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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野에 "의원 수 줄이고 불체포특권 포기하자" 서약 제안[전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3대 분야로 민생 경제와 정치,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 등을 꼽았다. 김 대표는 특히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특권 포기 등을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할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민이)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매섭게 꾸짖어달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다음은 김기현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 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국민의힘 당 대표 김기현입니다. 1. 국민의힘부터 성찰하고 달라지겠습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현장에 가고, 형편이 어려운 국비 지원 유학생들도 만났습니다. 청년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청년 그룹과의 만남이, 제 가슴 깊이 묵직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버이날이었습니다.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그날에, 저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언뜻 듣기엔 좋은 말 같기도 합니다만, 실은...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젊은 청춘들이었습니다.당장 자신의 앞가림하기도 벅찰 나이였습니다.그런데 이 청년들이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부모님 병원비 대고, 동생 학비까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연히 한 청년의 닳아 해어진 운동화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너무 오래 신은 탓일까.’ 아니면, ‘미처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었던 걸까.’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치는 이 청년들에게 무슨 답을 주고 있을까?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아픔과 절규에 해결책을 드리는 일보다도, 권력 다툼하는 일에 빠져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 정치, 이제 정말 고쳐야 합니다. 저도, 국민의힘도 먼저 성찰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더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그래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여는 정치를 다짐합니다. 2.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었습니다.사법 리스크, 돈 봉투 비리, 남 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 남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 생각해보십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소주성 실험으로 자영업 줄폐업시키고, 집값 폭등시켜서 국민을 좌절시킨 정권이 어느 당 정권입니까?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탈원전, 태양광 마피아, 세금 폭탄, 흥청망청 나라살림 망쳤던, 민생 포기, 경제 포기입니다.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날치기 처리, 이런 정쟁에 빠져서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까?야당 대표라는 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옵니까. 이게 외교입니까, 굴종적인 사대주의죠! 저는 정말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왜 국민을 실망시킨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찾아볼 수 없단 말입니까?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심판을 받고서도, 쇄신은커녕 퇴행의 길을 이렇게 고집하실 겁니까?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면 민주당이 성공할 것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에 국민들이 속을 줄 아십니까?언제까지 반지성적이고 반이성적인 개딸 팬덤의 포로가 돼있을 겁니까?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공천 걱정되시죠?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특정 정치인 개인의 왜곡된 권력 야욕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길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주당이 스스로, 나름대로 존중해오던 민주당의 유산을 지키는 길로 돌아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순리와 상식을 믿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상화를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3. 이 시대는 보수가 이끄는 ‘결정적 변화’를 요구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날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를 열었습니다.전 세계가 우리 문명과 기술에 찬사를 보냅니다.우리가 G8 국가 반열로 우뚝 올라섰습니다.위대한 국민이 만든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내일’입니다. 혹시 지금이 ‘최고 정점’이고, 이제부터 내리막길이 아닐까? 많은 국민이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장판이 닫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초저성장 공포가 경제를 무겁게 짓누릅니다.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업에서는 나름 선전하고 있지만 AI, 로봇, 차세대 모빌리티,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여전히 기술 격차의 벽이 높습니다. 소득 불평등, 절대빈곤이 서민의 삶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고 중산층이 흔들립니다. 결혼 포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금 고갈은 시간문제입니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인류 현대사에서 가장 빛나는 기적의 이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퀀텀 점프의 기회로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역사 한번 돌아볼까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보수는 75년 우리 현대사의 주역입니다. 거세게 공격해오는 공산주의 태풍을 뚫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고 지켜냈습니다.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평화와 풍요의 기틀을 세웠습니다.