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764건
- HUG, 개인 보증상품 개선 대국민 의견 수렴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개인 대상 보증상품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을 28일까지 수렴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인보증상품은 최근 깡통전세로 우려로 세입자의 관심이 커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7개 상품이다. 황성태 HUG 금융기획실 부장은 “개인보증 이용고객의 불편 및 개선요구사항 등을 수렴해 대국민 니즈를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관심 있는 고객은 주제와 형식에 제한 없이 개인보증상품에 대한 불편사항과 의견을 HUG 개인보증상품 위탁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위탁은행은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광주은행, NH농협은행,수협은행,기업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전북은행, 산업은행, 제주은행 등 모두 14곳이다. HUG는 개인보증상품에 대해 고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개인보증상품 Q&A 모둠 사례집’을 HUG 홈페이지(www.khug.or.kr) 및 모바일 앱 ‘HUG-i’에 게재했다.
- 부동산 전문 P2P금융 소딧, 배당금 담보 상품 출시
-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부동산 P2P 소딧은 4일 오후 1시, 배당금 담보 상품인 소딧 89호를 출시한다. 이번 상품의 모집 금액은 7500만원이며 예상 수익률은 11%이다. 최소 10만원부터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 기간은 총 2개월이다.이번 소딧 상품은 세입자였던 대출자가 ‘깡통전세’로 전세금의 대부분을 잃을 뻔 했던 상황에서 부동산 P2P 플랫폼을 통해 경매에 참여해 집주인이 된 사연이 있다.소딧에 따르면, 대전에 사는 40대 직장인 오모씨는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금에, 사전에 충분한 확인 절차 없이 아파트를 계약했다. 하지만 집주인이 전세 계약 이전에 집을 담보로 선대출이 있었으며 오씨는 전세금 대부분을 잃게 될 상황이었다. 장동혁 소딧 대표는 오씨의 사연을 듣고 오씨가 집을 소유할 목적으로 경매에 직접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부족한 금액은 소딧과 같은 부동산 P2P 플랫폼을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조언했다. 오씨는 경매에 참여해 최종 낙찰 받아 세입자에서 집주인으로 상황이 바뀌게 됐다. 소딧의 89호 상품은 오씨의 아파트 낙찰 물건이며, 배당금 담보 상품으로 출시한다.장 대표는 “P2P 플랫폼이 점점 시장에 안착하고 알려지면서, 개인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2016년 2월 상가 경매,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문가들이 설립한 소딧은 부동산 담보를 기반으로 부실 위험성이 낮은 안정적인 상품 운용을 한다. 현재 소딧 89호 상품까지 출시, 누적 투자액은 250억 원원, 평균 수익률은 12.4%이다. 현재까지 연체·부실 사례는 없다.
- [오은석의 부동산 재테크]우리집 전세가율이 높다면
- [오은석의 부동산 재테크] 2016년 상반기,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자자들이 몰려 이른바 갭투자가 성행했다. 갭투자란 예를들어 매매가가 3억 원이고, 전세가가 2억 7천만 원일 경우, 3억 원에 아파트를 매입하여, 전세 2억 7천에 임대를 놓아 실투자금 3천만 원에 아파트를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짓말 같이 들리겠지만, 2016년만 하더라도 서울에 이런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가 무척 많았다. 어떻게 서울 아파트를 3천만 원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되었을까? 우선, 집 값이 앞으로 상승하지 않고 보합 내지는 하락할 거라고 믿는 다수와, 집 값이 상승 할 것이라고 믿는 소수가 있었기 때문에 갭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다.많은 사람들이 집 값이 상승 하지 않을 거라 믿었기에, 집을 매수하기 보다 전세로 거주하는 것을 선택했다. 즉, 수요와 공급법칙에 의해 집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적다 보니 집 값은 상승하지 않았고,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많았기 때문에 전세가격은 올랐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다가 작년에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2~3천만원으로 좁혀진 것이다. 투자자들은 3천만원에 서울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아파트를 매입하고 전세로 임대를 놓는 식의 투자에 나섰다. 투자자들이 아파트를 산 이유는 하나이다. 그들은 다수의 생각과는 달리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아파트가격이 상승할 것이라 생각했다.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이렇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있고, 노령화 되고 있으며,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이 오를리 없다는 것이다. 이미 지금의 아파트 가격도 월급만 모아서는 살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을 훨씬 뛰어넘었다. 지금의 아파트 가격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 부동산은 아직 저평가 되어 있으며, 서울은 신규 분양물량이 적어 상승여력이 있다고 보았다.작년 하반기 아파트 시세 움직임을 보면 아직까지는 투자자들의 생각이 맞아 보인다. 실제 전세가율이 계속해서 높아져 전세가와 매매가가 근접해지자, 실거주자들의 반응이 달라졌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별로 차이 안날 바에 아예 이 참에 집을 매수해 버리자라는 심리가 생겨 실제 하반기에는 집값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집을 사는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집을 사지 않고 임대로 거주한 사람들의 판단이 맞았는지는 2년후 임대기간이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때 어떤 사람은 웃을 것이고, 다른 누군가는 잘못된 판단으로 큰 손실을 볼 것이다.저평가된 지역과 저렴한 지역을 분별하지 못하고 갭 차이가 적다고 무작정 투자한 사람은 결과가 좋지 못할 것이다.지난 2월 kb기준 서울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성북구였다. 성북구의 경우 평균 전세가율이 83.7%인데, 이 말은 아파트 매매가가 5억 원인 경우, 전세가는 41,850만 원이라는 의미이다.다다부동산파트너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성북구의 아파트중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아파트를 순위별로 나열해 보니 아래 표와 같았다.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길음서희스타힐스의 경우 전세가율이 94.1%이니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정말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러한 아파트에 실거주로 살 거나, 임대로 들어가서 사는 것은 어떨까? 신중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세가율이 최근에도 높게 나타난 아파트는 과거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많이 상승했던 지역에 속해있기 때문이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은 투자가 뿐만 아니라 전세 세입자 관점에서 봤을 때 위험성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만약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2년 후 매매가가 전세가 보다 낮을 경우, 이른바 깡통전세가 발생하면, 세입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지식이나 투자에 관심이 없다고 아무 신경을 안쓰고 있다가, 부동산 시세가 앞으로 하락할 지역에 세입자로 산다면 내 의지와 무관하게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기초지식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이다. 자신의 자산은 자기 이외에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 스스로 공부하고 배워가면서 자기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우기 바란다.▶ 오은석 ‘직장인 재테크, 우리는 부동산으로 투잡한다’의 저자로서 ‘북극성주’라는 닉네임으로 더 유명한 20년차 부동산 실전투자 고수다. 다음 카페 ‘북극성’을 통해 7만명이 넘는 회원들에게 투자 노하우를 전파하며 멘티들이 시행착오 없이 투자하고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얻은 수입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 [오은석의 부동산 재테크]월급모아 꼭 집을 사야하나
