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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어선 등 해양사고 3092건, 전년比 8%↑…인명피해는 94명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바다에서 발생한 어선 등 해양 사고가 총 3092건을 기록, 전년 대비 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사망과 실종 등 인명피해는 5% 감소했다. (자료=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14일 ‘2023년 해양사고 통계’를 밝혀 지난 한 해 해양사고가 3092건이 발생, 전년(2863건) 대비 8%(229건) 늘어났다고 밝혔다. 사망·실종 등 인명피해는 94명으로, 전년(99명) 대비 5.1%(5명) 감소했다. 전체 해양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어선 사고가 66.2%(2047건)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후 수상레저기구 사고(17.9%, 555건), 비어선 사고(15.9%, 490건)으로 뒤를 이었다. 수상레저기구와 비어선 사고는 전년 대비 각각 7.8%, 9.8%씩 줄어든 가운데 어선사고는 19.2% 늘어났다. 해양사고 중 인명 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선박충돌, 전복 및 침몰, 화재 및 안전사고를 의미하는 ‘주요사고’는 총 672건이었다. 주요사고 유형 중에서는 충돌이 265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사고 140건(20.8%)△화재·폭발 140건(20.8%) △전복 71건(10.6%) △침몰 56건(8.3%) 순이었다. 주요사고가 아닌 단순사고 중에서는 기관손상이 917건(37.9%)으로 가장 많았다.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총 94명으로, 이중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자가 55명(58.5%)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그 밖에 전복사고 16명, 충돌사고 13명, 침몰사고 4명을 포함, 기타 사고로 인해 6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이와 같은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매월 해양사고 예방정보를 제공하며, 주기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동영상 등을 배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5t(톤) 미만 소형 선박 조종자들을 위한 기본 항법교육 동영상 자료 배포도 시작했다. 강용석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매년 약 3000여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한다”며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공선뿐만 아니라 인근에서 조업 및 항해 중인 선박들도 신속히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 강도형 해수부 장관 "현장 목소리 들으며 연안·어촌 살리겠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어촌은 곧 영토다. 어민들이 사라지면 지킬 사람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해양수산부의 민생 개혁 협의체(TF) 1호가 ‘어촌소멸 위기 극복’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13일 강원도 양양 죽도해변에서 열린 ‘연안·어촌 토크콘서트’(연어톡)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28일 귀어를 주제로 남해권(통영)을 방문한 데에 이어 ‘서핑 성지’인 양양의 동해권을 찾고, 이후 서해권을 방문해 각 지역의 특색에 맞춘 발전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과 ‘연어톡’ 참석자들이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두 번째 연어톡에는 강 장관을 비롯한 해수부 관계자들과 해양레저 종사자 및 전문가, 어촌계 어민, 지역 대학생과 고등학생 등 다양한 이들이 참석해 자유 발언을 이어갔다. 양양은 서핑은 물론 해변에서의 요가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어 관광·레저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지역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며 자연스럽게 경제가 발달하고, 지역이 활성화된 모범 사례로 꼽히기도 한다. 강 장관은 연어톡을 통해 들은 현장의 목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강 장관은 “지금까지 정책들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다면, 이제는 지역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귀어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직접 귀어한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당연하고, 이를 정책에 담아야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통영에서도 해녀와 귀어 청년 등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며 경험을 전했다. 특히 연속성 있는 어촌 활성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강 장관은 “그동안 어촌 관련 정책은 해운과 항만에 비해 그 비중이 낮고 파편화돼있었다면 이제는 이를 한 데 모아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장관 한 명이나 정권이 바뀌는 것과 상관 없이, 어민들과 지역 생활권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강 장관은 각 권역별로 다른 바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강 장관은 “바다는 각 권역별로 모두 특색이 다르고, 동해안은 아름다운 해안선과 태백 산맥 등 자원을 바탕으로 레저의 중심지가 됐다”며 “이러한 특색에 맞춰 지역을 키우되, 기존 마을의 생활과 공존할 수 있도록 현장을 직접 찾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강 장관은 연안과 어촌 활성화가 곧 어촌이라는 공동체를 위해 장기적으로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정부 부처가 법이나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침을 만들어 돌발상황에 대비하는 것과 별도로 장기적인 문화 구축이 필요하다”며 “어촌의 삶을 계승하고, 새로움을 접목해 완성시켜나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전자 외화'로 더치페이…'장롱면허' 도로연수 받기도 원활하게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외화로 표시된 전자지급수단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한다.