미래를 내다보는 혜안과 결단력으로 제철공장 만들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뚫었습니다. 중화학 공업을 일으켰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보수정권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황량했던 국토가 울창한 숲으로 뒤덮이게 했습니다.이 모든 ‘결정적 변화’를 이끈 선두에 바로 보수당이 있었습니다.국민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민주화를 이끄는 대열에도 보수가 함께했습니다. 중요한 역사적 순간, 국가적 운명의 기로마다 보수는 ‘결정적 변화’로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다시, 보수가 해냈고, 그리고 보수만이 해낼 수 있는, ‘결정적 변화’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 시장, 법치, 동맹, 공동체를 중시하는 보수의 가치가 위기 극복의 해법이었음을 우리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낡은 제도, 관행, 기득권과 결별해야 합니다.과감한 경제 개혁과 정치 쇄신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불행을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다시, 보수가 해내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습니다.4. 낡은 제도를 깨고, 대한민국 성장판을 열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정적 변화가 가장 필요한 분야는 바로 민생 경제 부문입니다. 노동개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노동자 자신입니다. 경직적 노사관계가 일자리를 증발시켰습니다.이중적 노동시장 구조는, 거대 노조의 기득권을 위한 카르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구직자는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거대 노조의 정치투쟁과 불법파업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좋은 기업은 해외로 떠났습니다. 글로벌 기업은 한국을 기피했습니다.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힘없는 진짜 노동자 그리고 국민만 손해를 봤습니다.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건폭’이 멈췄습니다.건설 현장 숨통이 트이고 공사장이 움직입니다.민생 경제 핏줄이 다시 돈다는 얘깁니다. 노조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노조, 고용 세습으로 청년의 기회를 차단하는 특권 대물림 노조도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겠습니다.근로자의 필요와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쉬고 싶을 때는 확 쉬고,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 해드려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 ‘윈윈’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로드맵은 완벽하게 준비돼 있습니다.민주당만 결단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26.4%입니다.미국, 프랑스, 영국보다 높고, 심지어 중국보다도 높습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무려 90개에 달합니다.상속세 폭탄은 백년 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일랜드는 세계적 부자나라로 올라섰습니다.법인세 인하로 전 세계에서 기업을 끌어들인 결과입니다.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입니다.국경 없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쇄국정책은 더 큰 어려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세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하겠지만, 시급한 조세 개혁에 빨리 착수해나가겠습니다. 혁신을 방해하는 낡은 규제, 걷어내야 합니다. 시장과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야 경제가 발전하는 겁니다.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으로 새로운 산업 연착륙을 돕겠습니다. 불공정과 독과점을 깨뜨리고 자유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살길입니다.그래서 우리 민생 경제에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다시 열겠습니다.5. 정치 쇄신의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두 번째 분야는 정치입니다. 21대 국회의 시간도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돌이켜보면, 아쉬운 장면이 많았습니다. 국민들께 많은 실망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야당에게 제안합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나섭시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그런데 정답은 국민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많다고 생각하시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겁니다.정치 과잉이라는 것입니다. 입법 남발로 자꾸 경제공해, 사회분열을 촉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두 번째,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합시다.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봉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안 그래도 ‘일하지 않는 국회’ ‘개점휴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진짜로 포기합시다.이재명 대표의 어제 불체포특권 관련 말씀,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그러나 선결돼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들 앞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국민을 속인 것입니다.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아니라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때가 왔습니다.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야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6.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다가오는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세 번째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분야, 바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베네수엘라는 지금도 세계적 자원 강국입니다.한때 남미의 보석이라 불릴 정도로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했습니다. 포퓰리즘이 낳은 비극입니다. 저는 이것이 남의 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정부 1년 예산이 200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건국 이후 70년 세월 동안, 문재인 정권 전까지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 원 규모였는데요. 