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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이어지는 바다 위 '부주의'…'안전작업'은 필수
  • 사고로 이어지는 바다 위 '부주의'…'안전작업'은 필수[파도타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봄철 조업 시기를 맞아 어선 사고를 포함, 각종 바다 위 안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선박 충돌과 전복 등 어선 사고뿐만이 아니라, 바다 위에서 배를 타고 조업 등 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역시 위험 요소로 꼽힌다. 최근 5년간 해양 안전사고를 당한 3명 중 1명은 사망 혹은 실종된 것으로 파악된 만큼,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은 급선무다. (자료=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2019년~2023년)간 총 899건의 해양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총 33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했고, 전체 사망·실종자 중에서도 조업 등 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실종한 이들이 총 20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22.6%로, 다른 사고 유형들과 비교해 가장 높았다. 목격자가 없는 경우, 실족이나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떨어지는 등 작업 중 사고가 아닌 경우는 오히려 더 적은 셈이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작업 중 안전사고는 충돌이나 전복, 침몰 등과 관련 없이 발생하는 사고로, 어구나 로프에 감긴 해상추락이나 양망기 끼임 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바다 위 일하는 이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주요 원인이다. 최근 5년간 전체 바다에서 발생한 사고는 1만4802건으로, 이중 안전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6.1%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작업 중 안전사고’에 따른 사망·실종자(203명)는 전체 해양사고 사망실종자(537명)의 37.8%에 달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작업 중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어구나 로프 등에 인해 신체가 부딪혀 사망하거나 바다에 떨어져 실종되는 경우가 전체의 21.2%(43명)을 차지했다. 이후 어구나 줄 감김에 의한 해상 추락이 20.2%(41명), 홀로 조업을 하던 중 목격자 없이 사망하거나 실종한 경우가 19.2%(39명)이었다. 특히 혼자 조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소형 어선의 경우 사고 위험이 더 높았다. 작업 중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어업 업종은 그물을 이용하는 소형어선들이 포함된 ‘연안자망어업’이었다. 조업 중 그물을 끌어 올리다가 몸이 기계에 끼이는 양망기 사고, 그물에 발이 감겨 바다에 빠지는 등 혼자 조업을 하는 경우 사고에 노출되기 쉽다.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의 ‘어선안전 재해사고 예방 매뉴얼’에 따르면 작업 시 2인 1조 원칙이 중요하게 제시된다. 또 해상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통로에 장애물을 놓아두면 안되고, 기상 악화 등 위험한 환경에서의 작업도 자제해야 한다. 여기에 안전교육과 개인보호장구 착용, 장비 상태 점검 등도 필수다. 한편 해양수산부 역시
2024.04.06 I 권효중 기자
기재부, 글로벌 현안 전문가들과 첫 대외경제자문회의
  • 기재부, 글로벌 현안 전문가들과 첫 대외경제자문회의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최근 글로벌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처음으로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열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열어 주요 대외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등 글로벌 현안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기재부가 공급망 재편,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간의 전략 경쟁 심화 등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로서 마련됐다. 기재부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 정례회의를 열고, 중요 대외 현안이 있을 경우 수시 자문회의를 열 계획이다. 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대외 경제 분야 전문가 명단을 구성하고, 각각의 논의 주제에 최적화된 전문가들을 회의 개최에 맞춰 구성한다. 기재부는 회의 시 2~3개 내외의 주제를 선정하고, 총 5~6명의 전문가를 초청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부총리는 “전세계 정치경제 환경에 우리 경제가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회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전문가들에게 통찰력 있는 의견과 정책 제언을 당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전문가들은 글로벌 환경의 복잡한 상황에 공감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며 “면밀한 현안 대응, 주요국과의 국익 관점에서의 협력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적극적인 회의 추진은 물론, ‘칸막이’가 없는 탄력적인 운영을 실시하며 자문회의 논의 자료 생성을 지원하는 등 대외경제자문회의의 기능을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2024.04.04 I 권효중 기자
해수부, 연근해어장 45곳서 폐어구 수거…해양환경 개선한다