- [오은석의 부동산 재테크] 지난 16일 발표된 신한은행 ‘2017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월 468만원을 버는 가구가 지출 없이 모든 수입을 저축한다고 했을 때, 서울 32평 아파트(약 6억 원)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10.9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20대의 경우는 동일한 가정으로 했을 때 무려 18년이나 걸린다고 한다. 급여소득의 상당부분이 생활비로 지출되고 있는 요즘 현실에서 지출 없이 모든 소득을 저축한다는 가정 하에 나온 이번 발표 자료는 급여만으로 집을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내 집 마련을 대출 없이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내 집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매수보다 좀 더 저렴한 전세로 임대하여 거주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전세가격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3월 2일에 발표된 (월간)KB주택가격동향 자료를 살펴 보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은 75.7%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치 기록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73.2%이고, 25개 자치구 중에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북구(83.7%)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대입했을 때, 성북구의 6억원대 아파트의 경우 전세가격도 약 5억 원이나 된다. 전세라고 낮은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전세금 5억 원도 대출 없이 마련한다는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렇다고 목돈이 적게 드는 월세로 눈을 돌리면, 매달 전세 대출 이자 이상으로 더 많은 비용이 들어 안정적인 주거 생활에 대안이 될 수 없다.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월세부터 시작해 전세 그리고 내 집마련을 한다. 그러나 요새는 월세가 예전에 비해 너무 많이 올라 비용 자체가 부담스럽고, 전세나 내 집마련은 대출 이자가 부담스럽다. 저금리 시장에서 전세가 월세보다 대출이자가 덜 나간다는 것을 그나마 위안으로 삼아야 할 판이지만,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우리나라 금리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저금리도 앞으로 기대하기 힘들어 지게되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체 소득에서 주거비로 사용되는 비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주거비 상승은 가처분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삶의 질에 안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속에서 집값 상승과 임대 비용 상승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내 집마련을 하는게 좋을지, 전세로 사는게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다. 향후 집값 상승 가능성이 있으면 집을 매수하려 할 것이고,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면 전세로 거주하면서 시장 상황을 관망하려 할 것이다. 과거 5년간의 가격 움직임을 보면 매매가격의 상승폭보다 전세가격의 상승폭이 훨씬 컸다. 이는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사람보다 하락내지 보합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집을 매수하지 않고 전세로 거주하려는 수요가 몰려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예전에는 전세가율이 60%가 넘으면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된다는 공식이 있었지만, 이미 이러한 공식이 깨진지 오래다.2018년~2019년에는 많은 신규 입주물량이 예정되어있다. 이로 인해 매매가격이 하락 한다면 기존의 높은 전세가율 상태에서 매매가격 하락의 속도보다 전세가격 하락의 속도가 더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른바 역전세난도 발생할 수 있다. 역전세나 깡통전세 상황이 발생 하게 되었을 때 세입자를 위한 전세금 보증보험과 같은 안전장치가 있긴 하지만 모든 세입자가 이런 안전장치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내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 그 집을 매도할 의사가 있지 않는 이상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은 하나의 숫자일 뿐이요, 자산가치의 변동일 뿐이지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다. 다시 말해 계속 거주하고 살다가 집값이 상승했을 때 매도하고 조금 더 저평가된 집으로 이사를 해 거주하다가 또 집값이 상승하는 시점에 매도하고 이사를 가면된다. 그러나 전세세입자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다. 집값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 그 집을 경매로 넘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전세금이 높은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에 설정되었던 등기는 모두 말소 조건으로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의 평균 낙찰가가 전세금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다면 전세금을 인수까지 하며 입찰할 사람은 없게 된다. 즉, 본인이 직접 낙찰 받지 않고서는 결국 전세금이 모두 회수되기 어려울 수 있다. 본인이 낙찰 받는다고 하더라도 주변 시세에 비해 낙찰가가 높기 때문에 결국 전세금에서 낙찰대금의 차익만큼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대개의 경우 보통 부동산재테크라고 하면 투자를 통해 자산을 증식시키는 것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부동산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위와 같은 안좋은 상황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자산을 증식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어렵게 모은 자산을 지키는 것이다.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목돈을 먼저 지킬 줄 아는 힘을 키워야 한다.아무리 큰 돈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그 목돈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다면 결국 그 동안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간다. 부동산 공부를 하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게 된다. 안 먹고, 안 쓰고, 아끼고 저축하면서 정말 힘들게 내집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 이자를 월급이나 생활비로 충당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캐시 플로우를 만들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 스스로 공부하고 배워가면서 자기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우기 바란다. 자신의 자산은 자기 이외에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 ▶ 오은석 ‘직장인 재테크, 우리는 부동산으로 투잡한다’의 저자로서 ‘북극성주’라는 닉네임으로 더 유명한 20년차 부동산 실전투자 고수다. 다음 카페 ‘북극성’을 통해 6만 9천명이 넘는 회원들에게 투자 노하우를 전파하며 멘티들이 시행착오 없이 투자하고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얻은 수입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 [맥모닝 뉴스] 특검 "박근혜 300억 뇌물 받았다", 이선애 변호사 '소녀가장'에서 ...
