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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식의 주식보기)월드컵 시나리오와 증시
  • [edaily 박주식기자] 2002 한일월드컵 대회 개막일이 불과 수일 앞으로 다가왔다. 96년 5월 대회유치 확정 후 우리 나라는 이 세계적 스포츠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총 2조 4천억원의 투자비를 들여 경기장 공사 등의 준비를 착실히 해 왔다. 월드컵대회 개최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직접적인 경제효과도 막대할 것이지만 이로 인한 무형의 효과는 활용방법에 따라서는 거의 무한대라 할 수 있을 만큼 커질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월드컵의 경제적 효과 경제적 효과는 대회를 위한 준비와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지출에 의해 발생하는 효과와 이러한 직접지출에 의해 유발되는 효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지출은 경기장 건설 등을 위한 투자, 대회 진행을 위한 지출과 경기 관전을 위해 국내외 관중들이 소비하는 비용 등으로 대략 3조5천억 규모에 달할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장 건설과 소비 등이 유발시키는 생산규모는 경제 전체적으로 10조를 넘어설 것으로 평가되고 이를 통해 5조원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지출 중 상당부분은 이미 집행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2002년 한해동안 예상되는 부가가치 창출액은 약 3조원 내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GDP로 환산하면 올해 성장률을 0.5~0.6% 정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적 효과면에서 직접적 효과와 함께 빠뜨릴 수 없는 요소는 광고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 효과이다. 경기장 곳곳에 세워진 스폰서의 이름은 경기가 전세계에 중계되면서 연인원 420억 시청자들에게 노출되는 빈도만큼 시청자들의 뇌리속에 남을 것이다. 이런 광고효과의 혜택은 월드컵대회를 자유롭게 광고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공식 후원사에게 집중될 것이다. 이번 대회의 공식후원사중 한국기업은 현대자동차, KT등 2개사이고 local supplier로 현대해상, 포스코, 금강고려화학, 대한항공, 국민은행 등이 있다. 국내 최대의 자동차 메이커인 현대자동차는 미국시장의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은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 축구 강국이 즐비하고 그만큼 축구 애호가들이 많은 유럽지역에서 자사 브랜드를 가장 효율적으로 각인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시청자수와 노출빈도 등을 고려해 볼 때, 2002월드컵은 현대자동차에게 직접적인 광고효과만으로도 약 1조원의 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점은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직접적인 제품, 서비스에 대한 광고 효과보다 더 큰 수혜가 예상되는 부문은 기업이미지 및 브랜드 부문이다. 아시아 통신서비스 시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KT의 경우, 이번 광고를 통해 현재 2조원 수준인 브랜드가치를 5조 수준까지 끌어 올릴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대회를 통해 전반적인 소비가 증대되는 효과도 간과할 수 없다. 월드컵 기간중의 대표적인 소비지출 증대는 TV등 영상기기 매출이다. 프랑스 월드컵의 경우 대회전후인 4~6월 동안 대형TV 판매 60%증가, 디지털TV 3배 증가, 일반 컬러TV판매는 30%가 늘어났다고 가전제품 생산자협회가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도 월드컵기간 전후로 디지털TV나 고가 TV등의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대회의 관심도가 증가될수록 이런 효과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가전제품의 디지털화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일부 산업의 경우 대회 열기가 달아 오름에 따라 오히려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공식 후원업체들중 한국진출에 적극성을 보이는 기업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가전부문의 JVC, 맥주생산업체인 버드와이저, 필립스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으며 특히 JVC는 한국시장을 겨냥한 마케팅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의 진행방향에 따라 파급효과 다를 것 제품 및 브랜드 이미지 광고 효과와 소비증대 효과는 경기가 진행되는 내용에 따라 그 크기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경기결과에 따라 내한하는 외국관광객들의 숫자와 체류일자, 지출금액등에 차이가 날 것이고, TV중계 노출 빈도도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프랑스 월드컵의 경우 유럽국가 들의 16강 진출국수가 8개국으로 늘어나며 관광객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보았다. 축구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유럽팀들의 성적이 호조를 보일 경우 유럽인들의 관심증대 뿐만 아니라 남미 등 강호들과의 대결이 펼쳐지게 되면 세계적으로 관심이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개최국, 경제 및 인구대국의 성과가 크게 나타날 경우 파급효과가 커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과 한국이 포함된 D조 예선과 일본이 포함된 H조 경기, 그리고 중국이 포함된 C조 경기들이 관심을 끈다. C조는 16강에 진출할 경우 일본에서 16강전을 치루는 반면 D조와 H조는 각각 한국과 일본에서 그대로 16강전을 치루게 된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예선, 한국과 미국의 예선 또는 본선의 내용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한국, 일본 등 주최국, 중국, 미국 등 인구 또는 경제대국 들의 16강 진출 여부는 월드컵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월드컵 자체의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유럽팀들의 경기실적도 월드컵 효과의 크기를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팀의 선전은 국내적인 측면에서 그 파급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다. 한국팀의 선전은 월드컵 붐을 조성하며 월드컵관련 산업의 활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박세리등의 골프 열풍과 박찬호 등의 야구 붐, 디지몬 마케팅 등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의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이며 주위에는 온통 월드컵 관련된 문구나 로고가 들어간 상품으로 넘쳐 날 가능성이 있다. ◇시사점, 브랜드 가치 주목할 때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우리나라는 이미 거액을 투자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투자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추가될 부분은 없어졌고 시장에도 더 이상 영향력이 없다. 