  • 해수부, 연근해어장 45곳서 폐어구 수거…해양환경 개선한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달부터 전국 9개 시·도 주요 연근해어장 54곳에서 폐어구를 수거해 해양 환경을 정화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의 기반을 닦는다. 바다에서 수거한 폐어구를 육상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해수부는 4월부터 54개 연근해어장에서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은 연근해어장에서 유실되거나 바닷속에 쌓여 있는 쳬어구를 수거하고 처리하기 위해 이뤄진다. 바닷속 폐어구는 해양생물이 걸려 죽음을 유발하는 ‘유령어업’의 주범으로 꼽힌다. 해수부는 2014년부터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함께 사업을 수행중이며, 작년까지 여의도 면적의 5350배에 달하는 140만㏊(헥타르)의 어장을 정화해 2만6643t(톤)의 폐어구를 수거했다. 앞서 해수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지난달 6일 지자체, 어장정화업체 등과 함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올해 폐어구 수거 정책 방향과 위험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을 논의했다. 올해 사업은 전국 9개 시·도 주요 연근해어장 54곳, 면적으로는 약 24만㏊에서 이뤄진다. 해수부는 이들 지역에서 올해 4020t의 폐어구를 수거할 계획이다. 수거된 폐어구는 육상으로 운반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올해 사업에는 어업인이 직접 수거에 참여하는 ‘어업인 참여형 폐어구 수거사업’의 대상 연근해어장을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한다. 또 해양 생태계의 보호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주기적 순환 수거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주기적 순환 수거 방식은 중점관리해역에서는 3년마다, 일반관리해역과 일반해역은 각각 5년, 7년마다 주기를 달리해 폐어구를 수거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연근해어장의 수산 자원 회복과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폐어구 수거 방법을 도입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4 I 권효중 기자
한숨 돌린 수산물 물가…원양 오징어 등 수급에 '사활'
  • 한숨 돌린 수산물 물가…원양 오징어 등 수급에 '사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 3%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수산물 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에 대해서는 비축 물량을 풀고 수입산 할당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할인행사를 이어가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물가 복병으로 지목된 오징어에 대해서는 이달부터는 원양산 물량이 본격 공급되는 만큼 가격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봤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3%대 추이를 이어간 것이다. 신선과실이 지난 두 달간 연속 40%대 오름세를 보이며 전체 물가지수를 끌어올렸다. 다만 갈치와 조기,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과 게, 낙지, 조개 등 생선과 해산물로 구성된 신선어개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지난달 1.1%, 지난 2월 1.4% 오르는 데에 그쳤다. 신선어개 지수는 지난해 9월부터 전체 지수 상승률을 밑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산물 물가가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가운데, 기후변화로 인해 어획량이 줄어들어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오징어는 부담 요인이었다. 여기에 수출 수요가 늘어나며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던 김도 최근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다. 이외 소비가 많은 중·대형 어종을 중심으로 어획량이 줄어든 고등어 등도 올해 초 가격이 올랐던 바 있다. 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연근해산 냉장 물오징어 1마리 가격은 8990원으로, 지난해 연말(7780원)에 비해 15.5% 뛰었다. 마른김 10장의 가격은 지난해 말 1046원 수준이었던 것이 같은 기간 9.8% 가량 올랐다. 해양수산부는 공급 측면을 해결하기 위해 비축 물량을 푸는 것은 물론, 수입 대체를 시행하고 있다. 고등어의 경우 노르웨이산 등 수입 물량 8000t(톤)을 지난달까지 공급 완료했고, 이달 말부터 예정된 휴어기에도 수입 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할당관세를 시행할 예정이다. 고등어 외 대중성 어종에 대해서도 정부 비축 물량 400t을 할인 가격으로 푸는 방식으로 수급에 대응하고 있다. 오징어는 원양산 물량이 들어오면 수급 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 원양산 초도 물량 9000 t 공급을 시작으로 순차적 물량 공급은 물론, 정부 비축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포클랜드 등 원양 오징어는 최근 조업 상황이 양호하고, 원양선사와 협의를 통해 이달부터 물량 공급이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은 지난달 처음으로 할인행사 품목에 포함됐는데, 이달도 할인행사를 실시해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하는 마른김, 조미김(맛김) 등에 대한 할인지원과 추후 생산면적 확대 등을 통해 수급 불안에 장기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매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매출액 1000억원이었던 행사 참여 기준을 올해부터는 800억원으로 낮춰 동네 중소형 마트 등도 참여가 가능토록 해 접근성을 끌어올렸다. ‘수산인의 날’ 이 있는 이달에는 오는 4일부터 21일까지 최대 50%까지 할인혜택을 지원하는 ‘수산대전’ 행사를 실시한다.