-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3월 7일 소식입니다.-“GTX 수원까지 연장”…30분내 서울 출퇴근정부가 이르면 2025년까지 서울의 내외곽을 순환하는 환상(環狀)형 철도망 2개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 동아일보 보도.수도권에 순환 철도망이 구축되는 것은 1984년 서울지하철 2호선 개통 이후 처음.6일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경기 북부와 서남권의 단절된 철도망을 연결하고 이를 수도권광역철도(GTX)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혀.또 국토부는 금정(경기 군포시)∼의정부 구간으로 예정됐던 GTX C노선을 수원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 이는 역 주변 거주자가 아니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GTX 3개 노선에 대해 고속철도와의 접근성을 높여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 이로써 경기 및 인천 인구의 60%가 서울의 주요 지역에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등 ‘수도권 30분 통근 시대’가 성큼 다가올 것으로 기대.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개 환상형 철도망이 완공되면 경기 수원이나 안산에서 서울 강남까지의 통근 시간이 현재 평균 1시간 안팎에서 30분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뻥튀기 수요예측으로 사업성을 부풀렸던 다른 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깡통전세’ 우려 고조…2월 전국 전세가율 역대 최고지난달 전국 전세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보이며 ‘깡통전세’ 우려가 높아져. 머니S, 뉴시스 보도.6일 업계와 KB국민은행 등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은 지난달 75.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주택 종합 전세가율도 역대 최고치인 68.2에 달해.부동산114에 따르면, 전세가율이 89.5%에 달하는 단지는 서울 한강 이남에서는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도곡카운티' 전용 71㎡, 강동구 암사동 '한강현대' 전용 59㎡, 동작구 상도동 '동원베네스트' 전용 84㎡ 등.이는 올 들어 잇따라 시행된 각종 부동산 규제 여파로 매매 가격은 하락했지만 전셋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간 데 따른 것으로 풀이.이로 인해 깡통전세 우려가 다시 고개 들어.깡통전세란 매매가 대비 전셋값이 비싸 집값이 조금이라도 더 하락하면 집을 팔아도 전셋값을 돌려주기 어려운 주택.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경우 집값이 5~10%만 조정되더라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전셋값이 너무 비싸면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거나 보증금 일부를 자발적으로 월세로 전환하는 등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금리도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래저래 서민만 피해.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결과와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검 “박근혜 300억 뇌물 받았다”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 6일 수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300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내용이 화제 올라.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의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 공여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확인했다”며 “대략 300억 원 정도”라고 밝혀.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과 공모해 지난 2015년 9월 14일부터 2016년 2월 19일까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그룹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213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 그에 따라 삼성 측으로 하여금 36억 3484만 원을 최순실이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인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사용할 말 구입 및 부대 비용 등 41억 6251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77억 9735만 원의 뇌물을 수수. 이와 함께 2015년 10월 2일에서 2016년 3월 3일까지 이재용 부회장의 부정 청탁 대가로 제 3자인 영재센터에 16억 2800만원, 제 3자인 미르재단에 125억원, 역시 제 3자인 K스포츠 재단에 79억원을 지급케 해. 특검은 총 433억원대 뇌물이 약속됐고, 실제로는 약 300억 원이 박 대통령 측에 건너간 것으로 본 것.이런 혐의는 앞선 검찰 수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특검팀이 새로 수사해 밝혀낸 것.지금까지 밝혀낸 것만 300억. 특검이 더 연장됐더라면?-이선애 변호사, 노점상집 소녀 가장이 헌재 재판관으로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에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의류 노점상을 하는 새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소녀 가장’ 출신. 대법원 관계자는 “학창 시절에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한 말 그대로 ‘흙수저’였지만 좌절하지 않고 학업에 정진했다”고 전해.이 내정자는 서울 숭의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31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1992년부터 12년간 판사로 일해.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2년간 연구관을 지낸 뒤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활동.이 내정자는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2010년), 대한변호사협회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위원회 위원 등 공적 영역에 꾸준히 활동.현재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도 맡고 있어.특히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인권 침해 정책을 개선하는 데 힘을 보탠 것으로 평가받아.국가인권위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결정을 많이 했다고. 대학 수시입학 전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이 전면 제한되지 않도록 신입생 선발 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환경미화원 채용 시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지 않도록 남녀 체력 수준을 고려한 평가 요소를 반영토록 채용시험 개선을 권하는 결정을 내리기도.이 내정자는 슬하에 대학생과 고등학생 딸 둘을 두고 있다. 남편은 김현룡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정권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어려운 시절을 잊지 말고 약자를 위한 진짜 재판관이 되기를…. 
