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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盧대통령 기자회견, 신년연설 못다한 얘기?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 일주일만인 오는 25일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어 어떤 내용이 다뤄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가량 내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신년 기자회견은 예년과는 달리 신년연설에서 분리돼 이뤄지는 점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노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던진 메시지에 대한 여론 반응이 노 대통령에게 전해진 만큼 이번 질의응답에는 좀더 구체화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때문에 지난주 노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재원마련을 언급하면서 촉발된 조세개혁 해법 논란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주 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연금개혁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구축 등 미래대책을 위한 재원마련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 답안을 찾자고 제안했지만, 비판론자들은 노 대통령이 해법도 제시하지 않는 채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뼈를 깎는 정부의 구조조정 노력과 경제 활성화가 선행되지 않고서 이처럼 세금인상쪽에 치우친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여론이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각종 현안에 대해 서로 책임있게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인데, 성급히 세금인상이냐 아니냐는 수단적이고 지협적인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보충설명이 노 대통령의 이날 답변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제분야에서는 부동산값 상승문제가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03년 10·29 대책에 이어 지난해 8·31대책에도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가격급등세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의 정책실패와 신뢰성 붕괴에 대한 비난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 8·31 대책이후 고급아파트와 서민아파트의 가격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필패` 정책을 언급했던 만큼, 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관심이다.이외에는 신년연설의 대부분이 민생문제에 할애된 터라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외교 안보정치 사회 분야의 현안들이 주요 관심거리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지난주 신년연설이 생방송의 특성상 내용이 40분으로 압축하다보니 '놓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못다한 얘기를 정리하기로 했다. 먼저 정치이슈가 관심거리다. 1·2개각에서 유시민 의원의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으로 불거진 차세대 지도자론 논란, 당청간의 갈등 증폭, 그리고 당지도부 초청만찬에서 나온 노 대통령의 탈당 검토 발언 등 최근 `신문 1면`을 장식한 내용들이다. 유시민 의원건은 당의 `의견 수용`으로 일단 수면 밑으로 내려앉았고, 당청간의 갈등 문제도 태스크포스팀 구성으로 잠잠해졌다. 하지만 탈당 파문은 여전히 향후 정국 구도를 변화시킬 수 있어 '피해나갈 수 없는' 질문일 듯하다. 특히 `현실을 보는` 당과 `미래를 생각하는` 대통령의 구도상 언제가는 탈당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지배적이어서 노 대통령의 생각은 계속 관심 대상이다.또한 여당의 당비대납 사건으로 불거진 당내경선 및 5·31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명선거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다시 한번 확고한 입장표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최근 여당의 '유령당원' 파문과 관련해 "민주주의 기초를 뒤흔드는 일"이라며 관계장관에게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했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 중임제 등을 포함한 개헌 문제, 최광식 경찰청 차장의 수행비서 자살로 다시 불거진 검·경간의 수사권 조정 문제, 박기영 정보과학기술보좌관과 관련한 황우석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의혹 등 정치 및 사회적인 이슈들도 모두 예상 질문지에 포함될 전망이다. 노 대통령 특유의 정면돌파식 발언상, 이날 답변과정에서 미묘한 현안에 대해 파격적인 발언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어떤 식의 답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외교안보분야에서는 6자회담 문제는 큰 현안이 없는 가운데 최근 한미 장관급 회담에서 공동성명으로 발표된 주한미군 '전략적인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에 대한 해석 논란에 대해서도 질의응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수파들은 이번 합의에 대해 국제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주한미군이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명문화해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반면 정부측에서는 주한미군이 국제분쟁에 개입할 경우에 한국의 입장을 존중키로 했다며 이번 합의가 실익이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기자회견 준비를 위해 기획조정비서관을 중심으로 예상되는 질문을 취합 정리하고 있으며, 노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수시로 보고 있다.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간제약 등을 고려해 중앙신문, 지방신문, 외국언론, 통신 및 인터넷매체 등에서 8~9명의 출입기자가 질의할 예정이다.
