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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경영진 교체후 대리점과 첫 상생 회의
  • 남양유업, 경영진 교체후 대리점과 첫 상생 회의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남양유업(003920)은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본사 대회의실에서 경영권 변경 이후 첫 대리점 상생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김승언(앞줄 왼쪽에서 네번째) 남양유업 사장과 채원일(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 전국 대리점협의회 회장 등이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대리점 상생회의를 개최했다. (사진=남양유업)지난 2013년부터 시작한 상생회의는 경영진과 점주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소통의 장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동의의결 이행결과를 점검하고 영업 경쟁력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공유했다. 김승언 남양유업 사장을 포함한 회사 측 관계자 8명과 전국 대리점협의회 채원일 회장 등 대리점 대표자 8명이 참석했다.또한 2023년 도입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에 관한 교육을 진행, 준법 윤리경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을 알렸다.특히 이번 상생회의는 경영권 교체라는 변화를 맞이한 이후 처음이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지원과 복지 정책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안을 발전시킬 것임을 강조했다.채 회장은 “새로운 경영진을 맞이함과 동시에 여러 악재로 작용한 총수 이슈가 해소된 것을 적극 홍보해 기업 이미지가 개선되길 바란다”며 “이와 함께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방면의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사장은 “책임자율경영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조직의 내실을 다지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유업계의 여러 위기를 타개하고 회사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대리점과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02 I 한전진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신동아건설 ◇ 상무보B 승진 △건축/기전/CS 박광현 △기획/HR 신경훈 △안전보건 윤태경 △건축영업 최경식 △춘천근화APT현장 김병국●CEO스코어데일리 △편집국장 송경남 △산업1부 부국장 최경섭 ●광주북구청 ◇4급 승진 △자치행정국장 홍순애 △복지교육국장 류영란 ◇5급 승진 △문화동장 직무대리 김방옥 △오치2동장 직무대리 김진숙 △신용동장 직무대리 박병익 △운암1동장 직무대리 배승빈 △운암2동장 직무대리 양정대 ◇5급 전보 △교통행정과장 김광렬 △청소행정과장 이용백 △주민자치과장 노희 △민원여권과장 최경선 △중앙동장 최웅철 △동림동장 차혜경 △복지관리과장 김인숙●에너지경제신문 △주필 겸 편집 총괄 부사장 신연수●국립안동대학교 ◇5급 △일반대학원 행정실장 권용석 △글로컬대학사업단 대학혁신실장 김현진 △시설과장 손찬욱 △학술정보과장 최형욱●충남대 ◇4급 이상(서기관) 전보 △사무국 총무과장 김창주 △기획처 기획평가과장 황영숙 ◇5급 이상(사무관) 전보 △총괄지원본부 비서실장 박상호 △교무처 학사지원과장 전소정 △학생처 학생과장 장경수 △기획처 대외협력실장 한석 △사무국 재무과장 류방현 △입학본부 입학과장 이순희 △대학원·분석과학기술대학원·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신약전문대학원 행정실장 민경상 △법학전문대학원·생활과학대학·수의과대학 행정실장 김윤복 △자연과학대학·약학대학·국가안보융합학부 행정실장 이재덕 △사회과학대학·경상대학 행정실장 김한회 △농업생명과학대학 행정실장 김용구 △사무국 시설과 윤갑천●뉴시스 △정치부장 정녹용 △스포츠부장 문성대 △사회부장 남상훈 △동영상부장 우은식 △관광전문기자 김정환●전남개발공사 ◇승진(일반1급) △안전감사실장 장승호 ◇승진(일반2급) △ESG혁신TF단장 신창석 △오룡사업단장 이춘복 △기획혁신처 박희수 △경영지원처 허진호 ◇승진(기술3급) △오룡사업단 박철옥 ◇전보(일반1급) △경영기획실장 백형수 ◇전보(일반2급) △주거복지사업실장 김용덕 △공공건축사업처장 이한 ◇전보(기술3급) △KIC사업단장 김규환 △에너지사업처장 정원주●일동제약그룹 ◇일동홀딩스 기획조정실장 상무이사 △이승현 ◇일동홀딩스 준법경영실장 상무이사 △신아정 ◇일동제약 생산본부장 전무이사 △이석준 ◇일동제약 청주공장장 상무이사 △이정환 ◇일동제약 OTC부문장 상무이사 △김석태 ◇일동제약 Cx부문장 상무이사 △강대석 ◇일동제약 ETC1본부장 이사대우 △오장훈 ◇일동제약 ETC3본부장 이사대우 △권대호 ◇일동제약 강북병원1영업부장 부장 △김현수 ◇일동제약 강북병원2영업부장 부장 △박용태 ◇일동제약 강남병원1영업부장 부장 △설동혁 ◇일동제약 경기병원영업부장 부장 △하승목 ◇일동이커머스 ICT개발실장 이사대우●한국전자통신연구원 △행정본부 행정본부장 이전호 △〃 운영관리부장 임상균 △〃 보안관리실장 윤환식 △호남권연구본부 연구지원실장 박호승●경기도 용인시 ◇지방서기관 △수지구청장 이영민●휴온스그룹 ◇휴온스글로벌·휴온스 상무이사 △윤인상 ◇휴온스글로벌 이사 △이재권◇휴온스글로벌 이사△김창준●전남 연구원 △부원장 겸 현안지원단장 김현철 △상생협력단장 조창완 △기획경영실장 신동훈 △경제산업연구실장 오병기 △공간환경연구실장 조승희 △농수해양연구실장 겸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정 철 △사회문화연구실장 김대성 △지역정보통계센터장 김만호 △글로벌정책센터장 심미경 △전남도시재생지원센터장 최우람 △전남탄소중립지원센터장 김종일 △수도권공공기관유치지원센터장 박웅희
2024.07.01 I 황병서 기자
“왜 안 팔아” 매장에 똥 싸고 난동 부린 70대, 집행유예
  • “왜 안 팔아” 매장에 똥 싸고 난동 부린 70대, 집행유예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구매하려는 제품이 단종됐다는 이유로 매장 직원과 경찰관을 폭행하고 대변을 보는 등 난동을 부린 70대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한옥형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76)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소재 한 보일러 대리점에 자신이 써 온 보일러 실내조절기와 같은 제품을 재구매하기 위해 방문했다.그러나 해당 제품은 단종된 상태였고 이에 직원이 ‘똑같은 것은 없다’고 안내하자 화가 나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김씨는 “왜 판매를 안 하느냐”며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대리점 주인의 뺨을 때렸다.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원에게도 소리를 지르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김씨는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바닥에 대변을 보기까지 했다.그는 순찰차에 탈 것을 거부하면서 지구대원에게 “너도 맞고 싶냐”고 위협하고 실제 지구대원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여러 번 걷어찼다.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은 피해자는 물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및 특수폭행죄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고령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6.30 I 홍수현 기자
