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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규 상담사의 창업이야기) 창업자금 지원제도와 신용보증 지원제도
- [이데일리 박찬규 칼럼니스트] 창업자들이 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방법중에 정부자금지원제도와 신용보증지원제도가 있다. ◇ 창업자금 지원제도 자기자금만으로 창업할 수 있으면 좋으나 자기 자본만으로 창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창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운영자금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부족한 창업 및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그중에서도 정부의 지원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정부 자금 지원제도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기관별로 지원형태나 방법의 차이가 있으므로 항상 창업을 추진하기 전에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부정책자금을 이용하려는 창업자들의 마음가짐으로는 지원이라는 용어의 해석 때문에 무상지원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자금이라 하더라도 무상지원의 눈먼 돈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융자제도로 금융기관은 대출금에 대한 채권확보가 수반되므로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추천을 해주거나 보증을 해주는 자금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기관에 따라 다르나 자금지원예산, 지원방법, 지원시기 등은 대부분 매년 1월 중에 확정 시행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매년 1월 중순이후 해당기관의 확인을 거쳐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용보증 지원제도 창업자가 부족한 자금을 조달할 때 물적담보(부동산 등)가 충분한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사업자는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을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제도는 물적담보가 부족하나 매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체에 대하여 무형의 신용을 발굴하여 보증서 발 급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 등을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신용보증기관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있으며 기관별로 보증서 발급자격이나 운용기준이 약간씩 상이하며 업종에 따라서 기관별로 발급이 되지 않은 업종이 있으니 사전에 이용가능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보증 제한업종 주점, 도박장, 댄스홀, 안마시술소등 유흥사치업종 부동산업, 건평302.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 금융, 보험업 ※ 기타 보증 제한 사업체 최근 1년이내 당좌부도 발생사업체, 최근 6개월 이내에 신용불 량규제 또는 소유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사실이 있는 사업체, 최근 3개월 이내 1개월 이상 대출금 계속 연체한 사업체, 국세 지방세, 임금체납중인 사업체 등 현) 서울시 소상공인지원센터 강북센터장주요경력한국기업평가 수석조사역서암창업투자 투자심사부장기보캐피탈 이사서울소상공인지원센터 센터지원실 기획팀장 성공 창업 프랜차이즈 허브 이데일리 EFN 칼럼니스트
- 중국인들 자국에서 돈 뺀다 `新 엑소더스`
- [이데일리 양이랑기자]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투자자들이 중국에서 자금을 빼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들도 이같은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모습이다. 3일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인들의 해외 주택 구입, 채권 매입, 보석류 구매 등을 언급하고 중국에서 새로운 형태의 자금 유출이 목격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중국인들은 최근 미국의 주택 차압 경매에 관심을 갖고 있다. 중국의 온라인 부동산 중개업체 소우펀닷컴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라스베이거스, 뉴욕 등의 부동산 매입을 목적으로 하는 투어를 개설한 결과 참가 희망자들은 쇄도했다. 40명 모집에 400명이 신청하는 등 열기는 대단했다. 이 투어를 기획한 자오싱위 이사는 "중국 투자자들은 투자 대상 다변화에 관심이 있으며, 가격이 폭락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매력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석 투자도 성행 중이다. 홍콩에 거주하는 중국 본토인들은 보석판매점에서 다이아몬드 매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보석판매점 킹푹의 욜랜다 램 마케팅 이사는 "이들은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양쪽에 3캐럿씩 6캐럿짜리 귀걸이 등을 물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일리 주얼리의 대니얼 천 이사는 "지난해 12월 이후 본토에서 자금이 뚜렷하게 유입되고 있다"며 "올해 춘절 기간동안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은 무려 50% 늘었다"고 말했다. 이는 홍콩 구매자들과 대조된다. 지난해 12월 홍콩에서의 보석류, 시계류 판매는 9.8% 감소했다. 경기가 좋지 않지만 기업들도 해외 투자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상하이의 현금이 넘쳐나는 회사들은 부실한 미국 기업의 하이일드(고수익 고위험) 채권을 매입하고 있다.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탄탄한 회사의 높은 신용등급 채권을 찾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것으로, 미국 등 서구 부실 기업 채권이 `저가 매수` 기회라는 인식은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중국의 개인 소비 및 기업 지출의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중국 자금의 해외 방출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투자를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신규 투자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홍콩에 소재한 한 펀드의 헨리 리 운용역은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됐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왜 중국에 돈을 묻어둬야하는가"라고 말했다.무엇보다도 투자자들이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대한 의심을 떨처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중국 정부에도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 최근 농민공 2000만명이 일자리를 잃는 등 대규모 실직이 발생하면서 사회 불안은 고조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 밖에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위안화 평가절하 용인도 중국에서의 자금 유출 배경이 된다. 환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에게 중국은 현재 매력적인 투자처는 아니다.