문재인 정부 5년 들어 얼마 늘었는지 아십니까. 400조원이 넘어요. 세상에 이렇게 무책임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돈 우리 청년들이 훗날 다 갚아야 합니다. “그건 내 퇴임 후의 일이니까 내가 알 바 아니다”,“일단은 무조건 빌려 쓰고 보자”는 그러면 안되죠. 그건 책임 있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13년 만에 ‘예산 긴축’에 나섰습니다.정말 어렵고 용기 있는 결정적 변화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재정 지출이 가져다주는 반짝 효과는 정말 매혹적입니다. 늘 유혹에 노출돼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것입니다.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를 빼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습니다.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으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낮출 것입니다. ‘추경’ 말씀하시는데요,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합니다. 빚 어디서 납니까. 조삼모사입니다. 복지정책 기조도 확 바꿔야 합니다.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 이건 복지가 아닙니다.헬리콥터 타고 돈 막 뿌리듯 하면, 부익부 빈익빈만 가중될 뿐입니다.엉뚱한 곳에 쓸데없이 막 퍼주는 돈을 줄여서 정말 복지가 필요한 분들을 넉넉하게 지원하는 족집게식 ‘맞춤형 복지’로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교육, 의료, 교통, 문화와 같은 ‘인프라 복지’도 확충해서 실질적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자립을 돕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복지’를 더 늘리겠습니다. 연금 개혁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청년들은, “내가 어차피 받지도 못할 국민연금, 왜 이렇게 열심히 내야 되느냐?”고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권리주장입니다.연금개혁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충분한 설득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쟁의 소재가 되면 개혁은 좌초합니다.민주당에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과 사뭇 다른 미래가 우리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인구 감소는 필연적입니다.첨단 기술이 세계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요구되는 인재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위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G8을 넘어 G5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올바른 교육 제도입니다.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입니다.우리 선조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학교를 짓고 아이들을 가르친 우리 부모 세대의 지혜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AI, IT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더 많은 인력, 더 좋은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국가가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 구조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디지털 교육 혁신도 하루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직업훈련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서 직업 간 자유롭고 활발한 이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을 해결할 때가 됐습니다.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투 트랙으로 동시에 접근해야 합니다.먼저, 혼인과 출산 여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결혼하고 싶어도,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결국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 때문입니다.무엇보다도 주거 불안정을 해소해야 합니다.문재인 정부가 많은 실패했지만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전월세 대란 와서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습니다. 집 살 수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내 집 마련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주택 가격이 하향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적은 이자 부담으로도 필요한 주택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보다 좀더 넓고, 좀더 편리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공공주택의 공급 역시 확대하겠습니다.집값 걱정 없이 결혼하고, 평수 걱정 없이 아이 낳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집문에 이어 두 번째 일자리 문제입니다. 적정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통계적으로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결혼 의사가 현저히 떨어집니다.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노동개혁은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해결책입니다.두 번째로 필요한 접근은, 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안의 마련입니다. 결혼과 출산이 아무리 증가한다고 해도, 인구 감소 흐름 자체는 지금 당장은 피할 수 없습니다.세수 악화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붕괴되고 병력 부족에 따른 국방력 약화,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사회문화적 침체는 아마도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경제는 외국인 근로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또한 소멸 위기의 지방, 인력난에 허덕이는 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며 아우성입니다.결국에는 이민 확대가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민 확대 아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습니다.예상되는 부작용과 혼란을 꼼꼼히 검토하고 철저하게, 빈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7.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민주화는 분명,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문제는, 민주를 참칭하는 특권 세력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전형적인 ‘반(反)민주’ 세력입니다. 