- 두산·금호·한화 등 10개컨, 대우건설 인수전 돌입(상보)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대우건설(047040) 인수를 위한 예비입찰이 20일 마감됐다. 20일 캠코와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예비입찰을 마감한 결과 한화, 두산, 금호아시아나그룹 등 대기업군과 유진그룹, 대주홀딩스, 프라임산업, 대우자동차판매, 삼환기업, 경남기업 한신공영컨소시엄 등 총 10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또 은행권에선 농협, 우리은행 등 53개 금융기관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우건설 인수를 위해 별도의 TF팀을 가동하는 한편 인수자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두산 금호 한화 등 대기업 참여＝국내 대기업 중 대우건설 인수를 위한 예비입찰제안서를 제출한 곳은 두산그룹, 금호아시아그룹, 한화그룹 등이다. 두산그룹은 ㈜두산(000150), 두산중공업과 두산산업개발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우건설 인수전에 참여했다. 두산그룹은 매킨지 컨설팅 출신으로 구성된 그룹 내 핵심전략 부서인 두산의 트라이씨(TRI-C)팀에서 인수전을 전담하고 있다. 두산그룹은 인수전 참여를 위해 우리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제2도약을 위해 M&A를 통한 성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대우건설 인수 예비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다. 기존 전략기획팀에서 M&A 전담조직인 신규 사업팀을 분리, 대우건설 인수전을 준비해 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산업은행을 비롯해 2~3개 금융기관과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그룹도 (주)한화(000880)와 한화건설, 한화석유화학 등이 중심돼 컨소시엄을 구성, 예비입찰에 참여했다. 한화그룹은 지난해부터 그룹차원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인수전을 준비해 온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한화그룹은 국외부문 취약성을 대우건설 인수를 통해 극복하는 한편 건설부문을 향후 그룹 주력사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한화그룹은 인천 공장용지와 시흥매립지 등 매각을 통해 1조원의 자금을 확보한 상태다. ◇경남기업컨, 프라임산업 등 중견 회사 대거 참여 =한 때 대우건설의 자회사였던 경남기업(000800)은 한신공영(004960), 국민은행(060000)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해외 건설면허 1호 기업으로 대우건설의 해외사업 부문에 관심이 높다”며 “대우건설과 사업구조나 매출구조가 비슷해 (인수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고(最古) 기업인 삼환기업(000360)도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이 회사는 부동산컨설팅 회사인 BHP코리아, 그리고 또 다른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예비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환기업 관계자는 “은행권 2~3곳과 재무적 투자에 대해 합의했고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BHP코리아와도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진그룹의 주력 계열사이자 레미콘 제조업체인 유진기업(023410)은 신한은행, 그리고 싱가포르투자청의 자회사격인 물류회사 셈코(sembcorp)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예비 입찰 서류를 냈다. 유진기업은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드림시티방송의 매각이나 외자유치를 검토하고 있다. 1년 전부터 테스코포스(프로젝트명 데이비드)를 구성해 인수전 참여를 준비해온 프라임산업은 농협 및 우리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예비입찰제안서를 제출했고, 대주그룹 자회사인 대주홀딩스도 국내외 10여개사와 컨소시엄을 맺고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대우자동차판매는 단독으로 예비입찰제안서를 제출했지만 추후 복수의 재무적 투자자와 연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 노대통령 신년연설 "양극화 해소 핵심은 일자리 창출"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18일) 저녁 예정된 집권 4년차를 맞은 신년연설에서 양극화 문제의 원인과 현황을 설명하고, 문제의 핵심적인 해법은 일자리 창출임을 밝힐 예정이다.청와대는 노 대통령이 이날 저녁 10시부터 40분간 TV생방송을 통해 시내 모처에서 `책임있는 자세로 미래를 대비합시다'른 제목의 신년연설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올해의 국정운영 방향 등을 설명한다고 밝혔다.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연설의 핵심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면서 "대통령께서는 양극화 대책으로는 안정적인 경기관리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들고 , 중소기업과 서비스 산업의 육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노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경제계와 노동계의 결단이 필요한다는 것을 말하고, 이밖에 부동산 및 사교육비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고,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 고령화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노 대통령은 또 당면한 문제와 우리의 미래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책임있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새로운 사고, 현실의 직시, 대안있는 비판, 대화 타협, 상생의 결단 등을 강조할 것 같다고 김만수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도 더욱 책임있게 일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혁신을 통해 경쟁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밝힐 예정이다.한편 이날 신년연설에는 청와대에서는 이병완 비서실장, 김병준 정책실장, 황인성 시민사회수석, 김영주 경제정책수석, 이원덕 사회정책수석, 조기숙 홍보수석 등이 참석하고, 한덕수 경제부총리, 김진표 교육부총리, 오영교 행자부 장관,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김대환 노동부 장관, 장하진 여성부 장관,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 8명의 국무위원 등이 배석한다. 아울러 공무원 100명, 직장인 42명, 주부 및 학생 50명 등 230여명도 행사장에서 노 대통령의 신년연설을 들을 예정이다.