- 중국인들 자국에서 돈 뺀다 `新 엑소더스`
- [이데일리 양이랑기자]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투자자들이 중국에서 자금을 빼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들도 이같은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모습이다. 3일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인들의 해외 주택 구입, 채권 매입, 보석류 구매 등을 언급하고 중국에서 새로운 형태의 자금 유출이 목격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중국인들은 최근 미국의 주택 차압 경매에 관심을 갖고 있다. 중국의 온라인 부동산 중개업체 소우펀닷컴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라스베이거스, 뉴욕 등의 부동산 매입을 목적으로 하는 투어를 개설한 결과 참가 희망자들은 쇄도했다. 40명 모집에 400명이 신청하는 등 열기는 대단했다. 이 투어를 기획한 자오싱위 이사는 "중국 투자자들은 투자 대상 다변화에 관심이 있으며, 가격이 폭락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매력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석 투자도 성행 중이다. 홍콩에 거주하는 중국 본토인들은 보석판매점에서 다이아몬드 매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보석판매점 킹푹의 욜랜다 램 마케팅 이사는 "이들은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양쪽에 3캐럿씩 6캐럿짜리 귀걸이 등을 물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일리 주얼리의 대니얼 천 이사는 "지난해 12월 이후 본토에서 자금이 뚜렷하게 유입되고 있다"며 "올해 춘절 기간동안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은 무려 50% 늘었다"고 말했다. 이는 홍콩 구매자들과 대조된다. 지난해 12월 홍콩에서의 보석류, 시계류 판매는 9.8% 감소했다. 경기가 좋지 않지만 기업들도 해외 투자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상하이의 현금이 넘쳐나는 회사들은 부실한 미국 기업의 하이일드(고수익 고위험) 채권을 매입하고 있다.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탄탄한 회사의 높은 신용등급 채권을 찾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것으로, 미국 등 서구 부실 기업 채권이 `저가 매수` 기회라는 인식은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중국의 개인 소비 및 기업 지출의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중국 자금의 해외 방출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투자를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신규 투자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홍콩에 소재한 한 펀드의 헨리 리 운용역은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됐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왜 중국에 돈을 묻어둬야하는가"라고 말했다.무엇보다도 투자자들이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대한 의심을 떨처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중국 정부에도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 최근 농민공 2000만명이 일자리를 잃는 등 대규모 실직이 발생하면서 사회 불안은 고조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 밖에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위안화 평가절하 용인도 중국에서의 자금 유출 배경이 된다. 환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에게 중국은 현재 매력적인 투자처는 아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이중덫에 걸린 한국수출
-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다음은 2월3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1월 수출액 충격의 33% 감소 -원화값 10원↓ 달러당 1390원 -사실상 서울거주자만 서울 외고 지원 가능 -하인스 워드 `긍정의 힘` -의료관광 지도에 대한민국은 없다 ▲트렌드 -대기업, 상반기 채용계획 오리무중 -1월 내수 얼어붙었다 -中企 "일감보다 직원이 더 많아요" ▲종합 -최대시장 中서 깨지고, 주력품목 車·반도체 휘청 -수출회복 美소비자 지갑에 달렸다 -수출, GDP성장에 90% 차지 -싱가포르 태국은 정부가 직접 의료관광 홍보 -황금시장 놓치는 한국 -빨간날의 경제학 -외국인전용 출입국카드 만든다 -서울시 2조규모 추경 조기편성 ▲정치·외교안보 -경제 안중없는 野 장외투쟁 -朴 "쟁점법안 국민이해부터 구해야" -정동영 자존심 버리고 전주 출마? -與野 `흉악범 얼굴 공개` 입법 추진 ▲국제 -중국 `농촌 구하기`에 힘싣는다 -영국, 우체국 활용 `국민 은행` 설립 검토 -오바마 이란특사 유력한 데니스 로스는 중동평화협상 막후조율 경험 많아 -일본 공무원 낙하산인사 없앤다 -中에너지업체 호주시장에 눈독 -미국인 소비심리 대공항때와 비슷 ▲금융·재테크 -중소조선사 RG 기준안 이달 마련 -허약한 소프트파워의 비애 -신한지주 1조6000억원 유상증자 -현대종합상사 매각주간사 선정 ▲기업과 증권 -폴리실리콘 공급과잉 경고 -특허소송 시달리는 삼성전자 -경영에 복귀한 김승연 한화회장 "과거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SK 사업계획 1분기 이후로 미뤄 ▲기업·경영 -현대차 100억들인 美슈퍼볼 광고효과는? -현대重, 풍력발전기사업 진출 -SK에너지 두둑한 성과급 ▲글로벌 비즈 트렌드 -외국 사모펀드, 한국기업 M&A 노린다 ▲과학기술 -차세대 연료전지 가정서도 쓴다 -고지혈증 개량신약 첫 출시 -조류흐름 정확히 감지해 연료비 절감 ▲유통 -불황때는 편의점이 뜬다? -밸런타인데이 여기서 보내세요 -키 키우는 스파게티 내놓을 것 -오바마는 남아共 스파클링 와인애호가 ▲기획 -은행 못지않은 증권사 탄생…금융산업 빅뱅 예고 -투자자 알기쉬운 공시 개발 서둘러야 ▲기업과 증권 -신한지주 