쉘터·킬링 유어 파더·진천사는 추천석
  • [웰컴 소극장]쉘터·킬링 유어 파더·진천사는 추천석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학로의 여러 소극장을 비롯한 서울 시내 많은 공연장에서 올라가는 연극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란 쉽지 않다. ‘웰컴 소극장’은 개막을 앞두거나 현재 공연 중인 연극 중 눈여겨볼 작품을 매주 토요일 소개한다. <편집자 주>◇연극 ‘쉘터’ (7월 4~28일 상명아트홀 2관 / 극단 골목길)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던 정환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동생 정수와 함께 살고 있다. 혼자 동생을 데리고 세상을 살아가기엔 너무 힘들다. 정수는 친구 동훈과 함께 어떤 일을 꾸민다. 정수의 생일, 함께 할 친구들을 ‘당근’으로 모집해 모인다. 갈 곳도 없는 아이들이 뜻을 함께 하기 위해 모였지만, 의견은 모이지 않는다. 계획은 뜻하지 않게 흘러가면서 계속 장애물을 만나는데…. 극작가 겸 연출가 안소영의 작품으로 배우 김시유, 김재민, 박성환, 홍명환, 곽지수, 김지우, 김예은, 정단비, 김혁민, 박진호, 김기태, 이현직, 김원정, 최유리 등이 출연한다.◇연극 ‘킬링 유어 파더’ (7월 4~21일 세명대학교 민송아트홀 2관 / 극단 은유의 실천)서울 도시 한복판, 초역세권이자 상권이 집중돼 있는 지역의 건물 한 공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사건으로 오랫동안 공실이었던 이곳이 아주 싼 가격에 나온다. 소문을 듣고 다섯 명의 임대차 희망자가 찾아온다. 건물주가 직접 만나 이 공실에서 어떤 사업을 할지 이야기를 듣고 임대차 주인을 선정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건물주는 나타나지 않고, 건물주의 대리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비서 한 명이 나타나 다섯 명에게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이야기해보라고 하는데…. 극작가 겸 연출가 강준택의 작품으로 배우 신현정, 이지우, 채아신, 주슬기, 김미카엘, 전지아 등이 출연한다.◇연극 ‘진천이 추천하는 진천 추천연극 진천사는 추천석’ (7월 4~21일 여행자극장 / 극단 코너스톤)옛날 옛날 한 옛날, 충청북도 진천 지방에 아내와 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추천석’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어느 날, 저승사자들의 실수로 동명이인인 ‘용인 사는 추천석’을 대신해 진천에 사는 추천석이 저승에 끌려간다. 염라대왕의 성화 끝에 저승사자들은 ‘진천 사는 추천석’을 다시 이승으로 되돌려 보내지만, 그의 육신은 이미 장사 돼 땅에 묻힌 상태였다. 충북 진천의 설화 ‘생거진천 사거용인’을 다룬 작품. 이철희 연출이 극작과 연출을 맡고 배우 황영희, 백익남, 곽성은, 조영규, 한철훈, 심완준, 권겸민, 이강민, 윤슬기 정홍구 등이 출연한다.
2024.06.29 I 장병호 기자
"보상에 집중하려고"...'31명 사상' 아리셀, 김앤장 선임 비판에 한 말
  • "보상에 집중하려고"...'31명 사상' 아리셀, 김앤장 선임 비판에 한 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화재로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의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이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경찰 수사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27일 오후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이 경기도 화성시 모두누림센터에서 아리셀 공장 화재 희생자 유가족을 만나 무릎을 꿇고 있다 (사진=뉴시스)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본부장은 이같이 말하며 “유족분들 보상에 더 집중하기 위해 수사 과정 일체를 법률대리인에게 맡기기 위해 변호인단을 선임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박 대표와 박 본부장은 화재 사고 발생 사흘 만인 이날 오후 처음으로 유족들을 만나 사죄했다.두 사람은 경기 화성시 모두누림센터에 마련된 유족 대기실을 찾아 일부 유족을 만나 고개를 숙였다.박 대표는 “이번 참사는 저와 우리 회사 모두 평생을 안고 가야 할 짐이라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장례를 포함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어떤 대책이나 조치를 취해도, 백 번 천 번을 사죄드려도 여러분 마음에 들지는 않을 것을 안다”며 “그러나 저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 정말 죄송하고 면목없다”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박 대표 부자는 모두누림센터를 방문해 사죄하려 했으나 “제안할 것을 가지고 와서 사죄해야지. 지금 와서 고개 숙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내국인 유족 측에 제지당했다.이후 대기하던 두 사람은 발길을 돌리려다 주차장에서 마주친 다수의 중국 국적 사망자 유족들이 사과를 요구하자 다시 유족 대기실로 향했다.박 본부장은 이날 “내 자식 돌려달라”며 주저앉은 유족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분노와 슬픔을 달래기엔 역부족이었다. 이 유족은 이번 참사로 24살 어린 아들을 잃은 어머니였다.올가을 결혼을 앞둔 딸을 잃은 아버지는 심하게 훼손된 시신을 보고 “사람 태우는 화장터가 됐더라”라며 울분을 토했다.유족 중 한 명은 부검을 마치고 장례식장에 안치된 시신을 보고 실신해 구급차에 실려간 것으로 전해졌다.27일 오후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경기도 화성시 모두누림센터에서 아리셀 공장 화재 희생자 유가족을 만나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장례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식은 정해진 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는 유족 뜻에 따라 합동 장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께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에서 난 불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1명은 위독한 상태이다.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27일 사망자 전원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사망자는 한국인 5명(남성 3명, 여성 2명), 중국인 17명(남성 3명, 여성 14명), 라오스 1명(여성)으로 확인됐다.일부 사망자는 칫솔 등 생활용품에서 채취한 DNA 감정을 통해 인적 사항을 특정한 뒤 가족 DNA 대조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신원 확인을 완료했다.
