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김현아 “임대차 3법, 통합당이 할 수 있는 건…”
  • 김현아 “임대차 3법, 통합당이 할 수 있는 건…”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은 최근 시행에 들어간 임대차 3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 (사진=연합뉴스)김 비대위원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시장에 대한 무지, 또 시장을 무시, 정책의 무능, 또 거기에 무리수까지 해서 4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 임대차 보호법은 축조심사나 상임위 안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하는 것을 보고 무리까지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여러 가지 안 중에서 가장 약한 게 통과됐다. 즉 2+2, 4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한에 대한 5%를 주는 것 외에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급격하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됐을 때의 대책이 사실상 전무하다. 또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했을 때도 특별히 임차인들에 대한 대항력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4년 동안 단순히 지금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새롭게 전세를 들어오려는 사람들, 또 4년 후에 임대차 계약이 급격하게 바뀌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혜택이 있을지 저는 많은 의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전세시장이 빠르게 소멸될 것 같냐’는 질문에 “전국적으로 그럴 건 아니다. 이미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전세보다 월세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에서는 사실상 정부가 급격한 전세의 월세 전환을 막으려는 노력들을 많이 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월세가 전세보다 주거비 부담이 높다. 특히 요즘처럼 대출만 받을 수 있다면 월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전세로 주거를 살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오히려 전세, 고액의 전세대출을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제공했던 측면이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것은 분명히 정부가 전세에서 월세로의 급격한 전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특히 수도권에서 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었는데 이번 제도는 수도권, 지방 없이 무차별적으로 전국에 시행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피해가 당연히 전세수요가 높고 또 전세 보증금이 높은 수도권에서 그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은 지금 흐름상으로 보면 지극히 자연적”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건 지금 현재 전세제도에서 월세제도 이 두 가지의 장점으로만 봤을 때는 한국에서는 월세제도를 선호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목돈만 마련할 수 있다면 전세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또 그리고 임대차 계약갱신이나 전월세 상한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외국의 사례를 많이 들고 있는데. 외국은 전세제도가 없지 않냐. 우리는 전세제도가 있는 것이 우리만의 특징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고려하고 저는 준비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번에 민주당 안에서 조금 의아했던 것이 두 가지 있다. 외국에서는 임대료 통제를 하면서도 집에 대한 개보수라든가 또는 이런 시설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예외 적용을 둔다”라며 “좀 잘 고친 집은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게 해 주거나 세금 감면을 해 주는데 이번에 우리 법안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거론되어 있지 않다. 즉 돈을 들여서 고친 집이나 아주 낡은 집이나 똑같은 5% 상한을 받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집주인이나 직계존속이 거기 들어가서 산다고 하면 기존 세입자는 무조건 나와야 한다. 4년까지 살고 나서. 저는 세입자를 만약에 내보내려고 한다고 하면 이 조항은 굉장히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가 있다”라고 했다.그러면서 “계약갱신 청구에 대한 거절 요건이 굉장히 단순하고 해외 사례에 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세입자들은 그냥 4년까지만 보장되는 4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얻어낸 것뿐”이라며 “지금 전세 계약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번 더 5% 인상만 하고 살 수 있는 것 외 뭐가 더 좋아졌는지 한번 꼼꼼히 따져봐야 될 내용”이라고 말했다. ‘통합당 대책이 뭐냐’라는 질문엔 “지금의 벌어진 임대차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하는 방법은 할 수 있다. 일단 저는 이걸 전국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 지역을 조금 더 선별해서 임대차가 급격하게 불안한 지역으로 좀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적용 범위는 축소하되 실질적으로 집주인들이 집에 대한 투자라든지 유지보수를 할 수 있을 때의 유인도 주고 동시에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까다롭게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세입자들이 4년 만에 실질적으로 쫓겨나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그리고 전세의 월세 전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처럼 전환율을 사실은 고정하는 것으로는 답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조금 더 근본적인 검토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2020.08.03 I 김소정 기자
중국 기업과 협업하는 국내 IT기업들..‘인식과 현실 차 힘들어요’