- [맥모닝 뉴스] 전세금 보장보험 '주인 동의' 필요없다, 금오공대 버스사고 안전띠가 피해 줄...
-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2월 23일 소식입니다.-전세금 보장보험 집주인 동의없이 가입 가능 ‘깡통전세’ 걱정이 커지면서 SGI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장보험’에 대한 관심 치솟아.전세금 보장보험은 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100% 보장해주는 상품.하지만 집주인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아야만 가입이 가능해 그동안 가입률이 저조했던 상황. 하지만 이르면 5월부터는 집주인의 동의없이 가입할 수 있게 돼.금융위원회가 22일 발표한 전세금 보증보험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SGI서울보증이 집주인의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5월까지 보험업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또 다음달 6일부터는 전세금 보장보험의 보험료도 지금보다 20% 정도 저렴해져. 아파트는 전세보증금의 0.192%에서 0.1536%로, 기타 주택은 0.218%에서 0.1744%로 인하.전세보증금 3억원인 아파트에 2년간 전세계약을 한다면 총 보험료가 기존의 115만 2000원에서 92만 1600원으로 낮아지게 되는 것.게다가 전세금 보장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업소도 35곳에서 올해 중 350개로 대폭 늘리기로.그런데 세입자들이 자기 돈 지키려고 자기 돈 써서 보험금까지 내는 것은 이상치 않나? 전세보증금 떼이는 게 세입자 잘못이 아닐 텐데. 아예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국가 지원이 있어야 하는 게 맞을 듯.-불황 때 간판집만 돈 번다? 통계로 확인된 ‘불편한 진실’ 최근 경기 침체 탓에 자영업자의 개·폐점이 빈번해지면서 실내장식가게 창업이 증가하고 있어 주목. ‘불황에는 간판집이 제일 잘 된다’는 속설이 실제로 확인되고 있는 것.22일 이데일리가 국세청의 사업자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말 현재 실내장식업 개인사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8.76% 증가. 업종 전체 평균 3.60%을 훌쩍 뛰어넘어.1년 전인 2015년 11월과 비교하면 실내장식가게는 11.32% 급증.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경기가 좋지 않으면 간판집이 잘 된다는 얘기가 틀리지 않다”면서 “인테리어점 급증은 이른바 점포 ‘손바뀜’이 많다는 의미인데, 창업시장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이기도 하다”고 전해.실내장식가게의 손이 가장 많이 가는 대표적인 업종은 커피음료점. 지난해 11월 전년 대비 19.92% 급증. 전자상거래, 오픈마켓, 블로그 등 인터넷을 통한 판매인 통신판매업도 12.34% 증가. 편의점도 11.86% 늘어.기나긴 불황에 자신을 바쳤던 직장서 나와 창업에 뛰어들고, 얼마 못 버티고 문 닫고. 직장서 나온 또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메꾸고. 악순환의 고리 언제 누가 끊을 수 있을지.-정부, 부산 지자체에 “소녀상 옮겨라” 공문정부가 부산 동구청 등 지자체에 '국제 예양과 국내법에 어긋나는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을 이전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파이낸셜뉴스가 22일 정치권과 정부, 부산 지자체 등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14일 부산시청과 부산시의회, 부산동구청에 “국제 예양과 도로법 시행령 등 국내법에 어긋나는 사항이므로 소녀상을 이전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내려 보냈다고.정부가 후폭풍을 뻔히 예상하면도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낸 것은 외교 공관 앞 소녀상 설치에 줄곧 정부가 보여온 반대 의지를 밀고 나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돼.외교부는 부산 소녀상이 우리 국내법을 위반해 설치돼 상대국에 ‘할 말이 없다’는 논리를 고수. 또 중앙정부로서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일본 측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이에 시민단체 관계자는 “민간 단체의 일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면서 공문을 통해 옮기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이중적”이라면서 “정부가 또다시 뒤로 숨겠다는 비겁한 처사”라고 비난.저기요, 우리는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건가요? 헷갈리네. 지난 22일 오후 5시 45분께 충북 단양군 적성면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260.5㎞ 지점에서 대학생들이 탄 관광버스가 5ｍ 언덕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가 숨지고 탑승 학생 44명이 부상했다.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금오공대 버스사고, 안전띠가 희생자 최소화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을 위해 금오공대생을 태우고 강원 원주 오크밸리로 가던 관광버스가 도로변 5m 아래로 추락해 운전기사 A씨가 숨지고 학생 44명이 부상.이날 사고는 오후 5시 45분쯤 충북 단양군 적성면 기동리 중앙고속도로 상행선에서 금오공대 신입생들이 OT를 위해 전세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 옆 경사지로 굴러 떨어지면서 발생.다친 학생들은 제천 지역 병원 2곳에 나눠 치료를 받았으며, 1명이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사고 규모에 비해 피해가 적었던 것은 학생들이 모두 안전띠를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돼.경찰 관계자는 “사고 규모에 비해 사망자가 한 명밖에 없다는 게 불행 중 다행으로 보인다. 안전벨트가 이들을 모두 구한 것 같다”고 밝혀.안전띠는 생명띠라는 말 실감. 돌아가신 분에 대해 삼가 명복을 빕니다. 
