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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선박 6월부터 '원스톱' 전환 지원…컨설팅·금융까지 한번에
  • 친환경 선박 6월부터 '원스톱' 전환 지원…컨설팅·금융까지 한번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과 함꼐 오는 6월부터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고자 하는 국적선사를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원스톱 지원체계를 거치면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한 진단과 컨설팅, 건조에 필요한 선박금융과 보조금 등까지 한번에 제공받을 수 있다. 친환경 선박 (사진=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수부는 해진공과 함께 오는 6월부터 친환경 선박 도입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항공·해운·믈류 발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항만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국제해사기구(IMO) 등의 탈탄소 규제 강화에 맞춰 친환경 선박 건조에 필요한 금융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IMO는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강조한 만큼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은 해운 경쟁력을 위해 시급한 과제다. 이에 항만 스마트화 및 자동화와 더불어 충분한 친환경 선박을 확보하고, 건조 과정에서 각종 지원은 필수적인 정책이 됐다. 이번 ‘원스톱 지원체계’는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에 국적선사가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선박금융, 정부 보조금 등을 모두 개별적으로 문의하고 신청해야만 했다. 이번 원스톱 지원체계를 거치면 해진공이 현 상황 진단과 금융·친환경 관련 컨설팅부터 정부 보조금, 정책금융 실행까지 모든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해진공 대관 담당자는 국적 선사에게 관련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고자 하는 수요를 발굴한다. 또 해운금융과 국제 친환경규제, 시황 분석 등 전망을 종합해 맞춤 컨설팅을 제공한다. 선사별 요구 사항에 따라 펀드와 보증 등 정책금융의 활용과 정부 보조금 등 지원 패키지를 제안하고,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하는 전 과정도 도울 예정이다. 한편 해수부 관계자는 “친환경 선박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국적선사라면 해진공에 문의 후 관련 원스톱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2024.05.27 I 권효중 기자
해수부, 해양수산업 종사자 위한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 개최
  • 해수부, 해양수산업 종사자 위한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 개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오는 28일 부산에서 해양수산 업체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를 연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에 맞춰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위험성 평가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등 관련 지식에 대한 설명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2023년 중대재해 예방 관련 설명회 (사진=해수부)해수부는 오는 28일 부산 경성대학교에서 해양수산 업·단체의 경영 책임자, 안전보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설명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해운과 항만, 어업 등 해양수산 업체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원활히 이행하고,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어 많은 소규모 사업장들도 신규 적용 대상에 올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민·관 전문가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요령 등 법률지식을 설명한다.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 요령, 작업 전 안전회의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법률지식 설명을 위해서는 부산고용노동청이, 사업장 위험성 및 대응 절차에 대해서는 노무사가 참여해 강의를 맡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해양수산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예방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얖으로도 업계에서 안전과 보건관리 체계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컨설팅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7 I 권효중 기자