2024.06.27 I 박지혜 기자
“합의금은 손흥민 이미지 비용, 아깝느냐고 해”...손웅정 피소 전말
  • “합의금은 손흥민 이미지 비용, 아깝느냐고 해”...손웅정 피소 전말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아동학대로 피소되는 과정에서 피해 학생 학부모 측이 합의금 조율을 하며 손흥민 선수를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손웅정 감독은 해당 사건이 손흥민 선수와는 “전혀 별개 사건”이라며 고액 합의금을 주는 것을 거부했다고 한다.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지난 4월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본인의 인터뷰집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7일 조선일보는 손웅정 감독 측의 말을 인용해 학부모 측이 합의금으로 수억원을 받기를 원하며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이고 광고며 이적료며 이미지 마케팅 하는 비용이 얼만데, 돈이 아까운 것이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당시 학부모 측과 합의금을 조율한 이는 법률 대리인인 김형우 법무법인 명륜 변호사로, 그는 통상적인 민사소송 배상금 1500만~3000만원에 더 금액을 얹은 수준인 1억원을 합의금으로 예상했다.이에 손웅정 감독은 “우리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냥 처벌을 받겠다”며 합의금 상한 3000만원을 고수했다고 한다. 그는 “이 사건을 왜 일반 사건하고 다르게 취급해야 하느냐”며 “흥민이와 전혀 별개 사건이다. 절대로 흥민이와 결부시키지 말라”고 변호사에 당부했다. 이후 김 변호사와 학부모는 합의금을 조율하다가 지난 5월 합의가 최종 결렬됐다.피해 학생 측은 지난 3월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경기에서 졌다는 이유로 코치들에게 맞고 손 감독에게는 수시로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손 감독 측은 훈련 분위기가 느슨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욕설을 할 때가 있지만, 특정 학생에게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체벌을 한 것은 맞지만 ‘하프라인 찍고 20초 안에 안 들어오면 한 대 맞는다’라고 했고, 선수들도 동의했으며, 학부모가 보는 앞에서 체벌을 했다고 주장했다.반면 피해 학생 학부모 측은 체벌 당시 피해 학부모가 현장에 없어 다른 학부모들이 있었는지는 모른다는 입장을 조선일보에 전했다. 또 학부모 측은 자신들이 합의금 수억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학부모가 처음부터 수억원을 얘기하며 합의하자고 한 사실은 완전히 반대 주장이다. SON축구아카데미 측 변호사가 먼저 조건을 제시하고, 수천만원대에서 수억원대로 액수를 올려가면서 합의를 종용했다”며 “학부모가 마지막에 반발심에 ‘그럼 5억을 가져오던가’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먼저 액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2024.06.27 I 김혜선 기자
  • [인사] 을지재단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을지재단▲김윤경 재단운영본부장 ▲이영길 관재실장 ▲여성희 구매본부장 ▲한두영 재단운영본부 법무지원실장 ▲윤승후 재단운영본부 법무지원실 법무팀 부장 ▲황영호 재단운영본부 법인운영팀장 ▲윤혜연 재단운영본부 홍보팀장 ▲박영훈 구매본부 구매1팀장 ▲이태정 구매본부 구매2팀장 ▲서영주 구매본부 구매3팀장 ▲김진완 구매본부 구매4팀장 ▲오현미 감사실 감사팀장◇ 을지대학교△ 처장급 이상▲윤병우 의무부총장 ▲박항식 부총장 겸 보건과학대학장 ▲김관복 부총장(의정부) 겸 대학원장 ▲유승민 의과대학장 ▲임숙빈 간호대학장 ▲이명구 미래융합대학장 ▲성호중 기획조정처장 ▲홍은주 교무혁신처장 ▲한승진 학생처장 ▲김명철 입학관리처장 ▲신규옥 대외홍보처장 ▲박민규 사무처장 ▲김인식 산학협력단장 ▲김호철 보건복지대학원장 ▲안혜영 임상간호대학원장 ▲전성욱 감사실장 ▲황영성 지역협력실(의정부) 실장△ 원장▲장정운 국제교류원장 ▲이한숙 학술정보원장 ▲소영진 평생교육원장(성남) ▲한승호 평생교육원장(대전) ▲김숙영 평생교육원장(의정부) ▲서원재 을지인력개발원장△ 센터장▲김갑중 국제교류원 국제보건의료센터장 ▲백진경 교무혁신처 교수학습지원센터장 겸 원격교육지원센터장 ▲정현우 교무혁신처 교육질관리센터장 ▲이재왕 교무혁신처 EU-컨버전스센터장 ▲이창석 취·창업지원센터장 ▲조해연 학생처 인권센터장◇ 을지대학교의료원▲송현 경영기획처장 ▲이용호 경영기획처 경영기획팀장 ▲이영 경영기획처 진료혁신팀장 ▲김상백 경영기획처 인사정책팀장 ▲김갑영 경영기획처 교육평가팀장 ▲여인섭 경영기획처 영양평가팀장 ▲박영주 경영기획처 시약관리팀장 ▲양은덕 약제국장 직무대리 ▲임춘화 전산처장 ▲이현경 전산처 부처장 ▲강민수 통합전산센터장 겸 웹센터장 ▲최동훈 전산처 통합전산센터 운영팀장 ▲김석기 전산처 통합전산센터 전산개발팀장 ▲김용주 시설관리처 부처장 ▲정봉용 시설관리처 대학팀장 ▲김동욱 임상연구지원센터장◇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진료부▲김암 의무원장 ▲송병주 외과계부원장 겸 기획실장 겸 응급의료센터장 겸 유방암센터장 ▲손병관 내과계부원장 ▲이문규 교육연구부원장 겸 내분비센터장 ▲김덕령 외과계부장 ▲오일환 내과계부장 겸 소화기센터장 겸 내과 소화기분과장 ▲곽재만 QI부장 ▲정경화 기획실 감염관리부장 겸 내과 감염분과장 ▲이오성 기획실 CS부장 겸 정형외과 과장 ▲최원호 기획실 홍보부장 겸 진단검사의학과 과장 ▲한별 피부과 과장 ▲남경식 진료협력실장 ▲허연 종합건진센터 소장 겸 가정의학과 과장 ▲강서영 국제진료센터장 ▲선현우 중환자실장 겸 중환자의학과 과장 ▲홍윤희 신경계중환자실장 ▲이성우 인공신장실장 겸 내과 신장분과장 ▲김지희 수술실장 겸 마취통증의학과 과장 ▲양희범 교육수련부장 겸 응급의학과 과장 ▲표정수 연구부장 겸 병리과 과장 ▲이병훈 내과 과장 겸 내과 호흡기분과장 ▲진정연 심혈관센터장 겸 내과 심장분과장 ▲김동욱 혈액암센터장 겸 내과 혈액분과장 ▲김내유 내과 종양분과장 ▲손창남 내과 류마티스분과장 ▲김지일 하지질환센터장 겸 장기이식센터장 겸 외과 과장 겸 외과 혈관이식분과장 ▲최동욱 외과 간담췌분과장 ▲홍석준 외과 갑상선내분비분과장 ▲정지웅 외과 유방분과장 ▲권윤혜 외과 대장항문분과장 ▲서정은 외과 위장관분과장 ▲배덕수 여성센터장 겸 산부인과 과장 ▲김준범 소아청소년과 과장 ▲주은정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박종무 뇌졸중센터장 겸 뇌신경센터장 겸 신경과 과장 ▲문병관 척추센터장 겸 신경외과 과장 ▲유양기 심장혈관흉부외과 과장 ▲조정만 비뇨의학과 과장 ▲임종엽 재활의학과 과장 ▲박준영 안과 과장 ▲심현준 이비인후과 과장 ▲이영규 치과 과장 ▲김용훈 영상의학과 과장 ▲채선영 핵의학과 과장 ▲심수정 방사선종양학과 과장△ 행정/진료지원부▲박영우 간호국장 ▲손정희 약제부장 직무대리 ▲김용주 시설부장 ▲박영주 의료기사총괄부장◇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진료부▲하중규 진료 제1부원장 겸 산부인과 과장 ▲신종호 진료 제2부원장 겸 신장센터장 ▲김갑중 진료 제3부원장 겸 관절센터 소장 ▲장상현 진료 제1부장 겸 신경과 과장 ▲이문수 진료 제2부장 ▲성원영 진료 제3부장 겸 응급의료센터 소장 ▲김재국 기획실장 겸 연구부장 ▲유승준 연구과장 ▲최명수 기획실 CP팀장 겸 진료협력센터 소장 ▲유대선 교육수련부장 ▲이동규 교육수련부 과장 ▲박기석 QI실장 겸 척추센터 소장 ▲한민수 중환자실장 겸 내과 호흡기분과장 ▲정창영 수술실장 겸 마취통증의학과 과장 ▲정성호 신생아실장 ▲신형식 감염관리실장 겸 내과 감염분과장 ▲김하용 인체동작분석실장 ▲정지훈 인체유래물은행장 ▲이중선 국제진료소장 겸 피부과 과장 ▲박문선 뇌신경정신센터 소장 ▲오관영 모자보건센터 소장 ▲양윤석 여성의학센터 소장 ▲강윤중 유방갑상선암센터장 ▲박진용 종합건진센터 소장 ▲유교상 소화기센터 소장 겸 내과 소화기분과장 ▲정경태 심장·혈관센터 소장 ▲신동혁 임상시험센터 소장 겸 내과 류마티스분과장 ▲김창남 로봇센터 소장 ▲황인환 암센터 소장 겸 내과 혈액종양분과장 ▲김길동 폐·식도센터 소장 겸 심장혈관흉부외과 폐·식도분과장 ▲방승호 권역외상센터 소장 겸 외상외과 과장 ▲이소영 인공신장실장 ▲이수아 이식센터장 겸 내과 신장분과장 ▲유철우 소아성장발달센터장 겸 소아청소년과 과장 ▲임미경 내과 과장 ▲김원호 내과 심장분과장 ▲유혜민 내과 내분비분과장 ▲정성훈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장제호 외과 과장 ▲임춘화 진단검사의학과 과장 ▲최진호 심장혈관흉부외과 과장 ▲이상기 정형외과 과장 ▲김승민 신경외과 과장 ▲정성균 성형외과 과장 ▲이수나 안과 과장 ▲장동식 이비인후과 과장 ▲박창면 비뇨의학과 과장 ▲정강재 재활의학과 과장 ▲유인규 영상의학과 과장 ▲윤선민 방사선종양학과 과장 ▲김주헌 병리과 과장 ▲최희정 가정의학과 과장 ▲서상원 응급의학과 과장 ▲김도훈 핵의학과 과장 ▲정연욱 치과 과장△ 행정/진료지원부▲김재길 행정부원장 겸 원무부장 ▲김인희 간호국장 ▲오민아 약제부장 ▲김종호 사무부장◇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진료부▲김동희 진료 제1부원장 겸 수술실장 ▲이소영 진료 제2부원장 ▲김재훈 기획실장 겸 외과계중환자실장 겸 신경외과 과장 ▲안상봉 진료 제1부장 겸 내과 소화기분과장 ▲김덕호 진료 제2부장 겸 응급의학과 과장 ▲이정주 QI실장 겸 신경과 과장 ▲민경희 교육수련부장 ▲강윤주 진료협력센터 소장 겸 재활의학과 과장 ▲은병욱 감염관리실장 ▲한지혜 종합건진센터 소장 ▲권길영 건진 과장 겸 가정의학과 과장 ▲조광현 응급의료센터 소장 ▲강희인 뇌졸중센터장 ▲김효정 내과 과장 겸 갑상선내분비센터장 겸 내과 갑상선분과장 ▲박지영 내과 심장분과장 ▲한경아 내과 내분비분과장 ▲김연주 내과 호흡기분과장 겸 내과계중환자실장 ▲성수아 내과 신장분과장 ▲공수정 내과 혈액종양분과장 ▲허진욱 내과 류마티스분과장 ▲김태은 내과 감염분과장 ▲권용순 산부인과 과장 ▲이차곤 소아청소년과 과장 ▲김민성 외과 과장 ▲박만실 심장혈관흉부외과 과장 겸 심장·폐·식도분과장 ▲이종훈 성형외과 과장 ▲임태강 정형외과 과장 ▲김성진 안과 과장 ▲안용휘 이비인후과 과장 ▲이현경 피부과 과장 ▲강정윤 비뇨의학과 과장 ▲김의중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강효석 마취통증의학과 과장 ▲양승부 영상의학과 과장 ▲진소영 핵의학과 과장 ▲김태형 방사선종양학과 과장 ▲문숙인 진단검사의학과 과장 ▲이호정 병리과 과장 ▲고수진 치과 과장△ 행정/진료지원부▲김유진 행정부원장 ▲박영우 간호국장 ▲심봉순 약제부장 직무대리 (이상 7월 1일자)
2024.06.27 I 이순용 기자
