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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욱 재정차관 "3월 위기 없다"(종합)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외화유동성 문제로 인한) 3월 위기설은 과도하게 걱정하는 것"이라며 그 가능성을 일축했다.허 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와 전화 인터뷰를 갖고 "일본 금융기관의 3월 결산 때문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1분기말 돌아오는 일본계 채권은 20억달러로 미미한 수준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에도 2~3개월에 한번씩 이런 위기설이 나왔지만 모두 다 아닌 것으로 판가름났다"며 "3월 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율 변동성은 커졌지만 (외화) 유동성 문제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경상수지가 13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의 해외차입이 재개됐고, 2000억달러가 넘는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계는 늦추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 차관은 향후 경제 전망과 관련, "세계 경제침체가 본격화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상당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세계경기가 개선되면서 우리도 회복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국내 경기가 장기침체형인 `L자`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전제한 뒤 "추경 편성, 재정 조기집행, 보증확대 등의 노력들이 가시적인 효과를 내면 L자형 보다는 빠른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고, IMF 전망도 그렇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스탠더드 앤 푸어스(S&P)와 무디스가 주의깊게 보고 있으나 한미동맹과 6자회담의 틀이 유지되는 한 국가신용등급을 낮추지 않는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다"며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데, 그 것이 굳건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허 차관은 추경 편성 시기와 규모와 관련해선 "3월말까지 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다만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아직 말하기가 이른 시점이다"고 밝혔다.추경 편성의 용도에 대해서는 "각 부처로부터 요청을 받아봐야겠지만 일자리 지키기와 만들기에 가장 중점을 둘 것이고,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과 민생안정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수출업체 지원도 균형있게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과도한 재정 투입에 따른 국가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에 관련해선 "우리의 국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34%로 OECD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재정 때문에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허 차관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 "해제 방향은 틀림없다"면서 "MMF 등 단기자금 급증과 제2롯데월드 설립 허용 등 국지적인 요인 등이 있어 이러한 상황을 주의깊게 봐가면서 적절하게 해나가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매일 부동산과 자동시장의 동향을 보고 있는데, 면밀히 검토해서 이정도면 괜찮겠다고 하면 실시하겠다.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다만 "(투기지역 해제)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해제되면 (집값이) 일정부분 올라가겠지만 지방 미분양 16만호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투기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거래 건수인데, 1년전의 10분의 1로 줄은 만큼 투기를 걱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 국회 대정부 질의 여야 쟁점은?