- 檢, 부동산투기사범 1만5558명 적발‥455명 구속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부동산개발업체를 가장한 이른바 기획부동산과 불법 부동산중개업자 등 부동산투기사범 1만5558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돼 이중 455명이 구속됐다.특히 공무원들이 기획부동산업체로부터 지목변경절차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등 부동산 기획업체와 일부 공무원들간 결탁 관계도 드러났다.대검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이동기 검사장)는 지난 7월~지난해 말까지 국세청, 건설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1만5558명을 단속하고 이중 455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이중 검찰은 3401명을 단속해 이중 263명을 구속하고 수사에 의해 탈세 혐의가 드러난 투기자 277명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불법중개행위를 일삼은 부동산중개업자 205명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같은 기간동안 국세청은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등 177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이중 법규를 위반한 15개 회사를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2335억원 세금 추징 및 479명에 대해 현재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건설교통부도 미등기 전매 중개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등을 한 법규 위반자 540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검찰의 단속유형별 내역에 따르면 검찰은 집중단속기간동안 기획부동산 업체 부동산 투기 및 사기행위를 한 61개 업체를 단속해 이중 326명을 입건, 그중 135명을 구속했다.검찰은 이외에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중개인의 미등기전매, 위장증여 등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395명을 입건, 28명을 구속했으며 기타 투기사범 2680명을 입건해 이중 100명을 구속했했다고 밝혔다.경찰도 집중단속 기간동안 기획부동산 업체의 부동산 투기 및 사기행위에 대해 450명을 입건해 이중 35명을 구속했다.이외에도 경찰은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중개인의 미등기전매 등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1762명을 입건해 62명을 구속했으며 기타 부동산 투기사범 9945명을 입건해 이중 95명을 구속했다.검찰 관계자는 "판교 등 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등 부동산 투기요인이 상존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등에 대해 수시 거래내역을 분석하는 등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 유관기관간 협조체제를 강화해 고질적인 부동산 투기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정우 "올바로 접근한 부동산정책, 참여정부가 역대처음"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역대정권의 부동산정책 중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접근한 첫 정권은 바로 참여정부로, 장기적으로 그 업적을 평가받을 것이다"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으로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산파 역할을 했던 이정우 경북대 교수가 참여정부를 비롯한 역대정권의 부동산정책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이 교수는 16일 토지정의시민연대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핵심은 보유세 점진적 인상, 거래세 인하, 양도세 강화, 거래 투명성 확보 등으로, 우리나라 부동산문제를 최초로 옳은 방향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밝혔다.이 교수는 "인기 영합주의의 유혹을 뿌리치기란 말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3년간의 내수 불황 속에서도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해온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그런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고 말했다.이어 "가장 철저한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을 추진했고 그와 동시에 강력한 균형발전, 지방화 정책을 추구했다는 점은 과거 정권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참여정부의 업적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룩한 군사정권에 대해서는 "경제성장 성적이 외견상으로 화려하지만, 그 시기에 상상을 초월한 부동산 광란을 생각하면 미래 성장을 앞당겨 쓴 `외상 경제운용`으로 봐야 한다"며 폄하했다.또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인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 대해서도 "보유세 인상이라는 선거공약이 공수표로 전락했고 대통령 지시사항도 얼마 안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토지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취-등록세와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보유세 강화는 기득권층과 일반 국민간에 일대 싸움인 만큼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말했다.그는 "부동산 투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빈부격차의 절반 이상을 해결할 수 있고 기업의 비용부담도 줄여 국가 경쟁력 강화의 초석을 다질 수 있다"며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8·31대책에서 개발부담금을 재부과하고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했지만, 개발지역 주변의 이익환수에는 미흡하다"며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재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공공이익을 위해 재산권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약할 수 있는 만큼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거쳐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도입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동부그룹 경영대상 시상식..3개부문 대상자 1억씩 포상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동부그룹은 지난해 뛰어난 공로와 성과를 낸 임직원들에게 주는 `2005 경영대상 수상자`로 동부아남반도체 0.18㎛ Shrink Project팀(혁신), 동부제강 건설기획팀 및 아공설비팀(기술), 동부화재 상품업무팀(금융)을 선정했다.