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등에서는 살균 로봇을, 경찰관서 내에는 순찰 로봇을 두는 등 각종 서비스 로봇을 확대하고, ‘장롱면허’ 소지자들을 위해 운전면허학원이 아닌 별도의 도로 연수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국민의 일상 속 규제를 완화해 편의를 키운다. ‘서빙 로봇’이 장애물 피하기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화도 ‘e머니’로 ‘더치페이’…각종 신산업 규제개선 13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빠른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타파하고, 빠른 성장을 촉진해 ‘역동 경제’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종 경제단체들과 민관협의체 등과의 대화를 통해 △핀테크 △로봇·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통신 △헬스케어 △첨단전략산업·우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총 6개 영역에서 33건의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먼저 정부는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국환 업무의 범위를 늘려 관련 서비스를 확충한다. 전자금융법상 등록된 결제대금예치업자, 전자고지결제업자도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시행령을 개시해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토록 한다.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하루 200만원 한도 내에서 양도를 가능하게 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올해 상반기 중 상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가 가능해지면 해외여행 시 나눠내기(더치페이), 남은 외화 선불금을 다음 여행에 활용할 수 있는 등 편의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 로봇이 소독, 순찰, 서빙까지…자동·스마트화 가속도 로봇과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일상 시장에 로봇이 진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정비한다. 기재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방역·소독 로봇’이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에서 소독을 실시할 경우 인력 소독과 마찬가지로 ‘소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4분기 중 방역소독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경찰 관서에서는 미국과 중국 등 해외 주요국들처럼 ‘순찰 로봇’이 활동할 수 있도록내부 지침을 마련한다. 의료용은 물론,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요식업체들의 ‘서빙로봇’ 등 각종 로봇의 활용 범위도 늘린다. 정부는 의료용 로봇의 수출을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각종 실증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전문가 매칭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또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서빙로봇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테이블 오더’, ‘경영관리 소프트웨어’ 등과 패키지 지원을 실시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지난해 313억원에서 344억원까지 늘린다.여기에 어촌에는 항만 자동화, 농촌에는 수직 구조로 농작물을 키우는 수직농장 시설에 맞는 지원을 각각 실시한다. 항만 자동화를 위해서는 국산 장비와 기술을 우선 도입한다. 수직농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재배에 필요한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지법을 개정하고, 오는 7월 시행되는 스마트농업법 하위법령에 수직농장 관련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장롱면허’ 도로연수 서비스 신설, 일상 규제 완화 아울러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환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각종 제도 개선을 실시한다. 기존 운전 연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이 필요했지만, 별도 시설이 필요 없는 만큼 자유롭게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운전 연수 서비스’를 신설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음성화된 불법 도로 연수 근절과 더불어 관련 교육 플랫폼 시장이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중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렌터카를 이용한 반려돌물 운송서비스 등 새로운 플랫폼 사업도 발굴한다. 기존에는 자기 소유의 차량을 가진 자만이 동물운송업 등록이 가능했지만, 렌터카를 활용해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오는 2025년까지 동물운송업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각종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성능인증 제도 개선, 전동 지게차 확대를 위한 전기차 충전인프라 개선 등 생활 속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다듬을 계획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도 부담 완화, 폐쇄회로(CC)TV 영상정보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반도체 장비 수리부품 통관기간 단축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부처들 간 협의는 물론,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 및 애로 사항을 발굴해 분기별 1회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尹 조세지출 혜택 고소득층·대기업 집중…"저소득층 혜택 고민해야"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 감면, 비과세 혜택이 고소득층과 대기업 위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층일수록 조세 지출 비중도 늘어난다고 설명했지만,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감세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조세지출 혜택 고소득층·대기업 집중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등에 따르면 올해 연소득 7800만원(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200% 이상)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세지출은 총 15조4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조세지출은 세금 면제(비과세) 혹은 감면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세 감면으로, 해당 액수만큼 보조금을 준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2019~2021년 10조원 안팎이던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2조5000억원에 이어 2023년에도 14조6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점차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고소득자가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8~30%대였던 것이 지난해 34%, 올해 33.4%로 각각 예상된다. 