한때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민주를 빙자해 반칙을 합리화하고 민주라는 이름으로 ‘진짜 민주’를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워달라며 정권교체를 선택하셨습니다. 서슬 퍼런 권력의 부당한 위협에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던 모습이 국민들께 커다란 희망을 드린 것입니다.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약속드립니다.꼭 해내야 할 결정적 변화!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질서 회복입니다. 법을 어기거나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큰소리치며 정의의 사도인 양, 탄압받는 피해자인 양 행세하는 모습,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거래와 길거리 투쟁으로, 범죄와 비리를 덮으려 생각한다면, 커다란 오산입니다.더 이상 그런 꼼수는 안 통합니다. 오직 법치주의 원칙이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적법한 노동쟁의와 집회시위 권리는 확실하고 철저하게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근절하려 하는 것은 오직 ‘불법’입니다.사용자든 노동자든, 불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떼법, 폭력, 협박과의 타협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건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최근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혈세에 빨대를 꽂아 사리사욕을 채운 부정한 기생 세력의 실체가 수없이 많이 드러났습니다.일벌백계해야 합니다.학폭, 마약, 음주운전, 전세 사기 등 국민의 일상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범죄 역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힘없다고 해서 억울하게 차별당해선 안 됩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나라가 되도록 윤석열 정부는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공공부문을 정상화하겠습니다.나라의 주요 공공기관이 특정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휘둘리고 있습니다.국민을 위해 봉사하라 그랬더니 그 자리 앉은 사람이 그들만의 권력, 그들만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혈세만 축내고 있습니다. 국민 권리 수호의 최후의 보루, 사법부 어떻습니까. 가장 엄격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데 여기에 우리 법, 국제인권법, 민변의 ‘우국민’으로 구성된 사법부가,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출세와 정파적 이익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왔던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공영방송과 방송 통신 감독기관 한번 볼까요. 철저하게 정치화 편향화 사유화돼있습니다. 반드시 정상화하겠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하겠다고 하니 왜 국민들이 환호하겠습니까? 한쪽 주장만 일방적으로 퍼 나르는 방송, 이건 공영방송이 아니라 민주당·민노총 프로파간다 매체 아닙니까. 국민에게 돈 달라고 손을 내밀 자격조차 없습니다.방송 통신 감독기관이 심사 점수 조작해서 특정 언론매체를 찍어내려 했답니다. 세상에,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다.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교실은 우리 아이들이 꿈과 실력을 키워가는 공간입니다.그런데 여기서 교사라는 자가 북한을 찬양하고, 아이들에게 세뇌 교육을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몹쓸 짓 아닙니까. 그런데 전교조 출신, 야당 편향 교육감들은 교실의 정치화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을 막을 것입니다. 교실도 정상화시켜 학생과 학부모 품으로 돌려주겠습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이 사상적 진지전의 전초기지로 악용돼선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공공부문의 비정상을 정상화해서, 주인이신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 언제나 국민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회복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지금 당장에는 욕을 먹더라도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고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국교 정상화,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도입 같은 결단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역시 때로는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독한 선택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국익을 저버리고 정파적 이익을 앞세웠지 않습니까. 죽창가만 부르며, 조직적으로 ‘반일 선동’을 주도했죠? 그 후유증으로 인한 부담은 오롯이 국민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 노력은 국민의 이익,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며 내린 고독한 결단입니다. 미·중 패권 갈등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자유 진영과 반(反)자유 진영으로 쪼개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니만큼 대한민국의 평화, 발전, 번영을 위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한미동맹은 더욱 단단하게 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미일 3국 공조가 절실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입니다.그래서 한일관계의 선제적 복원은 탁월한 외교전략인 것입니다.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이익이 아니라, 인권 탄압을 일삼는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이익만 대변했던 문재인 정권 대북 정책은 완전히 폐기해야 합니다. 강력한 동맹과 든든한 자주 국방력으로 적을 압도하는 것이 진정한 국익이자 진짜 평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가 있습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입니다. 한중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습니다.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만 계속 빗장을 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까?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합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하고 불공평합니다.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됩니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습니다. 