총 9721가구로 이 중 7078가구가 내년 8월 공급된다. 분양 일정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2007년 경에는 주상복합아파트 1266가구에도 청약이 가능하다. 중대형 평형을 지원하려는 청약자들은 자금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분양가 외에 따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1억원 이상의 목돈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포 장기지구에서 3~4월 3개 단지 1166가구, 하반기 파주 운정지구에서 3개 단지 2400여 가구가 나온다. 파주 운정지구는 원가연동제와 전매금지, 채권입찰제 등이 적용되지만 김포 장기지구는 2월23일까지 분양승인을 받으면 이런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남 풍산지구에서는 이달 삼부토건이 471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이 물량은 원가연동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자료제공 : 부동산뱅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