2024.04.03 I 권효중 기자
소·부·장 특화단지에 5000억 투자…"경쟁력 확보·생태계 구축해야"
  • 소·부·장 특화단지에 5000억 투자…"경쟁력 확보·생태계 구축해야"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오송과 대구, 광주, 부산 등 5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에 5년간 약 5000억원을 투자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부장 기술의 경쟁력 제고뿐만이 아니라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기재부)기획재정부는 최 부총리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부장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주재하고 소부장 특화단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 핵심전략기술 확대 개편안과 글로벌 협력모델 지원 등 총 7개 안건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 부총리의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장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민간위원 등이 참여해 진행됐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산업 생태계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첨단산업의 경쟁 구도는 더 이상 개별 기업 간 대결이 아닌 ‘클러스터 간 산업 생태계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며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클러스터’ 단위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2021년 선정한 1차 특화단지에 이어 지난해 7월 오송과 광주, 대구, 부산, 안성 5곳의 특화단지로 2차 선정했고, 이날 5개 특화단지에 5년간 총 5067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의결했다. 아울러 정부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우주항공, 방산, 수소 분야를 신설해 기존 7대 분야를 10대 분야로 늘리고, 핵심전략기술 역시 150개에서 200개로 확대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중 신규 분야에서 ‘으뜸 기업’을 선정해 기술개발부터 사업화, 글로벌 진출 등 전 주기에 걸친 밀착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기업 간 협력사업을 7건 추가로 지원하고, △차량용 시스템반도체 △생분해성 합성섬유 2건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해외 수요기업도 참여하게끔 해 글로벌 협력을 촉진한다. 여기에 부처별·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소재연구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고, 해외 기관과의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해 관련 생태계를 구축해 연구 편의성을 높인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6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맞춰 경쟁력 있는 공급망 구축 추진은 물론, 소부장 산업에 대한 협력을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3 I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美 암참 간담회…"아·태 거점 되려면 韓 규제개혁 속도내야"
  • 최상목 부총리·美 암참 간담회…"아·태 거점 되려면 韓 규제개혁 속도내야"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 등 암참 대표단을 만나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주요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대표단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최 부총리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임스 김 암참 회장과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등 암참 대표단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대표이사 사장, 조지은 처브그룹 한국 수석대표 등도 함께 자리했다. 암참은 지난 19일 ‘글로벌 기업 지역 거점 유치 전략 보고서’를 발간, 이를 통해 한국이 아·태 지역에서 투자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행정서비스 개선 등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암참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중국 간 글로벌 갈등이 한국에게는 탈(脫)중국 기업들을 유치할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아·태 본부를 두고 싶은 국가’를 회원사 800여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이 싱가포르에 이어 2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노동 유연성 확충과 더불어 중대재해법 등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이날 최 부총리를 만나 한국에 대한 글로벌 유수 기업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국이 아·태 지역본부 투자 후보국이자 비즈니스 거점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과제로서 이뤄져야 한다”며 “일본과 홍콩, 싱가포르 등 경쟁국보다 선호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과 조세행정, 디지털 경제 등 분야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제언에 대해 정부가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화답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노동유연성 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세집행의 예측가능성 증진, 디지털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86건의 경제 형벌규정을 개선했으며, 앞으로도 추가 개선을 통해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와 제임스 김 회장은 논의된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도 뜻을 함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가 협업을 통해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 유치 프로그램’을 함께 해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2024.04.02 I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공공조달 체계 합리화·효율화 위한 '공공조달법' 추진"