- [김학렬의 All that 부동산 57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활용하라!
-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알아야 한다. 정부 정책을 알아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정책은 우리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차게 활용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정부에 대한 인사이트를 갖아야 한다. 자신 만의 인사이트가 생기면 그에 맞춰 움직일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정책은 부동산 경기 흐름의 선행하는 패턴을 보여 왔다. 부동산 완화 정책이 지속되면 부동산 거래는 활성화되고, 부동산 규제 정책이 꾸준히 지속되면 부동산 거래는 비활성화된다. 따라서 그 정책이 처음 발표되고 추진되는 시기는 그 반대의 문제가 발생했을 확률이 높다. 결국 완화 vs. 규제 정책, 그리고 주택 소유자 vs. 미소유자 등 이 4가지 경우의 수를 조합해 보면 부동산의 활용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 먼저 주택 소유자 또는 주택 구매 의향자의 경우다. 규제 정국에서는 부동산 시세는 상승하고 있을 것이다. 상승하는 시세를 무작정 따라 구입하려다 보면 소위 말하는 상투를 잡을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주택을 구입하기에는 바람직한 시기가 아니다. 하지만, 분명 시세 상승 국면이므로 주택을 매도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두 번째, 완화 정국에서는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실거주층이라면 급매로 구입하거나 매도자와 금액 할인의 협상을 주도할 여지가 크다. 구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 좋은 기회라는 의미이다. 세 번째, 주택 미소유자층인 임대 계층의 경우 부동산 급등 시기에는 매매가는 급등을 하지만 전세가가 오히려 안정될 확률이 높다.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임대 가격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것이다.네 번째, 부동산 시세 하락 시기에는 역전세 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집주인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깡통주택 수준의 대출이 많은 주택은 더 조심해야 한다. 임대 세대들은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을 노릴 필요가 있다. 택지개발지구 내 주택이 한꺼번에 많이 공급될 경우는 초기 임대 시세가 낮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임대 계층은 초기 택지개발 주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저렴한 가격에 새 집에서 살 수 있을 기회가 많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 판세와 특정 지역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모로 부동산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좋다. 만약 임대 계층 중 주택 구매를 할 의향이 있는 층들은 자기가 살았던 지역의 주택 시세에 대해서 꼭 파악을 해 두고 있어야 한다. 시세의 추이를 알고 있으면 가격이 싼지 비싼지에 대한 감이 생긴다. 그 감은 어떤 전문가보다도 정확한 판단 기준이 된다. 그 감을 믿고 구매해도 된다. 실거주라면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 어떤 시기라도 구매해도 좋다. 만약 투자자라면 위에서 설명한 규제와 완화 시기를 구별하여 활용해야 한다. 규제 판세가 장기간 지속되었다면 시세는 하락할 확률이 높다. 장기적인 완화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면 입지가 좋은 지역은 가격이 상승할 확률이 높다. 시장의 예측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매도를 하면 된다.사실 투자자들은 어떤 시기든 걱정할 것은 없다. 현재 투자를 통한 수익 조건이 은행 금리보다 높다면, 그래서, 여러 가지 공제금(세금, 부대 비용)을 제외하고도 적금,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면 언제든지 구입을 해도 된다. 그건 일반 실거주 세대와는 다른 투자자만의 방법이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지역과 금리에 대한 지식도 많이 쌓아야 한다.모르는 건 미덕이 아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알면 알수록 생활에 도움이 된다. 심지어 정보는 돈이 될 수도 있다. 부동산 관련 모든 정보는 정책을 통해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에 주목하자고 했던 것이다. 꾸준히 정책을 접함으로써 인사이트를 높이고, 이를 통해 내 생활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하자. 부동산 정책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비판만 하는 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비경제적인 행위이다. 정책은 활용의 대상이어야 한다. 내 생활에도 경제적인 양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 정부의 정책은 공짜 정보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가치는 매우 크다.