-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17일 열리는 2월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주먹구구식 경제전망, 미진한 구조조정, 일자리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미흡, 녹색뉴딜 정책의 비실효성, 재개발 문제` 등을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이 낙제점 수준임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그러나 한나라당은 여당인 만큼 질책보다는 정책 제안 위주로 대정부질문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을 지적하고 과감한 선제대응, 신속한 구조조정, 일자리 마련을 위한 추가 대책, 예산 조기집행과 철저한 점검 등을 주문·강조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추경이 당면 이슈인 만큼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일 취임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추경의 예상 규모 및 내용을 두고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거리다.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MB정부 경제전망·정책 "낙제점"지난주 정부가 `올해 마이너스 성장`으로 수정 전망치를 내놓은 가운데 민주당은 정부의 경제전망 능력과 신뢰성 그리고 수정전망에 따른 대책 등을 조목조목 따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증현 재정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재정부 문제에만 한정돼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경제 전반으로 그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마이너스 성장 발표 이후 수정이 불가피한 경제 대책, 구조조정, 일자리 마련 대책을 포함해 녹색뉴딜 정책의 실효성, 용산 참사로 부각된 재개발 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을 집어나갈 계획이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실은 "그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경제 전망치가 모두 빗나갔다"며 "이런 주먹구구식 경제전망과 대책에 대해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녹색뉴딜 정책`과 관련, "현 정부에서 말하는 녹색성장 대책은 `녹색도 아니고 뉴딜도 아닌` 만큼 실질적인 대안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MB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부동산 관련 정책이 12번이었다"며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한 일관되고 계획된 부동산 정책도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나라 "선제적 대응이 최선"한나라당은 경제침체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안책을 주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신속한 구조조정, 경제정책의 선제 대응, 지나친 수출 의존 정책을 벗어난 내수 살리기 해법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실은 사전 질의서에 "환율, 기업유동성, 국가채무 등에 대한 예상이 모두 엇박자"라고 지적하며 정확한 경제 전망과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또 외국인의 부정적 시각이 한국 경제난을 더 가속화시킨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도 물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실은 "현재 민간 일부에서 시행중인 일자리 나누기 사업을 범국가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일자리 나누기, 창출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이학재 의원실은 "전세계적인 보호무역 추세 속에서 수출주도 경제가 지속가능한가"라고 묻고 "내수 부양 방안이 시급한 때"라고 지적했다. ◇ "추경 규모 과감히"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은 추경과 관련, 위환위기 당시 (1998년) 추경규모가 GDP의 2.8%정도였다고 지적하고 "이번 추경 규모는 적어도 GDP 1% 수준인 10조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추경 예산을 충분한 규모로 편성함으로서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재정부는 추경안을 3월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추경 규모와 관련 최소 15조에서 20조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편 7월 비정규직 대란`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 민주당이 대운하 사업을 위한 정지작업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지난 2월 공식 발족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등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여의도에서)원세훈, 어떤 국정원장이 될지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원세훈 국정원장이 젊은 공무원이던 91년. 필자는 `공무원의 뇌물`을 놓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공무원이 받는 뇌물이 얼마쯤 되면 공직자의 길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는 선문답 같은 것이었다. 당시 서울시 주택기획과장이었던 원세훈이 도마에 올라있었기 때문에 선문답치고는 꽤 심각했다. 강직하고, 똑똑하고 거침없는 성격의 그는 모 건설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시비에 휘말려 있었다. 그 건설업체는 대구에서 진출한,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챙기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었다. 