이제 대회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출하면서 원만한 진행을 담보하는 것만이 관광특수,내수 주입효과, 제품 및 브랜드 이미지제고,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다. 최근 미국이 강력한 테러전쟁을 수행하면서 미국에 대한 추가테러 위협이 새롭게 제기 되는 상황은 세계적 행사를 성공리에 마쳐야 하 우리에게는 매우 부담스런 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한 경기 기간중에는 긴장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은 대회의 성공을 위해 시행되는 차량 2부제 등의 조치와 함께 우리에게는 경제적 비용으로 작용한다고 봐야 한다. 88올림픽이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면 월드컵은 한국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와는 달리 한국 기업중 세계 1위의 위상을 차지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브랜드 가치상승은 이러한 기업들의 활동을 더욱 원활하게 하는 활력소가 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는 즉각적으로 실현되기 보다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서서히 나타나는 것들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월드컵 개최가 증시의 방향성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큰 변수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가이미지나 브랜드가치의 제고와 같은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고 지속성을 지닌 것이기 때문에 그 경제적 가치의 크기는 실로 측량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것일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2.05.21 I 박주식 기자
  • 한빛은행, 제8회 전국 미술대회 개최
  • [edaily 문병언기자] 한빛은행(은행장 이덕훈)은 우리은행으로의 은행명 변경을 기념하고 기업이미지 전달과 미래고객 확보를 위해 문화관광부 후원으로 우리가족, 우리학교, 우리문화 등 "우리"를 주제로 한 전국미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미술에 재능이 있는 꿈나무들에게 이상과 희망을 심어주고 "우리"라는 은행명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가족 우리학교 우리문화 우리축구 등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그림을 그려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전국 미취학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6월8일까지 한빛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접수하며 작품의 크기는 초등학교부, 중고등부는 4절 이하(54cmX39cm), 유치부는 8절 이하로 작품 종류는 제한이 없다. 심사는 미술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실시해 대상 수상자 5명에게는 문화관광부 장관 명의의 상장 및 부상, 금상 수상자 5명 및 기타 1992명에게는 한빛은행장 명의의 상장과 부상이 수여된다. 응모를 가장 많이 한 학교에는 29인치 완전평면 TV 1대를 기증한다. 입상자는 한빛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국 영업점을 통해 6월24일 발표한다. 또 수상작품은 6월29일부터 7월14일까지 인사동 인사아트센터에서 전시한다.
2002.05.14 I 문병언 기자
  • 미 조지아주, 현대차 부품공급사 유치 나서
  • [edaily 이훈기자] 현대자동차의 앨라배마 현지공장 건설 계획이 발표된 이후, 앨라배마 뿐만 아니라 인근 주들이 현대자동차 부품 공급 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KOTRA 아틀란타 무역관이 8일 전했다. 특히 조지아 주 정부는 정부 대표단을 한국에 파견, 직접 현대자동차 부품 업체들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지아 주 정부의 통상산업관광부 대표단은 7일 (현지 시간)부터 4일 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서울과 대구의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4개사에 앨라바마에 바로 인접해 있는 조지아 주의 투자 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대 조지아 투자를 호소할 예정이다. 조지아 주 정부 관계자는 현대자동차 부품 업체를 유치하게 되면, 적어도 수백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비록 현대자동차 제조 공장 유치 프로젝트는 앨라바마 주에 빼앗겼지만, 부품 업체를 여럿 유치하면 이에 못지 않은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조지아 주는 몇 년 전 일본의 혼다자동차가 앨라바마의 리버티 인근에 신규 공장을 건설한 이후,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 혼다자동차 부품 공급 업체 5개사를 유치해 1억 8800만 달러의 투자 유치 실적을 기록했다. 혼다자동차 사례와 유사한 이번 투자유치 활동에서 조지아 주 정부는 한국으로부터 9800만 달러의 투자 금액을 유치하고 1800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낸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2002.05.08 I 이훈 기자
  • 비자카드, 외국인대상 우수가맹점 프로그램 실시
  • [edaily 이정훈기자] 지난 98년부터 "코리아 웰컴스 비자(Korea Welcomes Visa)" 캠페인을 진행하며 해외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노력해 온 비자가 월드컵을 맞아 기존의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한 "2002 비자 베스트 가맹점(Visa’s Best Merchants)"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2002 비자 베스트 가맹점" 프로그램에는 월드컵이 열리는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10개 도시의 호텔 음식점 면세점 놀이공원 골프장 등 170여 개의 엄선된 비자 추천 우수 가맹점이 참여, 해외비자카드 소지자에게 5%~50%에 이르는 할인쿠폰 및 각종 부가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외국인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가맹점들을 골라 적극 홍보함으로써 "친절한국" "쇼핑한국"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바탕으로 기획된 본 프로그램을 위해 비자는 지난 6개월간 서울은 물론 월드컵이 개최되는 10개 도시내 우수가맹점 선정 및 모집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비자는 본 프로그램의 국내외 홍보를 위해 특별 쇼핑가이드북을 영, 일, 중 3개 국어로 제작해 공항 주요 관광안내소, 해외 여행사 등을 통해 배포하게 된다. 또 외국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가 가능한 서울 및 월드컵 개최 10개 도시내 글로벌 ATM기의 위치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또한 국제 행사를 치르는 만큼 관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비자 추천 우수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교육과 가맹점 직원 대상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시행할 예정이다.