마지막 원칙, 우리 국민의힘은 이념이나 선전·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과학과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정책을 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의 광우병 괴담 기획이 시작됐습니다.이미 경험해 본, 매우 익숙한 선전선동술입니다. ‘뇌송송 구멍 탁’,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여섯 글자로 국민을 감쪽같이 속인 광우병 괴담은 거대한 조작과 연출이었습니다. 괴담을 만들어 퍼트리고, 엉터리 방송은 거짓 왜곡 보도로 국민을 선동하고, 조직적으로 동원된 세력이 광장을 계획적으로 분노로 몰아갔습니다. 광우병 괴담뿐만이 아닙니다.천안함이 좌초했다느니 충돌했다느니 괴담 들으셨죠,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던 사드 괴담, ‘나쁜 세력’은 어김없이 나타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그때 활약했던 가짜뉴스 전공자들이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알고보니 민주당과 찰떡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입니다. 가짜뉴스 조작과 선전 선동, 근거 없는 야당의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직접 철저하게 검사하고 검증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는 국제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나갈 것입니다.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해치는 일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돌아보십시오. 당리당략에 빠져, 과학을 부정하고 저지렀던 원전 폐기 정책의 부작용, 누가 피해 보고 있습니까.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빠진 지도자의 폭정으로 최고 기술력의 원전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내몰리고, 한전 누적 적자는 45조 원에 가깝습니다. 이건 누가 갚을 겁니까. 국민들이 다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괴담, 선전 선동, 유언비어가 더 이상 횡행하지 않도록, 비정상 세력에 ‘팩트’로 맞서겠습니다. 과학과 객관적 진실을 토대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에 기초해 정책을 추진하는 정상적인 국정을 집행해나갈 것입니다. 8. 마무리: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 우리는 이미 여러 장면의 ‘결정적 변화’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케케묵고 낡아빠진 운동권식 이념이 아니라, 실사구시에 입각한 합리적 국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국제 고립을 자초하는 ‘혼밥 외교’는 이제 끝났습니다.대통령이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해 기업과 함께 국제사회를 누비면서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의 정치는 막을 내렸습니다. 모든 국민을 섬기는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 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에 가로막혀 국회가 일을 효율적으로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각종 변화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입법을 야당이 일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심지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정작 자신들이 집권하고 절대다수 여당일 때에는 처리하지 않던 법안을 새 정부 들어 마구잡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그땐 추진 안했습니까. 저희 국민의힘, 국민 요구에 부족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손 모아 호소 드립니다.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매섭게 꾸짖어 주십시오. 반드시 성과와 변화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정권교체를 이뤄주신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G2 관계 개선 물꼬…무역분쟁·대만문제는 정상회담 과제로
-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외교라인 1·2인자를 모두 만났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시 주석이 미 국무장관을 만난 것은 대미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왼쪽)이 1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AFP)◇블링컨 만난 시진핑…미·중 관계 개선 의지미 국무장관으로는 5년 만에 방중한 블링컨 장관은 1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과 만났다. 이날 회동은 시 주석을 가운데 두고 블링컨 장관 일행과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친강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들이 함께 자리한 형태로 이뤄졌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양국 관계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상호 존중’ 원칙을 언급하며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으며,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고, 중국과 충돌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시 주석이 미 국무장관과 만난 것은 2018년 방중한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 국무장관이 마지막이다. 다른 나라 외교장관과 좀처럼 만나지 않는 시 주석이 블링컨 장관을 만난 것은 미국과 관계를 개선할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오는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이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관측이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시 주석과 만남에 앞서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당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을, 전날에는 친강 외교부장(장관)을 각각 만났다. 