허웅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전 여자친구 고소"
  • 허웅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전 여자친구 고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 씨가 “전 여자친구와 결별한 이후 3년간 지속적인 금전 요구 및 협박에 시달렸다”며 경찰 고소 사실을 직접 밝혔다.프로농구 선수 허웅 씨가 지난 4월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3~2024 정관장 프로농구 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에서 출사표를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허 씨는 26일 오후 SNS를 통해 “우선 팬분들께 이런 소식으로 심려 끼쳐 드려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다. 그동안 저를 응원해 주신 팬분들께서 얼마나 놀라셨을지 알기 때문에 더 미안한 마음이 든다”며 이같이 전했다.이어 “오랜 시간 고통받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법적 책임을 묻고자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됐다”며 “사법 절차를 통해 가해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믿고 기다려 주시면 더 좋은 모습 보여 드리도록 하겠다”며 글을 맺었다.앞서 허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동형 변호사는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허 씨의 전 여자친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고소 배경에 대해 “A씨가 2021년 5월 말부터 허 씨의 사생활을 언론과 SNS, 소속 구단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허 씨에게 3억 원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허 씨 측은 지난 2021년 5월 A씨가 허 씨와 사이에서 임신하자 “출산 전에 결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허 씨가 “결혼은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하자 돌변해 협박했다고 주장했다.결국 A씨는 인공임신중절술을 받았고 허 씨와는 3년간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 2021년 말 이별했다고도 했다. 허 씨 측은 협박성 메시지가 담긴 A씨가 보낸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하면서 A씨가 이후에도 허 씨 의사에 반해 주거지에 침입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A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공모가 의심되는 A씨의 지인 B씨도 함께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허 씨는 ‘농구 대통령’ 허재 남자농구 국가대표 전 감독의 아들로, 2023~2024 시즌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에서 소속 팀 부산 KCC를 정상으로 이끄는 등 현역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
2024.06.26 I 박지혜 기자
'프로농구 최고 스타' 허웅, 공갈협박 및 스토킹으로 전 여친 고소
  • '프로농구 최고 스타' 허웅, 공갈협박 및 스토킹으로 전 여친 고소
  • 프로농구 부산 KCC 허웅.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프로농구 부산 KCC 허웅(31)이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공갈미수,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허웅 측은 26일 서울강남경찰서에 전 여자친구 A씨와 공모한 가해자 B씨를 공갈미수·협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허웅의 법률대리인 김동형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A씨는 피해자가 유명 스포츠 선수라는 이유만으로 그와 함께한 사적 대화와 일들을 언론·SNS·소속 구단 등에 폭로하겠다는 해악을 고지하며 수억원의 금전을 요구했다”고 전했다.김 변호사는 “허웅은 가해자인 A씨와 2018년부터 연인관계였다가 2021년 헤어졌는데 이후 A씨가 지속적으로 공갈과 협박, 스토킹 등으로 허웅을 괴롭혔다”며 “유명 운동 선수인 피해자에게 3억원을 요구하며, 만약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공갈 및 협박했다”고 전했다.허웅은 ‘농구 대통령’으로 불린 허재 전 대표팀 감독의 두 아들 중 장남이다. 현재 동생 허웅(수원KT)과 함께 한국 농구를 대표하는 최고 인기스타로 인정받고 있다.지난 2014년 드래프트 전체 1라운드 5순위로 원주 DB에 지명된 뒤 2022년 KCC로 이적했다. 지난 2023~24시즌 KCC를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우승으로 이끌면서 플레이오프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2024.06.26 I 이석무 기자
`고성` 없이 끝난 `노란봉투법` 공청회…여야 시각차만 확인
  • `고성` 없이 끝난 `노란봉투법` 공청회…여야 시각차만 확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개최됐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의견은 상반될 정도로 달랐지만 의원 간 큰 소리를 내며 파행을 겪었던 전날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환노위 개의부터 산회까지 차분하게 서로의 의견을 나눴을 뿐이다. 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 ‘입법 청문회’가 오는 27일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서로를 자극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환노위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26일 환노위 입법 공청회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입법 공청회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의견을 개진해줄 노동계 인사들도 참석해 자신들의 의견을 진술하면서 진행됐다. 이들의 진술을 들은 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인데, 이런 법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좀 안타깝기도 하고 심각한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법 2조·3조가 통과가 된다면 사용자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우재준 의원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점 인정하고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 법안이 보완된다고 해도, 우리 헌법의 가치에 위배되지 않는지 심도 있게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모든 국민이 지는데, 노조의 쟁의행위가 불법행위로 (규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경감하거나 지지 않는것은 ‘일종의 특권을 부여해달라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자의 권리를 중시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해야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불법까지 용인해야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면서 “노조활동만 과도하게 보호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사용자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악용하는 사례를 들어 노란봉투법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사용자는 현행 노조법을 악용해 노동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노조활동을 무력화하고 있다”면서 “해고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손배와 가압류 때문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까지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현실에서 사용자 일부에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현행법상으로 경영인이 고소를 취하할 경우 배임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이를 완화하는 규정이 현행법에 들어와 있다”면서 “그런데 유독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이런 주장을 한 근로자와 관련된 법 개정을 하려고 하면 ‘특혜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날 입법 공청회를 연 환노위는 27일 입법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입법 청문회 증인으로는 고용노동부 장·차관, 노동정책실장(직무대리), 노사협력정책관까지 4명을 채택했다. 여야는 이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2·3조 개정안을 뜻한다. 지난 21대 국회 때 야당 주도로 본회의까지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 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모호하게 설정해 과도한 쟁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노동쟁의에 따른 사용자의 피해보상청구권도 제한해 경총 등 기업들의 반대를 받았다.