  • 중국 기업과 협업하는 국내 IT기업들..‘인식과 현실 차 힘들어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화웨이 배제, 상호 총영사관 폐지, 미국 내 틱톡(TikTok) 사용금지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틱톡 미국 사업부 인수 불허까지 미국의 중국 IT 기업 배제가 전방위로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은 안절부절못하고 있다.기업들은 최대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 눈치를 보면서 국제 정세에 긴장한다. 중국 자금을 투자받거나 중국 기업을 인수한 기업, 중국 기업 제품을 팔거나 쓰는 기업, 주문자 상표부착(OEM)·주문자개발생산(ODM)제휴를 맺은 기업도 쉬쉬하는 분위기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중국 숏 비디오 앱 틱톡 사용금지를 공식화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MS)의 틱톡 사용금지뿐 아니라 미국 내 틱톡 사업부 인수도 불허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탓도 있지만, 국내 인터넷 댓글 여론이 불매 운동을 언급할 정도로 비판적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대중국 수출액은 117.3억 달러로 미국(65.9억 달러)과 일본(20억 달러)보다 훨씬 많다. 외교 안보에선 한미 동맹이 중요하나 경제 협력에선 중국과의 관계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한국화웨이는 6월 19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5G오픈랩에서 (사)한국인공지능협회와 AI기술의 적용을 통해 한국의 산업지능화 뉴딜 사업에 상호 협력하고 AI 기업 성장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왼쪽부터 멍 샤오윈 한국화웨이 CEO, 김현철 (사)한국인공지능협회장)화웨이 5G 오픈랩에서 도움받는 한국 기업들한국화웨이는 지난해 5월 화웨이가 진출한 국가 중 처음으로 5G 오픈랩을 서울에 개소했다. 오픈랩은 중소기업, 스타트업, 협회, 대학 등이 5G 환경에서 상품이나 서비스, 기술 등을 테스트 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다. 외부 전파의 간섭 없이 테스트를 할 수 있는 5G 쉴드룸, 코어망과 전송 설비가 구비된 장비룸, 시스템 통합 등의 작업이 가능한 유지보수룸이 갖춰져 있다. ▲화웨이가 지난해 5월 전 세계 최초로 한국 서울 중구에 설립한 5G 오픈랩 외부모습이다.한국화웨이에 따르면 지난 1년간 200여 명 이상이 5G 오픈랩을 방문하고 5G 및 ICT 트레이닝을 진행했다. VR 콘텐츠 제작업체 ㈜서틴스플로어, VR·AR·AI 콘텐츠 제작업체 포켓메모리, 클라우드 스트리밍 전문업체 온넷시스템즈코리아 등 5곳은 화웨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화웨이로부터 5G 기술 지원을 받았다. 한국화웨이는 KBIZ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과도 ‘5G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해 10월에 체결했고, 올해 6월에는 (사)한국인공지능협회와 AI 기업 성장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하지만 여전히 화웨이와 제휴한 기업·기관들은 되도록 이름을 밝히는 걸 꺼린다. 한국화웨이가 5G 오픈랩 개소식이나 성과 발표회를 언론 공개 행사로 열지 못한 것도 제휴사들의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전방위로 협력하는 한중 IT 업계.. 외부 공개는 어려워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매년 20%씩 성장해 지난해 9만대 수준에서 2022년 20만대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퍼스널 모빌리티시장. 그런데 국내에서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의 대부분은 중국산이다. ‘고고씽’, ‘씽씽’, ‘제트’ 등의 이름으로 서비스되는 공유 킥보드 시장은 국내 스타트업들이 주도하고 이들에는 현대차(제트), 씽씽(SK) 등이 투자했지만, 킥보드 제품은 모두 중국산이다. 업계 관계자는 “라임, 윈드, 빔 같은 글로벌 공유 킥보드 업체들의 킥보드도 중국산으로 보면된다”며 “배터리 등 일부 핵심은 국산화가 진행 중이나 중국 업체를 빼고 전동 킥보드를 얘기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디지털 뉴딜에서 전국 학교망에 도입하기로 한 5G만큼 빠른 와이파이(와이파이 6E)도 마찬가지다. 업계 관계자는 “셀룰러 장비는 마진이 많이 남아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등이 직접 생산하나, IEEE(국제전기전자공학회)가 전 세계 표준을 정하는 와이파이 공유기는 시스코든, HPE든, 다보시스템이든, 다산네트웍스든 중국과 대만 기업에서 생산한다. 대량생산기술이 뛰어나 가격을 낮춰 마진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이나 게임 분야에 중국 자본이 들어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오래된 일이다. 국내 1위 생활플랫폼인 카카오의 경우 10년 전 이통사 문자메시지(SMS)와 다른 ‘무료 문자’ 카카오톡을 시작하면서 늘어나는 서버 비용 등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종잣돈 역할을 해준 곳이 텐센트이고, 텐센트는 ‘리그 오브 레전드’로 승승장구 중인 라이엇게임즈 지분 100%도 갖고 있다.요즘 주목받고 있는 A업체 단거리 배달 로봇은 중국 선전의 현지 업체에서 공수해 왔고, 서울 도심의 B 빌딩에 구축된 안면인식기는 중국업체 소프트웨어를 활용했으며, CES 혁신상을 받은 코골이 방지베개도 중국 현지 업체 인수를 통해 개발됐다. 업계 관계자는 “적어도 IT 분야에서만큼은 중국과 자본과 기술, 생산 분야에서 협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이를 대놓고 말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답답해했다.
2020.08.03 I 김현아 기자
삼성SDS-NHN, 양사 핵심 기술로 ‘디지털 전환’ 맞손
  • 삼성SDS-NHN, 양사 핵심 기술로 ‘디지털 전환’ 맞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왼쪽부터 홍원표 삼성SDS 대표이사 사장, 이준호 NHN 회장. (사진=NHN)홍원표 삼성SDS 사장과 이준호 NHN 회장이 지난 5월 클라우드 사업 부문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데 이어, 7월 21일 클라우드 서비스 및 데이터 분석,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분야 공동사업 확대를 위한 사업협력협약(BCA)을 체결했다.네이버의 공세적인 진입과 SK텔레콤·카카오간 혈맹, KT의 구축형 클라우드 시장 진출 등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기회 발굴과 고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조치다. 협약 내용에는 양사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NHN 클라우드 기반 삼성SDS 데이터분석과 보안솔루션 제공 △NHN 간편결제에 삼성SDS 블록체인 적용 사업 협력 등이 포함된다.지난 5월 클라우드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는 양사는 디지털 신기술 협력 및 공동사업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여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앞으로 양사는 정기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이번 협약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꾸준히 발굴하면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NHN 이준호 회장은 “삼성SDS와 전략적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삼성SDS 홍원표 대표이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두 회사의 강점을 잘 결합하여 고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0.08.02 I 김현아 기자