외교 관례상 시 주석을 만나기 전에 외교 라인 1·2인자를 만나 메시지를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시 주석과의 만남은 이번 블링컨 장관의 중국 출장 성공 여부를 나타내는 핵심 척도”라며 “미·중 관계가 최악에서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中왕이, 대중 규제 철회·대만 간섭 중단 등 4대 요구 전달이번 블링컨 장관의 방중 기간 미·중은 대중 규제와 대만 문제 등 갈등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왕 위원은 블링컨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 위협론’ 과장 중단 △중국에 대한 일방적 제재 철회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압박 중단 △대만 문제 등 중국 내정 간섭 중단 등 4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의 이번 베이징 방문은 중미 관계의 중대 고비를 맞는 시점에서 이뤄졌다”며 “(양국은) 대화와 대결, 협력과 갈등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주도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와 공급망 디커플링(탈동조화) 전략 등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양국관계 악화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 탓이라는 기존의 어조와는 온도차가 있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왕 위원은 또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고 대만 독립을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며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을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대만)에 대해 중국은 타협이나 양보의 여지가 없다”며 “국가 통일을 수호하는 것은 항상 중국의 핵심 이익의 핵심이자 모든 중국인의 운명이며 중국 공산당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대만 문제를 미·중 관계 최우선 현안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전날 친 부장 역시 블링컨 장관에 대만 문제를 거론하며 미국이 내정에 간섭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친강 부장은 대만 문제에 대한 “엄중한 입장”을 강조하며 블링컨 장관에게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두 외교 수장은 미·중 양국의 갈등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가드레일(안전장치)’에 대해 논의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美·中 소통 필요성엔 공감…친강, 방미 제의 수락양측은 갈등 관리를 위한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왕 위원에게 미국이 중국과 소통을 강화하고 이견을 책임 있게 관리·통제하며, 양국이 이익을 공유하는 분야에서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 확정한 의제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지난해 11월 발리에서 열린 첫 대면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양국 간 경쟁을 관리할 소통 채널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블링컨 장관은 전날 친 부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양국 충돌을 막기 위해 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인적 왕래를 포함한 민간 교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자리에서 친 부장은 블링컨 장관의 방미 제의도 즉각 수락했다.
- [뉴스새벽배송]뉴욕증시, 연준 매파 발언에 약세…나스닥 0.7%↓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뉴욕증시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에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 마감했다. 테슬라는 자동차 제조사들과 충전 시설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란 전망에 강세를 띠었다. 모건스탠리가 반도체 관련 최선호주를 AMD에서 엔비디아로 바꿨다는 소식에 희비가 엇갈렸다.인플레이션 완화 전망에 미국의 6월 소비심리지수가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유가는 중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발표 기대에 상승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친강 중국 국무위원과 외교회담을 진행하는 가운데 어떤 성과를 도출해낼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음은 19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객장에서 한 트레이더가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1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32% 하락한 3만4299.12로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7% 내린 4409.59 기록.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68% 밀린 1만3689.57로 집계.-뉴욕증시는 미 양호한 투자심리를 기반으로 상승 출발했지만, 선물옵션 만기일과 연휴를 앞두고 차익실현 매물 출회가 확대되면서 약세로 마감.-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정책 보고서를 통해 매파적으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 점도 지수 하락을 견인.◇ 테슬라 강세…AMD 등 반도체주 약세 -1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테슬라는 1.81% 상승 마감.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충전 시설을 이용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란 전망에 상승세 시현.-아이로봇은 영국 당국이 아마존이 아이로봇 인수를 승인했다는 소식에 힘입어 21.2% 급등. -엔비디아는 모건스탠리가 최선호주를 AMD에서 전환했다는 소식에 0.09% 소폭 상승한 반면, AMD는 3.35% 하락하면 약세.-마이크론은 중국의 칩 금지 조치가 매출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소식에 1.7% 내림세 시현.-미국 국채 금리 상승으로 MS(-1.66%), 알파벳(-1.25%) 등으로 기술주도 약세로 거래 마쳐. ◇ 美 6월 소비심리지수 4개월만에 최고…인플레 완화 기대 -미국 6월 소비심리지수는 지난달(59.2) 대비 63.9로 개선돼 4개월 내 최고치 기록.-인플레이션 완화와 부채한도 위기를 해결하면서 기대지수가 55.4에서 61.3으로 크게 개선됐기 때문.-다만 현재 수준으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소폭 높은 수준으로 여전히 불안 심리가 크다는 목소리도 나와.-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2%에서 3.3%로 하락해 지난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 기록.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3.1%에서 3.0%로 둔화. -다만 팬데믹 이전 2년 평균인 2.2~2.6%보다 높은 2.9~3.1% 범위에 머물러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전망 제기돼.◇ 윌러 연준 이사 “연준의 임무,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것”-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가 16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경제 관련 포럼 기조 연설에서 “연준의 임무는 통화정책을 이용해 임무를 달성하는 것”이라며 “현재는 이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몇 차례 더 금리를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그는 지난 3월 미국의 지방은행발 금융위기의 원인이 금리인상 때문이라는 주장도 반박.-윌러 이사는 “금리 리스크에 대처하는 것은 은행 리더들의 임무”라며 “몇몇 은행의 비효율적인 경영에 대한 우려로 통화정책을 바꾸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혀.