동부그룹은 16일 오전 경기도 곤지암에 위치한 그룹종합연수원에서 `2005 동부그룹 경영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경영대상 수상자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각각 트로피와 상금 1억원을 받았으며 교육기회 부여 및 승진시 가점반영 등 수상자 우대(Mileage Plus) 혜택을 누린다.동부그룹 경영대상은 올해로 2회째를 맞은 것으로 혁신, 기술, 금융 등 3개 부문으로 나뉜다. 올해는 총 12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혁신부문에는 반도체 기술개발 및 양산체제 구축에 성공한 동부아남반도체 0.18㎛ Shrink Project팀(박진원 상무)을 비롯해 고효율 경영지원체계 확립에 공로한 동부화재 경영지원실(박윤식 이근교 상무), 동부한농화학 농업기획팀(양준일 부사장), 동부건설 철구사업소(장성옥 차장), 동부정보기술 인사팀(박문수 상무) 등 5팀이 수상했다.기술부문에는 순수 자체기술로 아연도금 강판 생산라인을 성공적으로 설치한 동부제강 건설기획팀 및 아공설비팀(김철수 부장), 동부아남반도체 Etech Process TFT팀(김기호 상무), 동부아남반도체 Mr T Project팀(김영욱 상무) 동부엔지니어링 수자원환경부(양원형 전무) 등 4팀이 선정됐다. 금융부문에는 신상품 개발에 기여한 동부화재 상품업무팀(정대영 상무), 부동산 복합 프로젝트 파애낸싱으로 고객창출에 성공한 동부증권 종합금융팀(조우철 부장), 생보업계 최고의 자산운용 수익률을 달성한 동부생명 자산운용본부(이수형 상무)가 수상했다.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우수인재가 양성되고 변화와 혁신이 보다 가속화돼 그룹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좋은 기업`으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돼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제부처들 "국민연금기금 활용도 높이자"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을 놓고 공적자금 투입기업 인수나 벤처기업, 사회시설 등에 고루 활용해야 한다는 경제부처들의 주장이 거세지고 있어 투자 다변화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정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에 참여하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들이 위원회 회의에서 기금 여유자금을 다양한 방도로 활용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해말 열린 3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획예산처 장병완 차관은 "최근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나서 우리 기업들의 재무상태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건전화돼 있고 주가도 올라가고 있다"며 "국민연금기금으로 이런 기업들을 인수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장 차관은 "다른 기업에 비해 국민연금이 이런 기업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의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도 적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기금운용본부에서는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경우 정부 지분이 포함돼 있어 의결권 행사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한 후에나 가능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재경부 김석동 차관보도 "국민연금의 역할이나 수익률을 위해 앞으로 대체투자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며 "벤처나 부동산, SOC 등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가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차관보는 "여러 사업과 연계하면 충분히 수익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 등 사회투자사업 대상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복지부와 국민연금의 경우 보육시설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수익률이 낮다는 점을 들어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이같은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처의 제안에 재계에서도 동의하고 나서자 기금운용위원회는 공적자금 투입기업과 벤처투자, 사회시설 투자 등에 대한 실무적인 자료조사를 통해 투자 적절성을 점검키로 했다. 주식투자 확대를 놓고도 기금운용 책임자들과 경제부처간에 미묘한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오성근 기금운용본부장은 "장기적으로 해외시장과 주식시장으로 투자 분산의 폭을 넓히는 것이 맞지만, 자금 성격상 단기적으로는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투자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반면 김석동 차관보는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투자에 안정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주식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주식도 장기 보유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안정적 투자가 가능한 만큼 주식 투자를 늘려 국민경제에 기여하면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운용위원회 등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 허용한도에 대한 중장기적인 연구를 통해 주식투자 확대 여부와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한편 국민연금은 올해 66조1537억원의 여유자금중 국내 주식에 5조원, 해외 주식에 8000억원, 국내 채권과 단기상품에 53조3537억원, 해외 채권에 5조원, 대체투자에 2조원을 각각 투자한다.다만 국내 주식투자의 경우 변동성을 고려해 20%의 변동을 허용하고 있어 실제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액은 시장 상황에 따라 적게는 4조원, 많게는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은행권, 해외부동산 취득완화에 "유학생 잡아라"