  • 최상목 부총리 "공공조달 체계 합리화·효율화 위한 '공공조달법' 추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연간 200조원 수준의 공공조달 시장이 국가정책 견인의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 추진 계획과 더불어 주요 조달특례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이 빠르게 성장했으며, 정부의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는 정책 수단으로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최 부총리는 “연간 209조원이라는 규모에 참여기업 57만개로 시장이 대폭 확대됐다”며 “변화한 조달환경에 맞춰 법령과 제도, 역할 등 조달업무 전반에 걸쳐 전열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조달 법령 체계를 정비한다. 최 부총리는 “현행 조달 관련 법 체계는 기능별로 파편화돼있고, 내용도 단순히 절차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정부는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매년 중장기적인 정책방향 등을 포함한 공공조달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공공조달법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이뤄지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공공조달 주체의 책무를 법령을 통해 구체화하고, 공급망 유지와 기술혁신 등 관련 분야 역시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최 부총리는 주요 조달특례 제도에 성과관리 체계를 도입해 운용 성과를 극대화하고, 운영 방식도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특례제도는 중소기업이나 여성기업 지원, 기술개발 촉진 등을 위해 운영돼왔는데, 여기에 성과관리 체계를 도입해 정책 목적과 부합하게 운용되도록 이끈다는 것이다. 또 새로운 조달특례를 신설하거나, 기존 특례를 변경할 경우는 물론, 도입 목적이 유사한 제도들도 중복을 해소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최 부총리는 “특례를 신설할 때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도입 목적이 유사한 제도들의 중복은 해소하며 운영을 효율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올해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을 수립해 혁신 기업의 초기 시장진출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조달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 5개 부처로 각각 운영되던 시범구매 사업은 올해부터 조달청으로 일원화됐다. 최 부총리는 “일원화를 바탕으로 신성장 및 신산업 육성, 공공서비스 개선 등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그간의 조달 관행을 답습하는 대신 국가 정책을 뒷받침하는 공공조달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서 공공조달의 역할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기업들에겐 성장사다리, 정부에게는 경제안보의 방파제가 되도록 모든 주체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4.02 I 권효중 기자
해수부, 봄철 성어기 맞아 4월 중국 불법어업 집중 단속
  • 해수부, 봄철 성어기 맞아 4월 중국 불법어업 집중 단속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봄철 성어기를 맞아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4월 한 달간 중국어선 불법어업 등을 집중 단속한다. 중국어선의 불법 어구를 수거한 후 하역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해수부는 2일부터 4일까지 해양경찰청과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국가어업지도선 3척을 투입해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서해 전역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에 대응하기 위해 해경·해군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기간 중 불법어업을 한 중국어선 5척에 대해 담보금을 부과했고, 중국어선이 설치한 대형 그물 ‘범장망’ 20통을 발견해 철거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을 공동 순찰한다. 또 해경과의 협력을 통해 어류 남획을 유발하는 그물코 크기 규정 위반, 어획량 허위보고 행위 등 주요 위반사항을 단속한다. 집단 폭력저항 등에 대해서도 합동 대응을 예고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는 물론, 한·중 어업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철저히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특히 5월부터 정식 실시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와 작동 의무화 이행을 통해 바다 영해 주권을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2 I 권효중 기자
3월 소비자물가 3.1%↑…사과 88.2%·배 87.8%↑ '역대 최고'(상보)