연간 순이익 2조 지켜 -자통법시대 신상품 쏟아진다 -6일만에 문 연 중국증시 -1월 주요국중 한국증시만 올랐다 -올 상장사 97곳 회계법인 의무교체 -KB증권 개인투자자 대상 영업개시 -하나투어, 8월이후 첫 흑자 -`모피名家` C&계열 진도에프엔 부동산 개발회사가 45억에 인수 ▲증권·시황 -"실적 걱정되네" 은행주 동반 급락 ▲부동산 -입주 본격 시작한 목동 트라팰리스 가보니 -東부산관광단지 개발 물거품 -서울 1억이하 전세 줄었다 -미군기지 주변 개발 속도낸다 -검단1신도시 내년 하반기부터 분양 -재당첨 금지기간 10년→5년으로 -일본 긴자명물 가부키좌 29층 오피스빌딩 탈바꿈 ▲사회 -연쇄살인범들 `살인의 추억` 못잊는다 -50억대 재산 강남 건설업자 피살 ◇ 서울경제신문 ▲1면 -車·가전등 주력업종 수출 `반토막` -`서러운` 젊은층 세대갈등 불씨되나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사업장별 탄력운용 필요" -`69곳 1만9000명 감축` 재확인 ▲2면 -하이닉스, 현장·사무직 벽 허문다 -1월 물가 10개월만에 3%대 -휴대폰 통화량 `껑충` ▲3면 -박탈감 커져 `사회불안 뇌관` 우려 -유럽도 `700유로 세대` 분노 폭발 -대졸자 급증에 일자리 경쟁 치열 ▲종합 -원자바오 "추가 경기부양책 검토" -작년과 달리 달러수급 안정 -경기추락에 자영업자 몰락 -물건 팔 곳이 없다" …꺾여버린 `성장 날개` -올 수출 4000억불도 힘들듯 -비정규직법 `난항`…이달내 처리 힘들듯 -2년새 `효용` 20% 뚝 -"자통법 시행 `차이니즈 월` 없어도 돼 ▲기획 -`대형·전문화-리스트 관리 강화` 모델 정립을 ▲정치 -"쟁점 법안 처리 위해 협조를"李 "국민 이해·공감대형성이 중요"朴 -재외국민투표 법개정안 법사위서 제통 -"일자리 창출 국회 만들자" -19~20일 오바마 정부 첫 북핵 6자회동 ▲금융 -은행권 적금상품 출시 잇달아 -은행 中企대출 6조6000억 늘린다 -보험사, 보장성 보험 판매 주력 -대부업체에 낸 과다이자 돌려 받는다 ▲국제 -`차이나 머니`의 굴욕 -中 `저우추취` 정책 바꾼다 -월가, 외국 고급인력 채용 바람 -`절약의 역설` 美 현실화 우려 -런던 호화주택 가격 폭락 ▲산업 -車가 안 팔린다 -삼성 이윤우 부회장의 `정중동` -대우조선 3년만에 2위 탈환 -대작게임 속편 열풍 거세다 -崔 방통위장, 통신사 CEO와 회동 `눈길` -1월 국내 휴대폰 시장 `반짝 웃음` -디지털 전력량계` 새 시장 선도 -`목재팰릿` 국내기술로 상용화 -"발렌타인 초콜릿 사면 경품 푸짐" -오바마 향수·와인 "잘나가네" ▲증권 -외국인 `역발상 선취매` 나서나 -해외펀드 빈사상태 -증자도 증자 나름? -증권사 이르면 6월부터 지급결제 -서울반도체 소송악재 털고 상한가 -통신장비주 `통신뉴딜` 발표에 동반 급등 -"LCD업체 최악 국면 벗어났다" ▲사회 -반환 미군기지 사업 9조 추가 투자 ▲부동산 -상반기 `대어급 상가` 몰려온다 -1~2인용 주택개발 `바람` ◇ 한국경제신문 ▲1면 -`용산참사` 후폭풍…재개발사업 얼어붙었다 -1월 수출 사상 최대폭 감소 -증시, 외국인 주도세력 헤지펀드서 화교자금으로 -자영업자의 몰락 ▲종합 -오바마가 찾은 美최고 사교클럽 `알팔파`는… -콧대 낮춘 특급호텔 런치…패밀리 레스토랑보다 싸네 -서울 특목고 내신·면접비중 높이고 `사회적 배려` 전형 신설 -`상한제`재당첨 금지 1~5년으로 단축 ▲종합·해설 -한·미·일 車내수시장 `아찔한 역주행` -현대 `제네시스마케팅`으로 해외 공략 -기술의 혼다, 도요타 아성에 도전장 ▲종합 -상장사 집행위원도 보유지분 신고해야 -1년 넘은 비정규직 작년내내 감소 -"비정규직 해법 사업장별로 추진" ▲경제 -은행자본확충펀드 한달넘게 `미적미적` -車·반도체·가전 `반토막` ▲금융 -은행원, 연체율 관리 하는데 웬 옷장사? -의사·변호사 대출 꽉 죈다 ▲정치 -"일자리·中企지원 추경 긍정 검토" -李대통령 "당정 화합 나부터 나서겠다" 박前대표 "쟁점법안 국민궁감대 형성돼야" -이회창 총재 "정당들 장외로 나갈 대 아니다" -국민 10명 중 7명 "정부 대북정책 지지" ▲국제 -고개 든 중국…조용한 실리추구서 `굴기외교`로 -英, 조만간 0.5%P 추가 금리인하…ECB는 동결할 듯 -경기 침체로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 `뚝` -맨해튼 아파트 임대료도 급락 -`오바마 블랙베리폰` 이메일 알아야 실세 ▲사회 -연구비는 교수 쌈짓돈 `관행` 뿌리 뽑는다 -열심히 일하다 실수한 공무원 `면책` -9호선 2단계 논현~잠실 1년 앞당겨 완공 -연쇄살인 이틀째 현장검증…강씨 `태연` ▲산업 -나노·아라미드…섬유, 첨단서 길을 찾다 -삼성 터치폰의 힘…성장세 `세계 톱` -하드디스크에도 친환경 입힌다 ▲산업종합 -1조5000억달러 `美정부 조달시장` 잡아라 -이슬람 여성 `블루슈머`로 뜬다 -현대重, 군산에 국내 최대 풍력발전설비 공장 -LG전자, UAE에 `친환경 과외` -케이블TV 단체계약 피해 사라진다 ▲중기·과학 -조아스전자, 전기면도기 필립스·브라운과 `맞짱` -아침·점심에 먹어도 효과좋은 고지혈증 치료제 -삼일회계법인, 中企 CEO실전교육 ▲생활경제 -설화수 앞에선 랑콤도 디올도 `2등 브랜드` -백화점 "2월 매출 걱정되네" -이 불황에 1박 300만원짜리 호텔패키지가 팔린다? ▲산업 -의정부 등 65개 미군기지 개발 빨라진다 -DSK엔지니어링, 중국서 바이오가스 사업 -포항 경제 "과메기가 효자" -군산에 사우디 자본으로 특급호텔 짓는다 ▲부동산 -검단신도시 내년하반기 첫 분양 -목동에 `스카이브릿지 아파트` 등장 ▲증권 -코스닥 정책랠리…이번엔 광통신주 `훨훨` -현대모비스 `순익 1조클럽` 가입 -신한지주 2년째 순익2조원대 `선방` -대우조선 작년매출 11조·영업익 1조 돌파 `사상최대` ▲펀드·증권 -LCD株, 수급 개선 기대로 일제희 강세 -"SK텔-브로드밴드 합병 서두를 가능성 높다" -세방전지, 영업익 270%·순익 300% 증가
- (자통법시대)①선진시장으로 거듭난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자본시장통합법(속칭 `자통법`)이 드디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이데일리는 우리 증권사(史)를 다시 써야할 만큼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 시행에 앞서 4편의 기획기사를 마련했다. 우리 금융시장에 가져다 줄 변화상과 이를 대비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의 행보를 살펴봤다. 또 변화를 직접 겪게 될 시장 참가자들이 금융당국에 바라는 점들도 들어봤다. [편집자] 우리 금융산업의 근간을 바꿔놓을 자통법 시행으로 산업의 토양이 되는 금융시장은 선진국 수준으로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무엇보다 투자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이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다양해져 돈을 가진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게 된다. 