KT, ‘코로나19 확산 예측 얼라이언스 운영 성과’ 공유
  • KT, ‘코로나19 확산 예측 얼라이언스 운영 성과’ 공유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난 7월 31일 진행된 코로나19 확산예측 연구 얼라이언스 성과발표회에서 KT AI/BigData서비스담당 변형균 상무가 발표하고 있다.▲지난 7월 31일 진행된 코로나19 확산예측 연구 얼라이언스 성과발표회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KT(대표이사 구현모)가 ‘코로나19 확산예측 연구 얼라이언스’ 1기 활동을 종료하고 그간의 연구 성과를 코로나19 방역체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하고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얼라이언스는 지난 3월 KT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원장 민기영)과 함께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협의체다. 이와 함께 ▲서울대 ▲건국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양대-국가수리과학연구소(수리연)가 참여했다. KT는 자사의 유동인구·로밍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수리 모델링 등의 기술을 통해 참여 기관들과 코로나 19의 국내 유입 및 지역 내 확산을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했다.이번 얼라이언스에서 진행한 코로나19 확산예측 연구는 ‘감염병 해외유입 위험도 예측’과 ‘국내 확산지역 예측’ 등 크게 2가지 분야에서 이뤄졌다. 우선 해외에서 감염병 발병 시 국내유입 위험도를 예측하기 위해 ▲KT AI/BigData서비스담당은 기계 독해(Machine Reading Comprehension) 기술로 전 세계 코로나19 관련 뉴스기사에서 추출한 해외 감염병의 국내유입 예측 ▲KISTI 안인성 실장팀은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 예측’ ▲서울대 황응수 교수팀은 ‘서울시의 코로나19 미확인 해외유입 환자수 추정’ ▲한양대-수리연의 손우식 박사는 ‘코로나 19 국외 감염자 입국 예측’ 연구 성과를 소개했다.감염병의 국내 확산지역 예측을 위해 ▲건국대 정은옥 교수팀의 ‘정부의 비약물적 중재정책에 따른 감염재생산지수 및 유동인구 변화 분석’ ▲KAIST 박주용 교수팀의 ‘코로나19 전파 경로 네트워크 분석’ ▲KAIST 황의종 교수팀의 ‘유동 인구 감소 분석’ ▲ KAIST 윤세영 교수팀의 ‘감염병 확산 예측 및 정책 평가 모델’ ▲KAIST 이재길 교수팀의 ‘개인단위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모델’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KT와 과기정통부는 이번 나온 연구 성과를 코로나19 방역체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보완 및 고도화할 예정이며, 연구 얼라이언스 1기 운영노하우를 바탕으로 연구기관과 연구범위를 확대해 ‘코로나19 확산예측 연구 얼라이언스 2기’를 출범할 계획이다.4개월간 진행된 이번 연구는 과기정통부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 안심구역’에서 진행됐다. 데이터 안심구역은 민감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데이터를 안전한 보안 속에 연구·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내 데이터 이용 환경이다. 이번 코로나19 확산예측 연구 얼라이언스 참여 기관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원활한 연구 환경을 지원했다. KT AI/BigData사업본부장 김채희 상무는 “이번 확산예측 연구 얼라이언스 1기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성과를 K방역 강화에 활용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KT는 전세계 진출을 추진 중인 글로벌 감염병 확산 방지 플랫폼(GEPP)을 지속 고도화하면서 감염병으로 인한 글로벌 펜데믹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0.08.02 I 김현아 기자
미국 배제 요구속 화웨이 5G 장비, CC인증 의의와 한계는?
  • 미국 배제 요구속 화웨이 5G 장비, CC인증 의의와 한계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뿐 아니라 중국 숏 비디오 앱 ‘틱톡’(TikTok)도 8월 1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내 사용 금지를 언급한 가운데, 화웨이가 지난 6월 글로벌 통신 장비 회사 중 유일하게 획득한 국제 보안 CC(Common Criteria) 인증의 의의와 한계가 관심이다.미국이 화웨이나 틱톡을 배제하려는 이유는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 활동에 활용된다는 의심때문인데, 화웨이 5G 기지국 장비가 국제 보안 EAL4+인증을 최종 획득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전문가들은 화웨이가 받은 CC 인증에 대해 병이 없다고 100% 확신할 순 없지만, 아주 비싼 건강 검진을 받았더니 건강하다는 결과가 나온 셈이라고 평가했다. 화웨이 장비에 백도어(Backdoor·인증되지 않은 사용자가 컴퓨터의 기능을 무단으로 쓸 수 있는 통로)가 있는지는 확인할 순 없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평가기관에서 검사했더니 보안의 안정성에서 높은 수준임을 걸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란 얘기다.화웨이, CC 인증에 국내 5G보안협의회 검증도 받아지난 6월 국제보안 CC EAL4+인증을 획득한 화웨이 gNodeB 기지국 장비는 5G 기지국 구축에 쓰이는 메인 제품이며 전 세계에 공급되는 제품이다.스페인 정보국 산하 인증기관인 CCN(Centro Criptologico National)에서 최종 발급됐다. 평가는 90년 역사를 지닌 DEKRA연구소(CC인증은 산하 E&E연구소에서 진행)에서 진행됐다.CC 인증의 평가보증등급(EAL, Evaluation Assurance Level)은 1~7 등급으로 총 7개의 단계로 구분되며, 등급이 높을수록 그에 상응하게 보안의 안전성 검증도 까다로워지며 검증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진다. 화웨이가 취득한 CC인증은 EAL4+이며, 네트워크 장비로 취득할 수 있는 최고 레벨이기도 하다. 지난 2년 동안 지속적인 소스코드 검증과 제품 개발 과정의 설계, 아키텍쳐 평가, 엄격한 제품 테스트를 거쳐 발급된 것으로, 향후 5년 동안 인증 발급 기관에서 제품의 실제 응용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인증서를 갱신 관리한다.