  • 3월 소비자물가 3.1%↑…사과 88.2%·배 87.8%↑ '역대 최고'(상보)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2월에 이어 3월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을 기록, 3%대를 2개월째 이어갔다. 지난달 사과가 88.2%, 배가 87.8%씩 올라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치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석유류 가격 역시 14개월만에 플러스 전환하며 물가에 영향을 줬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은 2일 ‘2024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통해 지난 3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13.94(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3.1% 올랐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2월(3.1%)에 이어 3월까지 2개월 연속 3%대를 이어가게 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서비스(2.3%)는 물론, 전기·가스·수도(4.9%), 공업제품(2.2%) 등이 모두 오른 가운데 농축수산물의 오름폭이 두드러졌다.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11.7% 올라 2021년 4월(13.2%) 이후 35개월만의 최고 오름세를 보였다. 과채류 가격의 강세로 인해 농산물만 놓고 보면 전년 동월 대비 20.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의 최대 복병으로 지목되고 있는 과일 가격 오름세는 3월에도 이어졌다. 지난달 신선과실은 전년 동월 대비 40.9% 올랐다. 32년여만에 최대폭 올랐던 지난 2월(41.2%)보다는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양새다. 품목별로는 사과(88.2%)가 조사 시작(1980년 1월) 이후 역대 최고치 오름폭을 보였고, 배(87.8%) 역시 조사 시작(1975년 1월) 이후 역대 가장 높게 올랐다. 반면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수입과일 품목인 망고(-21.4%)와 아보카도, 블루베리 등은 전년 동월 대비 내렸고, 채소류 중 마늘(-11.1%), 양파(-10.5%) 등도 하락했다. 다만 순기별(10일)로 보면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과 할인 정책 등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농축수산물은 한 달(30일)을 1순기부터 3순기로 나눠 살핀 후 종합해서 자료를 작성한다”며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 정책으로 인해 1~2순기까지는 가격이 올랐다가, 3순기에는 하락하는 흐름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물가의 기여도가 높은 석유류 가격 역시 최근 중동 리스크 등 지정학적 위험에 따라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플러스 전환했다. 석유류 물가는 1.2% 올랐는데, 전년 동월 대비 상승으로 돌아선 것은 2023년 1월(4,1%) 이후 14개월만의 일이다. 공 심의관은 “지난 2월과 비슷하게 농축산물 물가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체 물가 기여도가 높은 석유류 가격이 상승한 것이 특기할 만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서비스 물가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 2.3% 올랐다. 품목별로 집세는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모두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는 전년 동월 대비 2.0%, 개인서비스는 3.1% 올랐다. 공공서비스는 시내버스료(11.7%)와 택시료(13.0%) 등 대중교통 물가가 견인했고, 개인 서비스에서는 보험서비스료가 17.9% 올랐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4% 오른 110.42였다.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114개 품목으로 구성돼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8% 오른 116.59였다.
2024.04.02 I 권효중 기자
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18.9조…싼 농축수산물 찾아 '온라인 발품'↑
  • 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18.9조…싼 농축수산물 찾아 '온라인 발품'↑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설 명절 차례상용 농축수산물 수요가 늘자, 할인 행사가 이뤄지는 온라인몰을 찾는 ‘발품’이 지난 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증가세를 견인했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지난 2월 약 19조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자료=통계청)통계청은 1일 ‘2024년 2월 온라인쇼핑 동향’을 통해 2월 온라인쇼핑 총 거래액이 18조9766억원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11%(1조8856억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여행·숙박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지난해 10월 월간 기준으로 처음 20조원을 돌파한 이후 지난 1월까지 4개월 연속 20조원대를 이어왔지만, 지난 2월에는 20조원 아래로 내려왔다. 상품군별로 보면 전년 동월 대비 농축수산물(48.9%, 3572억원)의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초까지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뤄지면서 관련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을 중심으로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각종 할인행사를 실시한 바 있다. 