또 자금이체나 입·출금, 대금 결제 등 증권사를 은행처럼 이용할 수 있게 돼 투자자의 편의성도 크게 높아진다. 이같은 획기적 규제 완화에 맞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오히려 두터워진다. 기업과 투자기관들의 공시는 더 투명해지고 부실한 기업에게는 더 엄격한 퇴출 기준이 적용된다. ◇ `투자자가 원하면 상품이 된다` 기존 은행과 보험, 증권, 자산운용, 선물업을 개별적으로 관장해온 각종 법령이 규정된 상품만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열거주의`였다면, 자통법은 법에 규정한 것만 빼면 무엇이든 취급할 수 있는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자통법 시행 이후 거의 모든 자산을 대상으로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성 상품, 즉 금융투자상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다양한 투자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혼합자산펀드로, 종전에 주식형펀드라면 주식에 50% 이상을, 부동산펀드라면 부동산에 50%을 투자해야 한다는 식의 자산별 투자비중이 정해지지 않은 펀드다. 시장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또 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도 다양해져 광물펀드 등 해외자원개발펀드를 비롯해 환경펀드나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관련 펀드 등이 등장할 수 있다. 아울러 파생상품의 기초자산도 다양해져 날씨나 자연재해, 주요 거시경제지표, 기업의 신용도, 범죄율 등에 연계한 파생상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이에 투자하는 파생상품펀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 `혼란스러운 투자자를 보호한다` 이처럼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의 등장은 투자자에게 기회인 동시에 위험요인이기도 하다. 금융당국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강화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자통법 시행 이후에는 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녹록치 않을 것이다. 투자자의 나이가 몇살인지, 투자경험이 얼마나 되는지, 투자성향은 어떤지, 투자자금의 성격은 어떤지 등 투자자 정보 확인절차가 까다로워지는 탓이다. 고객이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도 기존에는 한번의 서명으로 끝난 데 비해 앞으로는 구조나 위험도, 수수료는 물론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또 나이가 많거나 투자 경험이 짧은 투자자는 위험도가 높은 파생상품에 투자하기 어려워지는 등 투자자의 선택이나 판매기관의 가입권유 등이 제한을 받기도 한다. 특히 판매현장에서의 불완전판매를 점검하기 위해 당국자가 손님을 가장해 판매창구를 점검하 `미스테리 쇼핑` 제도나 규정위반이 3회 이상 적발된 직원의 판매자격이 영구 박탈되는 `3진아웃제` 도입으로 제도의 실효성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 `증권사를 은행처럼 이용한다` 자통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제한적이나마 고객들이 증권사를 은행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대목이다. 증권사가 은행의 지급결제망에 가입해 기존 증권계좌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통해 현금 입·출금이나 송금은 물론이고 지로서비스, 자동이체, 신용카드 결제, 현금자동지급기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CMA상품으로 800만계좌, 33조원의 자금을 끌어 모으고 있는 증권사들은 이같은 서비스를 등에 업고 이 참에 은행 예금을 대체하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다. 사실상 제로금리 수준인 은행 정기예금과 달리 3%대의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는 CMA의 파괴력은 은행들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하다. 다만 아직까지 증권사들의 은행 지급결제망 가입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양측간 타결이 이뤄지더라도 시스템 준비기간 등이 필요해 실제 증권사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는 것은 하반기에나 가능해 보인다. ◇ `시장 수질도 한층 맑아진다` 자통법과 함께 전면적으로 바뀌게 되는 공시제도와 기업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 등은 시장의 수질(水質)을 지금보다 한층 더 깨끗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복잡한 인수·합병(M&A) 과정에서의 공시가 크게 강화된다.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등에 따라 특수공시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합병 등으로 증권이 새로 발행되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주요사항보고서 제도를 도입해 현재 합병이나 어음·수표의 부도 등 주요사항 보고와 수시공시 의무가 하나로 통합된다. 상장사 임원과 주요주주는 주식은 물론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보유와 변동사항도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보고의무가 없던 연기금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도 주식을 5% 이상 대량 매수하면 금감원에 대량보유 공시를 해야 한다. 또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된다. 독립기구인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통해 기준만 겨우 충족해 교묘하게 상장폐지를 피해가는 부실기업을 퇴출시켜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게 된다.