여름철 고수온에 양식장 불청객 '산소부족 물 덩어리'가 온다
  • 여름철 고수온에 양식장 불청객 '산소부족 물 덩어리'가 온다[파도타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물 속에 녹아 수중 생물들의 호흡에 이용되는 산소. 무더위로 인해 바닷물이 잘 순환하지 못하면 저층부의 물은 산소가 부족해져 ‘산소부족 물 덩어리’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산소부족 물 덩어리에 대한 우려는 기후변화와 함께 커지고 있는 추세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사진=수과원)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은 지난 22~23일 이뤄진 현장조사에서 올해 첫 ‘산소부족 물 덩어리’가 남해안 진해만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산소부족 물덩어리는 바닷물에 녹아있는 산소 농도가 3mg/L 이하인 물덩어리로 어·패류의 호흡 활동을 방해한다. 올해 첫 발견된 산소부족 물 덩어리의 용존산소 농도는 1.55~2.83mg/L였고, 진해만 해역 아랫부분(저층)에서 관측됐다. 산소부족 물 덩어리가 생기는 이유는 여름철 높은 온도 때문이다. 높은 기온으로 인해 표층 수온이 올라가면, 표층의 물과 저층 물이 잘 섞이지 않는다. 이렇게 순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표층에서 저층으로 향하는 산소 공급이 막히고, 저층 퇴적물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저층의 용존산소를 소모하면서 산소부족 물 덩어리가 만들어진다. 산소부족 물 덩어리는 남해 연안의 경우 매년 5월 말~6월 초 발생이 시작된다. 이후 8월 말~10월 초 소멸한다. 지난해 첫 생성은 5월 24일이었는데, 올해도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게 됐다. 수온이 올라갈수록 산소부족 물 덩어리는 표층 바다까지 늘어나고, 발생 범위도 주변 해역으로 더욱 넓어진다. 특히 수과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산소부족 물 덩어리 발생 시기가 이전보다 빨라지고, 지속 기간도 평균 10일 정도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더위가 일찍 찾아오고, 오래 가는 만큼 산소부족 물 덩어리의 영향도 커지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산소부족 물 덩어리는 전년 대비 빨리 발생한 가운데, 11월이 되어서야 완전 소멸이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산소부족 물 덩어리는 양식생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원인이다. 용존산소가 적어지면 어류는 물론, 홍합과 굴 등 패류 양식장에서도 폐사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6월 초부터는 농업의 ‘씨 뿌리기’에 해당하는 홍합과 굴 채묘 시기와 겹쳐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또 바닷속에 줄(로프)을 늘어뜨려 패류와 멍게 등을 키우는 수하식 양식장의 경우 깊어질수록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산소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면층에 두도록 하는 예방법이 필요하다. 수과원은 수산과학조사선을 통해 해마다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예측의 정확성을 더욱 끌어올려 어업인들이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조기 감지 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올 여름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극심한 더위와 높은 강수량이 전망되고 있어 남해 연안의 산소부족 물덩어리도 강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어업인들의 피해 대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5.25 I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 주간계획(5월 27~6월 3일)
  • 해양수산부 주간계획(5월 27~6월 3일)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23일 제주시 구좌읍에 조성 예정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부지를 방문했다. (사진=해수부)[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내주(5월 27~6월 3일) 해양수산부 주간계획이다.◇ 주요일정△27일 (월)10:00 2024 해양주간 (장관, 부산)△28일 (화) 10:00 국무회의 (장관,서울) △29일 (수)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 (장관, 서울)10:00 해양기후변화 포럼 (장관, 서울) △30일 (목) 09:00 차관회의 (차관, 세종)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차관, 세종)15:00 전남 수산수출단지 착공식 (차관, 목포) △31일 (금) 10:00 바다의날 기념식 (장관, 화성) ◇ 보도자료 △26일 (일) 11:00 우리나라가 주도한 친환경선박 설계 국제기준 개정안, 국제해사기구 채택11:00 023년 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운영사업 성과 알림11:00 2025년도 전국해양스포츠대회 개최 지자체 선정△27일 (월) 11:00 해양수산 민간사업장 중대재해 설명회 개최11:00 친환경선박 