2024.06.26 I 김유성 기자
김정식, 與청년 최고위원 출마…나경원이 지원사격
  • 김정식, 與청년 최고위원 출마…나경원이 지원사격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김정식 전 국민의힘 청년 대변인이 7·23 전당대회에 청년 최고위원으로 출마한다. 당권주자인 나경원 의원이 지원사격에 나서 사실상 ‘러닝메이트’ 격으로 평가받는다.25일 여권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최고위원 도전을 선언한다.김 전 대변인 기자회견에는 나 의원이 함께한다. 소통관 기자회견장은 현직 의원이나 공당 대변인 등만 예약할 수 있어 원외 인사들은 현직 의원의 대리 예약이 필요하다. ‘나경원 캠프’는 러닝메이트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김 전 대변인 출정식에 나 의원이 힘을 실어주며 사실상 뜻을 함께한 후보로 평가받는다.나 의원은 측 관계자도 “모든 분이 당의 자산”이라며 “김 전 대변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도 나설 때 나 의원이 격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나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닝메이트에 대해 “러닝메이트로 지정되지 않은 모든 분이 제 러닝메이트”라고 밝힌 바 있다.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 나서 11명의 후보 중 최종 4인에 들었고, 본선에서 3위로 낙선했다.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과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러닝메이트로 청년 최고위원으로 도전한다.나경원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첫번째 공부모임 ‘헌법 제84조 논쟁,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가?’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6.25 I 이도영 기자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논의 시작해야"②
  •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논의 시작해야"[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덕호(사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달라이더와 같은 특수고용형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상임위원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김 상임위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다”며 “전면은 아니더라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논의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김 상임위원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잘 됐던 성장 시대에 논의했다면 (단계적 적용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고도 했다. 근기법이 적용되지 않는 탓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너무 큰 차별이 존재한다”고도 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 현실을 고려해 사업주 부담을 줄일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주휴수당을 김 상임위원은 꼽았다. 그는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엔 임금이 너무 낮으니 이를 보전해주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이 부담스러워 ‘쪼개기 근로’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상임위원은 “연차, 가산수당 등 현실을 무시하고 한 번에 적용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플랫폼 노동자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노동법은 특정 사용자에게 종속돼 일하는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라고 했다. 이어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상임위원은 이 문제를 다룬 경사노위 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 공동좌장이기도 했다.그는 “지난해 상반기 연구회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해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는 노무제공자 보호방안을 논의했다”고도 했다. 이어 “하반기엔 김문수 위원장이 대리운전, 프리랜서 노동자를 집중적으로 만났다”며 “경사노위에서 현장 당사자들과 심층면담도 하고 해외 사례를 살펴 법제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했다”고 했다. 해당 방안엔 인격존중, 정보 알권리 및 보호권, 휴식권, 출산 및 육아보호, 사회보험 등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와 공정한 계약의 체결과 이행, 분쟁예방 및 해결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2024.06.25 I 서대웅 기자
與 당권 레이스 돌입…野 "당대표 위에 왕 있는데 왜 뽑나"
  • 與 당권 레이스 돌입…野 "당대표 위에 왕 있는데 왜 뽑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23일 시작되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이 당대표 출마를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등 야당은 “대국민 사기극 주연배우들이 줄줄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고 비판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열린 당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친윤(親윤석열)’이니 ‘반윤(反윤석열)’이니 하는 권력 다툼보단 집권 여당의 본분과 민심에 충실하시라”고 말했다.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헌정 사상 최초 과반 미달 여당”이라며 “이 역사적 참패는 윤석열 정부의 성적표이자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방조하고 민생을 외면한 집권 여당에 대한 매서운 국민 경고”라고 지적했다.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을 한 명씩 거론하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원희룡 전 장관은 김 여사 가족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어에 온몸을 던졌던 인물이다.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에게 각 세우면 진짜 폭망’이라며 벌써부터 눈도장 찍기 바쁘다”고 질책했다. 또 “해외 직구에 분노했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해병대원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앞에선 입을 다문다”고 지적했다.그는 “‘변하지 않으면 망한다’며 한숨 쉬는 건 비단 당권 도전을 포기한 유승민 전 의원만이 아니다. 국민이다”라며 “(국민의힘) 당권 주자에게 필요한 건 윤심추종안이 아니라 국정쇄신안”이라고 당부했다.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1시 나경원, 2시 한동훈, 3시 원희룡. 오늘 국회 소통관에 잡혀 있는 기자회견 일정”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 국민에게 죄송하다’ 이런 반성과 참회의 기자회견이라도 하는 줄 알았다”고 꼬집었다.허 대표는 “선거 기간에는 총선백서 만들겠다, 김포를 서울로 만들겠다, 메가시티 만들겠다, 한창 떠들썩하더니 지금은 온데 간데 흔적도 없다”며 “이번에도 어김없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책망했다. 그러면서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며 “그저 한자리 꿰차려는 ‘자리 사냥꾼’들만 용산에서 여의도까지 줄을 서 있다”고 맹비난했다.허 대표는 이들에게 채해병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어떤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는 관심이 없다”며 “미움받을 용기도 없는 비겁자가 집권여당 당대표가 되는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끝으로 허 대표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누가 당대표가 당선되든, 전임 당대표들과 똑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며 “당대표 위에 왕이 있는데 당대표는 대체 왜 뽑는 것인가. 국민이 비웃고 있다”고 했다.