당시 언론은 원세훈이 위로부터의 압력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대가로 뇌물을 받았을 것이라며 수일째 보도를 해댔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제2 롯데월드 부지처럼, 롯데 인근에 있는 문정·장지 지구의 고도제한규제를 완화해줬다는 시비였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그가 도마에 오른 결정적인 이유는 당시 출입기자들로부터 `건방지다`며 손볼 공무원 0순위에 올랐던 것이 더 컸다. 그는 공부를 하지않고 공무원을 윽박지르기나 하는 기자들은 거들떠보지 않거나 핀잔을 주는 걸로 유명했다. 한마디로 기자들로부터 찍혀있었다. 자신의 실력에 자부심을 가졌던 원세훈은 그만큼 당당했다.출입기자중에 그나마 친근하게 지냈던 초년생 기자였던 필자(당시 기자생활 2년차였다)는 이 시비가 혼란스러웠다. 사무실을 찾아간 기자는 문을 잠그고 독대했다. "원과장님, 진짜 먹었어요? 먹고 특혜줬어요? 그 정도 밖에 안됩니까?""문기자, 문기자 보기엔 내가 얼마를 먹으면 내 공직인생을 포기할 것같소? 얼마일 것같습니까"기자는 잠시 생각했다. `그래 이 정도 엘리트 공무원이 감방 가기로 각오했을 정도면 꽤 되겠지.` 입을 열었다. "30억원요"원세훈은 기자를 노려보더니 "문 기자한테도 실망이네. 내 인생이 30억밖에 안된단 말이요?"라며 역정을 냈다. 당시엔 30억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었다. 대충 계산해도 투자만 잘했다면 지금 돈으로 300억원 정도는 될 금액이었다. 그는 "최근에 기업체에서 부사장으로 오라는 얘기도 들었고, 어릴 적에 사법고시도 할 수 있었지만, 공직자를 결심했어. 내 창창한 삶을 포기하고 가족들에게 고개들지 못할 짓을 하기로 결심하는데 30억원이라니.. 300억원이라고 했다면 서운함이 덜하기라도 하지…"기자는 되물었다. "안 먹은게 확실하냐. 진짜 자신있냐." 그로부터 확신에 찬 결백을 전해들은 기자는 모험을 하기로 했다. 초년기자였지만, 그를 `손볼 공무원`으로 찍은 선배 기자들 앞에 세워보기로 하고 선배 기자들에게 `원세훈과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해명될 때까지, 고백할 때까지 밤새 질의응답해서 끝을 보자는 것이었다. 원세훈도 일주일 넘게 자신에 대한 의혹 사태를 끝내고 싶었다. 서울시 출입기자들은 불과 1년전 `수서 특혜`사태로 서울시장까지 물러나게 했던 화려한 전력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를 감싸주던 당시 서울시장도 시간이 지날수록 흔들렸다.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부서로 옮겨줘야하는게 아닌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끝장 토론이 그날 오후 5시께부터 기자실에서 시작됐다. 특혜시비를 앞장서서 보도하던 선배기자들이 꽤 모였다. 해명할 자료를 산더미처럼 갖고 나타난 그도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계급장을 뗀 채 온갖 얘기가 오간 지 2시간여가 지났을까.양측은 더 이상 따지거나 답할 게 없었다. 필자가 일어섰다. "선배들, 대충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결론도 나온 거 같습니다. 더 하실 게 없으면 여기서 끝냈으면 합니다. 이쯤에 우리도 끝내죠."선배기자들은 `건방진` 원세훈을 허물지 못했고 그래서 아쉬웠지만 입을 다물었다. 그는 후련해하면서도 사과했다. "언론 관계를 잘못한 부분은 제 잘못으로, 반성하겠다. 앞으로 기자분들에게 제대로 하겠다"며 고개숙였다. 젊고 패기만만한 원세훈은 고비를 넘겼다. 주택분야 업무를 맡고 있던 원세훈은 당시 우리나라 주택정책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하기도 했다. 기억에 남는 건 `누더기법`으로 알려졌던 `주택건설촉진법`에 대한 비판이었다. 법망을 피해나가는 투기행위가 드러날 때마다 법을 개정하고, 부칙을 붙여넣어 `누더기법`이라는 오명을 받던 법이었다."이런 법은 그야말로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겁니다. 촉진법이라고 해놓고 이것도 하지말라, 저것도 하지말라고 규제만 잔뜩 담아놓았습니다.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규제만 담은 법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규제를 피해나가면 다시 부칙에 집어넣고…. 촉진법이면 촉진하고 유도하는 법이어야 합니다. 국민들을 옳은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하면 됩니다.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행정은 정말 해선 안됩니다"`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행정은 안된다`는 말은 오랫동안 뇌리에 남았다.출입처를 옮긴 이후 기자는 15년쯤 지나, 그가 서울시 부시장을 맡을 당시 한번 만났다. 어떤 원세훈으로 변했는지를 확인할 시간도 없는, 짧은 만남이었다. 국정원장이 된 그는 어떤 원세훈 일까. 아직도 수백억원보다 명예를 더 중시하고 있을까. 납세자를 대리해 공무원을 감시하는 언론의 중요성을 이제는 이해하고 있을까.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행정공무원들의 자세를 아직도 거부하고 있을까. 청문과정에 적지않은 잡음이 나왔다. 부동산 투기의혹도 불거졌고, 대북 지원내역도 제대로 몰라 국정원장감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는 비판도 여당에서 나왔다. 그런데 그는 비판을 딛고 국정원장으로 취임했다. 과거 그는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봐서는 안된다고 하면서도, 국민 여론을 전달하려는 언론과의 소통은 기피하는, 모순의 사나이였다. 국정원장도 옛날의 원세훈 처럼 해선 안될 것이다. 임명권자만 쳐다볼 게 아니라, 국민을 받들고, 여론을 경청할 줄 아는 국정원장이 되길 바란다.