- 아파트 시세 앱 호갱노노, 설맞이 대규모 업데이트
-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시세 정보 앱 호갱노노는 이번 설을 맞아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된 것은 아파트 분양 정보, 담보 대출 금리 비교, 3D 평면도, 안심 알리미 기능이다. 호갱노노 앱의 아파트 분양 정보는 기존 아파트 정보와 함께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도에서 주변 아파트와 시설 정보를 한 눈에 살펴보면서 분양 단지의 입지와 가격 적절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 비교 정보는 금융 감독원 정보를 활용했다. 아파트별 대출 가능 금액과 최저 금리 상품, 금융기관별 담보 대출 금리를 비교해 준다. 특히 어려운 대출 용어를 몰라도 손쉽게 대출 조건을 변경, 그에 따른 월별 부담액을 확인해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대출 상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다. 국내 부동산 서비스 최초로 아파트 3D 평면도도 제공한다. 구조를 입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물론, 구매 가능한 벽지와 가구 배치까지 할 수 있다. 120만개 데이터를 구축한 실내공간 정보 플랫폼 어반베이스와 제휴했다. 안심 알리미(BETA)는 아파트 가격과 상태의 변경 사항을 알림으로 보내준다. 현재 살고 있거나 구매한 아파트의 정보를 등록하면 호갱노노 앱에서 해당 아파트의 수익률, 전/월세 시세 변동, 깡통전세 위험, 계약 만기, 등기 변동 사항 등의 알림을 받아 볼 수 있는 것이다.호갱노노
- [오은석의 부동산 재테크]집값 하락이 걱정된다면
- [오은석의 부동산 재테크]최근 뉴스 경제면을 보면 깡통전세, 공급량 증가로 인한 미분양 증가, 집 값 하락 등 온통 부동산 악재에 대한 기사 뿐이다. 이 기사의 댓글을 보면 더 암울하다. 이제는 집값이 떨어지는게 맞다는 둥, 집이 비이상적으로 비싸다는 둥, 곧 집값이 폭락할건데 집 여러채 산사람들은 망할거다라는 식의 이야기 뿐이다.올해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인가? 아니면 상승할 것인가? 사실 나에게 이런 질문이나 시장 전망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냐 불황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이나 방법이 중요한 것이다. 내 멘티들을 보면 직장인이 부동산으로 투잡(TWO JOB)해서 월급 이외에 연봉보다 많은 수입을 부동산재테크를 통해 얻는데 평균2.5년 정도가 걸린다.그들은 매년 한 두 번 정도 3천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꾸준히 부동산재테크를 해 왔다.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고 말했지만 지방은 오히려 폭등 하기 시작했고, 2013년 이후 실물경기 침체로 부동산가격의 상승 동력이 상실되어 거품이 꺼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지만 수도권은 중소형 물건의 공급부족으로 오히려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당연한 말이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물건을 매입할 때 수익률이 가장 크고,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기 시작할 때 매입하면 리스크가 가장 크다. 그래서 나는 부동산 상승시기에는 일반 매매로 접근하여 부동산을 매입한 후 고점이 되기 전에 팔고, 부동산 하락시기에는 경매로 시세보다 더 싸게 헐값에 매입하여 부동산 시세가 안정되거나 상승으로 전환될 때 매도하여 수익을 낸다. 돌이켜보면, 부동산 상승시기에 투자한 물건보다 하락시기에 매입했던 물건들이 결국에 더 큰 시세차익을 내게 안겨주었다.부동산 경매를 알면 부동산 시세 하락이 두렵지 않다. 부동산경매는 부동산(등기부등본분석, 임차인분석 등)및 경매과정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을 배워야만 가능하다. 또한 임장을 위한 준비과정부터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부동산의 가치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등을 배워야 한다. 부동산매매에 비해 심도 있는 법률 공부와 임장 방법을 배우다 보니 공부의 범위 및 깊이가 부동산매매보다 훨씬 넓고 깊다. 부동산 경매를 하는 사람은 부동산 매매도 가능하지만 부동산 매매만 했던 사람들은 부동산 경매를 배우지 않고서는 접하기 쉽지 않은 이유다. 그런데 부동산재테크를 하다보면 부동산 상승기 때는 매매로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지만 부동산 하락기 때는 매매로는 부동산을 매수할 수 없다.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가격이 하락하면서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부동산 경매는 다르다.부동산 하락기 때에 부동산경매 낙찰가율의 하락폭이 매매가격의 급락폭 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추가 하락을 예상한 입찰가로 낙찰 받으면 낙찰가 이하로 매매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낙찰가 바로 위에서 바닥점을 찍고 매매가격이 회복이 되면서 그 회복 폭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부동산 상승기 때는 경매로 낙찰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진다.경매 물건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경매 시장에 나오기 전에 매매시장에서 거래가 되거나 추가 담보를 받아 이자 등 연체 금액을 변제하면서 경매를 취하시켜 경매 물건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상승기에 힘입어 조금이라도 저가에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알뜰족까지 경매 입찰에 합세를 하면서 경매 낙찰가율은 수직상승을 하게 되고, 그 만큼 수익률이 떨어져 경매 메리트가 낮아지게 된다. 