농축수산물 외에는 음식료품이 20.9%(4451억원), 여행 및 교통서비스가 21.6%(3081억원) 늘어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설 연휴에는 농축수산물과 더불어 음식료품 수요가 많은데다가 온라인 장보기가 일상화된 만큼 영향이 있었고, 연휴를 맞아 정부가 ‘여행 가는 달’등의 캠페인을 실시하며 여행·교통 등의 수요도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반면 전년 동월 대비 통신기기는 21.7%(1418억원) 감소하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도 4.9%(433억원) 감소했다. 통계청은 각종 신제품이 출시됐던 작년 2월과 비교하면 기저 효과가 있었다고 봤다. 작년 2월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S23 시리즈 등 신규 스마트폰 발매 효과가 있었던 만큼 통신기기 거래액이 6527억원을 기록했다. 2월 한 달간 온라인 쇼핑 중 모바일을 통한 거래액은 14조2039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1% 늘어났다. 전체 온라인쇼핑 중 차지하는 비중은 74.8%로 전년 동월(74.2%)과 비교하면 0.6%포인트 증가했다. 모바일 쇼핑 거래액을 상품군별로 보면 전년 동월 대비 농축수산물(52.7%), 음·식료품(24.6%), 여행 및 교통서비스(23.5%)에서 늘어나 전체 온라인 쇼핑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전체 온라인 쇼핑과 마찬가지로 통신기기(-18.5%), 컴퓨터 및 주변기기(-5.3%)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2024.04.01 I 권효중 기자
낡은 중소 연안선박 현대화 위해 공동발주 추진…정부·업계 맞손
  • 낡은 중소 연안선박 현대화 위해 공동발주 추진…정부·업계 맞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낡은 연안선박을 대체할 수 있는 현대화를 위해 연안해운업계와 중소조선업계가 협력에 나선다. 정부 역시 정책금융 등을 통해 노후 연안선박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사진=이데일리 DB)해양수산부는 오는 2일 노후 연안선박 협대화를 위해 연안해운업계와 중소조선업계,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중소선박 공동발주단’ 협약식을 연다고 1일 밝혔다. 공동발주단은 지난해 수립된 ‘연안교통 안전강화 및 산업육성 대책’에 따라 낡은 연안선박을 대체할 수 있는 현대 선박 건조를 추진하기 위해 운영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연안교통 안전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이와 같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연안해운업계에서는 한국해운조합이, 중소조선업계에서는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이 참여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정책금융)과 세계로선박금융(현대화펀드)도 구성원으로서 함께 한다. 현대화 펀드는 정부 출자를 기반으로 조성됐으며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총 3000억원을 지원한다. 현대화 펀드를 통해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시 건조 가격의 최대 60%까지 무이자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동발주단은 △선박 건조 지원창구 일원화 △동일 선종 선박 공동발주 지원 △선박건조 및 금융 정보제공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먼저 공동발주단은 약 3년간에 걸친 연안선박 대체수요를 조사하고, 연차별로 지원 우선 순위를 선정한 후 순차적으로 선박 건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연안해운업계는 노후한 선박을 대체하고 온실감스 감축 등 친환경 선박 수요에 맞춰 국내 조선소를 확보해 안정적인 선박 건조가 가능해진다. 또 중소 조선업계는 이를 통해 지속적인 일감을 확보할 수 있어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중소 연안선박의 경우 건조할 조선소를 찾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업계의 실마리를 마련하는 한편, 국민 안전을 위해 노후 연안선박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01 I 권효중 기자
'식인상어 비상' 백상아리 등 포악 상어 동해안 잦은 출몰…왜?
  • '식인상어 비상' 백상아리 등 포악 상어 동해안 잦은 출몰…왜? [파도타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기후 변화로 해수면의 온도와 어족 분포 등이 바뀌면서 동해안에서도 대형 상어가 출몰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 서해안 인근에서 나타나던 상어들이 동해안으로 옮겨가며 정부는 어업인과 바다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상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삼척에서 잡힌 백상아리 (사진=동해해양경찰서 제공)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해안에서 잡히거나 발견된 대형 상어류 관련 신고 건수는 29건으로, 2022년 1건에서 대폭 늘어났다. 특히 29건 중 14건의 상어는 공격성과 날카로운 이빨을 갖고 있어 인간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포악 상어류’에 해당했다. 포악 상어류는 흔히 ‘식인상어’로 표현돼왔지만 상어를 연구하는 학계 등에서는 식인상어가 아닌 포악 상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새끼를 낳기 직전이나 낳은 직후 등 일반적인 경우보다 성질이 포악해지는 개체들이 인간을 공격할 수 있지만, 이들의 주식이 인간이 아닌데다가 상어에 대한 무분별한 공포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일부 상어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만큼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것도 현실이다. 