- 당정, 퇴직소득세 감면등 `2월 국회 세제개편안` 논의
- [이데일리 오상용 이숙현기자]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LG트윈빌딩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올해 퇴직 근로자 소득세 감면 등 2월 임시국회 관련법 개정 추진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을 비롯해 시기만을 저울질하고 있는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문제 등이 집중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 갖는 `상견례` 형식의 고위당정 협의로 여당 의원 20여명과 재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총출동,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가 마련해 2월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될 세제개정안은 ▲올해 퇴직하는 근로자 퇴직금 소득세 감면 ▲서울 제외 미분양아파트 양도세 면제 및 감면 ▲임금 삭감 후 일자리 나눌시 삭감액 50%를 비용으로 인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정 협의의 공식 의제에는 포함돼있지 않지만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문제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11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세제개편안을 중점 논의할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투기지역 해제 문제도 (법 개정 사안이 아니라) 정부가 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달 중에 처리가 안 될 문제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부는 투기지역 해제 방향에는 같은 의견이나 시기에 있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최 수석위원장은 "분양가 상한제는 야당이 반대해서 국회 처리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양도세 일시 면제는 야당도 특별히 반대하지 않으니 2월 국회에서 법 개정이 가능하리라 본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 한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그쪽에서 추진하는데 오늘 또는 내일 비슷한 시기에 발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재정부 참석자로는 윤 장관을 비롯해 차관, 세제실장, 경제정책국장, 예산총괄심의관 등이다. 한나라당에서는 임태희 정책위의장, 서병수 재정부상임위원장, 이한구 예결위원장, 최경환 위원장,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 재경위 소속 13명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한나라당 정책국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제정책 방향과 올해 경제 전망, 2월 국회 관련 법 추진 상황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 `1200선 올라선 증시` 박스권마저 깰까?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더 갈 것이냐, 물러날 것이냐. 주가가 1200선 위로 올라서면서 관심은 전고점 돌파 여부, 박스권을 상향 돌파할지에 맞춰지고 있다. 일단 각국 정부의 `묻지마 돈 풀기`와 외국인 순매수, 일단락된 기업 실적발표 등이 하단을 지지하며 주가 상승의 연료가 되어주고 있는 상황. 하지만 모르는 척 더 가기도 쉽지 않다. 경기 턴어라운드를 점치기에 너무 이른 것 아닌지, 각국의 부양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외국인이 계속 국내 주식을 담아갈지 등이 고민이다. ◇ 각국 총력전..주가 추가 모멘텀 기대 어느 때보다 국내외 정책당국의 행보에 관심이 모이는 한 주다. 사상 최악의 펀더멘털을 딛고 주가가 추가로 오를 수 있으려면 그만큼의 동력이 필요한 터. 때문에 무엇보다 미국에서 내놓을 경기부양 규모와 금융구제안이 관심이다. 미 상원은 78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에 잠정 합의하고, 오는 9일 오후 예비투표를 거쳐 10일 전체 표결을 치를 예정이다. 상원에서의 안이 결정되면 하원과의 절충을 거쳐 최종 규모가 확정된다. 아울러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오는 9일 금융구제안을 발표한다. 미국에서 쏟아내는 정책들이 추가 랠리를 가능하게 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중현 굿모닝신한증권 애널리스트는 "은행권에 대한 지원책으로 국유화 대신 배드뱅크안이 확정된다면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 긍정적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부실자산 매입가격이나 재원마련방안 등 논란이 됐던 문제들이 어떤 형태로 귀결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경제팀도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 지난주 인사청문회를 마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공식업무에 돌입하면서 내수부양책 추진에도 한층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추가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 은행·포털 실적발표..옵션만기도 변수기업들의 4분기 실적발표는 어느 새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번주는 은행들과 인터넷 포털업체들이 대기 중이다. KB금융(105560)과 다음(035720)이 11일, 하나금융지주(086790)와 우리금융(053000), SK컴즈(066270)와 엔씨소프트(036570) 등이 12일에 4분기 성적을 공개한다. 인터넷업체들의 성적은 대체로 양호할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방학을 맞아 수요가 늘어난 데다 새로운 게임을 잇달아 출시하며 수익성을 높였을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저금리로 인한 예대마진 축소와 구조조정에 따른 충당금 적립 등으로 은행업계 실적은 크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금융이 분기 기준 적자로 전환됐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한편 12일에는 이번달 옵션만기도 돌아온다. ◇ 더 갈까, 후퇴할까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1200을 넘어서기는 했지만 전고점(1230)을 돌파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과 시기상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방향은 위쪽이 우세하다는 시각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그만큼 시장을 전망하기 쉽지 않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 셈. 