- 鄭국토 "청약제도 전면 손질"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각종 규제를 푼다고 집값이 급등할 상황도 아니며, (집값 급등을 염려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강남 3구는 이미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해제 요건을 갖추고 있어, 해제를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이달 중 해제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정 장관은 "자체 조사 결과 매년 45만가구의 주택공급이 필요한데, 올해도 주택공급이 작년 수준(전국 35만가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민간 주택공급이 우려할 정도로 위축돼 있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정치권을 중심으로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가 이르다는 지적이 있다 ▲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을 밀착 모니터링 해보니 최근 강남 집값 상승은 호가만 오랐을 뿐 실제 집값은 오르지 않고 있다는 게 우리의 결론이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금융·내수에 미치는 악영향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해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 ▲ 인터뷰하는 정종환 장관-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를 2월 중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건은 갖춰져 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도 규제 해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 협의를 하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 올해 주택건설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있나 ▲ 국토연구원 등을 통해 매년 필요한 주택 공급물량을 따져보니 연평균 전국 45만가구, 수도권 25만가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올해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민간을 중심으로 주택건설이 감소해 작년 수준(전국 35만가구, 수도권 20만가구)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집값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 민간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한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이런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집값이 오를 때 불가피하게 만들어진 규제이고, 결국 주택공급을 위축시키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 2월 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처리하려고 한다. 야당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공공부문은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하고 분양가격도 철저히 통제할 계획이다. 공공아파트 가격이 저렴하게 나오는 데 민간이 이를 무시하고 가격을 높게 책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 2월 중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다. 다만 국토부와 주택공사가 이른 시일내 시범단지를 공급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준비하고 있다. 보금자리 주택은 그린벨트 보존가치가 적은 서울 인근 지역에 공급할 것이고, 관련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 공공주택 가격을 종전보다 15% 인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금자리 주택도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분양가를 합리적인 가격에 책정할 것이다. - 주택 청약환경이 급격히 바뀌고 있다. 청약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 서민용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사전예약제 등 기존 청약제도에선 찾아 볼 수 없는 제도가 도입된다. 주택정책의 틀이 바뀌면 청약제도 역시 이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주택 실수요자들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청약통장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고, 상반기 중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 미분양 주택이 심각한 수준이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미분양 주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는 공염불이 된다. 국내 주택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선 현재 16만 가구에 달하는 미분양이 7만~8만가구 수준으로 줄어야 한다. 미분양 주택을 적정 수준까지 낮추기 위해 주공, 주택보증이 나서고 있다. 이달 중에는 미분양 리츠도 나올 예정이다. 이번에 나올 미분양 리츠는 각종 세금 혜택과 함께 주공이 최악의 경우 되사주기로 해 (미분양 주택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주공·토공 통합 예정대로 하나, 혁신도시와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큰데 ▲ 주공·토공 통합은 반드시 한다. 세계적으로도 택지개발과 주택을 분리한 나라가 없다. 합치면 비용이 절감되고 토지개발 이익을 주택부문으로 넘겨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 주공·토공이 통합될 경우 혁신도시 계획에 차질을 빚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주공·토공이 통합된다고 해도 혁신도시가 훼손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철저히 할 것이다. - 인천공항 민영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인천공항 민영화와 관련해 외국에 공항을 아예 넘긴다는 식의 오해가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잘나가는 공항을 외국에 넘기는 것은 상식 밖의 이야기다. 인천공항이 허브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자본과 함께 노하우가 필요하고, 이런 차원에서 민영화(지분 매각)가 거론되는 것이다. 지분 매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전문가들과 상의해 절대 서두르지 않고 진행할 것이다. -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민간이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민간에 (참여를) 개방 안할 이유가 없다. 