이는 전체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혜택이 중·저소득자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대기업들이 받아가는 조세지출 혜택 역시 증가 추세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규모의 기업(대기업)들이 올해 받아가는 수혜분은 6조6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지출 규모는 2조2000억원 늘어났고, 수혜 비중은 4.7%포인트 뛴 21.6%에 달한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2016년(24.7%) 이후 최고 수준이다. 대기업의 경우 연구개발(R&D)비용과 각종 투자에 중소기업보다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R&D 등에 대해서는 대규모 세액 공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대기업에게 세제 혜택의 효과가 집중될 수 있다. 대기업에 재직하는 고소득자라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데다가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혜택 등도 중소기업 재직자에 비해 받아갈 확률이 높다. ◇ 총선 앞둔 ‘감세 정책’ 계속…“저소득층엔 혜택 못 간다” 정부는 2022년 대비 2023년 고소득층의 조세지출 비중 증가는 감세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사회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이에 따라 혜택을 볼 수 있는 조세지출 역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고소득층 감면 증가액 2조1000억원 중 사회보험료 공제 관련 증가분이 1조1000억원, 전체의 53.6%을 차지한다”며 “오히려 고소득층의 법적 의무지출이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수출과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대기업이 경제 선순환을 이끌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도 최 부총리는 ‘1400만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며 부자 감세라는 지적을 일축했다. 총선을 앞둔 감세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혜택이 계속해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정부는 지난해 양도세 완화에 이어 금투세 폐지를 추진중이며, 경제정책방향(경방)을 통해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은 물론, 증권거래세 인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등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인 출산지원금 비과세 등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정부의 감세 기조는 결국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금투세 폐지 등에 이어 상속세 폐지 등 정부의 정책 방향이 ‘부자 감세’를 향하고 있다”며 “정부의 설명대로 조세 지출 효과는 근로소득자 중 상위 60%, 나아가 고소득층에게만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저소득층 등을 위해서는 조세 정책이 아닌, 유효한 재정 정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 사회 대체로 안전하지만…MZ세대 '범죄'·기성세대 '안보' 우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국의 사회 안전 수준에 대해 대체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신종 질병 발생’을 대체적으로 전 세대가 가장 큰 사회의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세대별로는 젊은 세대가 범죄와 경제 위기를, 나이 든 세대가 국가 안보를 우려하는 비중이 높았다. (자료=통계청)통계청 통계개발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대별 사회안전 및 환경 의식’ 결과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을 공개했다. 본 분석 결과는 오는 25일 발간되는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통계청은 인구를 출생연도 기준으로 △시니어 세대(1954년 이전 출생, 65세 이상)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56~65세) △X세대(1964~1979년생, 50~56세) △Z세대(1980~1994년생, 25~40세) △Z세대(1995~2005년생, 14~25세) 5개 세대로 구분했다. 이후 세대 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과 불안 요인,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했다.2022년을 기준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전 세대는 우리 사회에 대해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Z세대(51.1%)와 M세대(59.6%), X세대(53.4%)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베이비붐 세대(57.3%)와 시니어 세대(60.1%)는 신종 질병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절반을 웃돌았다. 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인에 대해서도 세대별로 다른 인식이 나타났다. Z세대를 제외한 전 세대는 모두 가장 큰 사회 불안 요소로 ‘신종 질병 발생’을 꼽았다. Z세대와 M세대 등 젊은 세대들은 범죄, 경제적 위험 등을 불안 요소로 꼽았으며,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적 위험과 국가 안보를 가장 우려했다. 시니어 세대의 경우 국가 안보 문제를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19.3%로 전 세대 중 가장 높았다. 또한 환경 문제 중에서는 전 세대가 기후변화(45.9%)와 미세먼지(64.6%)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Z세대를 제외한 M세대(47.8%), X세대(47.7%), 베이비붐 세대(43.0%)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불안이 40% 이상을 상회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전 세대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등 일상 속에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MZ 세대의 경우 합성세제 사용 줄이기 등 가사 활동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비중이 50%대에 그쳐, 70%대에 달하는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박상영 통계청 통계개발원 연구기획실장은 “이번 연구를 계기로 MZ세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사회 안전과 환경정책을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공정위, 구글 조사 착수…온라인·디지털 광고 독점 의혹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지배력을 통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구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1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이 온라인·동영상 광고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경쟁 저해 행위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경쟁 저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글은 직접적인 디지털 광고 판매자이자 광고 중개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마케터 대상 광고 구매 서비스와 게시자 대상 광고 판매 서비스, 광고 거래소 등도 구글의 업무 분야다. 