2002.05.02 I 이정훈 기자
  • 싱가포르, 국가 위상에 "전방위 압박"-FT
  • [edaily 김윤경기자]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의 급부상과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의 어려움에 직면, 자국 위상에 전방위로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가 18일 보도했다. FT는 우선 최근 대만 최대의 해운회사 에버그린 머린이 해운기지를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 탄중 펠레파스항으로 이전키로 한 것은 싱가포르에 큰 충격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에버그린의 기지 이전은 덴마크 최대 해운사 매르스크 씨랜드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탄중 펠레파스로 이전한데 이어 두 번째의 대형 해운기지 이전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개항 2년반 된 탄중 펠레파스는 싱가포르를 제치고 동남아 무역센터로 부상하는데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싱가포르는 지난 183년간 말라카 해협 일대에서 아시아-유럽 무역, 관광의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가 이처럼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독점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발, 지난 99년 펠레파스항을 완공, 싱가포르와 맞대면하고 있는 조호르 해협에서 항만 물류의 중심지가 되겠다는 야심을 노골화 해 왔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지난 1965년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분리될 당시부터 갖가지 문제로 삐걱거려 왔다. 싱가포르를 위협하는 것은 이뿐 만이 아니다. 최근 리먼브러더즈와 골드만삭스가 투자은행 운영부문을 싱가포르에서 인근 홍콩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고 네덜란드 전자업체 필립스도 아시아 지역 최고 운영부문을 홍콩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독일 자동차업체 BMW는 일부 지역 운영부문을 말레이시아로 옮겨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FT는 최근의 이러한 일련의 이전작업이 외국인 투자가 자국 경제에 가장 큰 동인이 되고 있는 싱가포르를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FT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싱가포르에서 떠나고 있는 것은 싱가포르가 외국인 투자에 적극적으로 자유화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잘못도 있지만 지역 경제가 침체된 것이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홍콩으로 투자은행들이 거점을 옮겨가고 있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북아시아로 투자 목표를 바꾸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이같은 추세 속에서 틈새시장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고 FT는 밝혔다. 지난해 크레디스위스 퍼스트보스턴(CSFB)와 함께 개인금융관리 거점만들기에 나선 것이나 중국이 점차 손을 떼고 있는 저급(low-end) 전자제품 생산 등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일환이라고 FT는 설명했다. 또 최근 싱가포르는 미국의 어드밴스트 마이크로 디바이스(AMD)와 대만 유나이티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UMC)가 설립하기로 한 반도체 생산 조인트 벤처를 싱가포르에 유치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풀이될 수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싱가포르가 경제 운용에 있어 유연한 자세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심각성은 더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항만운용의 위협을 받자 조호르 해협을 매립하고 나서 말레이시아와 갈등이 고조, 일각에서 전쟁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것도 싱가포르에는 악재라는 해석이다.
2002.04.18 I 김윤경 기자
  • 한화, 중국진출 본격화..관광 유화 IT분야 중심(상보)
  • [edaily 문주용기자] 한화그룹이 중국 진출을 본격화한다고 선언했다. 한화그룹은 관광레저부문 계열사인 한화국토개발, 한화개발, 한화투어몰 등 3개사가 "관광레저부문 중국사업협의회"를 발족하고, 한화석유화학이 오는 25일 상하이에 "차이나센터"를 설립하는 등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한화국토개발(콘도)은 이 협의회 활동을 통해 중국 내 초기 단계인 콘도 사업의 기회를 선점할 계획이며, 한화개발(서울프라자호텔)은 중국인의 취향을 반영한 한국 내 호텔 시설 운영으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며, 한화투어몰(관광)은 여행 상품 개발을 통해 한중 관광객을 늘리게 된다. 협의회 대표는 한화국토개발 대표이사인 성하현 부회장이 담당하며, 성부회장과 한화개발 프라자호텔 총지배인인 황용득 상무, 한화투어몰 김봉훈 대표이사 3명과 각 계열사별 실무자 2명이 업무를 공동 수행한다. 한화국토개발은 특히 5월부터는 다수의 중국 콘도 업체와의 포괄적 업무제휴를 추진하는 한편 향후 중국 내 부실콘도, 휴가촌 등을 추진하고 중국 상해시, 북경시, 해남도 등에 골프장 개발 또는 인수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동북 3성의 길림성, 흑룡강성, 요령성 지역의 스키장에 대한 회원교류, 합작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광동성 등의 지역에 온천수를 활용한 테마파크 사업 합작투자도 검토할 예정이다. 프라자호텔 운영사인 한화개발은 마케팅제휴, 식당 사업, 호텔숙박사업, 면세사업, 카지노 사업 등 5개 분야의 중국 진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의 각 지역별로 6성급 대표호텔과의 마케팅 제휴를 통해 멤버쉽 교류를 시작하고 식당사업은 중국 최고의 브랜드 체인 식당과 합작식당을 한국에 도입할 계획이다. 또 호텔은 중국의 5성급 호텔인 중국 로칼 호텔과의 마케팅 제휴를 통해 합작진출의 타당성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화투어몰은 기존 중국 내 관광 네트워크를 체계화하고, 북경 상해, 해남도, 곤명 등 중국의 관광지역 내 리조트 호텔, 여행업체 등과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화석화(09830)는 또 오는 25일경 중국 상해 국제무역센터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진출 초기에 주재원 2명, 현지채용인원 5명 등 7명으로 시작하며 중국 내 현지법인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주요 역할로는 중국 내 북경, 상해, 광주, 산토우, 홍콩 등 5개 지역의 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석유화학 제품 교역의 업무를 총괄한다. 한화석유화학의 중국센터는 향후 인원을 주재원 15명, 현지채용 45명 등 전체 60여명으로 조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한화/정보통신 부문은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의 CDMA 단말기 생산허가법인과의 수출 상담을 추진한 결과 지난 1월 6일 중국 시아화사(중국 복건성 소재)와 상반기중 최소 6000만달러이상 단말기를 수출키로 정식 계약했었다. 한화는 연내 현지 생산체제 구축을 준비 중이며, 합작투자와 독자진출을 놓고 검토 중이다. 앞으로 중국 내 시장점유율 최소 10% 이상 확보한다는 방침아래 이동통신의 신규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2002.04.17 I 문주용 기자
  • (자료)향후 경제전망-한국은행