오는 5월 중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조직과 함께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해야 하고, 교통정리도 필요하다. 국토부 산하 4개강 살리기 사업단이 본류를 담당하고, 지방청에서 실무를 담당할 것이다. 지류 등은 지방청과 지자체가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것이다. ▲ 정장관은 국토부·산하기관이 발주하는 토목사업과 관련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4대강 사업과 각종 SOC사업과 관련해 투입되는 예산이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 국토부와 산하기관이 4대강과 각종 SOC사업에 투입하는 예산만 55조원에 달한다. 예산은 제때 제대로 사용돼야 한다. 이를 위해 발주 현황과 예산 집행 현황을 체크해 일일보고토록 조치했다. 또 실질적으로 돈 푸는 현장에서 얼마나 일하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SOC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늘었고, 증가하고 있는지를 월 단위로 파악해 보고토록 했다. - 녹색성장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 ▲ 녹색성장 관련 사업은 미래를 대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과 관련해 국토해양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린홈, 그린시티, 그린빌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 구조조정 대상 건설사들은 공공이나 해외사업에서 보증이 안되는 등 어려움이 많다 ▲ 괜찮은 기업이 회복불능 상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구조조정 기업 중 일부가 해외사업이나 국내 공공사업 참여에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안다. 기획재정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교통 분야의 정책은 어떻게 잡고 있나 ▲ 도로와 철도가 따로 돼 있어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효과는 크지 않은 상태다. 저탄소 수송수단인 철도나 연안해운이 활성화돼야 하고, 이를 통해 교통수단간 연계성과 효율화를 높여야 한다. - 대심도 광역급행전철을 추진하고 있는데 노선선정과 운용방식에 대한 구상은 ▲ 강남~강북을 잇는 사업이 민간제안 방식으로 제안돼 있고, 추가적으로 동동탄~삼성 구간도 제안될 것으로 안다. 속도 경쟁력과 이용 편의성을 갖추면 수요는 충분하다고 보고 (국토부도) 사업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상반기에 노선을 선정하는 등 구체화할 계획이다. - 올 상반기 중요한 목표로 삼은 게 있다면 ▲ 산업을 제대로 자리매김하는 게 중요하다. 오래전 만들어진 제도가 고착돼 불합리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발주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데 역점을 둘 것이다. 지금까지는 발주자가 주체가 되기보다는 들러리가 되는 기형적인 구조였다. 이를 뜯어고쳐 발주자가 사업을 리드할 수 있도록 하겠다.
- 鄭국토 "4대강 살리기 민간에 문호개방"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건설사들이 민간제안사업 방식으로 4대강 살리기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토목공사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알리기 위해 `토목공사 일자리 월간 통계`도 작성된다. 보금자리주택 청약에 사전 예약제가 실시됨에 따라 기존 청약제도가 대폭 바뀐다. 올해 주택공급은 작년(전국 35만가구) 수준에 그칠 전망이어서 수급불균형이 우려된다.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수익이 크지 않아 민간 참여가 여의치 않은 사업은 공공이 맡아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건설기술연구원이 관련 용역을 진행해 오는 5월에 마스터플랜이 나올 것"이라며 "이 마스터플랜에는 사업비, 사업우선순위, 추진 방향, 민간참여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 4대강 살리기 민간 문호개방, 토목사업 월간 일자리 통계 국토부가 구상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노후 제방 보강 ▲토사 퇴적구간 정비 ▲하천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조절지 건설 ▲하천변 저류지·저수지 재개발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 설치 등이다. 지자체와 민간건설사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강변에 관광·문화 등 복합레저단지 개발을 정부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정 장관은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조직간 역할 분담이 유기적으로 잘 이뤄져야 한다"며 "4대강 본류는 국토부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 담당하고, 지류는 국토부 산하 지방청과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SOC사업의 조기 집행을 독려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가능하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지만, 당장 급한 것은 실직으로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라며 "SOC사업 물량을 늘리고 사업을 조기 집행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도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에서 국토부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이 어느 정도 발주했고, 예산을 집행하는지 등을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라며 "특히 돈 푸는 현장에서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고 (사람을 어느 정도) 고용했는지에 대한 체크가 중요한다고 보고 월 단위로 집계해 보고토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40년 교통 전문가인 정 장관은 "저탄소 수송수단인 철도나 연안해운이 활성화돼야 하고, 이를 통해 교통수단간 연계성과 효율화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미 사업제안이 들어와 있는 대심도 사업을 적극 검토할 뿐만 아니라 기존 경부선을 화물철도 전용 노선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집값 급등 우려할 정도로 한가한 상황 아니다강남3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정 장관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 정도 조치로 주택경기가 살아난다면 다행이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주택경기는 