이을 통해 구글은 광고를 높은 단가에 판매하거나, 각 사이트에 맞춤형 광고 등을 공급하는 대리 및 중개 역할까지 하며 시장 내 지배적인 지위를 누려왔다. 실제로 구글은 웹이나 앱 게시자가 광고란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인 ‘더블클릭 포 퍼블리셔’(DFP), 광고주와 게시자를 연계하는 거래소 서비스인 ‘애드 익스체인지’(AdX), 광고 구매 도구 ‘구글 애즈’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중개는 물론 구매와 판매 등 영역에서 모두 서비스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구글은 이러한 광고 시장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독점력을 지나치게 행사했다는 혐의로 유럽연합(EU)와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모두 광고 시장에서 구글이 독점력과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단, 제재가 필요하다고 봤다. EU 집행위원회는 작년 6월 구글이 애드 익스체인지를 통해 경쟁사가 제시한 광고 입찰 가격을 알려주거나, 구글 애즈가 자사의 애드 익스체인지에만 입찰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 지원을 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EU는 심사 보고서에 구글의 이러한 행위가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제재’ 의견을 넣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글이 광고 사업 일부를 매각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미국 법무부 역시 지난해 1월 구글이 디지털 광고 시장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공정 질서를 해치고 있다며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무부는 애드 익스체인지 등 구글의 광고 관리 플랫폼을 시장에서 퇴출시켜달라고 요구했으며, 구글이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디지털 광고시장 사업 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국내 디지털 광고시장의 실태를 분석해 구글의 시장 지배력을 들여다본 후 조사 범위와 수위 등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플랫폼 기업들의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강연을 통해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공정한 거래요건을 조성, 중소상인 및 소비자의 피해를 막겠다”고 언급했다.
- KDI "반도체 중심 수출 회복중"…'내수둔화' 진단은 4개월째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월 경제동향’을 통해 지난해 연말부터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고 봤다. 그러나 고금리 기조에 따른 소비 및 설비투자 부진 등 내수 둔화라는 진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졌다. 지난 6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시장에서 한 상인이 딸기를 팔고 있다. (사진=연합뉴스)KDI는 10일 ‘3월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둔화가 지속됐으나,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며 경기 부진은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가 ‘내수 둔화’를 언급한 것은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는 전체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2월 설 연휴의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줄어들며 전월(18.0%) 대비 증가폭이 축소돼 4.8% 늘어났지만, 일 평균을 기준으로 하면 전월(5.7%) 대비 높은 12.5%를 기록했다. 특히 국가별로는 중국과 미국 등의 수출 회복세가 컸다. 반도체는 광공업생산 증가에도 영향을 줬다. 실제로 지난 1월 광공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2.9% 늘어났고 이중 반도체(44.1%)와 자동차(13.2%)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반도체를 중심으로는 제조업 생산(13.7%)과 출하(9.6%)가 모두 증가하고, 재고 역시 반도체·전자제품 위주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내수 부진은 이어졌다. KDI는 “고금리 기조에 따라 서비스업 생산은 미약한 증가세에 그쳤고, 소매판매는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기업심리지수를 보더라도 비제조업의 전망 지수는 하락세, 제조업은 상승세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올해 설 연휴가 1월이 아닌 2월에 있었던 것은 1월 소비에도 영향을 줬다. 명절 소비가 많은 음식료품이 18.5% 감소하며, 전체 소매판매는 3.4% 감소했다. 또 금리에 민감한 승용차(-16.2%)등의 소비도 부진했다. 서비스업 역시 숙박 및 음식점업 등 대면업종을 중심으로 소비가 억눌린 상태로 나타났다. 설비투자 역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봤다. 1월 설비투자는 기저효과 및 조업일수 확대와 같은 요인을 감안한 계절조정 전월 대비로는 5.6% 감소했다. KDI는 “기계 수주와 수입 등도 감소하는 등 선행 지표도 부진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도체 투자와 밀접한 특수산업용기계 등의 투자는 증가세를 보이면서 일부 회복 가능성은 확인됐다.1월 건설기성이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의 추세적인 둔화도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KDI는 “건설기성은 공사종료를 앞둔 현장을 중심으로 실적이 늘어난 만큼 향후 증가세는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오히려 선행지표인 건설 수주가 큰 폭으로 감소(-53.6%)했음을 고려하면 둔화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일시적으로 3%대 올랐지만, 기조적인 둔화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고 봤다. 앞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과일 가격이 40% 넘게 올라 32년여만의 최대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KDI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2.5%로 전월과 유사한 가운데 서비스 물가의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는 만큼 둔화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한편 KDI는 미국 금리인하 기대가 약화됐음에도 불구,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봤다. 