경북 울진에서 발견된 청새리상어 (사진=국립수산과학원)국내에서 상어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자 6명을 포함해 총 7건이다. 1959년 7월 충남 보련시 대천해수욕장에서 수영하던 대학생이 사망한 것을 시작으로, 충남 보령시와 전북 군산시 등에서 해녀와 어부 등이 상어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다만 상어로 인한 사상 사고는 1996년 접수된 것이 마지막으로, 2000년대에 들어서는 2005년 태안군 앞바다에서 해녀가 다리를 물린 사고 외에 사망한 사례가 접수되지는 않았다. 작년 발간된 ‘한국 연근해 상어 분류도감’에 따르면 현재까지 한반도 바다에서 직접 목격된 상어류는 총 49종이다. 이중 영화 ‘죠스’에 등장하는 백상아리를 포함, 청상아리와 무태상어, 뱀상어 등 13종은 인간을 공격하는 ’포악 상어’로 분류된다. 상어는 주로 따뜻한 물에서 서식하는 난류성인데, 기후 변화로 인해 수온이 올라가며 출몰 시기도 사계절로 확대되고 있다. 출몰하는 지역 역시 서해와 남해에서 동해안으로도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국립수산과학원은 해수면 상승을 상어 출몰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인공위성이 관측한 지난해 동해의 연평균 표층수온은 지난 20년 대비 13도나 높아졌다. 이로 인해 상어의 먹이가 되는 고등어와 방어 등이 동해로 유입되면서 이를 따라온 상어의 수도 덩달아 늘어나게 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상어가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 상어류에 대한 생태 정보는 부족한 상황이다. 수과원 산하에 ‘고래연구소’가 있지만, 별도로 상어에 대한 연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수과원은 대형 상어류 현황과 먹이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상어 연구를 ‘현안대응’ 과제로 삼아 긴급 예산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수온이 상승하며 대형 상어류의 출현 가능성은 점점 높아질 것”이라며 “증가 원인과 행동 습성 등을 연구해 국민들에게 제공, 안전한 해양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3.30 I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 주간계획(4월 1~7일)
  • 해양수산부 주간계획(4월 1~7일)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27일 인천 원동초등학교 늘봄학교에서 ‘해양환경 일일교사’로 재능기부에 참여했다. (사진=해수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내주(4월 1~7일) 해양수산부 주간계획이다. ◇ 주요일정△1일 (월) 10:30 수협 창립 기념식 (차관, 서울) △2일 (화) 10:00 국무회의 (장관, 서울) 14:00 중소선박 공동발주단 협약체결식 (장관, 서울) △3일 (수) 14:30 해양수산 정책예산 시도협의회 (장관, 세종) △4일 (목)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장관, 세종) 11:00 언론브리핑 (차관, 세종) △5일 (금) 09:00 차관회의 (차관, 세종) ◇ 보도자료 △31일 (일) 11:00 해양수산부 소관 운용 부담금 정비 추진11:00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어촌여행지 11:00 해양수산부, 칭찬쿠폰 제도 본격 시행 11:00 해양환경측정망 자료 활용 논문 공모전 11:00 봄 나들이철 대비 여객선 특별점검 △1일 (월) 06:00 양식장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대상 확대 11:00 중소선박 공동발주단 협약 체결 11:00 인천 영종도 항만재개발사업 준공, 신규부지 조성완료 △2일 (화)11:00 해양문화상품 공모전 11:00 해수부, 4월에도 불법어업 집중단속 △3일 (수) 11:00 대한민국 수산대전-4월 특별전 15:00 해양수산 정책예산 시·도 협의회 개최△4일 (목) 11:00 연근해어장 유실·침적 폐어구 수거 착수
2024.03.30 I 권효중 기자
반도체 효과로 산업생산 4개월째 '플러스'…"내수 보강해 회복 체감토록"(종합)
  • 반도체 효과로 산업생산 4개월째 '플러스'…"내수 보강해 회복 체감토록"(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2월 전(全)산업생산이 소폭 늘어 4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소비는 3.1% 감소했으나, 정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생산·투자 확대로 인해 경기회복 흐름이 보다 뚜렷해지고 있다고 봤다. 쉽사리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소비에 정부는 상반기 중 재정 신속집행을 통해 내수를 보강, 체감할 수 있는 성장 본궤도에 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통계청 공미숙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2월 산업활동 동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설비투자 12.4%↑…산업생산 호조에도 소비 부진 계속통계청의 29일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전(全)산업생산 지수는 115.3(2020년=100)으로 전월 대비 1.3%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 2016년 1월~2022년 1월 8개월 연속 증가한 것 이후 25개월만에 최장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는 중으로,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째 증가세를 유지중이다.부문별로는 반도체(4.8%)가 광공업 부문(3.1%)의 증가세를, 숙박·음식점(5.0%)이 서비스업(0.8%)의 증가세를 각각 이끌었다. 반면 방송·통신장비(-10.2%), 사업관리·지원·임대(-0.9%) 등의 생산은 감소했다. 반도체는 지난해 연말부터 회복 흐름에 들어가며 경기 전반을 지탱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건설업 생산의 경우 경우 건축(-1.8%)과 토목(-2.2%) 등에서 모두 공사 실적이 줄어들어 전월 대비 1.9% 감소했다. 