  • [edaily 손동영기자] (경제성장) ㅇ2002년에는 GDP 成長率이 5.7%로 크게 높아지면서 消費者物價는 연평균 3.1%(根源인플레이션은 3.4%) 상승하고 經常收支는 50억달러 내외 黑字를 기록할 전망 ― 下半期로 가면서 GDP 成長率과 物價 上昇率이 높아지고 經常收支 黑字幅은 축소 ㅇ앞으로 우리 經濟는 內需 好調에 輸出 回復勢가 가세하면서 성장세가 계속 확대되어 GDP 成長率이 금년 2 4분기중 5%대 후반, 하반기에는 6%대 초반으로 각각 높아질 것으로 예상 ― 年間 GDP 成長率은 5.7% 정도를 기록할 전망ㅇ內需는 민간소비 및 건설투자의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설비투자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 ― 民間消費는 주가 및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富효과, 가계 심리의 빠른 개선*, 경기회복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 등으로 5∼6%의 비교적 높은 신장세를 지속할 전망 ― 建設投資도 지난해 9월 이후 선행지표인 건설수주 및 건축허가면적의 급증세 지속, 정부의 금년도 SOC 예산 확대(민자유치 포함시 2001년중 15.8조원 → 2002년중 17.7조원) 등에 비추어 계속 호조를 나타낼 전망 ― 設備投資는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 투자심리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주요 업종의 과잉설비부담이 아직 해소되지 않아 투자규모가 크게 확대되지는 못할 전망. 다만 하반기중 증가율은 전년동기의 설비투자규모가 작았던 데 따른 반사효과로 9%대의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 ㅇ한편 商品輸出(물량)은 미국 경제의 조기 회복 등으로 여건이 개선되면서 2 4분기부터는 회복속도가 빨라져 연간 8% 정도 늘어날 전망 (경상수지) ㅇ輸出(통관기준)은 2 4분기부터 증가로 돌아선 후 미국의 경기회복, 반도체 LCD 등 주요 품목의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증가율이 두자릿수로 높아져 연간으로 8.4% 늘어날 전망 - 品目別로는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철강, 화공품 등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 ㅇ輸入도 국내경기 호조,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 등으로 2 4분기부터 증가로 돌아선 후 하반기에는 신장세가 확대되어 연간으로 11.3% 늘어날 전망 ― 品目別로는 原油가 도입단가 상승 및 도입물량 증가로 전년의 감소에서 소폭 증가로 반전하고 기계류와 부품 등 原油以外 品目도 비교적 높은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 ㅇ經常收支는 수출의 증가세 반전, 월드컵 축구대회에 따른 관광수입 증가 등으로 2 4분기에는 黑字規模가 1 4분기보다 소폭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경기 호조 등으로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하반기에는 흑자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 ― 年間으로는 전년(86.2억달러)보다 줄어든 50억달러 내외의 흑자를 보일 전망 (물가) ㅇ향후 物價는 오름세가 점차 확대되어 4 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消費者物價 上昇率과 根源인플레이션이 모두 3%대 후반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연평균 消費者物價는 1 4분기중 오름세가 낮았던 데 따른 영향으로 지난 12월 전망(3.0%)과 비슷한 3.1%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根源인플레이션은 지난 12월 전망(3.2%)보다 다소 높은 3.4%로 예상 ㅇ이처럼 향후 물가오름세가 높아지는 것은 需要 및 費用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데 기인 ― 경기가 상승하면서 수요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 ― 그 동안의 單位勞動費用 증가, 高換率 및 최근의 國際油價 급등 등 費用要因이 경기회복을 배경으로 물가상승으로 현재화할 전망
2002.04.15 I 손동영 기자
  • 송도·영종도·김포 경제특구 지정..영어병용
  • [edaily 안근모기자] [연내 특별법 제정] [정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 청사진` 확정] 정부는 수도권 서부지역을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연내 특별법을 제정, 영종도와 송도 신도시, 김포매립지 등 세 곳을 `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경제특구에서는 영어가 한국어와 함께 사용되며, 달러,유로,엔화 등 주요 외국통화가 자유롭게 사용되는 한편, 외국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세금감면이 지원되는 등 외국인 친화적인 여건이 획기적으로 조성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기본 청사진`을 확정했다. 정부는 그동안의 `수도권 집중 억제` 틀에서 탈피, 인천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서부축을 한국경제의 성장동인으로 집중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영종도와 송도신도시, 김포매립지 등 세 곳을 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별도의 특별행정기구(가칭 경제특구관리청)를 설치키로 했다. 권오규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특구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 가을 정기국회중 특별법 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특별법을 통해 특구내 관련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특구는 △공항지원,항공물류,관광·레저(영종도) △국제업무,지식기반 중심지(송도) △화훼수출,위락·주거,국제금융(김포매립지) 등으로 기능을 특화, 오는 2005년까지 1단계 개발을 마친 뒤, 2010년 2단계 개발을 거쳐, 오는 2020년까지 개발을 완료키로 했다. 특구에는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 IT·미디어·디자인 및 사업지원 서비스 관련 외국기업, 외국인 투자 제조업 본사, 테마파크 등 레저·스포츠 산업 등이 주로 유치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 특구에 설립되는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예를 참작해 각종 조세를 감면해 주는 등 정책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특구내에서 모든 대외문서는 한국어와 영어로 함께 발간하고, 민원서류는 영어로 접수하는 등 국·영어 동시사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특구내에서 달러,유로,엔화 등 주요 외국 통화를 자유롭게 사용토록 허용하고, 외국인 임직원의 주택수당 등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3개 특구외에 △서울 상암동 DMC는 문화컨텐츠 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 등을 통해 정보·디지털 미디어 산업단지로 △고양시는 관광·숙박 및 국제전시단지로 특화시켜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권오규 차관보는 "개발재원은 원칙적으로 민자유치와 개발이익을 통해 조달하되, 연계교통망,공영개발 지원 등 기본 인프라 구축은 지방·중앙정부 재정이 분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인천공항을 동북아 중심공항으로, 부산·광양항을 동북아 중심항만(Mega Hub Port)으로 개발,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08년까지 4조7000억원을 투입, 인천공항 활주로 1본과 계류장,여객탑승동 등을 추가 건설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10년 이전까지 부산신항 25선석, 광양항 16선석을 추가 개발하는 한편 이들 두 지역도 경제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경의선 연결을 시작으로 경원선,금강산선,동해북부선 등 단절된 4개 철도노선을 모두 연결키로 하고,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을 통해 북한지역 철도노선 개선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국의 발전속도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 향후 5∼10년 안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위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우리의 지정학적 요건은 오히려 생존의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향후 어떤 정치일정에도 흔들림 없이 모든 국가역량을 결집해 계획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2.04.04 I 안근모 기자