우리투자증권은 ▲우리 증시 민감도가 높은 중국 증시가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다는 점 ▲국내 수급의 키를 쥐고 있는 외국인과 투신이 상승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점 ▲부동자금 이동이 본격화되면서 돈의 힘이 주식시장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 등을 들어 박스권 상향돌파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굿모닝신한증권은 ▲미국 금융구제안이 근본적 문제해결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다우지수가 박스권 하단부에 머무르고 있으며 ▲미 구제안이 발표될 경우 외국인이 차익실현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전고점 돌파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SK증권은 국내 증시의 상대적인 강세가 다른 증시와의 `차별화`가 아닌 `차별의 해소과정`이라며, 주요국 증시가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내 증시의 추가상승 모멘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코스피 1200선 가뿐히 회복..`뒷심 주목`☞금융지주 사외이사 검사 칼끝 어디까지?☞KB부동산신탁 감사에 최동준 씨
- 윤증현 "부동산시장 활성화, 투기는 차단"(상보)
-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금산분리 완화, 성장률 수정 필요성, 정부의 은행 개입 최소화 방침,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 등에 대해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윤 내정자는 "IMF를 비롯해 해외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바꾸고 있고 우리도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당초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인 3%는 유효성이 어렵다고 본다"며 올해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만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수치로 발표할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인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 그는 평소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부실화된다는 김효석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윤 내정자는 "금산분리 완화는 자원 배분의 합리화와 국내외 자본의 역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철폐하자는 게 아니라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산분리를 완화하면 왜 재벌만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냐. 재벌이 아닌 연기금 등도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금산분리 완화가 곧 재벌의 금융기관 소유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투기 이전에 거래를 만들어 시장을 형성(활성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부동산은 경제의 아킬레스건이지만 현재 거래가 실종돼 시장 형성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청문회 서면질의서에서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등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윤 내정자는 3월 위기설, 실업 대란 등에 대해 "졸업생들이 나오는 등 신규인력이 쏟아지는 올 봄이 가장 어려운 첫 번째 고비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지금은 무엇보다 내수를 살리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야 하고, 그중에서도 `실업대책`에 정책 포커스를 두겠다"고 강조했다.은행들이 대출을 꺼려 가계나 기업이 돈을 빌릴 수 없는 `돈맥경화`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자본확충펀드 20조와 관련, 2월 중에 은행으로부터 신청받아 3월 중에 펀드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금융기관이 생각하는, `정부의 은행 경영 개입` 불안을 없애기 위해 개입을 최소화하고 은행의 독자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박병석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윤 내정자는 "구조조정은 상시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며 "구조조정의 주체는 당연히 기업이고, 안되면 채권금융기관이 중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 아니냐"고 말해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은 가급적 피해갈 뜻을 피력했다. 그는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강만수 장관과 (경제정책 방향이) 크게 다를 바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미시적으로는 접근 방법이나 수단 선택은 상황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에서 금융감독위원장을 역임했던 윤 내정자의 이력을 겨냥한 오제세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혼이 없느냐 이런 말도 하시는데, 나라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입장에서 테크노그라트는 그 정권의 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경제정책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옳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참여정부와 현 정부의 차이점과 관련, "참여정부 때는 소외됐던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분배, 복지, 균형발전 등에 정책의 우선이 있었지만, 현 정부는 시장 자율화, 민간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감세, 규제 완화 등을 강조하고 있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 김태동 "MB정부 인사점수 10점만점에 -9점"