이외에도 화웨이 장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만든 5G보안협의회를 통해 보안성을 검증받고 있는데, 화웨이 장비에 대한 백도어 증거가 제시된 바는 없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미 국무부 부차관보의 LG유플러스 화웨이 배제 압박 브리핑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기본적으로 기업 활동은 기업이 알아서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5G보안 문제가 있는지 계속 체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5G 보안위원회가 있어 기본적인 만족해야 할 것들을 챙긴다”고 부연했다.▲LG유플러스가 5G망 운영관리 역량 분야에서 국제표준인증인 ‘ISO 27001’을 지난 1월 획득했다. 용산사옥에서 열린 인증 수여식에 참석한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사진 오른쪽)과 프로데 솔베르그(Frode Solberg) 주한 노르웨이 대사(왼쪽)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또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5G 장비로 화웨이를 도입한 LG유플러스는 국내 통신사중 처음으로 5G 기지국 운영관리에 대한 ‘정보보호 인증(ISO27001)’을 획득하기도 했다. 이는 LG유플러스가 5G 기지국을 안전하게 운영·관리하고 있다는 의미다.업계 전문가는 “화웨이 장비가 CC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백도어가 없다는 게 증명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현재 보안 수준이 높고 CC인증서 관리과정에서 정기적인 건강(보안) 검진을 받고 건강(보안)을 관리하겠다는 보안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국화웨이는 보안 우려를 없애기 위해 지난 6월 정보보안책임자(CSO)로 이준호 전 네이버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를 영입하기도 했다. 국내 기업과 우리 정부의 우려를 없애기위한 조치다. 이 CSO는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한 제13회 정보보호 대상에서 ‘올해의 CISO상’을 수상하고 2016년 한국CIO포럼에서 ‘올해의 CISO’로 선정되기도 했다.중국 사회시스템 우려와 미중 패권 경쟁 의미그럼에도 미국 정부는 여전히 ‘화웨이가 백도어를 숨겨놨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통신장비, 스마트폰, 클라우드 등 첨단 IT 기술분야에서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다, 인터넷을 감시하고, 구글이나 카카오톡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중국의 사회시스템이 백도어 논쟁을 피해가기 어렵게 만든 셈이다.익명을 요구한 A교수(전자공학부)는 “화웨이 글로벌 최고정보보안책임자는 영국인이지만 영국 정부는 화웨이 5G장비 구매를 금지하고 2027년까지 기존에 설치된 장비를 모두 제거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 사안은 중국 사회 시스템에 대한 우려이자 미·중간 미래 기술을 둘러싼 패권전쟁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2020.08.02 I 김현아 기자
트럼프 “8월1일부터 미국서 틱톡사용 금지하겠다”
  • 트럼프 “8월1일부터 미국서 틱톡사용 금지하겠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중국 숏 비디오 앱 ‘틱톡’(TikTok)주요 외신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틱톡 사용금지를 공식화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화상 채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국 숏 비디오 앱 ‘틱톡’(TikTok)은 국내 이용자도 367만 명에 달한다.트럼프는 “틱톡을 미국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어떤 방식으로 틱톡 사용을 막을 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금지와 관련한 행정명령을 발령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나는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면서 “행정명령이나 다른 방식으로 금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트럼프 정부는 틱톡이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OPPA)’ 위반을 근거로 틱톡에 570만 달러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인도에서는 음란 성인콘텐츠에 아동이 쉽게 노출된다는 이유로 틱톡 서비스를 중단했다. 영국 역시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020.08.01 I 김현아 기자
공유 킥보드 씽씽, 종로·마포·중구 진출
  • 공유 킥보드 씽씽, 종로·마포·중구 진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공유 킥보드 서비스 ‘씽씽’이 종로와 마포, 중구 등 지역 확장을 통해 강북과 강남을 잇는 서울지역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피유엠피(대표 윤문진)는 ‘씽씽’이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지역과 성동 및 광진에 이어 종로, 마포, 중구를 중심으로 한 강북권 신규 서비스를 통해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서울 ‘씽벨트’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요 공유 킥보드 서비스는 강남 쏠림 현상이 있었다. 서울 내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 유행을 선도해 테스드베드로 활용되는데다, 여러 공유 킥보드 제공 업체들 사무실이 자리잡고 있어서다. 이번 지역 확장을 통해 씽씽은 기존 성동, 광진구에 이어 종로, 마포, 중구를 서비스 지역으로 삼으면서 강북 운영을 한층 강화한다.회사는 “앞서 진행된 강남, 서초, 송파, 동작, 관악, 영등포, 강동, 구로 등 강남권과 성동, 광진 등 강북의 타 지역으로 확대하며 기기 배치, 운영을 늘려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서울 강남과 강북을 잇는 대표 라스트 모빌리티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 전역 외에 씽씽은 부산과 수원, 원주, 전주, 진주, 광주 등 전국 단위로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이에 더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역 확장을 위해 지역 운영 사업자를 31일까지 공개 모집 중이다. 지난 20여일 간 200개가 넘는 신청서가 접수됐다. 8월 중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열고, 지역 사업자를 선정해 지역 운영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올 가을, 씽씽은 티머니가 운영하는 통합 이동 서비스 플랫폼 ‘티머니GO’에 탑재될 예정이다. 티머니GO에서 씽씽의 기기 위치를 조회하고, 대여와 반납이 가능하도록 연동하는 전략적 업무협약을 티머니와 체결한 것. 이용자는 티머니GO에서 공유 킥보드 씽씽을 찾고, 결제 및 대여할 수 있다. 티머니GO는 실시간 교통 수요에 따른 맞춤 이동 경로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하철과 버스, 따릉이(자전거) 정보를 연동한다. 대중교통을 포함해 경로 검색과 따릉이 대여소 찾기, 결제가 한 번에 가능하다. 씽씽은 티머니GO뿐 아니라 다양한 교통수단 및 MaaS에서 사용 가능한 공개 플랫폼을 구축해 서비스를 확장 중이다.