  • 2분기엔 중소유통업 경기도 뜬다-대한상의
  • [edaily 문주용기자] 2분기에는 유통업의 경기 회복이 중소유통업으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전국 855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분기 체감경기를 조사한 결과, 소매유통업지수(Retail Survey Index)가 131로 1분기의 106보다 25P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유통업인 슈퍼마켓 지수는 1분기 79에서 2분기 130으로 두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돼 경기회복이 바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중소 유통업이 급속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의한 심리적인 기대에서 벗어나 실물경기의 회복과 소비자의 소득증가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업태별로는 방문판매업(148)이 경기를 가장 낙관적으로 전망됐다. 다음으로는 월드컵 특수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백화점(141)과 대형할인점(130)이 뒤를 이었다. 특히 그동안 부진을 보였던 슈퍼마켓(130)도 재고절감과 체인화를 통한 기업형으로의 전환 등의 노력으로 향후 경기를 좋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는 매출액(131)과 순이익(129)이 경기회복과 월드컵특수 등으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영업비용(74)도 월드컵관광객 유치를 위한 판촉활동 강화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상품재고(99)는 전분기(106)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으며, 자금사정(114)은 매출과 이익 증가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소매유통업체들은 이러한 수익증가를 바탕으로 신규투자(119)와 신규채용(112)을 늘리는데 잉여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투자의 형태로 신규매장진출(29%)이 1순위로 꼽혔다. 이어 기존매장 확장(25%), 상품의 수/종류 증대(19%), POS등 유통자동화시스템 도입(14%)의 순이었다. RSI는 대한상의가 지난해말부터 백화점, 할인점, 체인화편의점, 방문판매업,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슈퍼마켓 7개 유통업태를 대상으로 현장 체감경기를 조사, 지수화하고 있다.
2002.03.24 I 문주용 기자
  • 중국, 새로운 외국인 투자 "목록" 확정
  • [edaily] 중국 정부가 지난 2월 26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종 우대부여 및 심사비준의 정책적 근거가 되는 "외국인 투자방향 지도규정"을 공표한데 이어, 세부 산업별 리스트인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을 13일 확정하고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KOTRA 베이징 무역관이 14일 알려왔다. 그동안 중국은 7~8%에 달하는 GDP성장율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개혁과 산업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으며, 이에따라 외국인투자 산업정책의 조정에 대한 논란도 분분하게 제기되었었다. 이번"목록" 공표로 WTO 가입을 전후해 발표될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로 나타났으며, 지난 98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구"목록"은 폐지된다. 신 "목록"은 외국인투자 영역을 장려, 허가, 제한, 금지 등 4개로 분류하고 모두 371개를 열거했다. "목록"의 특징을 보면 첫째, 장려분야가 기존 186개에서 262개로 증가된 반면 제한분야는 112개에서 75개로 줄었다. 또한 항구의 공용부두에 대한 중국측 지배지분 제한을 철회하는 등 외국인 투자의 지분율 제한도 대폭 완화하였다.이밖에는 금지분야였던 통신, 가스, 열에너지, 급배수 등의 도시 배관망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를 개방했다. 둘째, 중국이 WTO가입하면서 약속한 투자 지역, 수량, 경영범위, 지분 제한을 크게 완화했다. 세부적으로는 은행, 보험, 유통, 무역업, 관광, 통신, 운수, 회계, 법률 등의 서비스 영역이 확대 개방됐다. 셋째, 서부지역 투자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 지역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및 산업별 제한을 한층 더 완화했으며, 넷째, 경쟁기제를 도입, 일반 공업산품을 허가류에 넣어 경쟁을 통한 산업 및 상품구조 승급을 꾀했다. 각종 우대정책의 대상이 되는 (4월 1일부터 설비 수입과 관련한 각종 세제 및 증치세 면제) "장려류"는 크게 ▲농업 신기술과 종합개발, 에너지, 교통 및 공업용 주요 원자재 ▲하이테크기술, 선진 실용기술, 제품성능 개선 및 기업 경제효율성 향상에 필요한 기술, 중국내 생산이 부족한 신설비와 신자재 ▲시장수요에 근거한 우수한 제품,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 ▲신기술, 신설비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원자재, 자원/재생자원의 종합이용, 환경오염 방지 ▲중서부지역의 인력과 자원우위를 이용한 국가산업정책에 적합한 분야 ▲100% 수출용 "허가"분야로 나뉜다. 무역관은 신 "목록"이 외국 투자자에게는 10.5계획, WTO 가입 등 가장 양호한 투자환경하에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며, 중국으로서도 대외개방,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선진 기술 도입, 관리경험 및 전문인력 유입, 투자의 질적 제고,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 산업 구조조정 추진, 신기술 창조 등 경제분야의 당면과제를 풀어가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2.03.14 I 이훈 기자
  • 몬덱스, 스마트카드 종합솔루션사로 도약
  • [edaily]전자화폐 업체인 몬덱스코리아(대표 김근배)는 3월5일 제4회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전자화폐 전문 브랜드회사에서 스마트카드 종합 솔루션사로 사업의 영역을 넓혀 매출이익을 극대화하겠다고 5일 밝혔다. 몬덱스코리아는 이날 2001년 영업실적 보고서에서 ▲회원사 7개 유치(국민은행, 조흥은행, 농협중앙회, 국민카드, 삼성카드, 엘지카드, 비씨카드) ▲카드 상품 8종 구성(트레이드패스, 경기머니, 제주관광, 몬덱스프리패스, KTF멤버스 등) ▲카드 발급수 86만장, 선주문130만장 ▲가맹점 인프라 , 오프라인 5,000개 온라인 100여개 확보 ▲ 한국형 몬덱스 전자화폐 운영시스템개발 등을 주요 영업성과로 발표했다. 김근배시장은 2001년 몬덱스코리아의 최대 영업 목표였던 복수 회원사 유치를 통한 카드 발급 확대가 성공적으로 달성됐고,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카드사용 및 가맹점 확대와 더불어 스마트카드 종합 솔루션사로 재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형 몬덱스 전자화폐 운영시스템’이 완성됨에 따라 기술 현지화 및 한국시장 토착화에 따른 회원사들에 대한 서비스 제고 및 사업다각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근배사장은 2002년 올해 영업목표를 ▲회원사 3개 추가확보 ▲카드발급수 500만장 ▲가맹점 2만개 확대 ▲한국형 몬덱스 전자화폐 운영시스템 수출 등을 통한 285억 상당의 매출 달성이라고 밝혔다.