- [이데일리 정원석기자]1.19 개각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금융통화위원을 역임한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발표해 이목을 끌고 있다.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경제학, 사진)는 지난 5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올린 `그것이 알고 싶다(2): MB의 인사 성적은 10점 만점에 -9점`이라는 글에서 "윤증현씨가 위원장인 동안 단기외채가 폭증했다"며 "윤씨는 금감위원장으로서 제2 외환위기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김태동 교수는 이어 "윤증현씨는 금감위원장으로서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부동산대출, 가계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확대 등을 방관한 중요한 잘못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내정자가 업적으로 내세우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도입 등에 대해 "선진국에서는 개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수십년전부터 해온 것"이라며 "주택값이 오를대로 오른 2007년 초 금융감독원의 소극적인 태도로 뒤늦게 도입했다. 그런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는 못할망정 `외국에서 부러워 하는 일`로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윤 내정자를 금감위원장으로 임명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임기초에 신용카드 위기를 겪으면서 금융감독기구를 개혁해야 했다"며 "제도개혁도 않고, 환란책임자를 금감위원장에 임명한 노무현 대통령,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개각에 대해서 "정권의 신뢰도가 바닥인 지금, 시장의 신뢰를 받는 인사가 임명되어야 할 텐데, 정반대의 인사를 임명했다"며 "MB정부의 인사점수는 10점만점에 빵점도 못되고, 마이너스 9점쯤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태동 교수는 올해들어 아고라 계시판에 네 차례나 글을 올려 현 정부의 경제정책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지난 9월 이후 한국경제가 사실상 외환위기를 겪고 있다고 주장한 대목이 눈에 띈다. 김 교수는 OECD논문을 인용, 외환위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변동환율제의 경우, 환율상승룰(통화가치 하락률)이 평상시 변동률(표준편차 기준)의 2~3배 이상일 것 ▲고정환율제의 경우, 외환보유액 감소율이 평상시 변동률(표준편차 기준)의 2~3배 이상일 것 ▲관리변동환율제의 경우, 환율상승률과 외환보유액 감소율의 합계가 역시 평상시 표준편차의 2~3배 이상일 것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 분석에 따르면, 작년 원화가치는 연초 900원대에서 연말 1500원까지 올라 60% 하락했다. 외환보유액 역시 3월말 2600억달러에서 11월말 2000억달러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의 달러-원 스왑 (총 170억 달러)중 중도해지분, 미국 연준의 통화스왑 인출분 110억 달러 등을 고려하면 실제 외환보유액 감소는 800억 달러 내외로, 감소율은 30% 정도로 추정된다. 따라서 김 교수는 "우리는 외환당국이 많이 개입하는 관리변동환율제이므로 변동률은 90% 수준이며, 이는 명백하게 외환위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내년부터 한국 경제의 회복속가 세계에서 가장 빠를 것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금년에 꼴등하면 내년에 성장회복속도 1등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며 "내년 1등을 강조하는 것은 금년 낙제를 의미할 수도 있다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4분기 GDP(국내총생산)가 5.6% 감소했는데, 이는 연률로 22% 이상 경제가 축소된 것을 의미한다"며 "작년 4.4.분기 중국은 플러스 성장이고, 미국 -3.8%(연률), 독일 -2%, 영국 -1.5%(연률 -6%), 싱가포르 -3.7%(연률 -13% 이상)등 마이너스 성장을 발표했는데, 한국이 특히 심함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 미리보는 윤증현 인사청문 15題
-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이명박 정부 2기 경제팀 수장을 맡게 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분양가상한제 철폐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 부동산 3대 규제완화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 성장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성장률 목표 수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국은행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지만 시기를 봐서 결정할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평소의 소신이었던 금산법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였다. 윤 내정자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답변서 만을 놓고 볼때 ▲일자리 유지 ▲신속한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과감한 재정투입 등 1기 경제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기조와 큰 차이점은 눈에 띄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정책의 우선 순위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답변서를 통해 2기 경제팀의 경기전망과 일자리대책, 금융시장 및 부동산 대책, 재정 및 세제 정책에 대한 철학 등을 짚어봤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보고 있나? ▲ 4분기부터 세계경제 침체로 인해 수출이 급감하고 내수가 급속히 위축됐다. 이러한 경제흐름이 지속된다면 당초 정부의 올해 성장 목표는 물론, 플러스 성장 자체도 쉽지 않다. 따라서 최근 경제지표 변화 추이 및 각 기관의 경제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앞으로 경제전망을 수정하겠다. 당분간 우리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전기비 성장률로 본다면 올 1분기 또는 2분기부터 미약하게나마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추경편성론이 벌써 제기되고 있는데. ▲ 경기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어 예산편성 시점에 예상한 성장 전망치의 하락이 우려되고, 녹색뉴딜, 신성장동력 확충 등 새로운 과제의 추진도 요구되고 있다. 향후 정부는 이러한 경제·재정여건을 면밀히 점검해나가는 등 추경편성 필요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소득세 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가. ▲ 부동산시장 안정은 궁극적으로 수급균형을 통해 달성가능하다고 본다. 