2024.06.23 I 이수빈 기자
  • [인사]서울시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3급 이상 전보△문화본부장 이회승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교통실 교통운영관 강필영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장 진경식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장 조미숙 △인재개발원장 직무대리 백일헌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 권순기 △경제실 창조산업기획관 직무대리 최판규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직무대리 송광남 △교통실 교통기획관 직무대리 김희갑 △주택실 주택정책관 직무대리 이준형 △재난안전실 도로기획관 직무대리 정성국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김창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 직무대리 최병훈◇자치구 전출△성북구(부구청장 요원) 최경주 △광진구(부구청장 요원) 윤재삼 △강북구(부구청장 요원) 윤보영 △은평구(부구청장 요원) 김재용 △서대문구(부구청장 요원) 강지현 △동작구(부구청장 요원) 장영민◇ 4급 전보(행정)△대변인 언론담당관 김규룡 △홍보기획관 서울브랜드담당관 권소현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박주선 △감사위원회 청렴담당관 장선경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주재완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여성가족실 아동담당관 오세우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김동섭 △글로벌도시정책관 외국인이민담당관 임재근 △글로벌도시정책관 다문화담당관 손선희 △경제실 경제정책과장 이병철 △경제실 일자리정책과장 조혜정 △복지실 돌봄복지과장 김덕환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장 권명희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 최현정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장 한정훈 △민생노동국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이창현 △재무국 재무과장 최선혜 △재무국 재산관리과장 이은영 △재무국 세무과장 배덕환 △재무국 38세금징수과장 이철희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정책과장 김현중 △정원도시국 공원여가사업과장 정명이 △서울아리수본부 경영관리부장 이영훈 △서울아리수본부 중부수도사업소장 이희숙 △서울아리수본부 서부수도사업소장 황승일 △서울아리수본부 동부수도사업소장 안병희 △서울아리수본부 북부수도사업소장 장화영 △서울시립대 총무과장 송영민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기획부장 김순희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장 이은주 △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장 이정옥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장 노은주 △기획조정실 약자동행담당관 직무대리 김현아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직무대리 신혜숙 △글로벌도시정책관 국제협력담당관 직무대리 이기웅 △경제실 창조산업과장 직무대리 신애선 △경제실 뷰티패션산업과장 직무대리 고경인 △복지실 자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임하정 △복지실 고독대응과장 직무대리 황성원 △복지실 1인가구지원과장 직무대리 송미정 △교통실 교통지도단속반장 박은섭 △교통실 물류정책과장 직무대리 김남수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장 직무대리 유제우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장 직무대리 김정은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장 직무대리 정소진 △시민건강국 공공의료과장 직무대리 김득삼 △행정국 대외협력과장 직무대리 황성묵◇4급 전보(기술·연구)△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장 최철웅 △문화본부 문화시설과장 고현정 △미래공간기획관 용산입체도시담당관 강성필 △미래공간기획관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 △건설기술정책관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병철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장 박영서 △재난안전실 북부도로사업소 김만호 △재난안전실 강서도로사업소장 윤인식 △주택실 주거정비과장 김유식 △주택실 한옥건축자산과장 노경래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전략과장 양병현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장 이광구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장 김형석 △균형발전본부 서부권사업과장 전태호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사업과장 양준모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장 어용선 △물순환안전국 중랑물재생센터소장 김윤수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장 이동훈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장 진재섭 △서울아리수본부 생산부장 김재웅 △서울아리수본부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임미경 △서울아리수본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이문주 △성동구 전출 이기호 △서대문구 전출 박기철 △서초구 전출 이인규 △서울아리수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직무대리 장병선 △서울아리수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직무대리 최형준 △정원도시국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 직무대리 신재원 △물순환안전국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직무대리 이소연 △건설기술정책관 건설혁신담당관 직무대리 홍현탁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장 직무대리 송동욱 △주택실 재정비촉진과장 직무대리 김상우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장 직무대리 이원희 △도시기반시설본부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직무대리 최문기 △서울아리수본부 시설부장 직무대리 김근용 △용산구 전출 원영구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장 박상빈 △보건환경연구원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김현정◇인사교류 권고△도봉구 전출입 윤석빈
2024.06.22 I 함지현 기자
금감원, 내주 농협금융 검사 마무리…우리銀에 추가 인력 투입
  • 금감원, 내주 농협금융 검사 마무리…우리銀에 추가 인력 투입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주 NH농협금융, 농협은행 등에 대한 정기 검사를 마무리한다. 내부 통제, 지배구조 문제 등을 두루 살피며 고강도 검사를 벌인 금감원은 검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지도할 방침이다.21일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 주(28일) 정기 검사를 마칠 예정”이라며 “아직 내부 결과 보고를 받지 않은 상태라 확인된 사항은 없으나, 보완해야 할 부분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잇단 사고에 따른 내부 통제 문제와 함께 농협이 여타 시중은행 대비 자본 비율이 낮아 건전성 관리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금융감독원 전경앞서 금감원은 지난 달 농협지주, 농협은행를 상대로 정기 검사에 돌입했다. 2년 주기인 정기 검사 시기가 도래한 데다 먼저 진행한 수시 검사에서 은행 직원이 불법 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점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배구조 문제도 겨냥했다. 금감원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비상임이사를 통해 농협금융지주 경영에 개입하는 등 독립 경영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봤다.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관련법은 주요 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우리은행 100억원대 횡령 사고와 관련해선 검사를 확대했다. 지난 12일부터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수시 검사를 시작한 금감원은 이날 검사 인력 3명을 추가로 투입하며 검사 인원을 9명으로 늘렸다. 다음 달초까지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나,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사고 조사는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 2022년 발생한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사건 때는 두 달 가까이 수시 검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다만 이 사건은 워낙 규모가 크고 관련자가 많았다.‘책무 구조도’ 제도가 도입되기 전이긴 하지만 금감원은 필요시 허용하는 범위에서 본점의 책임을 묻는 등 최대한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우리은행 경남 지역 한 지점에서 직원이 100억원을 회령하는 사고가 터진 바 있다. 통상 기업 대출 결재 권한을 지점장이 갖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말단인 대리급 직원이 100억원을 횡령한다는 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빼돌린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9일 “단순히 영업점뿐만 아니라 본점 단계의 관리 실패를 점검하고 있다”며 “본점의 문제가 있다면 현재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2024.06.21 I 김국배 기자
글로벌 지식재산 협력 강화, 서울서 논의