또한 만약 패찰을 했을 경우 그 다음 부동산을 입찰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이에 매매가격이 상승해 매수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오히려 이 때는 부동산경매와 매매를 병행해서 경매 시장이든 부동산시장이든 수익성 높은 좋은 물건은 바로 입찰이나 매입하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결국 매매라는 한 가지 무기만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 가격 하락기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지켜만 봐야 한다. 그렇지만 경매와 매매 두 가지 무기를 모두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 상승기와 하락기 구분 없이 적절한 매수와 매도타이밍을 결정할 수 있다. 나 역시 20년 동안 한 해도 쉬지 않고 꾸준히 자산을 굴릴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이라 할 수 있다.2017년 이후부터 아파트 공급물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다. 공급물량이 증가하게 되면 증가하는 지역은 아파트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대출 등 이자를 견디지 못한 아파트들이 경매 시장에 나오게 된다. 그 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올라갔던 낙찰가율도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경매 투자 적기가 도래할 것이다. 올해까지는 매매와 경매를 병행할 수 있었던 시장이라면 2018년 이후부터는 경매로만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자만이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두 가지 무기를 모두 내 것으로 만들어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적합하고 적절한 무기를 선택해야 자신의 자산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산을 단계적으로 증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오은석 ‘직장인 재테크, 우리는 부동산으로 투잡한다’의 저자로서 ‘북극성주’라는 닉네임으로 더 유명한 20년차 부동산 실전투자 고수다. 다음 카페 ‘북극성’을 통해 6만 4천명이 넘는 회원들에게 투자 노하우를 전파하며 멘티들이 시행착오 없이 투자하고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를 따라 투자를 시작한 멘티 중 상당수는 현재 부동산 투자 분야의 유명한 실전 고수로 성장하여 후배들의 멘토로 활동하고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潘 "정권교체 아닌 정치교체해야"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潘 “정권교체 아닌 정치교체해야”-中, 하늘길도 사드보복하나-트럼프노믹스는 ‘Made in USA’-10억달러 외평채‘ 발행한다△줌인-한국경제 IR나선 유일호 부총리..“어떤 상황에서든 반드시 답 찾을 것”-내일 서울 영하 11도..올들어 가장 춥다△종합-특검 ’朴 뇌물죄‘ 입증 위해 무차별 수사..삼성 다음 타깃은 SK·롯데-“美에 공장 안지으려면 국경세 내라”..멕시코 생산거점 둔 삼성·LG ’비상‘△潘 태풍 한국 상륙-검증 칼날 위 潘, 외교·안보 목소리 높여 反轉 노린다-잽 날리는 文 “潘 평가하긴 아직 어려워”-“한·일 위안부 합의 환영 발언, 많은 분들이 오해”-계산기 두드리는 靑, 보수층 재결집 마중물 기대△정치&-中 59회 진입에 철렁했는데, 日 무려 444회..이어도 ’일촉즉발‘-대륙 반대편서 야구공 식별..美 ’바다 위 사드‘ 北 감시-’혹시 빌미 줄라‘..中화장품 보복 FTA 안건에도 못올린 정부-불가항력이냐 권한남용이냐..인명진을 보는 ’엇갈린 시선‘-KT&G 담뱃세 3300억원 더챙겨△경제-신생아 의료비, 안경·교복값..’영수증‘ 직접 챙겨야 혜택 받아요-주택시장 숨고르기..가계대출 증가세 한풀 꺾여△금융-딸아이를 부탁해~ 생명보험 신탁 길 열렸다-성대규 보험개발원장 “일반보험 활성화 집중”-희망퇴직 때문에..시중은행 실적 뚝△산업-피의자 된 부회장님..삼성 ’시계제로‘-리콜승인 됐지만..폭스바겐 판매재개 상반기엔 어렵다-스포츠세단 ’스팅어‘ 북미오토쇼 디자인상-군살 빼고, 성능 더하고..노트북 대전-조선업계 CEO “올해 수주, 지난해보다 나을 것”-허수영 “석유화학 지난해 최대 실적..체질 개선 노력”-’VR‘로 골리앗 잡는다..중소게임사 승부수-이통 3사 데이터요금제..알뜰폰보다 43% 비싸-애플 ’에어팟‘ 美 무선 이어폰 시장 장악-네이버, 통합 동영상 브랜드 ’네이버TV‘ 출시△소비자생활-추울 때 털고가자..겨울 아웃도어 ’떨이세일‘-모바일 쇼핑족..’비디오 커머스‘ 뜬다-“115층 화재 발생..” 재난방송 나오자 ’총알 승강기‘로 1분내 1층으로 대피△중소기업·벤처-“형형색색 골프공으로 글로벌 업계 6위로 굿샷”-모바일 앱 ’홈쇼핑모아‘ 연간거래액 1천억 돌파-이경호 제약협회장 “2월 총회 후 사퇴”-워크아웃 돌입 한경희 대표 “스팀 가전 신제품으로 재기”△증권&마켓-외국인 바이코리아..먹성 더 강해졌다-대형·분식우려 기업 회계법인 의무 교체-4분기 美금리인상 여파..증권사 채권평가손실 26개社 3000억 추산-“中시장 고객사 다각화..올 흑자전환 자신”△마켓in-중국, 사드 보복하면서 금호타이어 1조 베팅-SM, 한진해운 광양·경인터미널도 인수-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 2년 만에 투자액 1950억원 소진 비결은-’범LG家‘ 벤처캐피털, 당뇨 치료기기 업체에 투자△글로벌마켓-“캐나다 오면 年 4500억원 쏜다”..車기업 유치 ’북미 삼국지‘-“對러 제재 유지”..트럼프와 장관들 벌써 ’삐걱‘ 대나-“WTO 제소” vs “반덤핑 관세” 美·中 무역 갈등 첩첩산중일세-페이스북 “우리도 언론이에요”-’젊은 소비시장 찾아서‘..아태 4개국 순방 나서는 아베△문화&스포츠-순실과 진실 사이 TV 켜는 시민들-“K팝스타 꿈꾸나요..부모님 말씀 잘 들으세요”-문화예술 관람 왜 안 하세요? “비싸니까” 34%△스포츠-“선수로 마침표 찍으러 돌아왔다”-93년생 4인방 ’날아오른 닭~‘-’류현진 100이닝 못채워‘ 미국 언론 비관적 전망-머레이 vs 조코비치..호주오픈 테니스대회 관심쏠려-겨울엔 스윙을 평소의 절반으로△피플&-’드론 공룡‘ DJI와 하늘서 맞짱..농업용 정밀 제품 개발에 집중-“국가 안보에 써달라” 듀오 대표, 3억 기부-“경마, 스마트·글로벌화 국민 신뢰 회복하겠다”△오피니언-역대 정권의 ’블랙리스트‘-중소기업의 ’약자 코스프레‘-공연 중개앱 통해 ’멍석‘ 깔자△부동산-문턱 낮추는 전세보험..‘깡통세입자’에겐 그림의 떡-구로·하남 아파트 전셋값 3.3㎡당 1000만원 넘어-SOC 확충..토지보상금 2조3500억 풀린다-“올해 500억 이하 중소형 빌딩값 내릴 듯”△사회-대학들 울며 겨자먹기..등록금 6년째 ‘동결’-최저소득자 100명 중 5명 ‘초고도 비만’-서울~양평, 안산~인천 순환도로..2020년까지 13개 노선 만든다-‘임금체불 신고 3회’ 사업장 집중 감독-특검 “이재용 횡령·배임 혐의 추가 검토”-이영선 전 행정관 ‘朴대통령 지키기’-“정유라 학점 ‘F→C’로 올려줘라” 김경숙 이대 전 학장, 압박 드러나-비판글 지우고, 게시판 문닫고..서강대 예수회 ‘불통행정’ 논란