2002.03.05 I 김춘동 기자
  • (전문)김대중 대통령 3·1절 기념식 연설문
  • [edaily] 다음은 김대중 대통령 3·1절 기념식 연설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자존을 되찾기 위해 온 겨레가 분연히 일어섰던 3.1절의 여든세번째 기념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뜻깊은 날을 맞아 저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고 목숨까지 바치신 애국선열의 영전 앞에 국민여러분과 함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민여러분과 함께 선열들의 위대한 뜻과 업적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3.1운동은 무엇보다 우리 민족의 굳센 저항정신과 자주독립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전 세계는 제국주의에 의한 많은 식민지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전 식민지배기간을 통해서 일관되게 무력으로 저항한 민족은 우리 한국 민족뿐입니다. 또한 우리의 독립지도자들은 3.1 독립선언과 더불어 세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간판을 해방된 그날까지 사수하였습니다. 참으로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임시정부의 수립에서 보듯이, 왕조가 타파된 지 불과 9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 지도자들은 왕정 복고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이념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의 수립을 지향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국"은 민주공화국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 헌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3.1운동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단결력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와 지역, 남녀노소와 빈부귀천을 뛰어넘어 거족적으로 뭉쳤던 것입니다. 세계가 놀라워하는 독립정신과 용기의 폭발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3.1운동에 나타난 선열들의 숭고한 뜻과 우리 민족의 위대한 저력은 우리의 핏줄 속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와 오늘날에도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민주인권국가를 세우고 세계일류경제를 실현하며 평화적인 민족통일의 대업을 이루고자 헌신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분야에서의 발전은 괄목할만합니다. IMF 외환위기를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빠르고 모범적으로 극복했습니다. 기업·금융·공공·노사의 4대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정보화 등 첨단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를 자동차, 조선, 섬유 등 전통산업과 접목시켜 작년과 같은 불황을 이겨내고 세계 우등생의 평가를 받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급속히 호전되고 있고, 주가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흥국가들은 한국에서 배우라는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고 시정할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6.25이래의 최대 국난이라 했던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게 한 우리 국민은 자랑할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염원하는 세계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 더욱 분발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정보통신산업·생명산업·문화컨텐츠·환경산업·극미세나노산업·우주항공산업 등 차세대 첨단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전통산업과 첨단기술을 접목시켜 세계일류의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올해 세계경기가 호전되면 그동안 비축한 역량으로 힘차게 도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도 더한층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심혈을 기울여 구축해온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강화시켜야겠습니다. 물가·실업·주택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습니다. 지난 연초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경제의 경쟁력 강화,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안정과 함께 부정부패의 척결, 남북관계의 개선 등 4대과제를 충실히 발전시켜 나가야겠습니다. 또한 올해 있을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 그리고 지방자치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4대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야겠습니다. 금년 1년은 평소의 10년과도 같은 중요한 해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석달 앞으로 다가온 월드컵대회의 성공입니다. 월드컵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러내면 세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국가이미지 향상에도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의 파급효과는 물론이거니와 고용과 수출, 투자유치와 관광 등에서 큰 발전을 이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명실상부한 세계 일류국가로 나아가는 국운융성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승자독식의 세계화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무한경쟁에 대응해서 살 길을 찾고, 또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반도는 아직도 지난 세기의 냉전 유산을 청산하지 못한 채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전, 역사는 우리에게 국민적 단합과 근대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외면한 결과로 일제통치, 국토분단, 한국전쟁, 냉전대결 등 일 백년의 고통과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잘못하면 또다시 후손들에게 그러한 유산을 물려주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그 같은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민족사적 소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장차의 통일에 대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야말로 3.1 독립정신을 오늘에 구현하는 길인 것입니다. 평화가 위협받고 전쟁의 위기가 다가온다면 월드컵도, 경제 발전도, 국민의 행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충격적인 9.11 테러사건 이후에도 우리가 안정을 누리고 있는 것은 2000년 6월 15일의 남북정상회담이래 실현된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의 덕택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4년동안 박정희정권 이래 과거 35년간의 두 배가 넘는 외국인투자가 이뤄진 것도 남북간의 긴장완화가 가장 큰 원인인 것입니다. 저는 취임이래 일관되게 햇볕정책을 주장해왔습니다. 햇볕정책은 굳건한 안보체제의 토대 위에서 북한과 평화공존하고 평화교류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0년이나 20년 후에 남북이 서로 이만하면 되겠다 싶을 때 평화적으로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세계 각국과 UN을 비롯한 국제기구가 모두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은 이러한 햇볕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킬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부시 대통령의 태도는 우리 국민을 크게 안도시켰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인명 피해와 반세기 동안의 건설을 다시 초토화시킬 지도 모르는 전쟁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튼튼한 안보와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남북간의 평화공존과 평화교류를 실현시켜야 합니다. 저는 저의 일생을 이 목표를 위해서 바쳐왔고, 앞으로도 이 목표를 위해서 끝까지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국민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튼튼한 통일에의 기초를 닦읍시다. 그것이야말로 선열들의 3.1독립정신을 계승하는 길인 것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경제를 발전시켜 세계일류국가를 만듭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조상들이 목마르게 바라던 부강한 나라, 잘사는 국민의 소원을 이루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난 4년동안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정보화의 선두국가가 되었으며, 연평해전의 승리에서 본 바와 같이 튼튼한 안보를 지켜왔습니다. 21세기는 우리 민족의 웅비를 약속한 세기입니다. 3.1정신이 꽃피고 열매맺을 세기입니다. 오늘을 맞이하여 다시한번 선열들께 감사하고 국민 여러분의 행운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02.03.01 I 김상욱 기자