도입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28일 (화) 11:00 해양과 기후변화 포럼 개최△29일 (수) 06:00 블루 스타트업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11:00 해양환경 분야 ESG 활성화를 위한 기업간담회 개최11:00 2024년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수립△30일 (목) 06:00 2024년도 해양수산부 ‘청년창업어업인 장학금’ 첫 지급06:00 해수부-신한은행 업무협약에 따른 해양수산 창업기업 지원11:00 2025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 선정11:00 제29회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11:00 해양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추진11:00 어선 생활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한 종량제봉투 지급11:00 해수욕객 안전을 위한 실시간 이안류 감시 서비스 개시△31일 (금) 06:00 2024년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바다로’ 출시06:00 6월 여름맞이 우리 수산물 할인행사 개최06:00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어촌여행지배포 즉시 여름철 수산물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실시 △6월 2일 (일) 11:00 선박 운송 전기차 화재대응 민관 합동훈련 추진
2024.05.25 I 권효중 기자
작년 농가 평균소득 5083만원…첫 5000만원대에도 부채·경영비 '역대최고'
  • 작년 농가 평균소득 5083만원…첫 5000만원대에도 부채·경영비 '역대최고'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한 해 농가가 벌어들인 평균 소득은 5082만8000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000만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농작물과 축산 등에서 수입이 고르게 늘었지만, 노무비와 경비 등 부담으로 인해 농업 경영비 역시 늘어나 2022년에 이어 1년만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부채 역시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자료=통계청)통계청은 24일 ‘2023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를 통해 작년 농가 연평균 소득이 5082만8000원을 기록, 전년 대비 10.1%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2년 농가 소득은 3년 만에 감소세를 보이며 전년 대비 3.4% 감소한 4615만원 수준을 보였으나 작년은 농업 소득과 농업 외 소득 등이 모두 고르게 늘어나며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물론, 사상 처음으로 5000만원 이상을 기록하게 됐다. 농가 소득을 종류별로 보면 전년 대비 농업소득은 17.5% 늘어났고, 농업 외 소득(4.2%), 이전소득(12.7%), 비경상소득(12.4%)이 모두 고르게 증가했다. 농업 외 소득은 약 2000만원으로 전체의 39.3%을 차지해 그 비중이 가장 컸고, 이전소득(1718만8000원, 33.8%)과 농업소득(1114만3000원, 21.9%)이 그 뒤를 이었다. 농업 총수입은 3792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했다. 농작물 수입(10.3%)과 축산 수입(4.6%) 등이 고르게 증가한 영향이다. 농업 소득과 농업 총수입이 모두 증가한 덕택에 농업소득률은 29.4%로 집계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2년의 기저효과 속 2023년에는 채소·과수 등 작물 가격이 높게 형성됐고 쌀값 역시 하락폭이 안정화되면서 농업 소득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농업경영비는 재료비(-0.4%)가 소폭 감소했지만 노무비(8.2%)와 경비(13.0%)가 늘어나며 전년 대비 6.6% 늘어난 2677만9000원이었다. 2022년 농업경영비는 2511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3.7% 늘어 역대 최고치였던 것을 1년만에 갈아치우게 됐다. 고금리 여파 속 부채 역시 늘어 작년 농가의 평균 부채는 전년 대비 18.7% 늘어난 4158만1000원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자료=통계청)작년 어가의 연평균 소득은 5477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어업소득(3.3%)과 어업 외 소득(15.3%)은 늘어났지만 국가 보조금 등을 포함하는 공적 보조금과 사적 보조금이 모두 줄어들며 이전소득은 전년 대비 5.5% 감소했다. 어업을 통해 벌어들인 작년 어가의 어업 총수입은 7865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했다. 어로 수입(11.3%)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양식 수입이 18.4% 감소한 영향이다. 어업 경영비는 양식업에서의 지출이 17.6% 감소하며 전체로는 8.7% 감소한 5704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어가의 평균 부채는 6651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11.3% 늘어났다. 어가 부채는 어업용(10.4%) 부채가 늘어난 가운데 겸업 및 기타용 부채도 33% 늘어나며 전체 증가세가 나타나게 됐다. 양식 어가의 경우 전기요금 등 공공 요금의 부담이 커 가계 지출, 부채 등이 어가 평균보다 높은 양상을 보인다.