2020.08.01 I 김현아 기자
웨이브, NBCU ‘갱스 오브 런던’ 최초 공개
  • 웨이브, NBCU ‘갱스 오브 런던’ 최초 공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웨이브(wavve, 대표 이태현)가 오늘(7/31) NBC유니버설로부터 수급한 SKY 최신 오리지널 드라마 ‘갱스 오브 런던(gangs of london) 시즌 1’을 최초 공개한다.‘갱스 오브 런던’은 런던 내 조직을 주름잡던 대부가 암살당한 뒤 벌어지는 이권 다툼을 그린 9부작 드라마다. 이 작품은 20년 간 가장 강력한 범죄조직 수장이던 ‘핀 월레스’(콤 미니)가 살해당하자 조직 후계자가 된 아들 ‘션’(조 콜)이 범인을 찾아 복수할 계획을 세우며 시작된다.무수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션’은 두마니(Dumani) 가문의 조력으로 후계자 입지를 굳히며 국제 범죄 조직 세계에 긴장을 불러오지만, 그를 도울 수 있는 자는 월레스 가문에 기이한 흥미를 지닌 하층민 ‘엘리엇 핀치’(소프 디리수, Sope Dirisu)뿐이다. 가혹한 운명은 이들을 런던에서 가장 큰 범죄 조직의 일에 휘말리게 한다. 이 작품은 올해 4월 영국 Sky Atlantic에서 공개 후 일주일 간 223만 명의 누적 시청자 수를 기록하며 흥행했다. 지난 5년 간 Sky Atlantic에서 제작된 오리지널 드라마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대형 작품이다.특히 액션 영화 ‘레이드’ 제작으로 수상 이력이 있는 감독 ‘가렛 에반스(Gareth Evans)’와 ‘풋스텝’을 연출한 그의 파트너 ‘매트 플래너리(Matt Flannery)가 협업했다. 액션 장르에서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한 에반스 감독이 범죄 조직 간 세력 다툼을 특유의 액션 시퀀스로 실감나게 표현했다. 출연진 구성도 화려하다. <블랙미러>, <피키 블라인더스>의 ‘조 콜’이 살해된 범죄 보스의 아들 ‘션’을 연기하고 <왕좌의 게임>의 ‘미셸 페어리’가 그의 엄마로 등장한다. 그 밖에 <휴먼스>의 ‘소프 디리수’가 엘리엇 핀치 역을, <더 뱅커> 시리즈의 ‘콤 미니’가 션의 아버지 ‘핀 월레스’ 역으로 출연한다. <키리>의 ‘루시안 므사마티’, <아이 메이 디스트로이 유>의 ‘파아파 에시에두’, <마더 파더 선>의 ‘피파 베넷-워너’가 두마니 가문의 주역으로 열연한다. 연출은 ‘펄스 필름(Pulse Films)’과 ‘SISTER 픽쳐스’이 함께 작업했다.웨이브는 매주 금요일 새로운 해외 드라마 시리즈를 독점 및 최초공개 하고 있다. 지난 주에는 ‘디스 웨이 업’, ‘페니 드레드풀: 시티 오브 엔젤’, ‘FBI’ 스핀오프작 ‘FBI: 모스트 원티드’를 공개했다.
2020.08.01 I 김현아 기자
중고나라, 앱 내 ‘안전결제’ 수수료 부담 주체 구매자로 변경
  • 중고나라, 앱 내 ‘안전결제’ 수수료 부담 주체 구매자로 변경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대한민국 대표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대표:이승우)가 이용자의 안전한 거래를 위한 새로운 ‘안전결제’ 정책을 정비하고 고객에게 더 강화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중고나라는 이번 새로운 정책을 통해 이용자의 거래는 늘리면서도 더 많은 이용자는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먼저 중고나라 앱에서는 에스크로 방식의 안전결제 수수료 부담 주체가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변경된다. 기존 중고나라에서 제공되었던 안전결제의 수수료는 판매자에게 부담되어 있어 일부 판매자가 수수료 때문에 거래를 중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중고나라는 일부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안전한 거래를 하고 싶다는 다수의 이용자의 의견을 오랫동안 검토해 왔으며 지난 7월 1일 관련 정책에 대해 이미 공지를 진행했다. 중고나라는 이번 조치로 인해 판매자의 안전거래의 참여도는 높이고 구매자의 안전거래 만족도는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중고나라 네이버 카페에서도 안전한 거래를 위한 새로운 운영 방식을 선보인다. 중고나라는 최근 네이버 카페 내 ‘안전결제 전용 게시판’을 신설하고 안전결제가 가능한 상품 거래 게시글만 등록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선보였다. 중고나라 안전결제 전용 게시판은 이용자간 거래 과정에서 직접거래나 계좌 입금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게시글 삭제 및 이용제재를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안전결제 전용 게시판은 ▲컴퓨터, ▲캠핑 ▲자전거 관련 분야로 시범운영 중이며 이후 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중고나라 이승우 대표는 “이번 정책은 대한민국 1위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거래는 더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이용자는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정비하고 선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최근 선보였던 다양한 정책과 안전 거래 개선 노력 덕분에 중고나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거래 피해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고나라는 대한민국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으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정책과 기능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0.08.01 I 김현아 기자
지닥, 카카오 가상자산 보유만 해도 자동 연 6% 리워드 지급
  • 지닥, 카카오 가상자산 보유만 해도 자동 연 6% 리워드 지급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 지닥(GDAC)이 8월 4일부터 카카오 자회사의 발행 가상자산인 클레이(KLAY)를 보유한 모든 회원 대상에게 자동으로 약 연 6% 리워드를 전회원에게 지급하는 자유 입출금 가상자산 예치상품 ‘데일리 그로우’ 상품을 런칭한다. 가상자산 클레이(KLAY), 일명 카카오 코인을 지닥에 보유한 회원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약 연 6%의 리워드를 받는다.지닥의 ‘데일리 그로우’ 상품은 시중은행이 고객이 입출금 통장에 예치한 금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개념과 유사하게 KLAY를 보유하고 있는 수량에 대한 보상으로 리워드를 제공한다. ‘데일리 그로우’ 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은 보유 KLAY를 언제든지 실시간 입출금 및 거래를 할 수 있다. 즉, 은행의 자율 입출금 통장과 같은 특성과 고이율 예금 상품의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어, KLAY 보유 회원들에게 특히 매력적인 혜택으로 해석된다. 지닥의 ‘데일리 그로우’ 서비스는 시중은행의 예적금 상품과는 달리 특정 계약기간 혹은 중도 해지 수수료가 없어, 자산이 묶이는 걱정없이 연 6%의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자세한 정보는 지닥 거래소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0.08.01 I 김현아 기자
4차위 ‘공공데이터 옴부즈만’ 활동 개시