단기적인 시장불안에 대해서도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규제수단보다, 금리 혹은 대출규제 등 금융수단을 거시경제 여건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 지방의 경우 수도권과 달리 시장불안 우려가 적고, 미분양이 적체되면서 지역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한나라당과 정부간에 협의되고 있는 부동산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LTV와 DTI 등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 부동산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투기지역 조정 등을 통해 LTV·DTI 등 주택담보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는 금융권의 부실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마이너스 고용시대다. 고용창출을 위한 구체안이 무엇인가. ▲ 우선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내수확충과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녹색뉴딜사업도 적극 추진하겠다. 민간기업의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를 활성화하고 관련해서 세제·재정 지원을 하겠다. 청년인턴제와 잡트레이닝(Job Training)을 강화하는 한편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관련 법·제도를 선진화해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파견 허용 업종을(현재 32개 업종) 확대해 나가겠다.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기획 확대와 중소기업 부담경감 등을 위해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겠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시장 금리가 인하되지 않고 있는데.▲ 한은과 협조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충분한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시장금리와 은행 대출금리 안정을 도모하겠다.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해 회사채, 은행채 등의 수요기반을 확대해 금융권과 기업의 자금조달비용 인하를 유도하겠다. 기업구조조정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 -환율이 계속 불안하다. 대책이 뭔가. ▲ 세계 경기침체 우려와 글로벌 증시 불안 등으로 인해 아직은 환율이 불안정한 모습이다. 환율은 우리 경제펀더멘탈과 시장수급을 제대로 반영해 움직여야 한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가급적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존중하되, 지나친 쏠림으로 환율이 급변동하는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정부의 감세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계속된다면 세수는 줄어들고 재정지출 소요는 증가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당분간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병행 추진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 과정에서 재정이 다소 부족할 수 있으나, OECD 선진국에 비해 재정여건이 건실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1~2년 정도 적자재정 편성은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 재정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세입기반 확충,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증권선물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과도한 통제아닌가. ▲ 공익상 필요에 의해 법령상 독점권을 부여받은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은 공공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다. - 금산분리와 출자총액제한제에 대한 입장은. ▲ 국내자본의 역차별 문제를 시정하고 기업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완화가 필요하다. 출자제한제도도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금융정책(금융위)과 국제금융·외환정책(기획재정부)이 나눠져 있어 위기시 신속한 대응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정책조정자(coordinator)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 주요 금융정책은 경제금융대책회의를 통해 협의하고 조율해 발표하며, 이를 통해 정책이 개별적이고 각개약진식으로 발표되고 있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겠다. -한은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 한국은행의 금융시장안정과 감시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다만 현 시점에서 한은법을 개정할 경우 자칫 기관간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또 현 법체계하에서도 한은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법개정 추진시기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겠다. - 지방소비세와 소득세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제고되는 측면이 있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에 재정불균형이 심화되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할 과제다. 상반기중 논의를 거쳐 정부의 정책방향을 확정하도록 하겠다. - 경기도 양평군에 땅 투기 의혹이 있다. ▲ 아내가 평소 조경에 관심이 있어 소나무를 키우고 또한 건강관리를 위해 채소를 재배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한 것이다. 해당 토지는 농지법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소재지 면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적법하게 취득했다. - 병역의무를 면제받았는데. ▲ 왼쪽 무릎관절이 탈구돼 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68년 병역복무를 위한 신체검사시 군 면제를 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