- '깡통전세' 보호해주는 전세보험 문턱 낮아진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다음 달부터 3억원 짜리 아파트 전세 세입자들은 1년에 38만원만 내면 전세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의 보증료율이 14%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의 보증료율 인하와 보증 범위 확대 등을 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가 대위 변제하는 보증 상품이다.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엔 별다른 비용 없이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만 보통 경매절차가 복잡하다. 전세권 설정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간단해 세입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먼저 HUG를 현재 아파트에 적용되는 연 0.150%인 보증료율을 연 0.128%로 총 14.6% 낮춘다. 3억원 짜리 아파트 전세 세입자가 이 보험에 적용되려면 연 45만원을 내야 했지만 올 2월부터는 38만4000원만 내면 된다.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고령 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은 추가 할인까지 가능해 평균 보증료율 0.089%로 이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은 보증료율이 기존 연 0.150%에서 연 0.154%로 상승하지만 담보인정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파트는 100%, 연립·다세대·오피스텔에는 80%,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에는 75%씩 적용되던 담보인정비율이 모두 100%로 통일된다. 가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서울·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제 서울·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증한도 역시 이제까지 주택 가격의 90%로 제한했지만 100%로 확대한다. 또 대위변제 후 구상권 행사(경매신청) 기간도 6개월 두기로 했다. 이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집주인들은 자칫 대위변제 후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것을 우려해 보험 가입 동의를 기피해왔다. 하지만 이제 대위변제 후 즉시 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6개월 유예기간을 둬 집 주인이 보증기관에 전세금(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전세자금대출 보증기간도 2개월 연장하고 온라인을 통한 가입도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이 역전세난이나 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조치가 되길 바란다”며 “주택시장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은 HUG 홈페이지(www.khug.or.kr) 및 각 지사(대표번호 1566-9009)와 6개 위탁은행(우리, KB, 신한, 하나, 농협, 광주)에서 가능하다.보증상품 구조(자료:HUG)
- [국토부 업무보고]③지역별 맞춤형 청약제도 도입.. 깡통전세 대책 마련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1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청약제도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청약 과열지역은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반대로 침체지역은 규제를 완화하는 맞춤형 청약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5일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 상반기 주택법 등의 개정을 통해 청약 과열 발생 지역과 유형 등을 선별해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맞춤형 청약제도’ 적용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청약제도를 탄력 조정하게 된다. 맞춤형 청약제도는 전매 제한기간,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2순위 청약시 통장 사용,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 청약 일정 분리 등이 있다.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거정책심의위를 통해 시장이 위축됐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청약제도 및 각종 지원제도를 탄력 적용할 계획”이라며 “주택 거래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국토부는 역전세난과 집값 하락 등에 따른 깡통전세(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에 육박해 전세금을 떼일 가능성이 큰 주택)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는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이 약 10만가구에 제공 중이다. 현재 HUG는 가입 대상 보증금을 서울·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오는 2월부터는 보증 규모다 서울·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으로 확대된다. 보증료율도 개인 0.150→0.128%, 법인 0.227→0.205%로 인하해 보증료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보증금 5억원의 경우 실제 보증료는 연 75만원에서 64만원으로 경감되는 셈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요