  • 4차위 ‘공공데이터 옴부즈만’ 활동 개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디지털 뉴딜 사업의 핵심인 데이터댐의 실질적 이용 활성화를 위해 8월부터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듣는다.4차위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민간의 소통 플랫폼으로서 ‘데이터 옴부즈만’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민간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 주요 쟁점 및 검토의견을 관계 부처에 전달한 바 있다. 금번에는 디지털 뉴딜 발표에 따라 대표사업인 ‘데이터댐’의 핵심 자원인 공공데이터의 활용성 제고 및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의견 및 애로사항 청취를 추진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데이터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이나 기업의 요구에 부응한 고수요·고부가가치 데이터 개방 및 활용은 미흡한 상황이다. 공공데이터의 활용성과 가치창출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원하는 데이터) 기업 및 민간이 원하는 고부가가치 데이터 개방, (원하는 형태) 비즈니스 측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비정형, 원천데이터, 오픈 API, CSV 등) 데이터 제공,(원하는 방식) 표준화를 통한 유통·거래·융합기반 마련 등 수요자 중심의 시각과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4차위는 공공데이터를 활용 중인 기업, 전문가 등에 대한 심층 면담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주요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하여, 민간의견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언할 계획이다. 윤성로 위원장은 “데이터 옴부즈만을 통해 도출된 핵심과제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규모 데이터를 축적하는 디지털댐에서 나아가 그 데이터가 필요한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4차위가 민관의 소통채널이 되어 디지털 뉴딜 성공의 밑거름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0.08.01 I 김현아 기자
ADT캡스,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 ADT캡스,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9일 정세균 국무총리(왼쪽)과 ADT캡스 안정환 HR지원본부장(오른쪽)이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패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SK텔레콤 자회사인 보안전문기업 ADT캡스(대표 박진효)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올해로 3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국내 고용 증가에 기여하고 일자리 질을 앞장서 개선한 기업 100곳에게 수여되는 인증이다. ▲청년고용 창출 실적, ▲일·생활 균형 실천 정도, ▲여성·장애인·고령자 일자리 배려, ▲임금감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 ▲노사상생 및 동반성장 등 지표로 산업별·기업별 균형을 고려해 선정된다. 매년 선정된 기업에게는 정기근로감독 유예, 정책자금 지원, 세액 공제 등의 우대 혜택 및 대통령 명의 인증패를 부여한다.ADT캡스는 정규직 전환과 노사상생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등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020년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 및 신규 일자리 창출, 구성원의 일과 휴식의 균형을 맞추도록 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ADT캡스는 전사적으로 권장휴무 제도, 정시·조기퇴근 제도, 가족 친화 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하는 등 긍정적인 조직 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ADT캡스 관계자는 “ADT캡스는 보안전문기업으로서 구성원이 먼저 안전하고 즐거워야 고객에게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일념으로 노사간 소통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ADT캡스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구성원 주도의 행복한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8.01 I 김현아 기자
“데이터로 생각지 못한 서비스 가능성”..현업 전문가들
  • “데이터로 생각지 못한 서비스 가능성”..현업 전문가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향후에는 데이터로 인해 농산물 가격 폭락 조정부터 약물 부작용 개선까지 가능할 것 같다”(류재준 이사/NBP)7월31일, 오전 8시 진행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 주최의 <데이터가 만드는 산업, 데이터로 만드는 것들>간담회에서는 데이터 비즈니스의 향후 가능성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인기협은 디지털 뉴딜 등으로 인해 데이터 비즈니스가 본격적으로 주목받는 시점에서 산업의 가치와 향후 방향을 알아보고자 <데이터로 만드는 산업, 데이터로 만드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제 63회 굿인터넷클럽을 진행했다.간담회의 진행은 고학수 교수(서울대학교)가 맡았으며, 패널로는 데이터 비즈니스 최전선에 있는 김태훈 대표(딥핑소스), 류재준 이사(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이정수 대표(플리토)가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 데이터 비즈니스의 현황 △ 데이터 비즈니스의 향후 전망 △ 신규 비즈니스 창출 가능성 등에 대해 실제 산업에 몸 담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생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참석 패널들은 데이터 비즈니스의 현황과 가능성에 대해 이제 막 시작 단계이며, 산업 활성화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것에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이정수 대표는 “플리토가 주력하고 있는 언어 데이터의 경우, 지금은 범용적 수준에서 수집, 활용되고 있으며 아이로 치면 데이터로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도 있다. 향후에 학습 데이터가 많아진다면 범용적 수준을 넘어 특수 분야까지 언어 데이터가 축척,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김태훈 대표 역시 “디지털 뉴딜과 같은 정부 기조가 산업에 굉장히 많은 자금을 들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금은 초기의 혼란기 수준으로 보인다. 이 정책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면 양질의 데이터가 많이 생성될 것이고 이 원천 데이터가 모이고 나서 파생 데이터가 생성 될 때 본격적으로 시장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본다.”며 데이터 산업의 현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했다.류재준 이사는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하여 “공공 분야나 트래픽 예측이 어려운 분야에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유용해질 것으로 본다” 며 “서버를 자체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인프라가 될 수 있다. 필요 없어질 경우 소멸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스펙 조절이 가능한 클라우드는 데이터 산업에서 점차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본다”라고 데이터 플랫폼의 유용성을 강조했다.데이터 비즈니스의 미래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데이터 거래 가능성부터 의료 부작용 개선까지 산업으로 인한 일반 시민의 효용까지 제시됐다.김태훈 대표는 “90년대에는 소프트웨어가 공짜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세상이 된 것 처럼 데이터가 필요에 의해 비즈니스 차원의 거래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본다”라고 데이터의 개념 변화를 예측했다.이정수 대표도 “학습 데이터가 아직도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므로, 데이터는 끊임 없이 관련 업체들에게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산업 내 변화를 예측했다.류재준 이사는 미래 전망에 대해 “데이터를 잘 분석해보면 이제 농산물 가격 폭락을 예측하여 조정하거나, 특정 질병의 합병증과 관련한 데이터로 약물 부작용을 최소화 하거나 맞춤형 처방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데이터 비즈니스 활성화에 따른 각 분야 문제 해결 가능성을 예측했다.굿인터넷클럽은 2014년부터 진행해 온 인터넷 산업 고유 간담회로서 인기협 회원사인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우버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이베이코리아, 온오프믹스가 후원한다.