-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해외 부동산 취득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유학 및 해외이주를 준비하는 고객을 붙잡기 위한 은행권의 마케팅전도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특히 내년부터 거주 목적뿐만 아니라 순수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 규제도 풀릴 예정이어서 은행들은 PB고객들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해외 부동산시장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유학생·해외이주자 타깃 마케팅을 펼쳐온 국내 은행들은 이번 제도 변경이 외환수수료 수입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 고객 잡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제도 변경을 반영한 별도 대출 상품은 당장 고려하지 않고 있다.정부는 거주용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50만달러에서 100만달러로 확대한데 이어 연내 투자한도를 완전 철폐할 방침. 또 내년부터는 순수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자유화하기로 했다.종합 외환전문 서비스인 `KB외환프라자`를 운영하고 있는 국민은행은 "이같은 규제 완화로 유학생과 해외이주자를 타깃으로 한 은행권의 서비스 경쟁이 더 뜨거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KB외환프라자는 해외은행과 업무제휴를 통해 출국 전 현지 은행계좌 및 카드 발급, 국내여유자금 운영, 해외송금 및 국내자금 이체 등 금융서비스와 세금납부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다.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외부동산 취득규제 완화에 대비해 왔다"면서 "올해는 유학전문업체와 제휴를 확대해 유학생 관련 외환업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중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도 일부 완화될 전망이어서 PB고객들에게 해외부동산 시장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해외이주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조흥은행도 유학생 학부모 포섭에 적극 나설 계획. 조흥은행 관계자는 "이번제도 변경으로 유학생들의 해외 현지 모기지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1차적으로 유학생 대상 마케팅을 강화하고, 2차적으로는 내년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규제 완화에 대비할 것"이라면서 "PB고객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해외부동산 정보를 제공해 이들의 관심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조흥은행 해외이주센터는 해외이주 상담에서 해외이주비 송금, 환전 및 이주 이후 국내 보유 재산에 대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아메리카 조흥은행과 제휴를 맺고 해외 교포들이 국내 부동산을 담보로 미국 현지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슷한 성격의 `월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하나은행도 연초 유학생 고객잡기에 주력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유학생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유학전문업체와 연계를 통해 고객 잡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해외에 집을 장만하려는 이주자 및 유학생을 위해 별도의 대출상품을 기획하고 있지 않다"면서 "기본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 대부분은 자산가"라고 덧붙였다.신한은행 고위 관계자는 "은행권이 자칫 외화유출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번 규제 완화에 따른 별도의 상품을 계획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주 정부의 제도개선 발표 이후 해외 부동산에 대한 PB고객들의 관심이 특별히 높아진 것도 없다"고 전했다.그는 다만, "이번 해외부동산 규제 완화의 분위기를 타고 2금융권을 중심으로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이 잇따라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일부 고객들이 이들 상품에 관심을 보일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 (프리즘)`자화자찬` 재경부·기획처, `겸손한` 산자부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주요 경제부처들이 자체적으로 지난해 정책성과를 점수로 매긴 결과,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산업자원부 순으로 나타났다.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는 자체평가에서 90점대 높은 점수를 준 반면 정작 청와대로부터 일을 잘했다며 금일봉까지 받은 산자부는 80점대로 자평했다. 4일 정부 경제부처들에 따르면 경제부처들은 대부분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실·국장으로 구성된 내부 평정위원회의 1차 평가를 거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자체평가 점수를 매겼다. 이 결과 재경부는 평균 93.48점으로 자체 평가했다. 재경부는 `투자 소비 활성화`항목은 93.25점, `경제 사회변화에 대응한 세제개혁추진`에는 93.32점을 부여했다. 또 `금융산업 균형발전과 자금흐름 선순환 기반구축`(93.73점), `선진형 통상국가기반 구축`(93점), `재정과 국유재산관리혁신`(94.12) 등도 `A학점`으로 자체 평가했다. 기획예산처의 자체 정책평가 점수도 90점을 크게 웃돌면서 재경부와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평균점수는 93.46점. `성과와 책임중심 재정운영`(95.1점), `국가재원 전략적 배분`(94.1점), `공공부문 재정 투명성 제고와 혁신 활성화`(94.6점) 등 3개 항목이 94~95점대로 평가됐다. 그나마 점수가 낮은 `경제의 안정적 성과지원`(91.4점)이나 `국민기본수요 충족과 형평증진`(92.1점) 등 2개 항목도 91점~92점대로, `A학점`이었다. 반면 최근 청와대로부터 우수한 정책 혁신활동을 벌인 것으로 평가받아 대통령 금일봉을 받은 산업자원부는 평균점수가 재경부나 기획처에 훨씬 못미치는 87.5점으로 자평했다. 산자부는 자체평가에서 `선진통상국가 기반조성`에 88.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줬고, 나머지 `경제취약부문 활력제고`, `미래성장동력확충``지속가능한 에너지 구현` 등은 87점대가 매겨졌다. 이같은 경제부처들의 지난해 정책평가점수에 대해 관가 주변에서는 재경부와 기획처는 실속없이 `자화자찬`에 나선 반면 산업자원부는 미련하게 겸손을 떤 게 아니냐는 촌평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경제관련 부처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와 농림부, 국세청 등은 자체평가분석은 내놓되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일부 부처는 직원들의 사기 등을 고려해 점수를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번에 산자부와 함께 대통령으로부터 금일봉을 받았는데, 외국계 펀드 과세추징과 부동산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무조사 등을 원만하게 잘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