2024.05.24 I 권효중 기자
올여름 바다 수온 평년보다 1.0~1.5℃ 높아…바다 더 뜨거워진다
  • 올여름 바다 수온 평년보다 1.0~1.5℃ 높아…바다 더 뜨거워진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해 평년보다 이른 더위가 시작된 가운데, 오는 여름 한국 바다의 수온은 평년 대비 1.0~1.5℃ 내외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고수온 예비 주의보가 작년보다 일주일 정도 이른 시기에 발령되고, 고수온 특보가 한 달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양식장 등에서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은 올 여름 바다의 수온이 지난 30년(1991~2020년)간 평균 대비 1℃ 내외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22일 밝혔다. 수과원은 기상자료를 바탕으로 3~6개월 후의 해양변동을 예상하는 ‘해양 계절 예측모델’을 통해 이같이 예상했다. 올 여름에는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연안 등 해역에서 평년 대비 더 높은 표층 수온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기후변화와 온난화 등으로 인해 해수면 온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수과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수온은 19.8℃ 로 1990년 인공위성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았다. 지난 20년간 평균 수온과 비교하면 0.6℃나 높다. 한반도 주변 바다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전 세계 바다 역시 근대적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표층 수온을 보인 바 있다. 이처럼 여름철의 고수온은 겨울철 저수온과 더불어 양식업 등 수산업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 수과원이 지난해 펴낸 ‘2023 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2022년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 피해는 총 2382억원이고, 그중 고수온으로 인한 것이 전체 피해액의 53%(1250억원)을 차지해 가장 큰 원인이었다. 피해 역시 김과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부터 굴과 홍합, 어류까지 다양했다. 수과원은 해수온 온도를 측정하고, 고수온 위험이 있을 시 고수온 특보를 발표해 해양수산부는 관련 위기경보를 발령한다. 표층 수온이 28℃ 이상일 경우 고수온 주의보가 내려지고, 28℃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이어지면 경보로 격상된다. 수과원은 올해 여름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지며 고수온 예비 주의보가 전년 대비 일주일 정도 이르거나 비슷한 시기인 6월 말~7월 초 발령되고, 본 주의보는 7월 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고수온 특보 기간은 한 달 이상 이어질 것으로 봤다. 해수부는 이와 같은 고수온과, 고수온 시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적조 등에 대비하기 위한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해마다 수립하고 있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적조의 첫 발생 시기 역시 2020년 8월에서 최근에는 7월 초~중순까지로 앞당겨지는 추세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해수부는 전국 180곳의 수온관측망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민관 합동으로 방제선단을 운영한다. 또 양식어류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강한 품종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한편 국립수산과학원은 오는 2025년까지 200곳으로 수온관측망을 늘리는 등 정밀한 예측을 위한 자료 수집을 강화한다. 또 수치 모델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이상 고수온이 발생할 경우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2024.05.22 I 권효중 기자
통계청, CCUS 추진단과 간담회…"신산업 위한 산업 특수분류 개발"
  • 통계청, CCUS 추진단과 간담회…"신산업 위한 산업 특수분류 개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통계청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모아 저장하는 CCUS 산업 등 각종 신성장 산업을 국가 통계에 반영할 수 있는 ‘산업 특수분류’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CCUS 추진단과 만나 간담회를 실시했다. 통계청은 이형일 통계청장이 22일 한국 CCUS 추진단을 방문해 관련 산업 현황, 기업들의 어려움 등 현장 목소리를듣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이날 밝혔다. CCUS는 대기에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모으고 저장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기술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과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 두 가지가 융합된 개념이다. CCUS를 거치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지하 등에 저장한 후 이를 산업원료나 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이 청장은 정은수 한국 CCUS 추진단 정책실장을 만나 CCUS 산업의 기술과 현황 파악을 위한 밑작업이 되는 ‘분류체계 개발’을 논의했다. 이 청장은 정 실장과 함께 한국 CCUS 추진단과의 긴밀한 논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CCUS 기술을 활용하는 CCUS 산업은 두 가지의 기술이 활용된 신산업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어 기존 산업분류를 적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산업 특수분류’를 도입해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CCUS 산업을 포함,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산업 등 총 10종의 산업에 대한 분류개발 요청을 지난 1분기에 접수했다. 이후 1~2년의 개발 과정을 거쳐 이와 같은 신산업을 포괄할 수 있는 산업 특수분류를 갖출 예정이다. 이 청장은 “신성장과 융복합 산업 등 급변하는 산업구조를 국가통계분류 체계에 시의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2년마다 파악하던 개발수요를 올해부터는 연중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특수분류의 개발이 관련 통계와 다각적 정책 지원을 통해 미래 신산업 발전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CCUS 관련 산업의 통계기반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의 기준이 되는 분류개발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특수분류 개발을 통해 관련 산업의 지원과 육성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2024.05.22 I 권효중 기자
등대, 어업유산 문화재로 등록해 보호…해수부-국가유산청 '맞손'
  • 등대, 어업유산 문화재로 등록해 보호…해수부-국가유산청 '맞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와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등대와 등대 관련 유산, 해양유물 등 해양수산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양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양수산 문화유산의 지정과 관리 등을 위해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인천 팔미도등대 전경 (사진=해양수산부)해수부는 오는 23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송명달 해수부 차관과 최응천 국가유산청 청장이 해양수산 문화유산 보존·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제정된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등대유산 등 해양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향후 가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업무협약이 이뤄지게 됐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 2020년 9월 한국 최초의 근대식 등대인 인천 팔미도 등대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했고, 소록도 등대 등 6곳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부처는 등대는 물론, 어업 유산과 해양 관련 유물 등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기 위해 협력하게 된다. 또 등대를 활용해 어촌·연안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거나, 문화유산 보존·관리 공무원의 전문교육 지원과 수리 기술자 양성 등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양 부처는 해수부 국립등대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등대용 등명기, 무선표지 장비 등 등대 관련 유물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함께 추진하게 된다.