-아울러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미국 메밀랜드주에서 열린 포럼에서 “2% 인플레이션 목표를 다시 강조하고 싶다”며 “인플레이션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추가 인상도 괜찮을 것”이라고 주장.◇ 국제유가, 中 경기부양책 기대에 상승-16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7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의 배럴당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1.6% 오른 71.78달러에 거래 마쳐.-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8월물 북해산 브렌트유는 전거래일 대비 1.2% 상승한 76.61달러로 마감.-국제유가는 중국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상승 마감.-하반기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 우려가 커졌지만, 중국 정부의 부양 정책이 수요 둔화를 완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전망 확산하고 있어.◇미·중 외교장관 회담…충돌방지 ‘가드레일’ 논의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18일부터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회담 진행.-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2018년 마이크 포펨이오 장관 이후 중국에 방문하는 건 5년 만.-이날 회담에선 미·중 간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국면을 고려해 양측의 갈등이 무력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추정돼.-아울러 미국이 중국을 반도체 등 핵심 산업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개념으로 제시한 용어 디리스킹(de-risking)과 관련해서 논쟁을 벌인 것으로 관측돼.-블링컨 장관이 방중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중국 외교라인 1인자인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만나고, 시진핑 국가주석을 예방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 러·우, 아프리카 사절단 평화 협상안 거부-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잠비아, 코모로, 콩고공화국, 이집트 등 7개 아프리카 사절단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전쟁 중단 촉구.-앞서 지난 16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난 이후 10개 항목의 중재안 제시.-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전쟁을 영원히 계속할 수 없다”며 “모든 전쟁은 해결돼야 하고 어느 시점에 끝내야 한다”고 밝혀.-이에 푸틴 대통령은 “정당한 이익에 대한 인정과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평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누구와도 건설적인 대화가 열려 있다‘며 우크라이나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언급. -푸틴 대통령은 또 사실상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우크라이나라면서 지난해 3월 튀르키예에서 논의된 합의문 초안을 공개하며 우크라이나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혀.
- 어렵게 만난 미·중 외교 장관…"소통 지속해가자"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장관)이 18일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회담을 가졌다. 양국 간 갈등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니 블링컨(왼쪽) 미국 외교 장관과 친강 중국 외교 부장이 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AFP)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친강 외교부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현지시간)쯤부터 회담을 진행했으며, 비공개 만찬을 이어가며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는 두 장관 외에 미국측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세라 베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국·대만 담당 선임국장, 니컬러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 등이, 중국 측 마자오쉬 외교부 부부장, 화춘잉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 양타오 외교부 북미대양주사(司) 사장 등 양측 각 8명씩 배석했다. 회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양측은 미·중간의 갈등 고조에 따른 우발적 무력 충돌을 방지할 ‘가드레일(안전장치)’에 대해 논의하고, 대만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인다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첫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의 충돌 방지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 후속협의로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이 추진됐으나 올해 2월 이른바 중국측 ‘정찰 풍선’ 사태로 연기됐다.이번 블링컨 장관의 방중으로 미·중 관계가 전환점을 맞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우호적인 분위기였던 첫 정상회담 이후에도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전략적 경쟁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양국 간 갈등이 크게 완화되지 못했던 탓이다.전 세계 경제와 정치에서 패권을 차지하려는 양국의 기조에 변화가 없는 한 미·중 사이의 갈등 국면이 극적으로 전환되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럼에도 이번 블링컨 장관의 방중은 의미가 있다.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 자체가 2018년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 이후 5년 만이고, 2021년 1월 바이든 정부 들어 최고위급이었다. 로이터는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중의 목적이 갈등 관리를 위한 개방적이고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데 있다고 전했다. 블링컨 장관을 시작으로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과 지나 러먼도 상무부 장관 등이 중국 방문이 예정돼 있으며, 향후 몇 개월 내에 더 많은 양자 회담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19일에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등과 회담할 예정이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7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국(미·중) 간 합법적 차이점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몇 달 내에 시진핑 주석을 다시 만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