건설업체의 시공실적을 의미하는 건설기성은 지난달 전월 대비 12.4% 증가해 2011년 12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였으나, 지난달에는 건축(-1.8%)과 토목(-2.2%)에서 실적이 모두 줄어 1.9% 감소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심의관은 “지난 1월이 워낙 높았던 만큼 일부 기저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나쁜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며 “다만 향후 수주 동향이 좋지 않아 상황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지난달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0.3% 늘어나 2014년 11월(12.7%) 이후 9년 3개월만에 최대치로 늘어났다. 선박 등 운송장비(23.8%)와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6.0%)에서 투자가 늘어났다. 공 심의관은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선박 부문 투자가 증가했고,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면서 특수기계 분야 투자도 늘었다”고 설명했다.반면 소비는 사과 등 농산물 물가가 큰 폭으로 올라 부담인 상황에서 직전 달과 비교해 3.1% 감소했다. 지난 1월 소비는 설 연휴 및 겨울방학 효과, 삼성전자의 갤럭시S24 등 각종 신제품 출시 등에 힘입어 전월 대비 0.8% ‘반짝’ 증가세를 보였으나, 지난달에는 음식료품과 화장품 등 비내구재(-4.8%)와 전월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통신기기와 컴퓨터 등 내구재(-3.2%) 판매가 줄어들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9로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1월 석 달 만에 플러스로 돌아선 뒤 2개월 연속 플러스를 보인 것이다.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1포인트 오른 100.4다. 공 심의관은 “광공업과 제조업 등 생산과 설비투자가 양호하지만, 소비가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짚었다. ◇ “경기 회복 흐름 긍정적…소매판매도 바닥 찍었다” 판단 정부는 IT 업황과 반도체의 반등이 제조업과 수출 등을 뒷받침하고 있는 덕분에 연초 경기회복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반도체 효과가 다른 제조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본다”며 “제조업 하위 업종 28개 중 반도체를 포함한 18개 업종이 긍정적으로 나타난 만큼 온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초 건설투자가 선방하고 있고, 설비투자도 대형 항공기 도입을 제외하더라도 긍정적인 만큼 경기 회복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소매판매는 3.1% 감소했지만, 지난해 12월(0.5%)과 올해 1월(1.0%)까지 2개월 연속 플러스를 보인 바 있다. 김 과장은 “설 연휴 소비감소와 더불어 전기차 보조금이 3월부터 본격 지급돼 지난달에는 차량 구매 등이 부진했고, 1월 ‘반짝 증가세’를 이끌었던 전자제품 신제품 효과 등이 사라지며 조정을 보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후 “3월 해외여행와 카드소비액 등 현행 지표가 나쁘지 않은 만큼 소비는 지난해 4분기 바닥을 찍고 점차 회복하는 모양새로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여전히 수출 회복 속도를 내수가 충분히 따라잡고 있지는 못한 만큼 정부는 상반기 중 재정 신속집행을 통해 기업·지역·건설 등 3대 투자를 집중 지원하고, 취약부문 금융지원으로 내수를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생산·수출 중심 회복세가 뚜렷하고, 내수 부문도 속도 차이는 있지만 꾸준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만큼 격차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9 I 권효중 기자
기재차관 "취약계층 생활 안정화 목표…상반기 중 정책 빠르게 추진"
  • 기재차관 "취약계층 생활 안정화 목표…상반기 중 정책 빠르게 추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상반기 중 ‘재정 신속집행’이라는 기조에 따라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한 복지 사업, 취약 지역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육성 등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기재부)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와 더불어 행정안전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추진상황과 더불어 향후 집행관리 방향, 약자복지 분야의 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서민이 체감하는 경기 개선을 위해 정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취약계층 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약자복지와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취약 계층이 체감하는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제공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장애인 활동보조 △가족돌봄 청년 지원 등 필수적인 약자복지 사업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약자복지 사업은 원활한 집행 속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에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 강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등 주요 사업도 상반기 중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해 복지 사업의 집행이 늦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1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각 부처는 정부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늦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3.28 I 권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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