2020.08.01 I 김현아 기자
유심으로 카톡 들여다 보기가 ‘감청’인 이유
  • [김현아의 IT세상읽기]유심으로 카톡 들여다 보기가 ‘감청’인 이유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유심지난 29일 서울중앙지검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를 압수했다는 보도를 접했을 때까지만 해도, 선뜻 이유가 짐작 가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에 넣는 얇고 작은 유심에는 나의 이동통신 가입인증 정보나 교통, 신용카드 기능 등이 들어 있지만, 그것만으로 지금까지 내가 지인과 주고받은 문자, 통화 내역, 메모까지 들여다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른 휴대폰(공기계)에 장착해도 오래된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은 보는 게 제한되죠. 우리가 유심으로 기기변경을 할 때 먼저 기존 내 휴대폰 카카오톡 창에서 대화 백업을 선택하고 백업 비밀번호를 만들어 예전의 대화 내용을 복원해 두는 것도, 자칫 휴대폰을 바꿨다가 예전 카톡 내용이 날아간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같은 이유로 수사기관들도 유심 압수수색보다는 휴대폰 압수수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휴대전화기를 가져와 비밀번호를 풀고 포렌식 작업을 하는 게 낫다고들 하죠.▲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1부장유심 압수한 수사팀, 공기계로 한동훈 카톡 비밀번호 바꿔그런데, 정진웅 형사1부 부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까지 벌이며 유심을 압수해 갔고, 수사팀은 이렇게 확보한 유심을 2시간 30분 이후 법무연수원 직원에게 전달했다고 하죠. 그 사이에 한동훈 검사장의 카카오톡 비밀번호가 바뀐 것으로 전해집니다.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원래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텔레그램 사용 내역을 확인하려 했으나 접속에 성공하지 못했고, 대신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바꿔 새롭게 카카오톡에 로그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한마디로 유심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한동훈 검사장)의 카카오톡을 들여다봤다는 얘기입니다.▲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1부장이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다. (사진=서울중앙지검)압수수색 영장 목록만 봤다지만..감청 영장 필요하다수사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유심을 이용한 우회 접속 목적이 적시됐고, 유심카드를 압수한 2시간 30분동안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자료만 특정해 봤으니 문제가 없다는 게 서울중앙지검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①유심으로 본인확인을 받아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바꾸고 카톡에 로그인하는 순간 모바일 메신저의 특성상 한 검사장과 지인들이 주고받는 모든 톡들을 볼 수 있다는 점(실시간성)②공기계에 유심을 꽂는 순간 실시간으로 오는 지인들의 이통사 문자메시지(SMS)도 수사팀이 모두 볼 수 있다는 점 ③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고 감청 영장도 없어 위법수집 증거 논란이 있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카톡과 SMS는 서버와 단말기 간 통신으로 통신은 한동훈 검사장에게 보내는 것인데 (수사팀이)이를 가로챈 것이어서 감청이 맞다”면서 “이런 수사는 감청과 압수수색이 섞여 있어 (수사팀은)유심 압수수색 영장과 감청 영장을 모두 받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감청(통신제한조치)은 법원 영장이 기본이고 국가안보 위협이나 사망·상해 범죄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만 법원 허가 없이 감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검사장 사건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죠.이에 따라 수사팀이 엿본 한 검사장의 카카오톡 증거는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지난 28일, 대법원은 절도 혐의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고 뒤늦게 임의제출 동의를 받은 경찰의 수사방식은 문제가 있다며,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나타낸 수사보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얘기죠. ▲2013년 10월 13일,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며 향후 감청 영장 요청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법적인 책임도 이 대표 본인이 모두 감수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취지는 예전에는(이용자의 메시지를) 일주일씩 모아 제공했지만 법을 엄격히 해석하면 (감청은) 과거 메시지를 모아 넘기는 게 아니라 실시간 감청 장비를 갖춰 제공하는 게 맞는데, 감청 영장이 미래에 주고받을 메시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버에 저장된 과거 메시지를 제공하는 것은 거부하겠다는 취지다. 실시간 감청 장비에 대해선 “그런 장비를 도입할 능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이 대표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앞으로 서버 저장 기간이 2~3일로 줄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무분별한 디지털 증거수집 도마위..코로나19 기지국 정보수집 헌법소원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한 유심을 이용해 피의자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들여다 보는 행위(감청)는 현행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별도의 감청 허가 영장이 필요하죠.그렇다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그 지역에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광범위하게 국민의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정보를 요청하고 수집하고 처리하는 행위는 어떻게 보시나요?얼마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 및 동의 없는 위치추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정부가 이태원 방문자들의 기지국 정보처리 행위의 법적근거라고 말하는 ‘감염병예방법’의 조문이 헌법 심판대에 올랐죠. 청구인은 4월 말 친구들과 이태원 인근 식당을 방문했는데, 5월 18일 서울시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클럽이나 인근 클럽을 방문한 적이 없는데 자신의 이태원 방문 정보가 무단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돼 서울시로부터 검사를 권고받아 고통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혹시 모를 감염 위협에 대비하라는 친절한 정보로 볼 수도 있지만, 청구인은 지인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를 두고 괴로웠다고 하죠. 문제 되는 시점에 이태원에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며 자신의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를 수집한 것은 ①헌법상의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②과도한 정보수집(기지국 접속정보 수집)으로 기본권 침해라는 게 청구인 입장입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기지국 정보가 수집, 처리된 국민은 1만 905명에 달한다고 하죠. 코로나19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분명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민변 등은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 방식이 아니라, 정부는 이태원 클럽 출입 명단과 익명검사의 확대 등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다른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헌법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국가 감염병 사태라는 비상 정국에서 국가 공권력 행사의 적법성을 따지는 중요한 사건임에는 분명합니다.심지어 코로나19 관련 기지국 정보 수집과 활용도 이런 논란이 있는데, 유심 영장만으로 맘대로 카카오톡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중앙지검 수사팀의 생각은 너무 안이한 게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0.07.31 I 김현아 기자