  • 글로벌 지식재산 협력 강화, 서울서 논의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IP5 청장회의 주간인 17일 서울 종로의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유럽 특허청(EPO),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일본 특허청(JPO)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IP5는 유럽 특허청(EPO), 일본 특허청(JPO), 한국 특허청(KIPO),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미국 특허상표청(USPTO) 등 선진 5대 특허청을 말한다.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가운데 오른쪽)가 17일 서울 종로의 포시즌스 호텔에서 리사 조르겐슨(Lisa Jorgenson)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특허분야 사무차장과 개도국 지원, 지식재산 정보화 분야 등에 대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특허청은 이번 양자회의를 통해 양 기관간 지식재산 분야별 현안을 점검하고, 19~20일 각각 개최되는 IP5 청장-산업계 연석회의와 IP5 청장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17일 넬리 시몬(Nellie Simon) 유럽 특허청(EPO) 부청장(Vice President)과 고위급 회의를 가졌다. 유럽 특허청은 우리기업이 출원을 많이 하는 지식재산 기관 중 하나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유럽 특허청의 다(多) 출원국가 순위에서 5위를 차지했다.이번 회의에서 양 청은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해 6월 도입된 유럽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제도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IP5의 협력과제 중 하나인 글로벌 특허양도(Global Assignment)의 효과적인 도입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다. 또 김 청장 직무대리는 캐시 비달(Kathi Vidal) 미국 특허상표청장과 양자회의를 갖고, AI의 발명자권(Inventorship)에 대한 현황을 공유했다. 양 청은 미국 백악관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특허상표청이 최근 발표한 AI를 이용한 발명에 대한 발명자권 지침 등 AI 관련 심사동향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AI 등 신기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 청은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상대국 기업 대상 상호교육 프로그램 실시 △특허공동심사(CSP) 협력사업 개선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어 하마노 코이치(HAMANO Koichi) 일본 특허청장을 만나 양 기관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청은 지난해 5월 6년 만에 양자회의를 재개한 후 특허, 상표, 정보화 등 각 분야별 실무회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 양 청은 AI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제도 비교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 일정으로 리사 조르겐슨(Lisa Jorgenson) WIPO 특허분야 사무차장과 고위급 회의를 갖고, 개발도상국 지원 및 지식재산 정보화 분야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IP5 청장회의 주간에 양자회의를 개최한 미국과 일본, 유럽은 우리기업이 많은 특허를 출원하는 중요한 국가”라면서 “이들 국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기업이 보다 우호적인 환경에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8 I 박진환 기자
최태원 "재산 기여도 100배 왜곡"..2심 재판부도 판결문 수정(종합)
  • 최태원 "재산 기여도 100배 왜곡"..2심 재판부도 판결문 수정(종합)
  • [이데일리 김은경 박정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재산 분할 판단의 핵심 기초가 되는 주식 가치를 잘못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SK㈜의 모태가 된 대한텔레콤(현 SK C&C)의 주식 가치를 잘못 산정해 노소영 관장의 내조 기여가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반영해 판결문을 수정했다. 이는 사실상 재판부가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한 것으로, 대법원 파기 환송 또는 재산분할 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최 회장 법률 대리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재판부, 최태원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 재산 분할 비율은 65대 35로 정했다.재판부는 최종현 선대회장의 사망 시점인 1998년을 기준으로 회사 성장의 기여도를 따졌다. 이는 이번 재산 분할의 핵심 재산이자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인지, 분할 비율이 적정한지 등을 따지는 핵심 요소였다.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대해 한상달 청현 회계법인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다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지적했다.주식 가액을 주당 1000원으로 보면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SK가 주장하는 항소심의 오류.(자료=SK그룹)◇ ‘6공 특혜’ 반박…“매출 성장률 9위 불과”SK그룹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유입돼 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은 “SK는 6공(共) 특혜로 성장한 기업이 절대 아니다”라며 “이는 해묵은 가짜뉴스로 생각한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이번 소송은 개인 간의 소송으로 그간 회사 차원에서 개입하지 않았지만, 항소심 결과를 보고 SK그룹이 6공 비자금과 비호 아래 성장했다는 정의가 내려져 버렸다”며 “SK에는 15만명에 가까운 구성원과 많은 고객, 투자자가 있어 모든 분에게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이슈가 됐다”고 언급했다.이어 “한국이동통신 인수가 이뤄진 김영삼 정부 당시 6공 후광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많은 규제 부처에서 SK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며 “이는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됐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SK는 6공 기간(1987~1992년) 10대 기업 매출 성장률도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재계 5위였던 SK의 성장률은 1.8배로 10대 그룹 중 9위에 그쳤다. 대우가 6공 기간 매출 성장률이 4.3배 뛰어 가장 높았고 이어 기아(3.9배), 롯데(2.7배), 현대(2.5배), 쌍용(2.4배) 등의 순으로 매출이 늘었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근 재판 현안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사진=SK그룹)◇ 최태원 ‘90도 사과’…“개인적 일로 국민께 심려”최태원 회장은 이날 설명회 시작 직후 깜짝 등장해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최 회장은 전날 밤까지 참석 여부를 고민하다가 직접 입장을 밝히기 위해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최 회장은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6공화국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저뿐 아니라 SK그룹 모든 구성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도 이날 즉각 반박에 나섰다. 특히 개인 송사에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원고(최 회장)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매우 유감”이라며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 공개해 그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길 희망한다”고 제안했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법률 대리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왼쪽)와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근 재판 현안 관련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제공=SK그룹)◇ 선대회장 특유재산 vs 부부 공동재산 최태원 회장 측의 새로운 주장을 두고 법조계에선 의견이 갈린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SK 측 주장으로 재산분할 기여도 비율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해당 주식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무형의 영향력’ 또는 비자금 등이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이 깨지지 않는다면 2심 판단이 완전히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반면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 변호사는 “이번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한 노 관정의 기여도 산정에 있어 명확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특히나 최 회장의 어떠한 부정행위에 대한 부분은 위자료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재산 분할에 있어서 각자 제시하는 증거에 따라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검찰 출신 한 변호사도 “최 회장 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대로 항소심에서 주식 가치 산정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다면 대법원에서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며 “대법원이 분할 비율을 유지하더라도 분할 금액은 줄일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양측에 송달했다. 최 회장 측이 재산 분할 관련한 항소심 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을 수정한 것이다. 수정된 판결문에는 이날 최 회장 측이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1998년 5월 주식 가액을 1000원으로,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6배로 수정했다.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류가 고쳐졌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판결 결과까지는 수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며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2024.06.17 I 김은경 기자
최태원 "2심 재산분할 오류" 주장에 법조계 의견 '분분'
  • 최태원 "2심 재산분할 오류" 주장에 법조계 의견 '분분'
  • [이데일리 박정수 김은경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는 입장을 직접 밝힌 가운데 최 회장 측이 주장한 SK(034730)㈜의 모태가 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 산정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갈린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소송·재산분할 항소심 판결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17일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재판 현안 관련 설명회를 열고,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SK 측 자료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하지만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것이 최 회장 측 설명이다.최 회장 측은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고 전했다.재판부 결정에 기초가 된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100원→1000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이다.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로 10분의 1배 줄어,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했다는 계산이다.결국 ‘산식 오류→잘못된 기여 가치 산정→자수성가형 사업가 단정→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재산분할 비율 확정’으로 이어지는 논리 흐름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자료=SK그룹)이에 대해 법조계 의견은 분분하다.