교역 부진 등도 완화되고 있지만,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위험과 이에 따른 국제유가 등 물가 상방 압력도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한국 역대 최저 출산율 대책…세제혜택만으로는 한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의 저출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에 드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제 정책이 전부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세의 근본적 목적은 세수 확보인만큼, 인센티브로서 활용하는 것 이상으로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출산지원금 등 근본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사진=연합뉴스)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은 7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조세 정책’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열어 납세 관련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졌고, 2026년에는 고령자 인구 비율이 20.8%를 기록해 초고령 사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는 2017년에는 고령자 인구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는 46.4%에 달해 생산 가능 인구(15~64세)의 비율(46.1%)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정부는 출산·양육 가구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직접적인 출산 제고는 아니어도, 출산·양육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급여와 보육 수당 등은 비과세가 적용되며, 교육비와 의료비 등도 기본공제율 15%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또 근로자들을 위한 주택, 직장어린이집 등 복지 증진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법인세 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혜택도 있다. 다만 자녀 수 증가에 따른 한국의 소득세 실효세율 감소효과는 1~2%포인트 수준으로 2~5%포인트대인 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2022년도 기준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투자 세액공제 신고법인 수는 전체의 1.9%에 불과했다. 이번 연구의 시뮬레이션에서도 자녀가 있는 가임 부부 (여성 배우자 40세 이하) 가구의 조세 부담이 자녀가 없는 부부에 비해 약간 높았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나타났다.구체적으로는 2011년~2020년 10년 간 누적 소득세가 100만원 늘어날 때마다 자녀 수가 0.002명 감소하는 수준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권 팀장은 “조세 정책은 근본적으로 ‘세수입 확보’가 본연의 기능인 만큼, 조세 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저출산 대응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대기업을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법인세 공제 혜택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규모가 있는 대기업에서만 활용될 수 있으며 여성 외 청년·고령자 등 다른 유형의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권 팀장은 “공제 수준 조정 등 제도의 개선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산후조리원과 기저귀·분유 등 육아에 필요한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은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봤다. 권 팀장은 “소비세 면세제도가 곧 소비자가격 인하까지 이어지는지는 불확실하다”며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면세 대신, 동일한 재원을 가구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조세는 필요 재원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조세와 재정정책 간 적절한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세계 4위 해운강국'…자동화·스마트화로 수출물류 역량 확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주제로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해양수산부가 ‘세계 4위 해운강국’을 목표로 오는 2017년 인천신항의 완전 자동화 터미널 구축, 스마트 항만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사진=연합뉴스)정부는 7일 인천시청에서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주제로 18번째 민생토론회인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재로 이뤄진 이날 토론회에는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일반 국민들이 참여해 항공과 해운, 물류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해수부는 수도권 관문항인 인천항의 기능을 살려 ‘세계 4위 해운강국’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인천신항의 1-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을 ‘완전 자동화 터미널’로 구축, 오는 2027년 개장을 추진한다. 또 인천항 항만의 배후단지는 물류 기능 외 특성화도 꾀한다. 정부는 인천항 배후단지에 300만㎡(제곱미터)를 추가 공급해 물류 기능을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지역 산업과 연계해 콜드체인, 전자상거래 등 산업을 모아 ‘특성화 구역’을 조성한다. 항만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항만의 ‘스마트화’로 생산력을 끌어올린다. 스마트·자동화를 통해 물류 효율을 견인하고, 늘어나는 친환경 선박들이 자유롭게 오고가고, 연료 공급 등도 가능한 ‘자유 항만’으로 육성한다. 여기에 민관 합작으로 미주 지역 물류센터 4개소를 신규 확보하고, 유럽과 동남아 거점도 확보해 기업들의 수출을 전방위로 지원한다. 물류 네트워크 확충과 국적 선사의 경쟁력도 키운다. 국적 선사의 적재 능력(선복량) 확대를 추진하고, 아시아 등 연근해 항로에서는 해수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국내 선사들이 참여하는 ‘K-얼라이언스’ 참여 선사와 항로를 늘린다. 해양진흥공사의 공공선주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한 중소선사에게는 금융지원을 실시하는 등 해운시황 변동에도 대비한다.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외항사에서 내항사까지 포함시키고, 금융기간은 기존 5년에서 거치 기간까지 부여하는 등 올해 상반기 중 경영 안정화를 전폭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국제적인 흐름인 탈탄소와 친환경 등에 맞춘 정책 발맞춤도 이뤄진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친환경 선박 건조 컨설팅부터 재정지원까지 전 과정의 사업을 패키지화하고, 중소·중견 선사들에게 집중 지원한다. 또 해양진흥공사의 ‘위기대응펀드’를 통해 친환경 선박에 대한 공동 투자를 유도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을 지원하고, 국제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일부 비용을 보전해주는 바우처 사업 등도 신설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