KT, 내달 3일부터 올레 tv에서 넷플릭스 서비스 제공
  • KT, 내달 3일부터 올레 tv에서 넷플릭스 서비스 제공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KT 모델들이 올레 tv에서 제공하는 넷플릭스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850만 올레 tv 고객은 안방에서도 대화면 TV로 ‘크고, 쉽고, 생생하게’ 넷플릭스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KT(대표이사 구현모)가 넷플릭스와 제휴를 맺고 다음달 3일부터 올레 tv에서 넷플릭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제휴에서 KT와 넷플릭스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서비스 안정화 노력을 함께 하기로 했다.넷플릭스는 1억9300만 개의 유료 멤버십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스트리밍 서비스다. ‘킹덤’, ‘인간수업’, ‘투게더’와 같은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는 물론 ‘기묘한 이야기’, ‘종이의 집’, ‘결혼 이야기’ 등 수준 높은 전 세계의 TV 시리즈와 다큐멘터리, 장편 영화를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다.KT는 올레 tv에 250여 개 실시간 채널과 21만 편의 VOD 등 국내 최다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넷플릭스 서비스까지 추가해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해지는 고객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올레 tv 고객은 월 9500원, 1만2000원, 1만4500원 중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해 추가로 결제하면 넷플릭스에서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감상할 수 있다. 기존 넷플릭스 이용 고객이라면 올레 tv에서 이메일 주소 입력만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다.가입이나 결제 측면에서도 고객 편의를 높였다. 올레 tv에서 리모컨으로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면 넷플릭스에 신규 가입할 수 있고, 별도로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아도 KT 통신료에 넷플릭스 구독료를 함께 청구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올레 tv에서 넷플릭스 이용 시 가족이 하나의 이용권으로 함께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도록 요금제에 따라 최대 4명까지 동시 접속 가능하다. TV뿐 아니라 휴대폰, 패드, PC 등 다양한 단말을 통해 이어볼 수 있어 외출할 때에도 집에서 시청하던 영상을 끊김 없이 이어볼 수 있다. 가족이 하나의 이용권을 쓰더라도 프로필 분리를 통해 가족 개개인의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으며, 프로필마다 상영 등급도 설정할 수 있다.KT는 8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올레 tv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넷플릭스 프리미엄 이용권 3개월 제공 프로모션을 통신사 중 단독으로 진행한다.(9월 30일까지 접수 후 10월 7일까지 개통한 건에 한함) 올레 tv 에센스 이상 요금제(1만6500원 이상 요금제)와 기가인터넷 최대 500M 이상, 기가지니2를 동시 가입하면 된다.(신규가입, 3년 약정, 결합 기준) KT샵을 통해 신규 가입한 고객 중 월 100명을 추첨해 티셔츠, 슬리퍼, 쿠션, 캔들, 메쉬백 등으로 구성된 한정판 넷플릭스 홈캉스 굿즈 세트를 증정한다.올레 tv에서 제공하는 넷플릭스 서비스는 8월 중 UHD2, 기가지니2, 테이블TV 셋톱박스부터 적용되며, 이외 셋톱박스는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자동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다.KT 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장 송재호 전무는 “이번 제휴를 통해 넷플릭스 가입 및 결제부터 해지, 서비스 품질까지 올레 tv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익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KT는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고 고객을 위하는 마음을 담아 고객 중심 전략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7.31 I 김현아 기자
아이트리온, IDR인비전과 스마트팩토리 전략적 제휴
  • 아이트리온, IDR인비전과 스마트팩토리 전략적 제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스마트팩토리솔루션 기업인 ㈜아이트리온(대표 이용우)과 ㈜IDR 인비전(대표 김진우)은 스마트팩토리 구축 및 솔루션 사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제휴를 체결했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스마트팩토리 관련 사업에서 철강,화학,목재 등 프로세스 산업의 프로젝트 및 관련 시스템 개발 경험이 풍부한 아이트리온과 기계, 전자 등 조립산업 분야에서의 솔루션 개발 및 기술력을 보유한 IDR 인비전의 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아이트리온은 대기업과 글로벌 컨설팅회사에서 스마트팩토리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경험이 풍부한 인력들로 구성된 회사로서 최근 프로세스 산업에 있는 중소, 중견기업들이 싸면서도 제조현장에 쉽게 이용 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SaaS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아이디알인비전은 글로벌 수준의 자체 개발 CEP(Complexed Event Processor)가 장착된 산업용 IOT 플랫폼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조설비관리 및 머신비전검사, 스마트태그를 활용한 종이없는(Paperless) 제조현장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 주력한다.양사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팩토리 관련 사업이나 프로젝트들이 ERP나 MES등 기존 시스템의 변형된 구축이나 설비자동화등 단발적 스마트화를 넘어 고객 밀착의 파트너십을 통해 제조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제적인 효과를 지속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양사의 특장점을 보완하면 매우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0.07.31 I 김현아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