2024.05.22 I 권효중 기자
KIEP,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2.8→3.0% 상향…"美 대선 등 불확실성 유의"
  • KIEP,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2.8→3.0% 상향…"美 대선 등 불확실성 유의"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직전 전망치 대비 0.2%포인트 높은 3.0%로 올려잡았다. 미국이 전체 성장률을 견인하는 가운데, 고금리 장기화 속 통화정책의 차이로 인해 주요 국가들의 성장세는 차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동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자국 우선주의 강화 등 정책적 불확실성은 우려 요인으로 제시됐다.(그래픽= 문승용 기자)◇ 美 회복세가 견인…올해 세계 경제 3.0% 성장 예상 KIEP는 2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계경제 전망’을 발간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정영식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올해 세계 경제의 키워드는 ‘정책의 초불확실성, 차별화된 성장’”이라며 “지정학적 리스크와 더불어 국가 간 통화정책 차별화, 오는 11월 미국 대선 등 ‘글로벌 선거의 해’ 이후 정책적 불확실성이 복합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KIEP는 이번 전망을 통해 직전 11월 전망치 대비 0.2%포인트 높아진 3.0%로 세계 경제 성장률을 상향했다. 이후 2025년에는 연간 3.2%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국가별로는 미국이 2.4%, 중국이 4.8%, 유로존이 0.7% 등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봤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 역시 최근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 대비 상향했다. IMF는 올해 초 3.1%이었던 전망치를 3.2%로, OECD는 2.9%에서 3.1%로 각각 수정했다. 이번 전망에서 KIEP 역시 미국의 강한 회복세에 주목했다. 수정된 미국 성장률은 종전 전망치 대비 0.9%포인트 상향됐다. 정 실장은 “미국은 예상보다 소비 지출, 민간 투자 회복세가 뚜렷하고 정부 지출 역시 성장의 주요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주요 선진국 중 미국이 강한 회복세를 완만하게 나타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소비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고 있으며 소비자의 대출액 및 연체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것은 제약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유로존은 독일을 중심으로 한 부진한 성장세, 일본의 경우 수출입 하락 등이 성장률을 제약할 것으로 봤다. 정 실장은 “유로존 중 30% 이상을 차지하는 독일 경제의 부진으로 낮은 성장률에 그치겠으며, 일본 역시 내수의 완만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신흥국 중에서는 중국에 대해 정부의 경제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 부동산 시장 부진 등 대외 불확실성에서 정부의 목표치인 ‘5% 성장률’을 밑도는 4.8% 성장을 예상했다. ◇ “중동 지정학적 갈등, 美 대선 결과 등은 하방 요인” KIEP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에 따른 공급망 충격 재발을 우려 요소로 제시했다. 정 실장은 “지정학적 위기가 현재보다 악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겠지만, 유가와 원자재 가격에 충격을 준다면 글로벌 경제는 인플레이션 재발과 경기 침체를 다시 겪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여기에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에 따른 국가 간 통화정책 차별화와, 이에 따라 성장 역시 차별화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 실장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점차 뒤로 미뤄지고 있지만, 신흥국들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인하에 나서고 있다”며 “미국과 여타 국가의 금리차가 벌어지면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고, 향후 강달러와 자본 쏠림 현상이 지속되며 미국에도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을 비롯, 전세계 60개국 이상에서 진행되는 선거와 그 이후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 역시 주요 우려 요소로 제시됐다. 정 실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물론, 트럼프 당선 시 미국 우선주의 정책 강화가 예상된다”며 “여기에 러시아의 푸틴, 유럽의회 내 극우주의 세력의 약진 등은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5.21 I 권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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