급등을 염려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며 굉장히 어렵다"라며 "2월 중에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올 주택공급 목표와 관련해 정 장관은 "(국토연구원 등에 의뢰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연간 45만가구 정도가 필요한데 올해는 민간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이 감소해 작년 수준(전국 35만가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택공급이 줄어들면 2~3년 뒤 집값이 다시 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민간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 하고, 2월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분양 주택과 관련해 정 장관은 "현재 미분양 주택이 16만가구에 달하는 데 주택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은 8만가구 가량"이라며 "이달 중 나올 미분양 리츠 등이 미분양 해소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 사전예약제 실시 등에 따라 청약통장 제도 전면 손질 이어 그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은 "꼭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통합이 되면 주택건설비용이 3~4%가량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 청약제도와 관련해 정 장관은 "보금자리주택에 사전예약제가 도입돼 기존 청약제도의 전면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라며 "주택정책의 틀이 바뀌면 청약제도 역시 이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며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그는 금융권에서 추진 중인 건설업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괜찮은 기업이 회복불능 상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기업구조조정 기업 중 일부가 해외사업이나 국내 공공사업 참여에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안다. 기획재정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민간에 개방 안할 이유가 없다"며 민간기업에 문호 개방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또 부동산 규제완화와 관련해 "규제를 푼다고 해서 집값이 급등할 상황이 아니며, 이달 중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 여당·국토부 "모두 풀자"에 재정부 "신중접근"
-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한나라당이 29일 ▲분양가 상한제 폐지 ▲지방 미분양 아파트 5년간 양도세 면제 ▲`강남 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해제 등을 2월내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정부 부처간에 일부 의견이 달라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등 부동산 규제와 관련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하기로 했다. 또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도 적절한 시기에 해제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시행령만 고치면 가능하다. 한나라당과 국토해양부는 각각 "경기 활성화",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규제를 모두, 그것도 한꺼번에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투기 문제 등 전반적인 경제효과를 따져봐야 하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무턱대고 동의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 한나라당, "부동산 3대 규제 완화 밀어 붙이겠다"작년부터 "결국은 타이밍의 문제(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라며 여론의 추이만을 보고 있던 한나라당은 규제완화 문제를 이번 임시국회 때 당 차원에서 확실히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광림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규제완화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으며 이것을 당론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강남3구` 규제완화에 대해 "기대감이 시장에 이미 반영돼있고 가격 상승의 경우에도 그 영향이 강남권에 그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한시 폐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의견을 빌어 "예외적인 조치이긴 하나 미분양 주택 해소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다.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분양가 하락을 기대하기는 곤란하지만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 주택공급이 급감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수급불안을 야기해서 집값을 크게 올리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이를 일정부분 상쇄할 수 있다는 논리다. ◇ 국토부, "한나라당과 의견 같이 한다" 국토부는 이미 작년 대통령 업무보고 때부터 이번 `부동산 부양 트로이카` 정책을 추진해왔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당과 좀 더 협의하라"고 해서 보류 상태로 있었지만 규제 완화는 국토부의 신념과도 같아 보인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는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집값이 다시 뛸 경우) 거래나 가격 위주의 규제보다는 금융 등 거시적인 부분으로 (부동산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최근 규제완화 등으로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 합동 조사결과, 호가는 뛰고 있지만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실제 거래가격 상승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제만 일으키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3가지 부동산 규제 완화가 한꺼번에 풀려야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 표정 밝지 않은 재정부 "신중해야"..