  • (자료)비전2011 주요 추진과제③-교육·산업
  • [edaily] ◇인력양성 ㅇ초·중등 교육체제의 자율화 단위학교 중심으로 학교운영의 자율권 및 책임 부여 사립고를 대상으로 학생의 학교선택권 확대 사립학교 자율화로 인해 절감된 예산은 공립학교 예산으로 활용 ㅇ교직원의 임용 및 평가보상체계 개선 교육인력을 교단교사, 전문스탭, 지원인력으로 다원화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 및 평가보상체계 개선 ㅇ광역자치단체의 지역교육에 대한 역할 강화 학사업무는 중앙정부, 교육시설에 관한 업무는 자치단체로 분화 ㅇ대학의 자율화·개방화 확대 회계정보의 공개와 운영의 투명성을 전제로 기부금 입학제를 도입 대학 정원관리를 사립대학부터 폐지하고 학생선발 방식을 자율화 기업교육기관의 대학 전환을 지원하고 종업원에게 계속교육 제공 외국대학의 국내분교를 허용하고 국내대학도 해외인력을 초빙할 수 있도록 출입국 조건을 완화 ㅇ교육 정보화의 확대 학교 정보화 투자를 증대 ◇성장동력 ㅇ동아시아 개도국의 산업화를 이용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개도국의 산업화에 조달될 중간재·자본재 공급기지로 발전 ㅇ외국기업 유치를 통한 혁신능력의 배양 투자유인을 요소비용 지원에서 숙련인력 및 협력업체 제공으로 전환 추진주체는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고 유치실적에 따른 성과급 외국인 학교 및 선진국 수준의 생활환경 조성 ㅇ산업정책, 기술혁신정책 및 중소기업정책의 지방분권화 지역산업정책의 기획과 집행을 지방으로 이관, 중앙정부는 지역별 성과를 평가하여 지원규모를 차등화 국립대학의 지방공립대학 전환을 지원 ㅇ정부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 민간의 기술개발에 보완적인 미래기술 및 기초연구 분야로 집중 ㅇ산학협력체제의 강화 민간기업의 주도로 산학협동과제를 기획 ㅇ서비스부문의 성장기여도 제고 서비스산업의 차별적 여건 개선 선진 수준의 경영기법 및 조직관리를 위한 해외기업 제휴 확대 경쟁 촉진을 통한 사업단위의 대형화·근대화 유도 ㅇ전자상거래 보급의 촉진 정부기관 및 공기업의 전자조달 확대 ◇농수산 ㅇ양정제도의 개편과 직접지불제의 확대 정부수매제도를 추곡수매가의 국회동의제 등과 같은 비시장적 요소를 과감히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 시장지향적 농정개혁을 수행하기 위한 보완 수단으로 직접지불제를 확대 가격지지정책과 개별 경영체에 대한 보조를 지양 농지소유와 이용에 관한 규제를 최소화하여 영농규모를 확대 ㅇ고부가가치 농업부문 및 농외소득원의 개발 농산물·농식품의 품질 고급화와 안전성을 강화 유전공학, 생명공학 등 첨단과학기술의 개발과 응용을 위한 연구개발(R&D)정책을 강화 도시-농어촌간의 교류 및 녹색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 ㅇ농산물가격의 안정을 위한 정보서비스의 강화 가격의 사후통제보다 소비자 정보의 신속한 전달체계 구축 엄정한 등급 및 규격화를 전제하는 전국적인 시장정보체계의 확립 ㅇ연근해 어업의 구조조정 과도한 상태에 있는 어선세력을 적정수준으로 조정 휴식이 필요한 양식어장은 직접지불제를 전제로 휴식년제를 실시
2002.02.14 I 오상용 기자
  • (전문)김대중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연설문
  • [edaily] 다음은 김대중 대통령이 14일 발표한 연두기자회견 연설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안녕하십니까. 올해에는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우리 대한민국에 국운융성의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함에 앞서 먼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그것은 작년 말부터 시작된 일부 벤처기업들의 비리사건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이래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부정부패의 근절을 위해 저부터 먼저 모범이 되려고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몇몇 벤처기업들의 비리에 일부 공직자와 금융인, 심지어는 청와대의 몇몇 전 현직 직원까지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큰 충격과 더불어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심정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비리를 투명하게 밝히고 엄정하게 처리함은 물론 제가 선두에 나서서 이 기회를 비리척결의 일대전기로 삼고자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저는 올 한 해 국정의 나아갈 방향을 다음의 [4대 과제]와 [4대 행사]로 삼고자 합니다. [4대 과제]는, 첫째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둘째는 중산층과 서민생활을 향상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셋째는 부정부패를 철저히 척결하겠습니다. 넷째는 남북관계의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4대 행사]는 다가오는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역사상 가장 공정하게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여덟 가지 사항 중에서 국운융성을 위해서 당면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남북관계 개선 등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경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지키고 올해 하반기로 전망되는 세계경제의 회복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세계일류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겠습니다. IT(정보통신), BT(생명산업), CT(문화산업), ET(환경산업), NT(나노기술), ST(우주항공산업) 등 차세대 첨단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산업을 첨단기술과 접목시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가격 경쟁력과 함께 품질경쟁력을 갖추어 수출증진에 힘찬 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세계 일류상품을 향후 3년내 500개 수준으로 발굴하여 아시아의 어느 나라보다 앞서 나간다는 의지를 가지고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는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민의 정부 4년 동안에 지난 36년 동안 들어온 246억 달러의 배가 넘는 520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는 4대 분야의 구조개혁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햇볕정책이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해외 유수기업들이 그들의 아시아본부를 한국으로 옮기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청사진과 전략을 금년 상반기 안에 마련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천국제공항과 경부고속철도, 그리고 부산항의 2단계 확장사업을 금년에 착수해서 세계적 규모의 초대형 물류 인프라를 건설하는 계획이 포함될 것입니다. 가까운 장래에 외래관광객 1,000만명 시대가 옵니다. 이에 대비하여 관광산업을 적극 진흥함으로써 내수활성화와 고용창출에도 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겠습니다. 기업은 경영사정을 투명하게 알리고 근로자는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면서, 경영성과는 공정하게 배분되어야겠습니다. 