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왜곡된 재산은 선대회장에게 상속받은 재산이니 노 관장 측 기여도가 없는 거 아니냐는 SK 측 주장”이라며 “결국 해당 재산은 부부간 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으로 만든 재산이 아니라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SK 측 주장으로 재산분할 기여도 비율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해당 주식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무형의 영향력 또는 비자금 등이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이 깨지지 않는다면 2심 판단이 완전히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 변호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한 노 관정의 기여도 산정에 있어 명확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특히나 최 회장의 어떠한 부정행위에 대한 부분은 위자료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재산 분할에 있어서 각자 제시하는 증거에 따라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보통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같은 경우 실무에서 최대 금액이 4000만~5000만원 수준이나 최 회장의 경우 1심에서 1억원, 2심에서는 20억원이 나왔다. 김 변호사는 “통상적인 위자료와 비교했을 때 재산이 많다고 해서 위자료를 수십억원씩 내지 않는다”며 “법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대법원에서도 굉장히 첨예한 쟁점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도 “최 회장 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대로 항소심에서 주식 가치 산정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다면, 대법원에서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모르나 대법원이 분할 비율을 유지하더라도 분할 금액은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4.06.17 I 박정수 기자
"GA, 수수료로 질적성장 한계…신용평가로 자본시장 데뷔"
  • "GA, 수수료로 질적성장 한계…신용평가로 자본시장 데뷔"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보험대리점(GA)의 자기정체성은 더는 ‘수수료’에 있지 않습니다.”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보험 하나씩은 들고 있다. 최근엔 플랫폼이 신 채널로 부상하면서 미니보험이나 정형화된 보험은 온라인을 통해 가볍게 가입하는 추세다. 그래도 굵직한 보험에 가입할 땐 꼭 생각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설계사다. 개인사업자 성격을 띠는 설계사지만 이들도 소속된 회사가 있다. 보험판매시장은 이 설계사의 소속에 따라 세부 영위 업종이 나뉜다. 아예 한 보험사 소속인 ‘전속보험대리점’, 여러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법인보험대리점(GA)’, 보험사의 ‘자회사형 GA’ 등이다.이중 GA는 판매 채널로서, 보험업계 강력한 한 축으로 성장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설계사 중 GA 소속 비중은 43.4%에 달했다. 주요 보험사 매출의 절반도 이미 GA에서 나온다. 설계사 수가 500명 이상인 대형 GA 규모는 2005년 12개에서 2015년 50개를 돌파한 뒤, 현재는 70개 이상으로 늘었다. 과거 영세했던 GA 규모를 고려하면 ‘상전벽해’인 셈이다. 그러나 모든 산업이 그렇듯 보험업도 ‘하드웨어’만 웅장해졌다고 다가 아니다. 외형에 맞춰 ‘소프트웨어’가 따라가지 못하면 되레 더 큰 부작용을 낳기 때문이다.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이 ‘GA업’에 대한 재정의 작업에 나선 이유다.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이 1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GA업’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보험대리점협회)올해 취임 1년차를 맞은 김 회장은 1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업의 본질’에 대해 강조했다. 김용태 회장은 “GA가 단지 보험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받는다는 소극적 평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보험사에 안정적인 운영자금을 중개해주는 ‘자본 유치자’로서, 보험 소비자에겐 ‘보험·서비스 제공자’로서 분명한 자기정체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수수료에만 매달리는 현 영업행태와 ‘헤어질 결심’을 통해 보험사와 소비자와의 ‘관계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간 GA업계는 계약당 수수료를 받아 외형성장을 거듭해왔지만 질적 성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GA는 보험 판매 과정에서 백화점 역할을 한다. 여러 보험사가 경쟁을 위해 수수료와 시책을 높이면 GA 소속 설계사들이 해당 상품을 판매할 유인이 커진다. GA의 매출이 오르는 이 과정에서 그동안 과당경쟁·승환계약(갈아타기 계약) 등 불건전영업행위가 발생할 뿐 아니라 소비자보호·내부통제에도 불합격이라는 평이 많았다.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용태 회장이 찾은 해법은 총 세 단계다. 지난해부터 드라이브를 걸어온 ‘자율협약’에 대한 제도화를 비롯해 ‘GA 기업신용평가’ 그리고 ‘보험판매전문회사 설립 법안 마련’을 골자로 한다. 먼저 자율협약은 설계사의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을 자율적으로 막겠다는 내용의 협약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전국 방방곡곡을 뛰어다니며 자율협약 체결을 위해 힘썼다”며 “이젠 협약을 넘어 제도화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준법경영비라는 전제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준법경영비는 감독분담금 등 준법경영에 쓰이는 비용을 말한다. 현재 이 비용이 1200%룰(보험설계사에 지급되는 1년차 모집수수료를 월 보험료 12배 이하로 제한)에 포함돼 있다. 김 회장은 “감독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와 시책비에서 제외달라는 것이다”며 “이렇게 되면 1년차부터 안정적으로 준법경영비를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두번째는 GA의 자본시장 데뷔다. 협회는 GA가 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업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새 모델을 나이스신용평가사와 개발하고 있다. 그간 제대로 된 신용평가를 받지 못했던 GA는 투자가 아닌 차입이나 설계사 증가로 몸집을 불려 왔다. GA업계가 수수료 증대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주효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김 회장은 “직접 신용평가사를 찾아가 신용평가모델 개발을 제안했다”며 “다양한 매출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 10곳을 꼽아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GA도 신용평가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마지막 단계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설립이다. 보험판매전문회사제의 밑그림은 ‘제판분리(제조와 판매의 분리)’다. 보험사가 ‘상품 개발’과 ‘자산운용 역할’을 맡고, GA는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해외에선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가 시행 중이다. 김 회장은 “제판분리라는 시대적 필요와 세계적 추세에 발맞춘 방안이다”며 “보험 판매에 그치지 않고 유지와 관리 책임까지 GA에게 부여하면 보험소비자에 대한 책임 범위가 넓어지고 보험계약 책임에 대한 명확성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2024.06.13 I 유은실 기자
중단된 개천공사…'추락 중상' 70대, 지자체 상대 손배소 승소
  • 중단된 개천공사…'추락 중상' 70대, 지자체 상대 손배소 승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경주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진행중이던 개천복개공사를 중단한 사이 사지마비에 이르는 추락사고가 발생해 3억원 가량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사진=이데일리DB)1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경훈)는 A씨가 경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경주시는 A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경주에 사는 70대 여성 A씨는 2018년 10월 시외버스를 갈아타기 위해 버스 정류장을 들른 김에 화장실을 찾았다. 어두운 밤에 주변 조명시설마저 희미한 탓에 A씨는 화장실을 나오다가 화장실 뒤편 5m가량 떨어진 개천변에서 추락했다. 축대로 형성된 절벽의 높이는 2m였다. A씨는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A씨는 해당 토지 소유자인 B씨를 상대로 나홀로 소송을 벌이던 중 법원의 소송구조 결정을 받아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소송 도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경주시, 국가, 버스공제조합 등에 소송고지를 했다. 경주시는 이 소송에 피고가 아닌 원고에게 소송참가를 했다. A씨는 1심에서 패소했다.A씨는 항소심을 제기하면서 공단이 아닌 자신의 지인 C변호사에 맡겼다. 경주시는 항소심에서도 원고에 참가했다. C변호사는 소송 진행 도중 원고에 참가한 경주시의 미온적인 증거제출로 애를 먹게 되자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공단 경주출장소장인 유현경 변호사는 A씨를 대리해 별건으로 경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공단이 경주시를 상대로 문서제출명령 등을 진행하자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사실조회 회신과 위성지도 등에 따르면 경주시는 정류장 주변 토지소유주들의 민원과 현장을 방문한 한 경주시의원의 요청 등으로 사고가 나기 약 1년 전부터 예산을 들여 개천 복개공사를 진행했다. 경주시는 공사 도중에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했다. 이로 인해 A씨의 추락사고가 난 화장실 뒤편에는 복개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경주시는 축대를 설치한 것은 토지 소유자이지 경주시가 아니며, A씨가 추락한 장소 역시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축대는 경주시가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거나 사실상 관리하는 물건으로 국가배상법상 영조물(營造物·행정주체에 이해 공적 목적에 공영된 인적·물적 종합시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주시가 화장실 주변의 구거(溝渠·개천) 구간을 복개해 추락 위험성을 차단하는 것도 가능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부주의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배상책임의 범위를 30%로 제한, 경주시가 A씨에게 치료비 등 모두 3억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지급토록 판결했다. 경주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측 유 변호사는 “공중이 이용하는 공공 영조물은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2024.06.12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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