윤 내정자 입장 `주목` 하지만 재정부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양도세 한시 제한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 특히 `강남3구` 규제 완화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작년부터 완화 조짐이 보이자 시장의 기대감과 함께, 서울시의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허용 계획 발표 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들썩이기 시작했다는 게 그 이유다. 재정부 한 관계자는 "현재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돈의 흐름을 분석해야 한다"며 "보통 신학기가 시작되는 2~3월에 실질적인 부동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지난해 국토부 업무 보고를 전후해 규제완화 얘기가 흘러나오자 12월 28일경부터 강남 일대 부동산 가격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며 "급매물 빼고는 당장 매물이 없어지는 등 거래 가격상승 조짐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잠실주공5단지 115㎡ 호가는 제2롯데월드를 호재삼아 2억원(9억2500만원→11억2500만원) 가량 뛰었고, 실제 거래가격도 1억원 가량 올랐다. 또 최근 서울시가 한강변 아파트의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압구정동, 여의도동, 동부이촌동 집값이 오르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재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문제에도 신중한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상한제가 순기능을 했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며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지방 저가 아파트 거래가 인기를 끌었던 것은 상한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은 건축비를 낮추고 집값 안정시켜야 한다는데 당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논하고 있으니 반대로 가는 모양"이라며 "강남 지역만 본다면 모를까 이렇게 규제를 모두 푼다고 해서 전반적인 경기 사정이 좋아진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무엇보다 관심이 쏠리는 건 윤증현 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는 점이다. 윤 내정자는 참여정부에서 금융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도입한 바 있어 향후 그의 행보가 주목된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C&重·대주건설 퇴출
- [이데일리 임일곤기자] 다음은 내일자(21일)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C&重· 대주건설 퇴출 -철강· 반도체· LCD값 꿈틀 -굿모닝! Mr. President -용산 재개발 참사 ▲트렌드 -베이비붐세대 본격 은퇴..집값거품 빠진다 -공기업 `잡 셰어링` 늘린다 -한·EU FTA 3월 최종 타결시도 ▲종합 -C&重· 대주건설 퇴출..14개사 워크아웃 -재무항목 좋아도 경영평판 나쁘면 구조조정 -내달 대상 늘려 2차 구조조정..B등급 기업도 실사거쳐 포함 -C&그룹 위기..계열사들도 긴장 -기업 구조조정 자본확충 펀드부터 일관되고 과감하게 ▲경제 금융 -대출은 안하고 돈깔고만 있는 은행 -재정· 지경부 경제부처 후속인사는? -中 진출기업 이전가격과세 피해 속출 -영화관객수 따라 금리 결정 ▲정치 외교안보 -파행 인사청문회 이젠 그만 -민주 경제관료 출신 "새 경제팀 무난" -미래기획위원장에 곽승준 前수석 ▲기업과 증권 -KT-KTF 통합선언..자산 23조 통신거인 -LG전자도 조직개편 -증권사 `통합KT` 주당가치 4만5천~6만원 -철강· 반도체· LCD값 바닥쳤나 -미래 먹을 거리 `제2의 반도체` 찾아라 -에쿠스 후속모델 최고가는 1억3000만원 -삼성전자가 선보인 200만원대 럭셔리폰 -대한항공 VIP모시기..2억원짜리 호화좌석 도입 ▲중소기업 벤처 -설 보너스요? 월급도 못주는데 -대한펄프, `보솜이· 물티슈` 해외공략 -벤처캐피털 올해 1조 투자 ▲유통 -오픈마켓 재고없이 판매후 엉뚱한 제품 배달 일쑤 -백화점 초고가 상품, 소리만 요란 -샤넬 화장품 롯데 백화점서 못산다 ▲부동산 -韓·中 기업도시 내년도 첫삽 -재건축시프트 전용 청약가점 생긴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 쉬워진다 ▲기업과 증권 -건설조선사 1차 구조조정 대상 발표 -불황에도 끄떡없는 KT&G -GS건설 4분기 340억 순손실 ◇서울경제신문 ▲1면 -쌍용차 법정관리 신청한 날, 中 유화 반덤핑 조사통보 -"새로운 미국 건설하자"..오바마 미 대통령 취임 -대주건설· C&重 퇴출 -대우조선 매각 무산 -용산 재개발 철거민 진압중 6명 사망 ▲종합 -삼성전자 `2부문 10사업부`로 -韓· EU FTA 3월께 끝날듯 -해외 주식· 채권투자 ..연기금 "당분간 자제" -中, 국내 유화 6개사 반덤핑 조사 통보 -"中 수출시장 되살리자"..머리 맞댄 정부-업계 -`잡 셰어링` 모든 공공기관 확대 -`이행보증금 3000억` 싸고 법정 공방 예고 ▲금융 -저축銀 `건설 구조조정` 후폭풍 -시중銀, 中企대출 출자전환 추진 -카드 캐피털채 금리 양극화 심화 -보험약관 4월부터 알기 쉽게 바뀐다 ▲국제 -유럽 2차 금융위기 불안 고조 -美 크라이슬러 지분 35%..伊 피아트서 인수한다 -佛, 車산업 추가 지원 ▲산업 -`시계제로` 철강경기 때문에..포스코 철광석 가격협상 `하세월` -현대차 `勞勞갈등` 갈수록 심화 -삼성엔지니어링 `사상 최대 실적` -`KT-KTF 합병` 독점이냐 아니냐..공정위 판단여부가 성패 관건 -싸고 편한 `하이엔드 디카` 인기 ▲증권 -"유럽發 금융위기 어디까지.." 촉각 -건설· 조선사 구조조정 명단 발표 -대우조선해양 인수 무산..한화· 한화석화 3일 연속 오름세 -"자통법 안착 5년 이상 걸릴 것" -`소액결제 서비스` 도입 문제 곧 해결될 듯 ▲부동산 -한강변 초고층 허용..`수혜단지`는 어디? -`재건축 시프트`도 청약 가점제 -"서울 역전세난 하반기부터 완화" -분양권 거래가능 4곳도 `신바람 ◇한국경제 ▲1면 -대주건설· C&중공업 퇴출 -예고된 `용산참사`..철거민 경찰 6명 사망 -R&D투자도 위축..연구장비 수입 급감 -미래기획위원장 곽승준 시민사회비서관 현진권 -"北 압록강 위화도 자유무역지구 추진" ▲종합 -생산가능인구 2016년부터 줄어든다 -경기부양글로벌 공조 2라운드 돌입 -피아트 "크라이슬러 지분 인수"..車산업 재편 시동 ▲건설· 조선사 구조조정 -금감원 퇴짜놓자 워크아웃 3개 14개로..시장선 "미흡" -공사중단땐 분양대금 전액 환금..일부 해외공사 취소 우려 ▲경제 -설 전후 경제부처 `대대적 물갈이`전망 -尹 재정내정자, 인사청문회 집중..陳 금융위장, 서별관회의참석 ▲금융 -한수원, 잡셰어링 통해 150명 더 뽑는다 -"지난해 사상최대 실적..中企 대출 늘릴것" ▲국제 -보호주의 확산..`자유무역`이 움츠러든다 -FRB, 자산 2조弗 `공룡`되나 -日, 기린, 필리핀 산미구엘 인수추진 -러 정부 주도로 `자원 메이저 ` 만든다 -카를로스 슬림, 뉴욕타임스에 눈독? ▲산업 -삼성전자 임원 성과급 반납..비상경영 고삐 조인다 -출근했더니 스마트 키 `먹통.."그동안 수고" 메일 한통으로 끝 -문자 보냈다는데 안오네..내 휴대폰 복제? -IBM, 소프트웨어 1위 MS에 도전장 ▲부동산 -美 시애틀서도 문의전화 "압구정 매물 있나요? -지금 팔까 기다릴까..잠 못드는 강남권 집주인드 ▲증권 -건설주 "구조조정 불확실 사라졌다"-약세장속 강세 -자통법 앞두고 `19억짜리` 소액공모 바람 -`KTF 흡수 이후 ` KT 주당 가치는 최고 7만358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