금융·기업구조조정도 시장원리에 따라 상시체제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은행들이 작년에 만성적인 적자경영에서 벗어나 총 5조원 수준의 흑자경영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기회에 정부는 은행의 민영화를 착실히 추진하여 금융발전을 더욱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은 우리에게 다시없는 국운융성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월드컵은 생산유발효과가 11조원이고 부가가치 창출이 5조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고용효과도 35만명이 예견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출과 투자, 관광진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월드컵의 성공을 계기로 한국은 5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선진국의 대열에 힘차게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월드컵을 한 치의 빈틈없이 안전하게 치르고 세계인에 대해 문화한국, IT한국 등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한·일간의 공동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룩하는 데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간의 평화가 있어야 국정의 성공이 있습니다. 경제의 대도약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도 한반도의 평화가 필수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9월 11일 미국 테러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아무런 동요없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작년의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이후 한반도에 긴장이 크게 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 동안 남북간의 실천과제로 합의한 경의선 복원문제, 개성공단 건설문제, 금강산 육로관광문제, 이산가족상봉문제, 군사적 신뢰와 긴장완화문제 등 5대 핵심과제가 차질없이 실천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남북간 철도 연결사업은 거대한 시장인 중국 전역에 직접 진출할 수 있게 되고,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한반도 시대를 열어 민족과 국가의 장래에 일대 융성기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의 노력이 주변 4대국을 위시해서 전세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데 대해서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지지가 더욱 발전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일본과 작년 [상하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7개 사항도 순조롭게 실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은 우리의 안보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해서 매우 필요합니다. 유럽과 일본에서도 각각의 지역안보와 평화를 위해서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미군이 유럽이나 일본과 맺은 협정과 대등한 SOFA협정을 개정했습니다. 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대한 환경도 상호협의 속에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상 우리의 국운융성에 가장 큰 관건이 되는 경제의 경쟁력 제고,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나머지 주요 국정사항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향상을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챙기겠습니다. 물가를 3% 내외로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여 실업률도 3% 수준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30만 청년실업자에 대해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과감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도 이미 책정되어 있습니다. 4대 보험제도를 내실있게 발전시키고 "찾아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실현을 위해 올해에는 사회복지 요원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금년 안에 주택보급률 100%를 실현시키겠습니다. 특히, 국민임대주택 총 20만호를 내년까지 건설해서 시중 집세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들에 대하여 집값과 전세값의 대부분을 장기저리로 특별 융자해 주겠습니다. 새해에는 봉급생활자와 중소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우리 사주 신탁제도의 도입 등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기술이나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신용대출 등 새로운 창업지원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이 금년 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공교육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완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장애인과 노인의 경제적·사회적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급속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 복지정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활용은 국가발전의 핵심과제입니다. 그 동안 출산과 육아 등에 대한 지원 시책을 강구한 데 이어 이제는 탁아문제를 해결하여 여성의 사회활동과 취업활동을 용이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농어민도 중산층으로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농어업 개방 추세에 대비하여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아울러 쌀수급 안정과 쌀농가의 소득안정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챙겨서 해결하겠다는 것을 저는 거듭 여러분께 약속하는 바입니다. 저는 앞에서 법과 원칙을 더욱 바로 세우고 부정부패를 단호히 척결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일부 벤처기업들의 비리 연루사건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큰 교훈으로 삼아 우리 정부와 사회 각 분야의 부패척결에 불퇴전의 결의를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이미 약속한 특별수사검찰청의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전자정부를 임기내에 완성하여 깨끗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금융기관과 기업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벤처기업의 옥석을 가려 이번과 같은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일류경제 기반을 닦는 것 못지 않게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일류사회의 실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겠습니다. 양대 선거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가장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제가 책임지고 이를 실천하겠습니다.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여야 정당과 국민 여러분의 협력도 절실합니다. 인사정책에 있어서 지연, 학연, 친소를 배제한 공정한 인사를 더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많은 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세계 일류국가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우수한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높은 지적 창의력과 교육수준, 문화적 감각 그리고 모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해 우리 모두 자신과 희망을 갖고 총 매진하여 빛나는 한민족의 시대를 열어 나갑시다. 저는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여러분께 약속한 대로 정치와 선거에 일체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직 [경제살리기]와 [월드컵 성공] 등 국정을 성공시키는 데 전념할 것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의 협력 속에 집권 마지막해인 올해를 훌륭히 마무리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정부에서 더 큰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닦아 넘겨주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 국운융성의 2002년을 열어 나갑시다. 국민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2002.01.14 I 김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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